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의약계,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칙' 제시한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원칙과 모델을 제시한다.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알렸다.

의약계는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 등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성비용 효과성 등 여러 항목을 철저히 검증해야만 하는 반면, 한방 첩약급여화의 경우 당연히 거쳐야 할 항목 등을 모두 스킵했다는 지적이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의 7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서 진행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제안 모델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화에 의해 우려되는 10대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모델 역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단체는 앞서 7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본격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첩약 관련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MA TV를 통한 생중계와 기자단 오픈 채팅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