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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0_91508_43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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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생소했던 직종이 바로 국회 협력관이다. 협력관이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각종 이익단체, 기업 등에서 파견되며 국회를 상대로 자신들이 속한 곳의 이익을 대변하고 가교 역할을 맡는다. 어떻게 보면 한국형 로비활동인 셈이다.

거의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협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지방자치단체검찰경찰국정원 등에서도 협력관을 파견한다. 기획조정실이나 ~담당관실 혹은 대외협력팀 등 소속이며 23명이 팀을 이룬다. 정부 부처의 경우, 사무관이 주로 실무자로 활동한다.

정부 부처 협력관과 기업이나 협회 등 민간 대관의 차이는 공공성에 있다. 정부 부처 협력관은 부처의 정책과 제도, 법안과 예산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한다면 민간 대관은 국회의 입법 등 의정활동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따져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편의상 여기서는 정부부처의 대관은 국회 협력관, 그 외는 대외협력팀이라고 지칭한다.)

옆에서 지켜보아도, 국회 협력관은 극한직업이다. 어떻게 버티나 싶을 정도다. 일단 국회의원실이나 전문위원실과의 잦은 소통과 접촉은 필수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왜 또 오셨어요?라고 물었을 정도로 자주 찾아온다. 미국에서는 돈을 이용한 로비가 합법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김영란 법이 통과되면서 밥 한 끼 함께 먹는 것도 조심스러운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주 눈도장을 찍고 발품을 파는 것이 고전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합법적 로비활동이다.

국회 협력관은 소속 상임위의 여야 의원실 자료 청구/제출을 조율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며, 부처 예산을 관철시키고, 상임위나 국정감사 때 부처에 던져지는 질의의 수위조절을 맡는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갑질하기 좋은 상황이 된다. 실제로 협력관에게 못되게 구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다. 한참 나이가 많은 국회 협력관에게 새파랗게 젊은 보좌진이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도 꽤 있었다.

업무 자체도 빡세다. 일례로 국회는 서울에, 보건복지부는 세종에 있지 않은가. 복지부 협력관은 1주일에도 수차례 서울과 세종을 오가고, 국회의원실과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찾으면 바로바로 대응해야 하므로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다.

전공의 시절, 의국 치프라는 이름으로 1달 간 의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잡일과 민원을 처리하는 턴이 있었는데, 동기들 사이에서 동사무소 턴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 종일 카카오톡, 문자, 전화와 메일에 시달려야 했다. 정규 근무시간이 뭔가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가 지긋지긋해서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꿔놓는 습관이 몇 년째 유지될 정도다.

내 눈에는 국회 협력관이 의국 치프와 비슷해 보였다. 그들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연락은 최소화하고 항상 친절하려 노력했지만, 국정감사 앞에서는 답이 없더라. 내가 요청하는 자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민한 자료가 많아서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게 일상다반사였다.

나도 그 많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결국 급한 상황에서는 애꿎은 국회 협력관을 쪼아댔다. 협력관님, 자료 좀..., 협력관님, 어디어디 과에서 자료 제출 안합니다..., 협력관님, 자료 오늘까지 준다면서요... 가 그 시절 단골 멘트였다. 아마 나 때문에 적잖은 협력관들이 식은땀을 흘렸을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지금이 1년 중 국회 협력관들이 가장 바쁠 시기다. 힘든 와중에도 항상 웃는 낯으로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던 몇몇 분을 추억하며,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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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로비스트가 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4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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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55_104847_243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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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847">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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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기준을 설정해 &lsquo;심평의학&rsquo; 인식을 바꾸겠습니다.&rdquo;

지난 7월 30일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7일 원주본원에서 가진 첫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lsquo;김선민 심평원장의 심평의학 탈피 의지&rsquo;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신현웅 기획이사는 &ldquo;심평의학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심사의 투명성ㆍ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밝혔다.

신 이사는 &ldquo;지난해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공개한 이후 심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더불어 심사사례 정비를 통해 기준화를 추진해 왔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기준 설정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ㆍ외부 및 의약 관련 단체와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 시 임상현장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협업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이사는 &ldquo;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임상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요양기관ㆍ질병ㆍ환자ㆍ항목 등 다양한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ldquo;전문가심사위원회는 의학적 타당성 분석심사에 참여하며, 전문분과심의위원회는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 관리 등에 참여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신 이사는 &ldquo;분석결과에 따라 적정한 방식으로 중재하는 등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현장을 반영해 의료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7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과 관련해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선도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향후 원활한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위해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 여부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심사체계 개편 및 심사업무 운영 등에 대해 연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 심사발전게획 수립 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2년 간의 임기를 맞는 각오로 신 이사는 &ldquo;심평원의 고유 핵심업무인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완수하기 위한 조직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ldquo;기존 비용중심의 심사평가체계를 적정 진료환경 조성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틀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심사와 평가 두 영역을 종합적ㆍ유기적으로 관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ldquo;의료의 질과 진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실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체계 설계 등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도 강화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단위 조직 및 업무가 적절히 융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ldquo;조직 체계와 구성을 정비해 좀 더 유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학적 타당성 중심 심사로 심평의학 인식 바꾼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4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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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54_104844_134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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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lsquo;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rsquo;이라는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올해 5월경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들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문의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토록 협조요청을 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같은 공문이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된 것도 모자라, 공문내용도 동사 직원도 아닌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하고,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까지 개입해 보험사가 기준을 정하고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당시 삼성화재에게 상기 공문 발송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 및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정호 부회장은 &ldquo;삼성화재는 실손 보험 당사자도 아닌 개원의들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들이 보험사 직원들의 역할인 보험금관련 안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rdquo;라며, &ldquo;의약품의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도 의료법 내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의 영역으로 보험 약관이 언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 비급여문제와는 적용영역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의사는 진료 사실에 입각한 서류만 작성 교부하면 되고 보험금지급 문제는 보험사와 계약자가 상호 진행하는 문제이지 제3자인 의료기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ldquo;그런데,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면 심사 후 지급 거절하면 될 일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해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공문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의 시행에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ldquo;삼성화재는 대개협이나 의협 등 의료단체와 협의나 사전 안내없이 개원의 개인에게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rdquo;라며, &ldquo;거대기업의 공문은 사실상 개인인 개원의들에게는 심리적 위축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결국 거대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동사 직원으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의사를 압박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rdquo;라면서, &ldquo;이런 행위는 의료법 위반 내지, 협박죄를 범한 것일 수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았다.&rdquo;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ldquo;삼성화재는 이런 위법ㆍ부당행위를 자체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조치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ldquo;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제한 행위는 금융감독기관이 이미 제도 개선의지를 밝힌 문제이나, 삼성화재의 이번 개원의 대상 조직적 공문발송은 기존 보험금청구제한 행위와 별개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련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dquo;라면서, &ldquo;삼성화재의 공문발송은 단순히 소비자의 수급권과 진료권 등 권익침해뿐 아니라 의사의 의료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시도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 금감원에 삼성화재 민원제기

대동맥판막협착증이 발생하면 심장에 만성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며 심장 근육도 비대해지고 딱딱하게 섬유화된다.

심장이 섬유화되면 이완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심부전이 나타난다. 섬유화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면 심장의 기능과 증상, 나아가 예후를 예측해 치료 방침 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현정ㆍ이승표, 삼성서울병원 박성지 교수 공동연구팀은 대동맥판막협착증에서 심장 MRI로 심장의 섬유화를 측정해 좌심실 이완기능과 예후와의 관련성 등을 연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 191명과 일반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장 MRI와 심장초음파를 시행했다.

과거에는 심장의 섬유화 정도를 침습적인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연구는 ECV(extracellular volume index)라는 최신 심장 MRI 영상기술을 통해 심장의 섬유화를 측정했다.

연구팀은 ECV가 높을수록 조직검사에서 확인한 심장의 섬유화가 심하다는 것을 이전 연구에서 증명한 바가 있다.

연구 결과,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ECV가 높을수록 심장의 이완기능이 떨어졌으며 호흡 곤란이 더 심했다.

5년 간 추적 관찰했을 때 ECV가 높고 심장의 이완기능이 감소할수록 사망률과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율도 높았다.

특히 ECV는 기존에 알려진 통해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임상적 예후인자, 좌심실의 수축과 이완기능 지표들에 추가적으로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대동맥 판막이 노화로 망가지고 제대로 열리지 않는 질환으로,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실신,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생기고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다. 증상이 있는 심한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1년 내 사망률이 20%를 넘는다.

연구팀은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들에서 심장 섬유화가 과도하게 진행하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예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교수는 &ldquo;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에서는 판막 상태뿐 아니라 심근의 상태, 특히 섬유화 평가가 중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심장의 섬유화 정도는 심장의 이완 기능과 예후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rdquo;라고 말했다.&nbsp;&nbsp;

이승표 교수는 &ldquo;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증상이 없더라도 심장의 손상이 심해지기 전 조기에 수술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다. 심근의 섬유화 정도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다. 이번 연구는 향후 환자들의 수술 시기 결정에 중요한 지표를 제시했다.&rdquo;라고 의의를 덧붙였다.&nbsp;&nbsp; 
&nbsp;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이 연구는 미국심장학회 공식 이미징 저널인 &lsquo;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Cardiovascular Imaging(IF 12.74)&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대동맥판막협착증에서 심장 섬유화 측정 ‘예후 예측’

GC녹십자엠에스가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ing) 제품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까지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대표 안은억)는 폴란드 기업인 핸드프로드(Handprod)와 1,100만 달러 규모의 혈당측정기 및 당화혈색소 측정시스템, 스위스 기업인 메디시스(Medysis)와 8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콤보진단키트, 코로나19 형광면역 항원진단키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두 계약을 합친 이번 총 수출 계약 규모는 1,900만달러에 달한다. 이번 계약을 통한 제품의 대부분은 유럽시장에 공급될 계획이다.

GC녹십자엠에스는 핸드프로드와 자사 POCT 전략품목인 혈당측정기와 당화혈색소 측정시스템 &lsquo;그린케어 에이원씨&rsquo;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총 5년으로, 두 제품 모두 폴란드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 주로 수출되던 두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도 이어졌다.

GC녹십자엠에스는 메디시스와 코로나19 콤보진단키트를 수출 계약을 체결해 스위스, 프랑스, 알제리 등에 이번 달부터 공급한다.

이 콤보진단키트는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와 인플루엔자 진단키트의 결합제품으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럽에서의 높은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안은억 대표는 &ldquo;유럽은 이미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점차 커지며 자사의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기존 POCT 사업과 더불어 10월 말 계획된 형광면역 코로나19 진단키트까지 수출허가를 받는다면 수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GC녹십자엠에스, 유럽시장 공략 본격화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ldquo;법원이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동료 의사를 27일째 석방하지 않고 있어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9월 22일 대법원에 이어 오늘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수감중인 동료 의사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45_104834_371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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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회장은 &ldquo;의사가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구속되면 응급환자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진료과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이 앞으로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처럼 의사가 책임지는 구조는 소극적ㆍ방어적 진료 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적어도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rdquo;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선의의 의료행위 결과로 의사 구속, 의료행위 위축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lsquo;공단&rsquo;)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매년 약 5~6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51만 4,000명, 2016년 약 54만 3,000명, 2017년 약 56만 3,000명, 2018년 약 60만 명, 2019년 약 63만 5,000명이었으며, 올해인 2020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약 40만 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면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약 641억 원에 그쳤던 불면증 연간 총진료비는 5년 후인 2019년에는 약 1,053억 원까지 증가했다.

약 1.6배가 증가한 셈이다.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불면증 총진료비는 약 4,590억 원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노년층이 더 많이 진료받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불면증 환자는 총 38만 6,193명으로 남성 불면증 환자 24만 9,072명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3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44_104833_25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833">최근 5년간 성별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불면증 진료현황</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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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연령대별 진료 실인원은 60대가 13만 6,7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가 12만 9,955명, 70대 11만 5,114명 순이었다.

그러나 연령별 &lsquo;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rsquo; 통계를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4,219.7명으로 가장 많게 집계됐으며, 이어 70대 3,437.6명, 60대 2,229.2명, 50대 1,512.8명, 40대 1,038.2명 순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불면증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부터 일관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lsquo;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rsquo;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부산이 1,529.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대구가 1,417.5명, 충북 1,318.6명, 서울 1,313.2명, 경북 1,306.9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인구 10만 명당 762.1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불면증 진료는 소득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분위별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 그룹의 경우 13만 7,030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인 1분위의 경우 49,526명에 불과해 무려 약 2.8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소득10분위 그룹의 연간 총진료비는 약 223억 원으로 소득1분위 그룹의 연간 총진료비 약 84억 원 보다 약 2.6배 많게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ldquo;연령에 비례해 불면증 진료가 많아진다는 건 어르신의 수면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다.&rdquo;라며, &ldquo;수면장애는 우울증과 치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당국이 어르신 수면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확대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불면증 총진료비 5천억 유박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4년 새 30%가 증가하고 여성이 4배 이상 많은 가운데, 특히 20대 여성과 8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환자가 집중된 20ㆍ30대 청년층과 70대 이상 노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4만 59명으로, 2015년 6,873명에 비해 2019년 8,846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7,561명(18.9%), 여성은 3만 2,498명(81.1%)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23억 8,726만원에서 2019년 41억 5,509만원으로 약 74% 급증했다.

남인순 의원은 &ldquo;식사(섭식)장애는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데, 날씬함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다.&rdquo;라며, &ldquo;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식사장애에서의 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ㆍ연령 집단은 20대 여성(19.6%, 7,861명), 80세 이상 여성(13.3%, 5,316명), 30대 여성(12.6%, 5,046명), 40대 여성(9%, 3,612명), 70대 여성(8.2%, 3,299명), 10대 여성(6.9%, 2,759명), 50대 여성(5.8%, 2,308명)순 이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경우, 20대 8,668명(21.6%), 80세 이상 7,025명(17.5%), 30대 5,565명(13.9%), 70대 5,057명(12.6%)순으로, 20&#8228;30대 청년층 35.5%, 70대 이상 노년층 30.2%에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기준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 115.8명, 70대 이상 34.5명으로 노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20대 26.4명, 30대 15.2명, 10대 14.2명으로 청소년ㆍ청년층이 높고, 60대 10.5명, 40대 9명, 50대 6.9명으로 중ㆍ장년층이 비교적 낮았다.

남인순 의원은 &ldquo;여성은 20대에서 가장 환자가 많다가 점차 감소한 뒤 80세 이상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고, 남성은 70대 이상 노년층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질환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식사장애 환자 중 70대 이상 노년층이 상당히 많은데,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것을 감안해 노인들의 식사장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ldquo;치아가 악화되고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우울증, 외로움과 고립감 등 심리적인 기능 저하로 오는 섭식장애는 많은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rdquo;라며, &ldquo;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심리지원 대책 마련과 더불어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한 &lsquo;고령친화식품&rsquo;에 대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사장애(Eating disorders)(질병코드 F50)에는 신경성 식욕부진(F50.0), 신경성 폭식증(F50.2) 등이 포함된다.

KOICD질병분류센터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은 환자가 유도하고 유지되는 고의적 체중감소가 특징적인 장애이며, 신경성 폭식증은 몸무게 조절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과 반복적 과식발작이 특징인 일련의 증후군이며 과식과 구토의 양상을 보인다.

식사장애 20대 여성, 80대 여성 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5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9_91504_3740.jpg" />
<figcaption>제6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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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제11회 윤광열 의학상은 이승환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가 선정됐다.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동화약품 회장)이 후원하는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공헌한 의료인을 선정, 수여하고 있다.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의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2009년 공동 제정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1호 브랜드인 까스활명수를 개발하고, 가송재단을 설립한 윤광열 동화약품 명예회장(1924-2010년)을 기리는 의미도 담았다.

의학공헌상 수상자인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과 의대 학장을 맡아 의사양성 과정에서 의료윤리와 의료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한국의학교육학회한국의료윤리학회대한금연학회 회장과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범국민금연운동본부장대한적십자사 보건사업자문위원장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의학의 휴머니즘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헌신했다.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동백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0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5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광열의학상 수상자. 이승환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9_91505_3815.jpg" />
<figcaption>제11회 윤광열의학상 수상자. 이승환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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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 이승환 교수는 급성심근경색 후 성인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무작위, 오픈라벨, 다기관 시험(A Randomized, Open-Lable, Multicenter Trial for the Safety and Efficacy of Adult Mesenchymal Stem Cells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2014; 29(1): 23-31) 연구의 책임저자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환 교수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영문 국제학술지 JKMS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 우리나라의 높은 의학 연구 수준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6일 열리는 대한의학회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개최한다.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동화약품의 기업 철학으로 윤광열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가 사재를 출연, 2008년 4월 설립했다. 윤광열 의학상 외에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을 제정,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통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가송예술상을 제정,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후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발전을 돕고 있다.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03 max-width-258 float-left" data-idxno="915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8_91503_1859.jpg" />
<figcaption>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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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의대 교수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수감 중인 동료 의사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구속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울구치소 앞 1인 시위를 6일 벌였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의사가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구속된다면 응급환자나 위험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내과와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의사가 의료사고를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방어 진료를 양산할 수 있어 적어도 필수의료 진료과는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이필수 부회장은 장폐색 환자 사망 관련 의료진이 구속된 이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9월 22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필수 부회장 "구속 의료진 석방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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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6_91502_152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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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상온노출 인플루엔자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2일자로 중단됐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오는 12일 경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조사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한 유통조사 결과, 각 권역에 배달된 백신을 의료기관 등으로 배송하기 위해 다른 차량에 옮겨싣는 과정에서, 일부 차량이 야외 주차장 바닥에 백신을 내려두고 다른 차량으로 배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이 2~8℃로 정한 기준 온도를 벗어나 백신을 운송한 횟수는 196회로, 기준을 벗어난 운송시간은 평균 88분이었으며, 일부에서는 800분간 적정온도를 벗어난 기록이 확인됐다.

다만 보건당국은 백신 품질검사 결과, 상온 노출 의심 제품에서도 품질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진행한 수거검사와 안정성 시험에서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올해 생산한 백신을 대상으로 안정성 시험을 시행한 결과 모든 제품들은 25℃에서 24시간 동안 품질이 유지됨을 확인했으며, 유통 과정 중 기준온도를 초과한 일부 백신을 수거해 실시한 품질검사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질병청과 식약처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배송 운송과정에서 노출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인플루엔자 백신은 동결될 경우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운송차량 온도기록지상 0℃미만 조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된 일부 물량은 수거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중단했던 독감 NIP 사업을 다음 주 중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관리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전반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10월 12일 경 재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백신 품질 문제 없어" 독감 무료접종 12일 경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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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0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91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개협은 6일 금융감독원에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회장, 조정호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5_91501_5729.jpg" />
<figcaption>대개협은 6일 금융감독원에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회장, 조정호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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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실손의료비 보험급 미지급 관련사항 및 환자에 이를 안내하도록 요청한 삼성화재 공문에 대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엔 금융감동원(이하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올해 5월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제목의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에서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하며 개원의들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문의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토록 협조요청 했다.

당시 대개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당 보험사에도 직접 항의 의견을 전하며 재발방지 및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개원의들은 같은 공문이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공문내용 역시 동사 직원도 아닌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했다면서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해 보험사가 기준을 정하고,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호 대개협 부회장은 해당 공문이 의료행위를 억제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조정호 부회장은 의약품의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은 의료법 내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의 영역이라며 보험 약관이 언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 비급여문제와는 적용영역이 다르다. 이에, 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사는 진료 사실에 입각한 서류만 작성 교부하면 된다. 보험금지급 문제는 보험사와 계약자가 상호 진행하는 문제라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면 심사 후 지급 거절하면 될 일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하여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공문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의 시행에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 역시 동 사안에 대해, 거대 기업이 개원의를 압박하는 부당행위라고 규정했다.

김동석 회장은 삼성화재는 대개협의협 등 의료단체에 협의나 사전 안내도 없이 개원의 개인에게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 거대기업의 공문은 사실상 개인인 개원의들에게는 심리적 위축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거대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동사 직원으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의사를 압박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동 사안에 대해 의료법 제12조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위반 내지 협박죄를 범한 것일 수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은 상태다.

김동석 회장은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제한 행위는 금융감독기관이 이미 제도 개선의지를 밝힌 문제다. 삼성화재의 이번 공문발송은 기존 보험금청구제한 행위와 별개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련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소비자의 수급권과 진료권 등 권익침해 뿐 아니라 의사의 의료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시도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가 '보험금 지급' 안내하라고? 삼성화재 공문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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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4_91500_46.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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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등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던 인제의대 해운대백병원 교수가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서 다시 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지자, 전공의들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교수가 복귀할 경우,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들의 접촉이 불가피해 전공의 근무 및 수련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경,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폭행,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직위가 해제됐다. 피해 전공의들은 해당 교수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확정, 10월 1일 부로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전공의는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의거한 요청이다.

해운대백병원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전협 보도자료에서는 병원 내에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짚었지만, 징계위원회는 의과대학 측에서 열리는 것이라면서 병원 역시 통보에 행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분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한다. 병원 차원에서도 해당 교수가 환자를 보거나 수술을 할 때, 최대한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해당 사안은 아직 결재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진료 환경상 완벽한 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전협은 정규 수술이나 병동 환자 진료에서 분리한다 하더라도, 근무 인원이 축소되는 당직근무 시에나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접촉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서 만약 역설적으로 해당 교수가 지도전문의 자격은 유지한 채 전공의 지도에서 분리된다면, 이 역시 전공의 수련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교수에 대해 사건 당시에도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는 조치를 과 내부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면서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틈에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 해당 수련 병원에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며 전공의협의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폭행' 교수, 병원 복귀 눈앞…전공의들 "2차 피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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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재우 병원장(김안과병원)이 세극등현미경으로 환자의 눈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안과병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3_91499_4634.jpg" />
<figcaption>장재우 병원장(김안과병원)이 세극등현미경으로 환자의 눈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안과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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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안과병원이 WHO 산하 국제실명예방위원회(IAPB)가 정한 Vision 2020년을 맞아 전국 207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눈 건강관리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 건강을 관리한다는 응답자는 3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9.8%는 노안이 4050대 초반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안을 의심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73.3%에 달했으나 이들 중 안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경우는 44.5%에 그쳤다. 안과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 노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서가 70.8%로 가장 많았다.

김안과병원은 40세 무렵부터 노안과 함께 발병할 수 있는 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 등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들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며 백내장은 노안과 증상이 비슷해 일반인이 정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방치하기 쉽다고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도 노안과 백내장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다.

발병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불리는 녹내장은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다.

황반변성은 최근 증가율 1위인 안질환이자, 70대의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눈 건강을 관리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영양제 섭취 등 소극적인 관리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15.4%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8년 다빈도 수술 질환 1위는 노년 백내장으로 46만 7779건에 달한다. 2위는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혈전증(17만 1990건)이며, 기타 백내장이 9만 338건으로 3위에 올랐다.

특히 백내장황반변성녹내장 등 안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 80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 안질환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김안과병원은 중복질환을 고려해도 우리나라 40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노인성 안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라며 100세 시대인 요즘,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성 안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눈 건강 관리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김안과병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공통항목은 물론이고 성별연령별로 특정 대상에게 추가되는 진단 항목조차 안과 분야는 안저검사 등 필수검사 없이 기본검사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65세 인구비율 14%)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2025년경 초고령사회(65세 인구비율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과 학계는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안구의 노화가 시작되는 40세부터는 눈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노안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성 안질환도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시력은 한 번 잃게 되면 좀처럼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노안이 시작되면 눈 상태 확인을 위해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내장이나 망막질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안과병원이 376명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 안과검진 결과, 검사를 받은 363명 중 12%(44명)가 녹내장이나 망막질환 의심 소견을 보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재우 김안과병원장은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의 눈 건강 관리에 대한 개인 및 국가의 인식을 높이면 노년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눈 건강' 관리한다 3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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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49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현 고려의대)를 졸업한 한원주 회원은 40년 동안 나눔과 인술을 실천했다. [사진 제공=매그너스요양병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2_91496_1935.jpg" />
<figcaption>1949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현 고려의대)를 졸업한 한원주 회원은 40년 동안 나눔과 인술을 실천했다. [사진 제공=매그너스요양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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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이 넘도록 청진기를 놓지 않은 한원주 회원(매그너스요양병원 내과)이 지난 9월 30일 영원한 안식을 찾았다. 향년 94세.

고 한원주 회원은 1926년 일제 강점기에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인 부친 한규상과 대한애국부인회원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으며 항일 투쟁을 도운 모친 박덕실의 여섯 자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서양문화를 받아들인 부모님이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 우리들을 교육시키시고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만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 살 길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의술을 통하여 모두에게 봉사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 자신도 의료봉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백세 현역이 어찌 꿈이랴-94세 닥터 한의 일과 삶 본문 중에서, 2019년 라온누리 재간).

부친의 영향을 받은 한 회원은1949년 고려의대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 의사의 길을 걸었다. 1959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물리학자이자 국비 연수생으로 발탁된 남편을 따라 미국 유학 길에 올랐다. 시카고병원에서 인턴을, 메릴랜드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원호병원에 취직했다. 1968년 10년 동안의 미국생활도 청산했다. 가난한 조국의 부국강병을 위해 먼저 귀국한 남편을 따랐다.

10년 동안의 서울 개원의 생활은 탄탄대로였다. 하지만 1978년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은 지난 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배움이 없던 때 저에게 의학을 공부하게 한 것은 이웃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한 회원은 1979년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부설 의료선교의원에 터를 잡고 의료봉사에 나섰다. 1982년부터는 환자의 정서나 환경까지도 치료의 영역으로 포괄하는 당시로서는 선진 개념인 전인 치유진료소를 열었다. 가난한 환자들의 생활비는 물론 장학금까지 지원하며 온전한 자립을 도왔다.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다보니 마음이 행복했다. 30년 가까이 의료선교의원에서 봉사의 길을 걸었다. 팔순을 훌쩍 넘긴 2008년,은퇴를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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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9년 매그너스요양병원 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백세 현역이 어찌 꿈이랴]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93세 나이에도 청진기를 놓지 않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2_91497_2211.jpg" />
<figcaption>2019년 매그너스요양병원 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백세 현역이 어찌 꿈이랴]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93세 나이에도 청진기를 놓지 않았다.[사진 제공=매그너스요양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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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파킨슨병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고 있는 매그너스요양병원이 한 회원을 초청했다.

매그너스요양병원은 생의 마지막까지 환자들과 더불어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게 작은 소망이라는 한 회원을 위해 원하는 그 날까지 진료하며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평일에는 병원에서 숙식하며 환자들 곁에서 눈 높이를 맞췄다. 손수 노래도 가르쳤다. 작은 배려와 관심은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회원은 요양병원에서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사회단체에 기부했다. 지금껏 기부하고 있는 단체가 10곳이 넘는다. 2017년 JW그룹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수여한 제5회 성천상 상금 1억원도 기꺼이 내놨다.

성천상 시상식에서 한 회원은 남은 생도 노인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현역 의사로 그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큰 의사는 역시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말하자면 토털 힐링을 하는 그 상태가 큰 의사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수입이 적을지 몰라도 역시 우리 의사가 가야할 길은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회원은 9월 7일까지도 환자를 진료했다. 노환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평소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에 따라 9월 23일 매그너스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9월 30일, 추석을 하루 앞두고 영면했다.

매그너스요양병원 관계자는 임종을 지키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라는 말을 남겼다면서 한 회원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했다. 
 
한 회원의 일과 삶은 2018년 10월 22~26일 KBS 인간극장<a href="http://www.kbs.co.kr/search/replay.html?keyword=%ED%95%9C%EC%9B%90%EC%A3%BCprev=%EC%9D%B8%EA%B0%84%EA%B7%B9%EC%9E%A5fbclid=IwAR1W6gS3o-pONP0v9qXLbR8xqrAzIx2zESqStsudE4IPggrBRXIvIPBJiZI" target="_blank">(다시보기 클릭)</a>을 통해 방영,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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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4세 나이도 아랑곳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한원주 회원. [사진 제공=매그너스요양병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2_91498_234.jpg" />
<figcaption>94세 나이도 아랑곳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한원주 회원. [사진 제공=매그너스요양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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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원주 회원, 의사 70년, 나눔 40년...일과 삶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활동 중인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들을 활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의 PA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전체 국립대병원에서 PA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 국립대병원 PA 숫자는 2016년 770명에서 2018년 850명, 그리고 올해 102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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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1_91495_527.jpg" />
<figcaption>국립대병원 PA 운영 현황(더민주 서동용 의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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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력들은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할 업무들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었다.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위반된 행위다.

특히 A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파업 당시, 별도의 업무분장 지시서를 내려 인턴 의사가 시행하던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PA는 물론 병동 간호사 등에도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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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01_91493_412.jpg" />
<figcaption>A대병원 인턴 파업 관련 지시문건(서동용 의원실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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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고도 지적한 서 의원은 개개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PA 국립대병원에만 1000명, 해법은 '기승전 의사확대'?

세브란스병원이 국내에서 개발된 첫 척추수술로봇을 도입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이성 교수는 최근 척추관 협착증과 퇴행성 전방전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산 척추수술로봇 큐비스 스파인(CUVIS-spine)을 활용한 국내 최초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큐비스 스파인은 세브란스병원과 큐렉소(주)가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국산 척추수술로봇이다.

이번에 수술을 받은 민 씨(63, 남)는 10년 전부터 진행된 양쪽 다리 통증과 허리통증을 호소했다. 검사에서 요추 3-4번의 심한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23일 후방 요추간 감압술과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큐비스 스파인을 통해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후 영상 검사에서 나사못이 계획대로 고정됐으며, 환자는 증상이 호전돼 수술 후 5일째 정상적으로 퇴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2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35_104820_28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최근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척추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척추관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 척추측만증 등 척추질환은 통증이나 마비 증상으로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척추질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의 경우 나사못을 이용해 척추체를 고정한다.

문제는 신경과 척추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나사못을 정확하게 삽입해야 한다.

나사못이 안쪽으로 삽입될 경우 신경 손상 마비나 통증이 올 수 있고, 바깥쪽으로 이탈해 삽입되면 근육과 혈관, 신경이 손상돼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나사못의 고정력이 약해져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

수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동형 X-레이 장비인 C-ARM 등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며 수술했다.

하지만 환자나 의료진의 방사선 노출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로봇을 활용한 수술이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척추경 나사못 삽입 정확도의 경우 의료진이 시행하는 전통적인 수술(87.9%)에 비해 로봇 수술(93.4%)의 수술 성공률이 높았다.

또, 기존 C-arm 수술보다 방사선 노출을 최대 74%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큐비스 스파인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척추수술로봇이며, 전 세계 5번째 상용 로봇이다.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할 때 수술계획에 따라 수술 도구의 위치와 자세를 가이드하는 척추수술로봇 시스템으로 &lsquo;2D C-ARM&rsquo;이나 &lsquo;3D CT&rsquo; 영상을 통해 수술을 계획하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위치를 모니터링하며 보정이 가능하다.

척추관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 척추측만증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척추경 나사못 삽입수술에서 로봇이 척추경 나사못을 계획한 위치로 정확히 안내한다.

수술 중 위치확인을 위한 방사선 장치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수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 침습수술을 효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빠른 회복을 확보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척추수술로봇 도입에 따라 올해 총 50건의 수술에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월 5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성 교수는 &ldquo;세계적으로 성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척추수술로봇 분야에서 국산 제품의 트랙레코드를 축적하고 임상 근거를 창출해 시장진입과 동시에 산업적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안전도, 정확도, 방사선안전도 등 척추수술로봇의 임상데이터는 향후 5년간 세브란스에 설립될 의료로봇훈련센터와 연계해 국산 수술 로봇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는 척추수술로봇을 활용한 치료프로토콜을 확립하고 의료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수술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세브란스병원의 척추로봇수술은 AI 연계 자동계획형 차세대 로봇의 기반과 함께 수술 빅데이터, 수술플래닝, 원격수술 등 파생형 산업육성에도 기여해 세계 척추수술로봇 시장 진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윈터 그린 리서치(Winter Green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척추수술로봇 시장 규모는 2022년 27억 7,000만달러(약 3조 1,10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브란스, 국내 개발 척추수술로봇 도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6명, 해외유입 9명(총 7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239명(해외유입 3,30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7명으로 총 2만 2,083명(91.11%)이 격리해제돼 현재 1,73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05명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2명(치명률 1.74%)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34명, 서울 13명, 전북 9명, 인천 4명, 부산 3명, 대전 2명, 울산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4명, 유럽 3명, 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6명이다.

코로나환자, 75명 늘어 2만 4,2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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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9_91491_4256.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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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작업이 추진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후 다시금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자는 내용으로, 발의 의원은 이를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2 스트라이크 영구 아웃법 으로이름 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아 면허처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권 의원은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2년간 재교부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 개정과 맞물려 현행 면허 재교부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은 의료인 심의위원의 축소.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료인 면허재교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 가운데 4인이 의사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 면허증 대여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소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의료인 면허 관련 입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6월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일정기간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특정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의사면허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자 21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두 번 걸리면 끝' 의사면허 영구취소법 추진...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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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8_91488_27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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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사망에 이어, 최근 부산 의사 피살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등 의료진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의료기관 내 폭행 지속 현실이 통계로 다시 조명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8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4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8_91489_2845.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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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 내 폭행난동행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국립대학병원에서만 559건의 폭행난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난동행위에는 ▲의료진병원 관계자에 대한 폭행과 욕설 ▲주취 상태에서의 난동 ▲성추행성희롱몰카 등이 포함됐다.

2015년도 29건이었던 폭행난동 건수는 4년만인 2019년 128건으로 4.4배 넘게 증가했다.

건수가 가장 많았던 년도는 2018년 149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87건으로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증가추세에 따라, 2020년에도 역시 3자리 수를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 내 폭행난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행난동이 가장 많았던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55건이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 등 순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건수가 적었던 국립대병원은 충북(19건)이었다.

상황별로는 응급실응급의료 과정에서 가장 많은 폭행난동이 발생했다.

응급실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난동 행위는 전체의 57.4%(321건)이었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과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도 각각 10.0%(56건), 5.7%(32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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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이탄희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8_91490_3126.png" />
<figcaption>(제공=이탄희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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