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시범사업의 원칙을 제시한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1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lsquo;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rsquo;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화에 의해 우려되는 10대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의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하며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MA TV를 통한 생중계와 기자단 오픈채팅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범의약계, 첩약급여 대안 제시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53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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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488_104532_183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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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언론을 통해 퍼부었던 &lsquo;의사단체는 이익단체&rsquo;라는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종의 의사 회원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공의 단체의 거센 반발과 예상치 못했던 의과대학생들까지 패기 넘치는 행보로 의료계 투쟁 대열에 합류하여 4대 악 정부 정책에 대한 의-정 간의 합의안을 도출케 하는 귀중한 마중물이 되었다.

전공의와 학생은 기존의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크게 다른 생활환경과 의학교육체계에서 현재도 배움의 성장과정에 있는 의사이며 예비의사 집단이다.

이들이 바라보는 의료정책과 의료 환경에 대한 시각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독재와 반독재 투쟁의 시대에 만들어진 &lsquo;억압적인 의료제도&rsquo;에 대하여 기성세대를 훨씬 뛰어넘는 민감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하여 강한 분노를 응집시켜 분출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의료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청년세대로서 비합리적이고 일방통행 식 억압적이고 비민주적 절차에 대하여 운명적이거나 수동적인 입장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젊은 세대답게 자신들의 의지와 의견을 중요시하는 매우 능동적이며 거침없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큰 변화를 보여준다.

▽의대생 전공의 청년층, 정부정책 결정 절차상 하자에 강한 분노 투쟁의지 확산&nbsp;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의과대학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신설은 주제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우선 중대한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lsquo;민주 정권&rsquo;의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 보인다.

응답하라 1987 이후 이제 1990년에서 2000년 뉴밀레니엄 출생자들까지 청년세력의 주축이 된 학생들과 전공의는 기성세대들 보다 의료정책의 &lsquo;절차적 정당성&rsquo;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꾸준히 논의하였다는 공공의대신설이나 의대 정원증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부가 한낱 속칭 갈라치기 형태의 편 가르기 정책과 의료의 이데올로기화를 덧씌우는 궤변적 관변학자와의 주장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뚜렷이 인지하고 있다. 정부의 궁색한 변명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세대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분노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의사강제징용 방식의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전임의와 학생들까지 분노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악수를 두었다.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행정명령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의사 규제법안 중 의사의 단체적 행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법 중 하나에서 비롯됐다. 2000년 당시 의사의 단체적 행동을 처음 경험한 정부로서는 &lsquo;공공의 이익&rsquo;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국민(의사) 기본권을 틀어막은 것인데, 당시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 투사라는 사실에 더욱 혐오스럽다.

그 당시 의사의 기본권 제한에 앞장서 법안을 통과시켰던 면면들을 살펴보면 지금도 거대 여권 내에서 막강한 권한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가만히 거울 속에 비춰본다면 악법반독재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민주화가 아닌 다른 형태의 독재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증명하고 있는 셈이고,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실감케 해주고 있다.

▽의사강제징용 행정명령 의약분업 투쟁 이후 나온 악법 산물 민주정권의 반민주적 행태 
의사들을 분노케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정부와 정책의 갈등 구조에서 의사 집단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도적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프레임 씌우기에 있다.

여기에 맞물려 정부의 무능함을 의사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언론 플레이 행태에 선량한 많은 의사들을 대정부 투쟁의 험지로 몰아세우고 있다.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 만들어진 현재의 강제 계약방식의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의 계승을 위한 민주주의 집단이 보여주는 반민주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권력이 일종의 &lsquo;불공정거래법&rsquo;을 이용해서 의사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의사회 임원을 형사 처벌하는 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후진 독재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라면 찾아볼 수 있겠다. 의사집단의 단체적 행동이나 파업에 대한 &lsquo;사회적 수용도&rsquo;를 보면 그 나라의 민주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사가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한낱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lsquo;형사범죄화&rsquo;하는 나라는 더더욱 드물다.

왕조시대에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는 어의는 무조건 &ldquo;죽여 달라&rdquo;고 간청해야 했던 무지막지한 구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이없는 현실과도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의사들조차도 치료과정에서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을 초래한 의료결과를 놓고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 별다른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중등, 고등교육을 통하여 남다른 경쟁과 학구적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나쁜 의료결과에 대한 감당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책임 의식이 의료의 형사범죄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신이 아닌 이상 의사도 실수할 수 있고, 의료가 지니는 &lsquo;불확실성&rsquo;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판단 착오가 언제든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고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모두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선의 목적 의료행위 불가항력적 상황 고려없이 법정 구속 선진국 유례없는 사법적 폭거 
기본적인 법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형사처벌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하고 의도적인 행동이 전제됐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치료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죄를 물어 법정 구속 등 형사처벌하는 사법부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정신에서 크게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 현실 속에서 툭하면 의사를 구속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는 마당에 어느 의사가 두려워서 소신진료를 펴겠는가?

점점 의사의 방어적인 진료가 고착화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오래 전에 민주화된 국가에서 이렇게 될 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끔찍하기만 하다.

샅샅이 뒤져봐도 선진국에서는 고유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적 범죄 대상으로 삼아 의사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성추행이나 사기, 배임 등 일반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에 의사들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의료 영역을 형법으로 다루기보다는 전문가집단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의사면허기구를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와 질서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의 의료 환경인 것이다.

자율기구를 통한 자치권 부여는 이미 오래전에 정착된 선진화된 의료의 본모습이 되었다.&nbsp;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다른 표현으로 의료의 형사 범죄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에 &ldquo;의사는 신이 내린 살인 면허소지자&rdquo;라는 빈정대는 투의 시민단체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의사가 신이었으면 의료의 결과가 부정적일 수 있겠는가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

의사는 신이 아닌 인간이며, 인간은 타고난 속성상 실수를 할 수 있고, 간혹 적절한 판단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특히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불가능한 영역인 것이다.

▽정부의 기획된 의료 형사범죄화 젊은 층 식지 않은 투쟁열기에 새로운 도화선 될 것 
우리나라의 젊은 의사와 장차 의료계를 이끌어 갈 미래 의사들을 위해 마땅히 사라져야 할 독재적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의료의 형사범죄화, 의사 강제징용의 행정명령, 구조적 틀에 갇힌 비민주적 정책결정(건정심), 그리고 불공정한 공정거래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후진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의료 악적 요소들로써 선진의료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종식되어야 할 진정한 투쟁의 &lsquo;상시과제&rsquo; 혹은 &lsquo;기본과제&rsquo;인 것이다.

의사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이 같은 4대 악은 정상적인 대화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국민이나 정치권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다른 방식의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사안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나, 사안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나 시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우회로 개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은 절대 녹록치 않을 것이나 국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지성인이자 의사라는 전문직 단체의 역할과 책무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과거 의사들이 사회적 변혁에 나섰던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프랑스 혁명을 비롯하여 체게바라, 손문 등 사회 부조리와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목숨 걸로 싸웠기에 가능하였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근현대사에서 의사의 사회변화에 대한 역할과 희생도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의사단체는 자신들과 국민의 마무리되지 못한 근대화와 탈 근대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반근대화와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까지 적용하고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교육적 자산이 가장 풍부한 집단으로서 자칭 민주화 사회라는 국가에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볼 만한 시대적 사명이자 과제라는 생각도 든다.

권력이 무기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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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9_91177_4522.jpg" />
<figcaption>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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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원칙과 모델을 제시한다.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알렸다.

의약계는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 등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성비용 효과성 등 여러 항목을 철저히 검증해야만 하는 반면, 한방 첩약급여화의 경우 당연히 거쳐야 할 항목 등을 모두 스킵했다는 지적이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의 7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서 진행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제안 모델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화에 의해 우려되는 10대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모델 역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단체는 앞서 7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본격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첩약 관련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MA TV를 통한 생중계와 기자단 오픈 채팅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범 의약계,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칙'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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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8_91176_37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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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다처방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가 요로상피암 치료에서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의 효과를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요로상피암에서 PPI 사용이 면역항암제 사용에서 생존을 악화시키는 독립 인자로 나타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플린더스대학의 애슐리 홉킨스(Ashley Hopkins)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15일(현지시간) Clinical Cancer Research 온라인판에 PPI 사용자는 아테졸리주맙의 혜택이 없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a href="https://clincancerres.aacrjournals.org/content/early/2020/09/11/1078-0432.CCR-20-1876">(논문요약 링크)</a>

홉킨스 박사는 PPI는 암 환자에게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관점이 있었다며 이 연구는 요로상피암 치료에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때 불필요한 PPI 사용에 주의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요로상피암에 대한 티쎈트릭의 단일군 연구인 IMvigor210과 화학치료제와 티쎈트릭을 비교한 IMvigor211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티쎈트릭을 시작하기 전 30일부터 30일 후까지 PPI를 복용한 471명의 결과를 PPI를 복용하지 않은 889명의 결과와 비교한 것.

연구에서 PPI의 복용량과 순응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PPI 사용군의 90% 이상이 장기적인 이유(위 보호 및 위식도 역류질환이 최다)로 복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티쎈트릭 치료를 받고 화학요법은 사용하지 않은 환자 중 PPI군의 사망 위험은 52%(HR 1.52; 95% CI, 1.27-1.83; P0.001) 증가했으며 무진행생존률 역시 38%(HR 1.38; 95% CI, 1.18-1.62; P0.001) 악화했다.

객관적 반응률 또한 PPI군이 49%(HR 0.51; 95% CI, 0.32-0.82; P=0.006)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학요법 치료군에서는 PPI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P0.05)

무작위 비교 연구인 IMvigor211에서 티쎈트릭군이 PPI를 사용했을 때 화학요법에 비해 전체적인 생존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HR 1.04; 95% CI, 0.81-1.34). 반면 PPI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31%(HR 0.69; 95% CI, 0.56-0.84) 사망 위험이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은 PPI가 면역항암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PI와 티쎈트릭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앞서 다른 암종에서는 진행된 바 있다.

지난 1월 Ann Oncol에는 비소세포폐암에서 PPI와 항생제 사용한 티쎈트릭 치료와 화학 치료의 효능 연구 결과가 실렸다.<a href="https://www.annalsofoncology.org/article/S0923-7534(20)35927-5/fulltext">(논문링크)</a>

이 연구에서도 PPI 사용이 티쎈트릭의 생존율 악화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화학요법군에서는 PPI 사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홉킨스 박사는 장내 미생물의 변이가 면역반응, 암 예후, 면역항암제 효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며 PPI는 위산도 변화와 직접적인 화합물 효과로 인해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킨다. 이 변화는 면역항암제 요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PPI 복용 요로상피암, 티쎈트릭 효과 없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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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7_91180_37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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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복지재단 이사장은 하루 수 만에 이르는 서울아산병원 환자와 보호자를 일일이 만나, 비급여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 전 환자나 보호자에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정부가 개설자가 환자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비급여 사전설명에 관한 포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인데, 의료계는 직접 설명 미이행에 따른 면책여부가 불확실한데다,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개정 규정의 원점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 부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비급여 비용 간접 게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액자법의 진화된 버전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도록 했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전 해당 비급여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 하도록 새롭게 규정한 것.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된 이후 의료계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개정 규칙대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 일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골자다.

일각에서는 해당 규정대로라면 아산복지재단 이사장은 하루 수 만에 이르는 서울아산병원 환자와 보호자를 일일이 만나, 비급여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자조섞인 우스개소리도 나왔다.

政 개설자가 환자에 일일이 설명하라는 의미 아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내 개정 규칙의 의미를 직접 물었다.

설명의 주체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직접 설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일이 환자에게 비급여 가격 등을 직접 설명하라는 얘기인지 정부가 직접 밝히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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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7_91175_24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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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통상 의료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 현행 법령상 수술실 등의 출입자 관리를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일이 출입자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비급여 진료의 내용이나 가격에 대한 직접 설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의 방식이 기존 법령에 따른 책자 비치나 유인물 게시 등의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설명 주체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항 시행일인 내년 1월 이전에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의협 의료현실 무시한 규정...즉각 되돌려야

의료계는 개정 규칙상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설명만으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개정 규칙이 정한 바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전 직접 환자나 보호자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오롯이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이 떠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직접 설명의무가 일선 의료현장에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크다고 지적하며, 개정 규정의 원점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규칙을 재개정해 기존의 간접적 방식인 비급여 가격 게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통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체가 없는 법인일 수도 있고, 근무하는 의사나 직원 수가 수 백명에서 수 천명에 달하는 의료기관도 존재한다며 이런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란 특정인에 설명의무를 부과한 것은 되레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게 의료법을 준수하지 말라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인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가용인력의 전부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접설명 의무를 건건이 강제화하는 것은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의료기관의 본연의 기능인 진료기능 침해 및 환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설자 비급여 직접 설명 논란에, 정부 "원장이 하라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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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73 max-width-877 float-center" data-idxno="91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8월 27일 국회 정문에서 의협이 명명한 정부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확대 정책) 강행에 대해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6_91173_5659.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8월 27일 국회 정문에서 의협이 명명한 정부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확대 정책) 강행에 대해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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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4천명의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사 총파업을 유발했던 정부가 내년 의사 국가고시 응시 대상자 2726명의 거부로 인해 87%에 달하는 의사 인력의 공백은 상관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결국, 의사증원은 불필요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짚었다.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의사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의대생의 국시 거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출발한 순수한 투쟁의 방법이었다면서 정부 정책추진 중단이 결정되었다면,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내년 의사 배출이 적을 것을 우려해 불법 PA(진료보조인력)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의사가 아닌 PA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국민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료계에 불법 PA 실태조사고발 등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었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병원에서의 불법 PA 실태를 조사해, 모두 고발을 강행해야 한다며 이로써 다시는 불법 의료가 판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정책의 부당함에 항거해 총파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발표가 아닌 재파업이나 준법투쟁의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파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정당한 비용 지급 ▲실제적인 환자 진료 실습이 될 수 있도록 각 병의원에서 선배 의사와 1:1 멘토 멘티 프로그램 운영 ▲의협, 의사회에서 의료정책을 공부할 기회 부여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다며 이에,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단체행동에 나섰고,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젊은 의대생들의 숭고한 뜻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 "의사부족하다던 정부, 의사 국시 87% 거부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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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5_91178_10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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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71 max-width-221 float-left" data-idxno="911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5_91171_435.pn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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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에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료인 2명에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가혹한 판결이 나왔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 중 1명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 큰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료가 쇠창살 뒤에 가둬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망 환자 진료 과정, 의학적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J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환자를 함께 진료한 K전공의에게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전협은 재판부는 영상 확인 결과가 장폐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청결제를 투여해 내시경을 시도한 것이 잘못된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 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X-레이와 CT 촬영에서 장폐색이 진단되더라도 임상적 장폐색의 여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짐은 당연하다며 같은 영상 소견을 놓고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며 이를 종합해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의사의 몫으로 남겨진다면서 의료진들의 진료 과정이 의학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사를 판결 이전에 구속한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의료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며 선의를 갖고 최선의 의료를 행한 의사를 쇠창살 뒤에 가두는 것은 오직 절대자만이 알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 의사에게 떠넘기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판결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조장한다며 가장 가까워야 할 환자와 의사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의사들은 수많은 회의감에 일선의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그 파국의 현장에는 당연히 사법부는 없을 것이다. 오직 극소수의 의사만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우리가 이어온 단체행동의 근본은 의사들이 환자 곁과 의료 현장을 떠나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꼬집는 데에 있었다. 사법부는 단지 이번 단체 행동 구호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 책임의 대오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며 더 이상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사법 처리로 의사와 국민 사이를 쇠창살 너머로 갈라놓으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법정구속 접한 전공의들 "의료를 쇠창살에 가뒀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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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 부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료의사 구속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4_91170_2228.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부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료의사 구속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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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의사를 법정 구속한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지난 10일 대장암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 사망한 사건에서 전공의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J 모 교수에게 금고 10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주치의인 K 전공의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은 1심 재판부에 대해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밝힌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구속된 동료의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에는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면허 제도의 안정과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또 다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아이 엄마의사 구속은 사법 만행"

클라우드 기반 EHR(Electronic Health Record)시대가 열린다. 종이차트-전자차트(1983)-전자의무기록(Electnonic Medical Record1993)에 이은 4세대 플랫폼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 정보를 병원 밖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 구현이 가능해졌다.

비트컴퓨터가 EMROCS(처방전달시스템)제증명건강보험 청구심사라이프로그PHR(개인건강관리)운동처방CRM(고객관계관리)대기환자 관리 기능까지 총망라한 클라우드 기반의 의원용 EHR 비트플러스를 내놨다.

비트플러스는 의료기관 규모와 특성에 맞게 기능을 선택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외래 진료 및 보험 청구와 같은 기본 기능을 비롯 입원서식 관리PACS청구 사전심사 기능 등을 모듈별로 추가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기존 온프라미스(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직접 설치) 방식은 의료기관에 따라 필요치 않은 기능까지 사용료를 지불해 왔지만 비트플러스는 사용자가 꼭 필요한 기능만 선별해 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형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전자서명 ▲SSL(Secure Socket Layer)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데이터 소실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강화된 보안과 백업 기능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통해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최소 운영비로 최적의 운영이 가능하다. 또 추가 구축이 필요했던 보안시스템전자동의서전자인증 등 서비스를 언제든지 즉시 도입할 수 있어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연말연초면 건강보험 수가약가 업데이트로 겪는 불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비트플러스 관리자가 변경 내용을 수정한 시스템을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사용하면 된다.

비트컴퓨터는 병원용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클레머(CLEMR), 요양병원용 클라우드 EMR 비트닉스 클라우드(bitnixCloud)도 함께 출시했다. 현재 클레머는 6곳, 비트닉스 클라우드는 5곳의 의료기관에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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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비트플러스의 출현이 의원급 의료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3_91169_926.jpg" />
<figcaption>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비트플러스의 출현이 의원급 의료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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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비트플러스의 출현이 의원급 의료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 대표는 다른 분야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전화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도입은 속도가 더디다며 의료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데이터의 관리와 보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며 의사 선생님들은 본연의 진료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과정에서 느꼈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고충도 내비쳤다.

전 대표는 3년 전 클라이드 환경 구현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며 비용효과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또 하나는 의료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운용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장벽도 컸다. 직간접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경험이 늘면서 인식은 이제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트플러스의 선전도 기대했다.

전 대표는 내년까지 세 자릿 수 기관 확보가 목표다. 의료기관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 보수적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치고 검증이 이어지면 우리 플랫폼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해킹이나 백업을 안해 데이터를 잃은 아픈 경험을 다시 겪지 않게 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스케어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확언했다.

전 대표는 의료 데이터에 대한 사업모델이 다각화되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 전체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의료분야의 특성을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트컴퓨터의 솔루션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대표는 비트플러스는 다가오는 변혁과 마주하며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놓은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4세대 차트는 클라우드 기반 '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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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앞에서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공공의대 게이트와 관련한 문건을 내원객에게 나눠 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2_91167_98.jpg" />
<figcaption>지난 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앞에서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공공의대 게이트와 관련한 문건을 내원객에게 나눠 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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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전제로 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부지 매입 과정을 두고도 고가매입 등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터라,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해왔던 공공의대 게이트가 실제 정치 의제로까지 비화될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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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2_91165_5440.jpg" />
<figcaption>강기윤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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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은 16일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실제로는 남원 공공의대 부지매입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남원시에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의대 부지 검토와 매입, 도시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관리해왔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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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2_91166_5448.jpg" />
<figcaption>윤태호 보건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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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는 중단한 일이라면서도, 당시 남원시와 공문을 주고받으며 일을 추진해왔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제기된 관련 질의에 공공의료대학원은 지난 2018년 당정협의에 따라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며 그에 따라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던 것 이라고 해명했다.

(당정협의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추진과 실무적인 추진 차원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의 사례를 참고해서 부지 마련을 준비해 왔다고 밝힌 윤 정책관은 이에 따라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 간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으며, 의협과의 합의문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정책관은 지금 현재 공공의대 정책 추진은 의정간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황이라며 모든 상황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게이트 커지나? 政, 남원에 부지매입 지시 사실 인정

&ldquo;선의의 진료행위를 결과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rdquo;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장세척제 투약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결과만으로 판단해 담당 의사를 법정 구속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부는 10일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당시 82세)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전처치를 시행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당시 담당 주치의였던 내과교수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내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dquo;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rdquo;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들은 재판에서 &ldquo;영상의학검사에서 &lsquo;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확장&rsquo;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고령과 기저질환에 의해 침상에만 누워있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진찰을 통해 기계적 장폐색이 아닌 마비성 장폐색으로 의학적 판단 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dquo;라고 진술했다.

의사회는 &ldquo;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두 의사의 진료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rdquo;라며, &ldquo;사전 확인 검사 없이 수술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또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다.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진료한 의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리면, 앞으로 의료인이 시행하는 진료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극적인 진료행위들의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진료 결과가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됐다고 해도,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판단했다면 이를 업무상과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선의의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 이를 처벌하는 판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또한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필수의료에 뜻을 둔 예비의료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환자에 대한 시술, 수술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ldquo;진료의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판결이 반복되면, 그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내과, 외과 등은 이미 의과대학생에게는 기피과가 된 것이 현실이며, 이 판결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암울한 미래를 앞당길 뿐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ldquo;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내과의사를 법정구속시킨 판결에 커다란 분노를 표한다.&rdquo;라며, &ldquo;또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의업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향후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선의의 진료행위, 결과만 판단한 재판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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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6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소속 의료진·기술진은 지난 8월 미국 포틀랜드와 시애틀에서 진행된 '2020 태평양-북서부 고압의학 기초과정'(2020 Pacific Northwest Introductory Course in Hyperbaric Medicine)을 전원 수료해 관련 자격을 취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1_91162_5825.jpg" />
<figcaption>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소속 의료진기술진은 지난 8월 미국 포틀랜드와 시애틀에서 진행된 2020 태평양-북서부 고압의학 기초과정(2020 Pacific Northwest Introductory Course in Hyperbaric Medicine)을 전원 수료해 관련 자격을 취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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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압산소치료 분야 최강팀이 구성됐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소속 의료진기술진은 지난 8월 미국 포틀랜드와 시애틀에서 진행된 2020 태평양-북서부 고압의학 기초과정(2020 Pacific Northwest Introductory Course in Hyperbaric Medicine)을 전원 수료해 관련 자격을 취득했다.

해당 교육은 고압의학계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미국 잠수고압의학회(Undersea and Hyperbaric Medical SocietyUHMS)에서 인증한 고압의학 교육과정이다.

매년 미국 현지에서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대체됐다. 교육은 고압의학의 역사치료 기전환자 관리와 안전시설 운영 등 고압산소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이 포함됐다.

고압산소치료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간호사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전담 진료인력과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한 팀으로 운영된다. 전담 진료인력은 고압산소치료 적응증을 판단해 환자 치료를 진행하며 고압산소치료기 안에 동승해 환자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간다.

또 고압산소치료는 말 그대로 고압의 산소를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한 팀으로 상주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가 모두 자격을 취득한 이번 성과가 더욱 특별한 이유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일반적이지 않은 다인용 고압산소챔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국 잠수고압의학회의 자격증을 소유한 응급의학 전문의가 치료하고 있다.

이번 성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미국 잠수고압의학회에서 필수 교육으로 권고하는 과정을 팀 전원이 모두 수료해 자격을 취득한 국내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 됐다.

김현 고압산소치료센터장은 치료에 참여하는 팀원 전원이 자격을 취득하면서 환자들에게 더욱 전문성 있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압산소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압산소치료센터는 2018년 10월 16일 확장 개소 이후 전국 각지의 급성 일산화탄소중독환자, 만성 상처, 방사선으로 인한 골 및 조직 손상,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질병 군을 활발히 치료하고 있다. 총 치료 건수 1만 2000례를 돌파하며 국내 고압산소치료를 선도하고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 고압산소치료 최강 '원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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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90_91163_0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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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이어지는 한시 대책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중수본 총괄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최근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라도검사비용의 50%를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9월 2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율은 요양정신병원과 같은 50%로, 환자 1인당 1단계 검사시 1만원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해당 조치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9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 50%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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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60 max-width-799 float-center" data-idxno="91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집행부 임원들이 14~15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진료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며 철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89_91160_2430.jpg" />
<figcaption>의협 집행부 임원들이 14~15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진료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며 철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른쪽부터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장인성 재무자문위원김태호 특임 이사와 의협 사무처 이성민 보험정책국장유주헌 의무법제팀 대리박일현 의무법제팀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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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밤15일 새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장 정결제 투약 뒤 환자 사망으로 법정 구속된 강남세브란스 정 모 교수의 석방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김태호 특임이사(서울 성동구성수한사랑의원)가 당시의 감상을 어느 카톡 단체방에 올렸다. 본지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고민이 오롯이 녹은 글이라고 판단, 필자의 양해를 거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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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바람이 차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민원실 초입. 최대집 의협 회장이 어젯밤 9시에 1인 시위 스타트를 끊었다. 장인성 재무자문위원이 새벽 2시부터, 전선룡 법제이사는 3시부터, 나는 4시부터 각각 한 시간씩 하기로 돼 있었다. 그냥 셋이 함께 하기로 했다.

예상대로였다. 잠은 오지 않았다. 베개도 없이 한데에 있는 탓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잠을 잘 생각도 애초 없었다.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결국 수감된 의사, 아니 어리디 어린 두 딸내미 엄마의 석방을 외치러 온 놈들이 무슨 낯으로 잠을 잘 것인가. 구속된 정 교수는 13만 의사를 대신해 의료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문득 요즘 읽고 있는 책 청성잡기(靑城雜記)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 책은 영조와 정조의 사랑을 담뿍 받았지만 서얼(첩의 자식) 출신의 한을 평생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문인 성대중(17321809년)이 썼다. 책 제목의 청성은 그의 호다. 잡기라 하였으니, 이것저것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 등도 마구 썼다는 뜻이렷다.

요즘 들어 한을 안고 살아간 이들의 저작에 관심이 간다. 서얼도 고위 관직(청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던 서얼통청(庶孼通淸) 운동의 상징 인물이었지만, 청성은 끝내 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얼핏 대한민국 의사의 모습이 오버랩된 것은 왜일까? 나의 감정과잉일 것이다.

이 책 중 내 가슴에 살처럼 박힌 문장은 귀천역설(貴賤逆說)에 실린 것이다.

屠必有食肉相 醫必有殺人命(도필유식육상 의필유살인명). 백정은 고기 먹는 관상을 지녔고,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운명을 타고 났다.

그 구절을 다시 떠올리니 한숨부터 났다.

그랬구나. 18세기 조선의 문인조차도 알고 있었구나. 의사는 치료 과정 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의사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로부터 300년 가까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로구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1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태호 의협 특임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89_91161_2553.jpg" />
<figcaption>김태호 의협 특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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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진료실에서 나는 선생님으로 불린다. 모르는 이를 만났을 때 의사가 직업이라고 하면 대개 이야하고 감탄사부터 내뱉는다. 의사들이 인정하든 말든, 의사는 만인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란다.

그럼에도 청성이 이미 근 300년 전에 지적했듯,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운명적으로 타고 난 이들이다. 그렇기에, 최선을 다하고도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의사이기 이전에 두 딸 아이의, 그것도 그 중 하나는 유치원에 다닐까 말까 한 딸내미의 엄마인 사람이 도대체 아이를 버리고 어디로 도주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한 것일까?

생각 속을 뒤척이다가 옆을 보니 장인성 자문위원과 전선룡 법제이사 역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정찬우 기획이사도 어느새 함께 하고 있었고김해영 법제이사 역시 새벽 5시 전에 합류했다. 새벽 바람은 차갑지만 삽상했다. 13만 의사들의 동지애(同志愛) 덕일 것이다. 이 삽상한 기운이, 13만 의사를 대신해 수인(囚人)이 되신 정 교수님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빈다.

"백정은 고기 먹는 관상을 지녔고,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운명을 타고 났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52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481_104523_3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ㆍ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lsquo;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rsquo;가 사회 안전망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 또는 전화(1644-6223)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방사선 영상 없이 심장 내 초음파만으로 시행하는 부정맥 시술 500례를 달성했다.

임홍의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부정맥센터)는 지난 8월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500례를 기록했다. 500례는 심방세동 시술이 가장 많고, 심실빈맥심방빈맥심실조기박동상심실성빈맥 등이 포함됐다.

임홍의 교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심장 내 초음파 프록터(proctor)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프록터는 수술법을 전파관리감독하는 국제적 공인 전문가다. 임 교수는 다양한 부정맥 시술뿐 아니라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I) 및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LAAO)도 심장 내 초음파를 이용해 방사선 조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 교수는 X-ray 투시 영상의 도움을 받아 시술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방사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작은 크기의 심장 내 초음파(intracardiac echocardiographyICE) 영상만으로 고난이도 부정맥 시술을 시행한다. 이때 3차원 고해상도 맵핑 시스템을 접목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부정맥 시술의 정확성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이 시술법은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어 임신부나 성장을 앞둔 소아나 고령층 부정맥 환자에게 매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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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5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방사선 영상 없이 심장 내 초음파만으로 시행하는 부정맥 시술 500례를 달성했다. 임홍의 교수가 심장내 초음파 시술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88_91159_4141.jpg" />
<figcaption>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방사선 영상 없이 심장 내 초음파만으로 시행하는 부정맥 시술 500례를 달성했다. 임홍의 교수가 심장내 초음파 시술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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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3D 맵핑 시스템은 컴퓨터상에 3차원적으로 가상의 심장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심장 내 전극도자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해 부정맥이 유발되는 부위와 통로를 신속하고 정확히 찾아 치료할 수 있게 돕는다.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다양한 크기의 전극도자를 말초 혈관을 통해 심장에 위치시켜, 부정맥이 어떻게 생기는지 확인하고 부정맥의 발생 부위를 찾아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없애는 시술이다.

성심병원 부정맥센터 의료진은 부정맥 환자의 치료 술기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국내외 부정맥 전문의를 대상으로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교육 및 심포지엄을 현재까지 6차례 열었다. 또 국내외 심장분야 전문의에게 하이브리드센터에서 최첨단 시술을 20차례 시연하고 교육했다.

임홍의 교수는 방사선 투시 영상 없이 심장 내 초음파를 허벅지 정맥을 통해 심장 내에 위치시켜 심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부정맥 및 심장판막 시술을 시행해 합병증 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며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고령 환자들의 시술에 대한 부담을 덜어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되면 더 많은 국내외 심장전문의에게 최신 지견과 부정맥 시술법을 교육해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 피폭 없이 안전하게 심장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임홍의 교수는 심방세동 치료 전문가로서 국내 유일의 심장 내 초음파(ICE) 공인 지도전문가 자격을 보유하고, 매년 500례 이상 부정맥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가장 높은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은 연 300례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풍선냉각도자 절제술은 현재까지 400례를 시행해 국내 최다 시술 경험을 갖고 있다.

성심병원 부정맥센터는 지난 2019년 심장 내 초음파 교육센터풍선냉각도자 절제술 교육센터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교육센터방사선 제로 부정맥시술 교육센터로 지정됐다.

한림대성심병원, 첫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500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1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87_91158_17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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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청년시대를 맞았다.

씨젠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시책에 부응해 대표 이하 일부 임원만 현장 참석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씨젠의 미래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다양한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생산 ▲미국중국일본 등 글로벌시장 진출 본격화 ▲글로벌 분자 진단의 생활검사화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분자진단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강조했다.

천종윤 대표이사는 바이러스는 결코 인간을 이길 수 없다며 전 국민, 나아가 전 인류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전세계 분자진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젠은 2000년 9월 창립 이래 감염병 진단 시장에서 실시간 동시다중 진단기술로 분자진단 시장을 주도해왔다. 특히 20년간 연구기술개발에 매진하면서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진단제품 개발과 생산을 목표로 독보적인 특허를 가진 다양한 기술을 구축해 왔다.

분자진단제품 개발을 위한 AI 올리고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타깃 바이러스만을 선별적으로 동시에 다중 증폭하는 기술 ▲여러 개 타깃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 ▲바이러스 종류와 함께 정량까지 산출하는 기술 ▲최종 진단 결과를 자동으로 판독해 오류없이 감염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는 기술 등 진단 전 과정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씨젠은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1월 코로나19 감염 환자 발생 직후 즉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으며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 미국 FDA 긴급승인과 유럽 CE-IVD 등 각 국가 인증을 받아, 9월 중순 기준 67개국에 5000만 테스트 이상 물량을 수출했다.

'청년' 씨젠 "바이러스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 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특히,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돼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52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479_104521_1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방역용 소독제는 &lsquo;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rsquo;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방역용)이나 신고된 제품(자가소독용)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lsquo;식품용 살균제&rsquo; 및 &lsquo;기구등의 살균소독제&rsquo;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9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용 살균제 등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용 살균제, 인체에 사용하지 마세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5명, 해외유입 8명(총 11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2,504명(해외유입 3,03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32명으로 총 1만 9,310명(85.81%)이 격리해제돼 현재 2,82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60명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67명(치명률 1.63%)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49명, 경기 24명, 인천 8명, 전북 5명, 부산ㆍ대구 각 4명, 광주ㆍ충북ㆍ충남ㆍ경북ㆍ경남 각 2명, 대전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2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3명이다.

코로나환자, 113명 늘어 2만 2,5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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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86_91154_4349.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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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공공의대 부지 매입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던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문건을 통해 남원시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계에 큰 파장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공공의대 설립 문제의 원점 재논의 입장에 대해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비공개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최근 정가와 의료계에는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남원시 간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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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전북 남원시 간의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였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 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9월 21일이었다.

이에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은 5일 후인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10일 남원시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9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 현장시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시찰을 마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14일 남원에 공문을 보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부지매입, 도시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 기반 조성 등 설립 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는 2019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부지의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다시 한번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공공의대법안(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안)은 결국 올해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병/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보건복지위원회)이 각각 공공의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 예산안에 포함시킨 사실을 공개하며,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문재인 정부가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실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됐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의 경우 현행 법률이 아닌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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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둘째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