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203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불신임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의협 정관상 재적대의원 242명 중 2/3 참석해 참석 대의원의 2/3 찬성해야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된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최대집 회장은 투쟁 시작 전부터 투쟁 아젠다를 정부의 4대악 정책(▲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원격의료 확대 반대 등)으로 잘못 설정했고, 아젠다를 확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선언했을 때 의약분업 합의 파기로 판단해 의약분업 폐기로 투쟁 아젠다를 설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는 논지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한 투쟁 과정에서 (의협과 정부, 여당의) 날치기 협상이 끝난 후 젊은 의사의 투쟁은 후퇴하고 의료계는 속수무책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최대집 회장 탄핵안이 상정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최 회장이 탄핵을 당하면 의-정, 의-여당 합의가 파기된다면서 협박을 했다. 이는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것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파업 투쟁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추진할 의지도 없었다. 협상문 어디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이슈가 없다. 협상안에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만 돼 있다. 항복문서다라면서 (최대집 회장이) 정부, 여당과 손잡은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의협은 존재의 가치도, 이유도 없다. 회원 배신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주신구 대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대집회장은 먼저 의료계 파업투쟁과 정부,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투쟁과 협의 과정의 사실 관계는 이미 의협의 보도자료와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이 파업투쟁에 임했던 각오도 설명했다.

의협회장 당선 전부터 감옥에 가겠다고 약속했었다. 파업을 준비 중이던 7월 중에 구속 수감을 대비해 다음 집행부 지휘, 결정권자를 정했고 가족에게도 (구속 예상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데 망설임은 없었다면서 감옥에 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파업에 회원 자발적 참여를 결정해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는 지적이 있다. 의협 입장에서 파업 참여를 강요하면 회원 개인뿐만 아니라 협회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파업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고 말했다.

의협과 정부, 여당 협의와 합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는 이전 입장문 발표 등으로 대신했다. 다만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에 위임된 최종 합의 결정권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합의 등 과정에서 소외감과 상처를 받았을 젊은 의사들에게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했다.

정부와 여당의 합의문만으로도 광분하는 일부 여당과 여당의 극렬 지지층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 의협 회장 자리라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의사국시 응시 여부가 명확히 결정나지 않은 의대 본과 4학년 문제는신중하지만, 총력을 다해 대응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