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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8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최근 페루의사협회에 전신방호복 등 의료인 개인보호구 1000세트를 기증했다. 원주의대는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개인보호구를 코로나19 대응 일선에 있는 페루 의료인에게 기증할 예정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7_91383_2445.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최근 페루의사협회에 전신방호복 등 의료인 개인보호구 1000세트를 기증했다. 원주의대는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개인보호구를 코로나19 대응 일선에 있는 페루 의료인에게 기증할 예정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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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최근 페루의사협회에 전신방호복 등 의료인 개인보호구 1000세트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페루 코로나19 피해지역 중심 의료기관 대응력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증식에 참여한 Ciro Maguina 페루의사협회 부회장는 우리의 형제 국가인 한국과의 연대로 이뤄진 이번 기증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고, Armando Rodriguez 문화위원장은 기증품들은 수도를 포함 페루 전 지역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배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주의과대학은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개인보호구를 코로나19 대응 일선에 있는 페루 의료인에게 기증할 예정이다.

원주의과대학은 개인보호구 기증 외에도 페루 코로나19 전문병원에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산소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페루 의료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연세대 원주의대 "페루 코로나19 극복 힘 보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3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6_91382_8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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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이 천연물 기반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GC녹십자웰빙은 자사의 천연물 건기식 원료인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의 헬리코박터 감염 치료용도 조성물에 대한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린세라F는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지정됐다.

이번 특허는 그린세라F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주로 감염시킨 동물모델에서 항생제요법과 동등한 제균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린세라F 투여군의 위점막 내에서 위축성 변형 증가와 염증세포의 침윤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밖에도 그린세라F는 비임상 시험을 통해 항산화항염위점막 보호 및 위점액 양의 증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상복부 불편감, 상복부 통증, 메스꺼움 등의 복합적인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에 대한 PCT(국제출원) 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쳤으며, 2021년까지 원료수출 사업을 위해 개별국 특허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기능성 원료에 대한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은 전세계 인구의 약 50%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 및 위암 등 소화기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GC녹십자웰빙, 헬리코박터 치료용 조성물 국내 특허

내년부터 지역의료원에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의과대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간호대학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의료원 등에서 공공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간호학과 학생 10명에게 공중보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간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든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한다.

장학금을 원하는 간호대학생은 학교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해 학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게 된다.

간호대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은 1,640만원(등록금+생활비)으로, 의무 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시도(서울은 제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ldquo;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이지만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dquo;라고 밝혔다. 의과대학생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제도 방안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A의료원은 정원에 비해 178명이 부족하는 등 지역의료원마다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협회는 &ldquo;이같은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정부에 그동안 요청해 왔다.&rdquo;라며. &ldquo;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좀 더 많은 간호대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rdquo;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올해로 마무리하게 된 교육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과 간호대학 실습지원비 지원이 내년에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의 지속 추진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교육전담간호사제는 국ㆍ공립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들의 현장 적응과 교육ㆍ관리를 위해 경력이 많은 간호사가 배치돼 현장 지도를 하는 제도이다.

내년에는 259명의 교육전담 간호사들에게 1인당 인건비로 월 328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신규 간호사와 1대1로 임상, 현장 지도를 담당한다.

간호대학 실습지원비는 간호대생들의 임상 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위해 시뮬레이션 센터 등을 설치하거나 평가 모니터링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계명대, 중앙대 등 8개 간호대를 비롯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24개 간호대가 지원을 받았다.

내년 간호대학생 공중보건 장학금 제도 시행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선택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였다.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및 임원 불신임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표결했다.

182명 참석으로 성원이 이뤄져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안건인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 박종혁 총무이사 등 임원 6명 불신임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등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먼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42명중 참석대의원 203명이 투표해,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회장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다. 출석대의원 203명 기준으로 136명을 넘겨야 하는데 22표가 부족했다.

불신임 찬성률은 56.16%로 과반인 102명을 12명 넘겼다. 최대집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표결 결과로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42명중 참석대의원 201명이 투표해, 찬성 94명, 반대 104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불신임 기준인 101명에 7명이 모자랐다.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박종혁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원 6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모두 부결됐다.

박종혁 총무이사는 참석대의원 201명 중 찬성 72명, 반대 123명, 기권 6명, 박용언 의무이사는 찬성 69명, 반대 125명, 기권 7명, 성종호 정책이사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으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이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찬성 76명, 반대 120명, 기권 5명, 조민호 기획이사는 찬성 66명, 반대 129명, 기권 6명, 김대하 홍보이사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으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70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636_104707_51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707">의사협회 회장 및 임원 불신임안 의결 결과</td>
		</tr>
	</tbody>
</table>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임원 불신임안과 달리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

참석대의원 174명중 찬성 87명, 반대 87명으로 가부동수가 나와 정관 제19조(총회의결 정속수)에 따라 부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가 함께 진행된 점과, 이철호 의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주승행 의장대행(부의장)의 투표권 유무, 대의원의 이석 등이 논란이 됐다.

비대위 구성 표결을 시작하면서 주승행 의장대행은 비대위 구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겠다고 발언한 뒤 의사봉을 두드렸다.

투표가 시작된 지 약 3분여가 지나고 있을 무렵, 최상림 대의원은 비대위 구성에 관한 건은 대의원이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 회원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기명투표를 요구했다. 그는 투표 전부터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방송시스템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기명투표 요구가 계속되자 주승행 의장대행은 비대위 구성 투표가 진행되는 중 표결 방식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서 기명투표로 결정되자, 이번엔 이미 무기명 투표를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간 대의원이 문제가 됐다.

무기명 투표는 사표라는 주장과 무기명 투표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김경수 대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인정하고 남은 대의원은 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참석대의원 155명중 찬성 113명, 반대 42명으로 양쪽을 인정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론났다.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를 모두 개표한 결과, 찬성 87명, 반대 87명으로 가부 동수가 나왔고, 주승행 의장대행은 비대위 구성안 부결을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그러나 정영진 대의원이 의장에게는 투표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 대의원은 &ldquo;대의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장 본인의 소속 위원회 외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장은 표결할 수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세헌 대의원은 &ldquo;대의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제목이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철호 대의원의장은 홍보ㆍ의무 분과위원회 소속이다. 예결산 분과위원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지만 타 위원회에 가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

주승행 의장대행은 &ldquo;법제이사의 법리해석과 여러 대의원의 의견을 고려했다.&rdquo;라며, 비대위 구성의 건이 부결됐다고 다시 선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투표를 한 대의원의 이석 문제가 제기됐다.

한 대의원은 &ldquo;대의원회 운영규정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가 시작되면 표결결과의 낭독과 표결선포가 될 때까지 대의원은 의석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재석 대의원을 확인해 달라.&rdquo;고 요구했다.

주승행 의장대행은 &ldquo;특수한 상황이 발어져 두 개의 투표를 같이 할 것인가를 가결해서 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rdquo;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장대행은 &ldquo;각 방에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안돼 대의원들이 발언할 기회가 제대로 가지 않고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않았다.&rdquo;라면서, &ldquo;처음으로 섹션을 나눠서 하는 총회인만큼 준비한다고 했지만 실수가 있었다. 양해해 달라.&rdquo;며 사과했다.

대의원들이 비대위 구성을 부결시킴에 따라, 앞으로 투쟁과 협상은 범의료계투쟁위원회가 맡게 됐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불신임 신상발언에서 &ldquo;범투위 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신뢰할 수 있는 명망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모시겠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범투위는 이제 투쟁뿐만 아니라 당ㆍ정과의 합의 이행을 감시하고 협상과 정책 실무의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더욱 크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투쟁의 주역이자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사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정책 설계와 조직 강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료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한편, 비대위 구성안 표결에 앞서 발언권을 얻은 전공의 신비대위 정원상 공동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ldquo;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상처가 깊다. 새 비대위를 만드는 것보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주축이 돼 파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ldquo;4대악 법안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는 게 포착되면 바로 파업할 준비가 돼 있다.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는 것보다는 전공의 신비대위를 주축으로 해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더 이상은 의대생을 총알받이로 쓰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 대의원회 선택은 ‘범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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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친 후 총회장을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203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불신임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5_91376_4640.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친 후 총회장을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203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불신임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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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5_91377_46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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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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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5_91379_464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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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부 개원의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최대집 회장 탄핵을 주장하며 의협 대의원회 임시 총회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5_91380_4646.jpg" />
<figcaption>일부 개원의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최대집 회장 탄핵을 주장하며 의협 대의원회 임시 총회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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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5_91381_464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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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탄핵 위기 벗어난 최대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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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4_91372_373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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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보다는 기존에 구성된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확대 재편을 선택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향후 의료계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비대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범투위를 확대 재편해 의-정 및 의-여당합의 이행감시 그리고 투쟁 재개를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87 대 반대 87로 동수가 나와 결과 해석 논란이 일었다. 첫 논란은 이철호 의장을 대행해 회의를 주재한 주승행 의장대행(부의장)의 투표권 유무, 두 번째는 안건 표결 시작과 종료 시 재석대의원 수가 같아야 된다는 규정과 다르게 회의가 진행됐다는 이의제기였다.

상당수 대의원들의 논란 속에 정관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한 주승행 의장대행은 최종적으로 찬반 동수 결과 안건은 원안 부결이라는 처음 결정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그러나 의장단이 자리를 뜬 이후에도 일부 대의원들은 문제제기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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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4_91390_4054.jpg" />
<figcaption>비대위 구성 안건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제주).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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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구성 안건은 이날 임총 선행 안건이었던 최대집 의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임원 6명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이후 논의됐다.

비대위 구성 안건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비대위 구성이 분열된 의료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정책)아젠다를 설정해, 의료계를 포함해 국민이 동의하는 의료정책을 관철시키고 유사시 투쟁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비대위 구성 동의를 호소했다.

주 대의원은 비대위를 구성해야 (현재 의사국시 응시 여부가 불투명한) 사과를 강요받고 있는, 노예를 강요받고 있는 의대 본과 4학년 의대생을 구하고 (이번 투쟁에 참여한) 젊은 의사의 결기를 지킬 수 있다. 의사회원이 하나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본과 4학년들은 1년을 낭비하고 의사를 못할 수도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임원 불신임안 부결에 이어) 이것까지 의결하지 않을 것이냐, 회원에게 파업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느냐, 왜 마음대로 투쟁을 접고 우리의 운명을 가혹하게 만드느냐면서 의대생을 구하려면 투쟁밖에 없다. 대의원들은 이런 마지막 기회(비대위 구성)를 방임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비대위가 필요하다. 전시상황이다. 비대위원 전원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해야 의대생들을 구할 수 있다. 회원이 싸울 권리를 달라고 했다.

의협 집행부에서는 조승국 공보이사가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비대위 구성보다 범투위 확대 재편을 통한 의-정 및 의-여당 합의문 이행 및 감시, 향후 투쟁 재개 준비를 위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 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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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4_91389_4052.jpg" />
<figcaption>조승국 공보이사가 범투위 확대 재편을 통한 의-정 및 의-여당 합의문 이행 및 감시, 향후 투쟁 재개 준비를 위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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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사는 먼저 모든 회원이 납득할 만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것 같다. 의료계 투쟁의 큰 뜻이 모였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중간 결과를 얻은 것에 사죄드린다라고 말 문을 열었다.

집행부는 회원을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투쟁에 임했다.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를 얻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젊은 의사 의견을 더 수용했으면 좋았겠지만, 정부와 여당의 급속한 강경 대응 태도 변화로 발생할 의료계의 출혈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의문에 원칙을 담고 협의체를 통해, 의정협의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취를 이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현실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결정했지만, 불신임 대상으로 임총에 섰다.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투쟁에서 의료계는 큰 상처를 입었다. 그것은 서로의 불신과 단결된 힘의 상실이다.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나 이번 투쟁의 결과를 봉합하고 정비해 다음 집행부에서 발생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번 협상 결과의 제대로된 성취를 위해 확장된 범투위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후배들의 열정을 이해하고 선배의 노고와 경륜을 존중하는 의료계의 단결된 구조를 회복하고, 정부와 여당의 충실한 협상문 이행을 감시하며, 약속 불이행 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의협 집행부는 남은 최선을 다 하겠다. 끝나지 않은 투쟁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지키고 의료계 화합을 통해 더 강력해질 범투위에 집행부가 책임을 가지고 지원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한편 정원상 전공의 신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구성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번 투쟁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입은 상처가 굉장히 깊다. 앞으로 파업은 전공의 신비대위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로 비대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공의 신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4대악 정책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련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올라가면 바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 구성'보다 '범투위'에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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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27일 열린 임총에서 불신임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3_91367_4448.jpg" />
<figcaption>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27일 열린 임총에서 불신임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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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 표결처리된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임원 6명의 불신임안도 모두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1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27일 개최해 불신임 찬성 94표, 반대 104표, 기권 3표로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임원 6명도 모두 신임됐다.

의협 정관상 재적대의원 242명 중 2/3 참석해 참석 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부회장과 임원의 불신임안이 의결된다.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임원 6명이 이번 파업 과정에서 성급하고 독단적인 합의를 시도한 최대집 회장과 함께 해 의료계를 분열과 갈등으로 이끌었다며 최대집 의협 회장과 임원들의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표결에 앞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고 지적된 불신임 사유에 대해 해명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상결과에 100% 만족하는 회원이 있겠느냐? 저라고 아쉬운 점이 왜 없겠냐?며 이전 투쟁에서도 건정심 구조개선 약속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이번에도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현 집행부에 대한 신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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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3_91369_3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방상혁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착석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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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임원에 대한 신임도 호소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의협에 투신해 이제 한 달 일한 이사도 있다.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이사들이 불신임 결정으로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사들 대신 상근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6명의 임원을 대표해 발언 기회를 얻은 송명제 이사는 지난 파업 이후 수많은 오해와 욕설을 들었지만 집행부는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해 견뎠다며 합의 결과에 만족할 순 없지만 모두 하나 돼 싸워 얻은 합의인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다시 하나되자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박종혁 총무이사의 불신임안을 찬성 72표, 반대 123표, 기권 6표로, 박용언 의무이사의 불신임안은 찬성 69표, 반대 125표, 기권 7표로 부결시켰다.

성종호 정책이사의 불신임안은 찬성 68표, 반대 127표, 기권 6표로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찬성 76표 반대 120표, 기권 5표로 신임됐다.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의 불신임안은 찬성 66표, 반대 129표, 기권 6표로,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찬성 68표, 반대 127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방상혁 의협 부회장·임원 6명 불신임안 모두 부결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7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634_104706_8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대의원 242명중 참석대의원 201명이 투표해, 찬성 94명, 반대 104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박종혁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원 6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모두 부결됐다.

박종혁 총무이사는 찬성 72명, 반대 123명, 기권 6명, 박용언 의무이사 찬성 69명, 반대 125명, 기권 7명, 성종호 정책이사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찬성 76명, 반대 120명, 기권 5명, 조민호 기획이사 찬성 66명, 반대 129명, 기권 6명, 김대하 홍보이사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 부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대의원 242명중 참석대의원 203명이 투표해,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시켰다. 불신임 찬성률은 56.16%이다.

회장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다. 출석대의원 203명 기준으로 136명을 넘겨야 한다.

앞서 대의원 82명은 지난 17일 최대집 회장이 의ㆍ여ㆍ정 합의안에 날치기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 동의서와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19일 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했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70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633_104704_21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임시총회는 주신구 대의원의 불신임 발의 설명과, 당사자인 최대집 회장의 신상발언 후 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주신구 대의원은 불신임 발의이유에 대해 &ldquo;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시작하면서 의협은 첫째, 투쟁 아젠다 설정부터 잘못했고, 둘째 아젠다 확장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쳤다. 최초 4대악 의료정책인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저지, 첩약급여화 저지 투쟁이었으나 이중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정책은 2000년 이후 정부와 맺었던 의정합의안인 의대정원 10% 감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다.&rdquo;라며, &ldquo;의협은 2000년 의정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것이냐, 의약분업 파기를 원하느냐 물어야 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주 대의원은 &ldquo;의약분업 파기 투쟁으로 가면 개원가,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게 되고, 투쟁의 명분도 갖고 가게 된다.&rdquo;라며, &ldquo;결국 날치기 협상이 끝난 후 젊은 의사들은 후퇴하고 개원가 의사들 속수무책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주 대의원은 &ldquo;정부와 여당은 임시총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이 최대집 회장을 탄핵하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협상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 파기는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주 대의원은 &ldquo;협상안 어디에도 첩약급여화와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없다. 4대악 입법 철회가 어느 구석에 있나.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문구만 있다. 항복문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주 대의원은 &ldquo;최대집 회장이 합의 후 모든 투쟁체가 순서대로 와해됐다. 조직화도 할줄 몰랐고, 회원들에게는 자발적 참여라는 법적 대비용 멘트만 날렸다. 의대생보기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최대집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범투위의 파행적인 결과를 보면 투쟁과 협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이 안 된다. 성급하고 독단적인 합의시도, 회원 배신 행위를 통해 의권과 회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직역 내부 분열과 반목을 불러왔다. 정관 2조에 의거 최대집 회장을 불신임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신상발언에서 &ldquo;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통해 협상의 권한을 부여 받아 범투위에서 의결된 의료계 단일 협상안에 바탕하여 당정과 합의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두 가지 정책에 있어서 &lsquo;중단&rsquo;과 &lsquo;원점 재논의&rsquo;라는 분명한 내용을 명시한 합의를 이뤘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이는 범투위를 통해 의결된 협상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이 보다 더 강력한 &#39;철회&#39;라는 단어를 얻어내기 위해 회원들의 피해와 국민여론의 악화를 감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ldquo;이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젊은 의사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rdquo;라고 사과했다.

최 회장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이 자리를 빌어 범의료계투쟁위원회 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신뢰할 수 있는 명망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모시겠다.&rdquo;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범투위는 이제 투쟁뿐만 아니라 당정과의 합의 이행을 감시하고 협상과 정책 실무의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더욱 크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투쟁의 주역이자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사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정책 설계와 조직 강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료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그는 &ldquo;철회된 정책도 필요하면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이며 정당이다.&rdquo;라며, &ldquo;합의문에 적힌 문구보다도 이를 이행케 하는 것은 결국 의료계의 단결과 힘, 그리고 의지라는 말씀을 드린다.&rdquo;라며, &ldquo;오늘 의료계의 중추인 대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살펴 저의 불신임안과 관련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호소했다.

투표 후 주승행 부의장은 &ldquo;재적 242명중 203명 투표,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rdquo;라고 보고했다.

불신임 부결 발표 후 일부 회원과 젊은 의사들은 회의장 밖에서 항의해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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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의협 회장이 27일 열린 불신임안 임총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2_91366_3451.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이 27일 열린 불신임안 임총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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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203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불신임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의협 정관상 재적대의원 242명 중 2/3 참석해 참석 대의원의 2/3 찬성해야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된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최대집 회장은 투쟁 시작 전부터 투쟁 아젠다를 정부의 4대악 정책(▲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원격의료 확대 반대 등)으로 잘못 설정했고, 아젠다를 확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선언했을 때 의약분업 합의 파기로 판단해 의약분업 폐기로 투쟁 아젠다를 설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는 논지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한 투쟁 과정에서 (의협과 정부, 여당의) 날치기 협상이 끝난 후 젊은 의사의 투쟁은 후퇴하고 의료계는 속수무책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최대집 회장 탄핵안이 상정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최 회장이 탄핵을 당하면 의-정, 의-여당 합의가 파기된다면서 협박을 했다. 이는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것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2_91371_3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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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은 파업 투쟁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추진할 의지도 없었다. 협상문 어디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이슈가 없다. 협상안에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만 돼 있다. 항복문서다라면서 (최대집 회장이) 정부, 여당과 손잡은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의협은 존재의 가치도, 이유도 없다. 회원 배신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주신구 대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대집회장은 먼저 의료계 파업투쟁과 정부,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투쟁과 협의 과정의 사실 관계는 이미 의협의 보도자료와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이 파업투쟁에 임했던 각오도 설명했다.

의협회장 당선 전부터 감옥에 가겠다고 약속했었다. 파업을 준비 중이던 7월 중에 구속 수감을 대비해 다음 집행부 지휘, 결정권자를 정했고 가족에게도 (구속 예상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데 망설임은 없었다면서 감옥에 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파업에 회원 자발적 참여를 결정해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는 지적이 있다. 의협 입장에서 파업 참여를 강요하면 회원 개인뿐만 아니라 협회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파업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고 말했다.

의협과 정부, 여당 협의와 합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는 이전 입장문 발표 등으로 대신했다. 다만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에 위임된 최종 합의 결정권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합의 등 과정에서 소외감과 상처를 받았을 젊은 의사들에게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했다.

정부와 여당의 합의문만으로도 광분하는 일부 여당과 여당의 극렬 지지층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 의협 회장 자리라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의사국시 응시 여부가 명확히 결정나지 않은 의대 본과 4학년 문제는신중하지만, 총력을 다해 대응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3명, 해외유입 22명(총 9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3,611명(해외유입 3,18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2명으로 총 2만 1,248명(89.99%)이 격리해제돼 현재 1,96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24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01명(치명률 1.70%)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8명, 경기 18명, 인천 9명, 경북 6명, 부산 3명, 충북 2명, 충남ㆍ전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8명, 유럽 3명, 아메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9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95명 늘어 2만 3,611명

그동안 학교구역 근방에 금지됐던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다시 허용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lsquo;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일부 개정령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범위까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하여 이 범위내에는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이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9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서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처분시설로서 기계적 처분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비롯됐던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ldquo;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다행이다.&rdquo;라고 말했다.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lsquo;실손보험 청구간소화&rsquo;법률안 추진에 대한병원협회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이 의료기관과 소비자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ldquo;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협은 &ldquo;지난해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발의돼 유관단체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그대로 다시 상정된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rdquo;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ldquo;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법적인 의무형태로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강제 전가하는 것으로, 유사 법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과잉입법이다.&rdquo;라며, &ldquo;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서류에 대한 전자적 전송 요청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주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라는 것은 보험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이익를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인 조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ldquo;설령 이 법률안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당장은 소비자 편익이 돌아갈지 몰라도 추후에는 보험료 인상이나 진료비 삭감, 보험가입 거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해 득실을 가늠하기 어렵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햐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 종료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lsquo;의약품품질시스템&rsquo;에 기반해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기준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의약품품질시스템(Pharmaceutical Quality System)은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및 판매종료까지 지속적 개선을 촉진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품질위험관리를 포함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사항을 우리나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기준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운영되는 국제협의체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품질시스템에 따른 GMP 기준의 명확화 ▲의약품 제조 위ㆍ수탁자 간 책임 범위 명확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구체화 ▲제품결함 관련 조치 및 후속 조사 절차 구체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rarr; 법령ㆍ자료 &rar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 전주기 관리로 제조ㆍ품질관리 향상

의료기관별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롯해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며,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이들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이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이다.

1차 평가는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한다.

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모니터링)한다.

또한,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을 평가한다.

심사평가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대면 설명회의 시 공간 제약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설명회 동영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심평TV를 통해 누구나 시간제약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ldquo;우울증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ldquo;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료기관별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9명, 해외유입 12명(총 6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3,516명(해외유입 3,1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9명으로 총 2만 1,166명(90.00%)이 격리해제돼 현재 1,95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22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99명(치명률 1.70%)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5명, 경기 13명, 전북ㆍ경북 각 3명, 부산 2명, 대구ㆍ인천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7명, 외국인 5명이다.

코로나환자, 61명 늘어 2만 3,516명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24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 의사를 밝히자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대한의사협회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ldquo;학생들의 치열한 고민과 힘겨운 결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rdquo;라며, &ldquo;정부에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서도록 전향적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할 때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대집 회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의대ㆍ의전원생들이 국시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여당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ldquo;의대ㆍ의전원생들이 치열한 고민 끝에 국시 응시 의사 표명이라는 결정을 한 만큼,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rdquo;라며, 이를 위해 의협과 복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협조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어, 최 회장은 25일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 의대ㆍ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ldquo;본과 4학년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10년간 4,000명의 신규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ㆍ의전원생들로 인해 당장 내년 3,000명 가까운 의사가 일선 의료현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신규 의사인력이 의료기관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협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시원이 상호 협력해 의대생 국시 응시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수련병원 단체들도 공동선명을 내고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를 통해 코로나로 다가올 의료공백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ㆍ국립대학교병원협회ㆍ사립대학교병원협회ㆍ상급종합병원협의회ㆍ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ldquo;본과 4학년생들이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지나 형평성을 생각하면 추가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의사를 밝혔다.&rdquo;라며, &ldquo;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바른 선택을 환영한다.&rdquo;라고 밝혔다.

수련병원들은 &ldquo;국민의 시선이 차갑고 정부 역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국가고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향후 10년동안 매년 5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무려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다. 감정 만이 아니라 이성으로 숙고하며 국민건강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수련병원들은 &ldquo;내년에 인턴이 배출되지 못하면 전국 병원들의 전공의 수련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전공의 업무의 일부를 도와오던 인턴의 부재는 그렇지 않아도 주 80시간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코로나 선별진료소와 중환자실 케어의 최전선에서 전공의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기에 이들의 공백은 코로나 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rdquo;라며, &ldquo;의료 취약지역과 군대의 의무 영역도 매우 큰 공백이 초래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수련병원들은 &ldquo;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하고, &ldquo;학생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국민이 도와 달라.&rdquo;고 거듭 호소했다.

이날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lsquo;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rsquo;을 내고,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림원은 &ldquo;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내년 1년 의사 배출의 공백이 가져올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1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피해는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rdquo;라며, &ldquo;전국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확보하지 못하게 돼 지속적인 의료공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림원은 &ldquo;국가고시를 치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진료공백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행복을 추구해온 원로 의학자이자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의대생에게 의사국가고시의 기회를 주도록 국민이 지지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한편, 의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국시 추가 기회 제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rdquo;라며, &ldquo;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어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인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단체들, ‘국시 응시 정책 마련’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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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의협 회장(가운데)이 장성구 의학회장(왼쪽)과 조쉬 베누고팔 한국노바티스 대표로부터 의료물품을 전달받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30_91361_3147.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가운데)이 장성구 의학회장(왼쪽)과 조쉬 베누고팔 한국노바티스 대표로부터 의료물품을 전달받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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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일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 지원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감염보호복, 산소포화도 측정기, 이동형 음압기 등을 전달한 것.

대한의학회는 25일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COVID-19 극복을 위한 의료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에 지원하는 의료물품은 지난 4월 한국노바티스가 코로나19 대응 의료현장 지원을 위해 기부한 5억 8000만원으로 마련했다. 이 기부금은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노바티스 본사가 조성한 2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에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의협에는 레벨D 감염보호복 5종을 1만 8820세트(3억원 상당), 병협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114개이동형 음압기 33대(2억원)를 전달한다. 또 의학회 COVID-19 특별연구위원회에 관련 연구비 8000만원이 전해졌다.

장성구 의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기업이 힘든 가운데, 제약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노바티스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기부금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 수습 지원과 더불어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연구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생면부지 전염병 발생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의협은 이 물품을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방역 현장에 전달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 또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의료물품을 지원해준 대한의학회와 한국노바티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병원협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물품을 후원한 조쉬 베누고팔 한국노바티스 대표는 의료계와 제약사가 협력해 팬더믹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노바티스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학회, 의협·병협에 5억 상당 코로나19 의료물품 전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3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29_91360_1733.jpg" />
<figcaption>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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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낙태법의 새로운 개정안 마감 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의 전면 비(非)범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총리실 주재 장관회의에서 임신 14주 내외 낙태 허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낙태법의 헌법적 정의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비(非)범죄화 하라고 하니 심히 우려가 된다. 또한 낙태의 95% 이상이 12주 이내에 시행되는 현실에서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면 살아남을 태아가 없을 것 같아 더욱 걱정이 된다. 낙태법 개정은 태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생명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산모가 먼저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 본인의 자유권을 보장 받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생명권은 인간의 어떠한 기본권보다도 중요하다. 생명이 거부된다면 인간으로 존재할 수 가 없다. 생명권이 전제되지 않은 여성의 자유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생명 과학자들이 동의하듯 생명의 시작은 수정의 순간부터다. 바로 세포의 자기복제와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분만하기 전까지 쉼 없이 자라는 태아를 14주쯤까지는 죽여도 괜찮다는 논의는 참으로 잔인하다. 한발 물러서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8주 이내에 제거하자는 제안도 타당하지 않다. 미디어에서 목격한 대로 갈갈이 찢겨 죽어간 태아들은 낙태법과 상관없이 생명권이 박탈당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이 시작부터 파괴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낙태죄 개정안을 준비하는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국민은 조각나 죽어버린 태아의 사진을 수차례 마주하였다. 낙태 시술로 배출된 후 살아 움직이는 아기를 보며 생명의 실재를 알게 되었다. 태아는 커다란 생명을 담고 있는 작은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문명국가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폐기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야만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산모의 요구만으로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했던 나라들에서 태아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이 수없이 경고했다. 낙태 허용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릴 것이고, 낙태의 관행이 유아 살해와 안락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그 나라의 법원은 장애가 있는 아기를 굶어 죽이는 것까지 허용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생명을 살리는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도덕의 최소한인 낙태법은 생명보호법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할 일은 생명의 실재를 계속 증언하며 태아를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뱃속의 수정란이 생명이었다는 것은 지금 살아 숨 쉬는 우리 국민 오천만이 모두 증인이 아닌가?

낙태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동원해 생명을 살리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받으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상담 절차를 마련해 주어 생명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낙태 수술의 육체적 심리적 합병증을 알려주어 모르는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출산을 선택했을 때 생명을 보호한 산모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양육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시스템을 확고히 만들어야 하고, 아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입양 특례법을 개선해야 한다. 친부(親父)의 양육 책임을 강화시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야 된다.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신과 자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는 소중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머지않은 날 지금을 돌아 볼 때 정부가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하고 국가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를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생명 보호에 있어서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

'낙태법' 개정은 '생명보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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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28_91362_15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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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일단 소위로 내려,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건보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에 따른 수가를 시범수가가 아닌 정규수가화 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의미한다.

당초 정부는 이날 건정심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일부 가입자 위원들이 수가모형의 적절성등을 두고 이견을 제기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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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28_91364_181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건정심 상정안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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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계획은 이랬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규수가를 신설하되, 전담의 배치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수가 유형은 모두 6가지로 마련됐다. 평일 주간매일 주간24시간 상주 순으로 의사배치 시간이 길수록 수가가 많아지며, 비 서울지역 의료기관은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하는 안이 제안됐다.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는 25명을 초과하기 않도록 하고, 서울 소재 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수를 전체의 25% 이하로 운영토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문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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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28_91365_183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건정심 상정안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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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가입자단체들이 본사업 전환시 건강보험 재정에 주는 영향이 크며, 비 서울지역 수가가산 폭이 과도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소위로 내려 재논의한 뒤 전체 회의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진행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결과 △의사 접근성과 접촉 빈도 △대응 신속도 △설명 충실도 △처치 전문성 등이 향상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입원전담전문의 운영기관은 올 5월 기준 전국 54개소로, 249명의 전문의와 4032개 병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재정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양압기 급여기준을 기존 무호흡조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서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 감소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서, AHI가 15 이상이거나 10 이상이면서 동일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상향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순응 후 처방기간 또한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기기 사용실적 및 순응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기 순응기간 동안 급여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키로 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기준은 기기 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한다.

현재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제품 1주간 사용 기준 주당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 신제품 사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빈발해,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제품당으로 개선해 제품 1개당 사용일수*1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제품별 최대 처방일수 또한 현재 90일(최초처방은 30일) 이내에서 최장 100일로 연장한다.

달라진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은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