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타당성 중심 심사로 심평의학 인식 바꾼다

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기준을 설정해 ‘심평의학’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7일 원주본원에서 가진 첫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의 심평의학 탈피 의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신현웅 기획이사는 “심평의학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심사의 투명성ㆍ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신 이사는 “지난해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공개한 이후 심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더불어 심사사례 정비를 통해 기준화를 추진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기준 설정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ㆍ외부 및 의약 관련 단체와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 시 임상현장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협업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이사는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임상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요양기관ㆍ질병ㆍ환자ㆍ항목 등 다양한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의학적 타당성 분석심사에 참여하며, 전문분과심의위원회는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 관리 등에 참여한다.”라고 덧붙였다.

신 이사는 “분석결과에 따라 적정한 방식으로 중재하는 등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현장을 반영해 의료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7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과 관련해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선도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향후 원활한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위해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 여부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심사체계 개편 및 심사업무 운영 등에 대해 연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 심사발전게획 수립 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2년 간의 임기를 맞는 각오로 신 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핵심업무인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완수하기 위한 조직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기존 비용중심의 심사평가체계를 적정 진료환경 조성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틀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심사와 평가 두 영역을 종합적ㆍ유기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의료의 질과 진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실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체계 설계 등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단위 조직 및 업무가 적절히 융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조직 체계와 구성을 정비해 좀 더 유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