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결과, 1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lsquo;유형 다&rsquo; 협상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유형 다)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합의된 약제의 약가는 &lsquo;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rsquo;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ㆍ고시함으로써 10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ldquo;2020년도 &lsquo;유형 다&rsquo; 협상에서 181개 품목 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352억 원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공단은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공단, 사용량-약가 ‘유형 다’ 181품목 약가합의 완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윤성)이 7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를 찾아 의사국가고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ldquo;10월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국민권익위에 &lsquo;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rsquo;을 위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국민이 &lsquo;국시원의 의사국시 시험일정과 필요성&rsquo; 등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이 문제로 인해 국민의 보건의료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권익위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국시원장은 &ldquo;설령 올해 의사국가고시 추가 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상 늦어도 다음주에는 국시시험 시행여부가 확정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후 10월 20일경에는 원서접수가 시작돼야 올해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국시원장은 &ldquo;올해 의사국가시험 미응시자 2,700여명이 추가로 실기시험을 치르려면, 적어도 30여일 이상이 소요되고 원서접수 공고와 채점위원 선정 등 시험준비를 해야 하므로 국시원 입장에서는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올해 의사국가고시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본과 4학년들이 후배인 3학년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의료인력 수급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지 한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순차적으로 수년간에 걸친 의료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국민권익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시문제를 해결해 주길 요청드린다.&rdquo;라고 전했다.&nbsp;&nbsp;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ldquo;의대생 국시문제는 우선 절대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rdquo;라며, &ldquo;국민권익위에 의대생 국시문제 고충민원이 접수된 만큼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과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의대생 국시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윤성 국시원장 “의사 국가고시 시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사진=국회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27_91557_1858.jpg" />
<figcaption>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사진=국회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계기로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의료기관 몰락 우려 때문에 반대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 수치는 현격히 줄고 있고, 일차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상당히 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반대가 기우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시설인력이 부족한 한계와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지원을 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34조에 원격의료 조항이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못하고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하게 돼 있다. 사실상 지금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데,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다만 의료계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성문법적으로 해결은 못해도 문제의 조항을 삭제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박능후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는 불가피하다.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현행 감염법예방법상 예외적으로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있어서 위법은 아니다.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의료계와 협의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원격의료 활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검역소에서 원격진료 전담인력이 부족해 단 한 건의 원격진료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역소당 최소 6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한 데, 단 한 곳도 필요한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검역소에서 관련 점검과 훈련을 하고 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력 확보와 격리자 모니터링 등 사용 용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종윤 의원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 조항 삭제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증원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26_91555_46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증원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명분은 의료취약지 의료격차 해소다. 지난 몇 년간 약 1만명의 의사가 늘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실태, 즉 활동 의사의 지방기피현상을 지적하며 의사 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지다.

이런 주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가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일반 사람들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과 지역 의료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의료인력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의사 확충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지방 특히 섬 지역 등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를 지난 1980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 수가 계속 늘어 188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지난 40년간 대부분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의료현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섬 주민이라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차별 현신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방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료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을 대한의사협회와 다시 협의, 소통, 설득을 통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원이 의원, 복지부에 "의사증원 계획대로 추진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 원주의료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25_91554_3415.jpg" />
<figcaption>강원도 원주의료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원주강원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2022년 9월 개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어린이 재활치료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취약한 지역 아동(강원도 남부권역) 재활치료의 편의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72억원(국비 36억원지방비 36억원)을 확보, 강원도 원주의료원 내에 연면적 2087㎡(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20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원주권역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검사진단재활 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언어치료실열전기치료실 등 전문재활치료실을 갖추게 된다. 이달 말 건축 설계를 공모한다. 2021년에 착공해 2022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 장애아동은 총 2441명으로 이중 강원 남부권역에 35.4%(865명)가 살고 있다(2018년 통계).

앞서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공모에 참여, 춘천강원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사업을 선정받았다. 강원도재활병원(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에 들어서는 춘천강원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연면적 2158㎡(지상 4층, 낮병동 20병상) 규모로 현재 건축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3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억원의 예산을 배정, 상하지 에르고미터 등 재활의료 장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2곳의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장애아동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 재활치료를 받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정배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19년, 2020년 연이은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그 동안 취약했던 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함으로써 재활의료가 필요한 어린이 환자에게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공공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iv id="tem-type-8">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주요 기능 
 
■ 의료 : 재활전문의와 치료팀의 다학제적 평가 및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 시행,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의뢰-되 의뢰 등의 재활의료 제공, 의지보조기 상담처방검수, 지역 내 공공소아재활사업 개발보급 및 지역 내 통계 생성 관리

■ 돌봄 및 상담 : 초기진단 시 부모교육,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 청소년기 외래 유지기 재활치료, 각 생애주기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활동과 교육취업기관 연계 등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보육교육, 복지제도, 지역자원 등의 정보 제공 및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중증 장애아동 단기돌봄(short stay) 서비스, 부모교육자조그룹 등 부모 지원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한 가족지원

■ 교육 및 재활체육 : 특수학교와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지원서비스 등의 교육연계, 지역사회, 장애인 체육관련 지역사회 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div>

원주강원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5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원 전북의대 교수(신장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24_91553_5245.png" />
<figcaption>김원 전북의대 교수(신장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김원 전북의대 교수(신장내과)가 지난 9월 26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개최된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9월부터 1년간.

대한신장학회는 1980년 창립됐다. 신장학과 관련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기초연구교수, 봉직의와 개원의, 약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다. 현재 총 2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대한 신장학회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며 80%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회장선출에 대한 평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대한신장학회장로 선출된 김원 교수는 대한신장학회 주요 회의를 주관하며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의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원 교수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대한신장학회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함을 물론, 회원들 간의 소통 및 연구력향상을 위해 학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원 교수는 1989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현재는 전북의대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년 신장학회 회원이 된 이후 학회와 신장학연구재단에서 신장학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급성신손상 분야에서 수많은 국제적인 논문을 발표, 대한신장학회에서는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미국신장학회에 연자로 초청돼 강연한 이력이 있다.

김원 전북의대 교수, 대한신장학회장 선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23_91551_42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성폭력특정 강력범죄 재범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개정안에 대해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의협은 7일 강선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다른 법률에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어 과잉 입법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의료인의 직무 수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라고도 지적했다.

현재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열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의료법에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르면 의사 자격정지가 최대 12개월까지 정지된다.

무고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피해도 우려했다.

의협은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해 헌법 불합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윤리 규정에 따라 의사의 비위행위를 스스로 정화하고 있어 법적 처벌보다는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도 제안했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발의 '과잉 입법' 반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48 max-width-658 float-center" data-idxno="91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공식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22_91548_2846.png" />
<figcaption>(사진=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공식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 및 앞서연기된 2개 분과위원회일정을 7일 공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일)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와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를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홀 4층에서 오전 10시 30분과 10시 정각에 각각 개최한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건은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 △2019년도 회무보고△2019년도 감사보고 △부의 안건 심의 등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9월 20일 ▲사업계획및예산결산분과위원회와 ▲의무홍보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 완료한 바 있다.

대의원회는 전체적인 총회 개최 일정은 코로나19 상황과 행사장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행사 일정은 본회의에 집중해 최소화하고 변동사항은 즉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22_91550_292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제72차 대의원 정기총회 '본회의·분과위' 25일 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정지 및 취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21_91546_9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정지 및 취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의 의료법 위반 외 일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무게감이 더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만삭 아내 살해 전공의의 의사면허가 살아 있다. 살인죄로 사형 선고 받고 교도소 갖혀 있는 의사 면허도 살아 있다. 아동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감옥에 있는 의사의 면허도 살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추로 구속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사법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확정되면 면허 취소된다. 우리나라는 왜 의사면허 관리가 느슨한가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다그쳤다.

박 장관은 법은 사회의 산물이며, 여러 계층 간 역학관계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입법부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전에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의료법 규정이 있었다. 의약분업 때 의료법이 개악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중처벌이라며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조만간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 국감서 강력범죄 의사면허 정지·취소 '드라이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gmes.wmit.or.kr" target="_blank"><img alt="15∼16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대한의공협회가 후원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9_91539_3253.jpg" /></a>
<figcaption>1516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대한의공협회가 후원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16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0)가 1516일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http://gmes.wmit.or.kr)으로 개최되는 이번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지원단이 공동 주관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대한의공협회가후원을 맡았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프라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어와 국내 의료기기 기업을 연결하는 수출상담회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세계 30개국 100여개사의 바이어를 발굴, 국내 56개 의료기기 기업과 사전 매칭을 통해 효과적인 상담에 주력하고, 1:1 화상 상담을 통해 수출 계약을 성사하는 데 전력을 쏟을 예정이다.

강원지역에서는 ▲메디아나(환자감시장치) ▲리스템(디지털 엑스선) ▲아이센스(혈당측정기) 등이 참여하며, 서울경기전북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1518일에는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40%까지 할인하는 생활의료기기 특가 판매전(www.gtiexpo.co.kr)도 선보인다. 같은 기간 2020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도 열린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13일 강원도 의료기기 제조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베트남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열기로 했다.

백종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의료기기전시회가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자 의료기기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16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대한의공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온라인 '강원의료기기전시회 GMES 2020' 열린다

정부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 개선도 함께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ㆍ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형법의 주요 개선안을 보면, 먼저 처벌ㆍ허용기준을 일원화했다.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lsquo;낙태의 허용요건&rsquo; 조항(안 제270조의2)을 신설해 처벌ㆍ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

허용기간ㆍ사유 차등 규정과 관련해선,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ㆍ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lsquo;임신 24주 이내&rsquo;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ㆍ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sim;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ㆍ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절차적 허용요건 설정의 경우, 낙태방법을 &lsquo;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rsquo;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상담ㆍ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입증 관련 논란을 방지했다.

모자보건법의 주요 개선안을 보면, 먼저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했다.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사회적 상담을 지원한다. 중앙 임신ㆍ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지정)에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해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ㆍ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 시술절차도 마련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 전ㆍ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ㆍ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ㆍ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원치 않는 임신 예방도 지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월경 건강ㆍ생식기 질환 예방과, 임신ㆍ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ldquo;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rdquo;라고 밝혔다.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37 max-width-833 float-center" data-idxno="91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위쪽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 1번. 김진현, (아래) 후보 2번 한재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8_91537_2454.png" />
<figcaption>(위쪽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 1번. 김진현, (아래) 후보 2번 한재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당선인이 94 의-정 합의에 따른 협상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곧 있을 의협 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5일부터 시작됐다.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9일 오후 7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7일 오후 4시 기준) 선거인 명부 제출 완료한 전공의 총 1만 2288명 중 6702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은 54.54%에 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최고 투표율은 15기로 51.1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참여율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당선된 2018년 3월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표가 2만 1547표였다. 최대집 회장은 당시 6392표(29.6%)를 얻어, 당선됐다.

이에 전공의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이 내년 초 진행될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 이번 대전협 회장 당선인은 새롭게 꾸려질 범의료계투쟁위원회는 물론, 의정 협상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범의료계투쟁위원회의 경우, 새롭게 구성될 대전협 집행부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대집 회장은 9월 22일 KMA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범 의료계 투쟁위원회를 투쟁뿐만 아니라 합의 이행 감시와 정책 설계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젊은 의사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젊은 의사회원 참여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식적인 프로토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94 의정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중임을 밝힌 바 있다.

94 의정 합의에 의한 협의체 구성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협 회장이 공식적으로 협의에 대한 젊은 의사 참여를 약속한 만큼 이번 대전협 회장 선거는 전공의 대표를 선출을 넘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주요 의료정책 관련 협상을 수행할 인물을 함께 뽑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3년 만에 치러지는 경선이라는 점, 그리고 10년 만에 전국적 전공의 파업 이후 전공의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으로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입후보자는 2명. 김진현 전공의(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3년 차)와 한재민 전공의(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이다.

기존 집행부 활동을 지속해 온 김진현 전공의와 신 대전협 비대위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진 한재민 전공의의 선거로, 추후 전공의들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는 정책공략집을 통해 공약과 함께 포부를 밝혔다. (<a href="http://youngmd.org/15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969301t=board">정책자료집 확인: 대전협 공식 홈페이지</a>)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8_91538_29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기호 1번 김진현 후보는 기존 대전협 부회장을 역임하며 수련위원평가위원회, 이번 투쟁 및 의-당정 협상 과정 등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한 안정적 리더십을 내세운다.

▲상설 투쟁감시기구, 젊은 의사 협의체 3개 축 구조 정착 ▲상임감사기구 설치 ▲수련 커리큘럽지도전문의제도 정착 및 전공의법 개선 등 투쟁부터 수련환경개선까지 구체적이고, 전체 전공의 이슈를 아우르는 공약을 강점으로 한다.

김진현 후보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극복하고, 흩어진 전공의들을 한 데 모아, 언제든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공의 권익 향상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도 이어갈 것이다. 오랜 경험과 인프라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한재민 후보는 기존 대전협 집행부가 투쟁을 이끄는 과정에서 모여진 불만들을 끌어안고, 현재 집행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총회의 속기록을 전 회원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전협 신비대위 활동 및 인턴 신분의 회장 출마로 주목받았다.

▲대의원 중심의 회의 운영 ▲지역이사 활성화 ▲병원 단위별 노동조합 활성화 ▲집행부-노동조합 권한 분리 등 지방분권적권한 분리 성격의 공약들이 눈에 띈다.

한재민 후보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회 회복이 필요하다. 다수의 전공의들의 내일이 소수의 누군가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의해 폭력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각 기구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정 협상단 뽑는 격! D-1 '대전협 회장' 선거에 쏠린 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일본식, 한자, 외국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다듬기로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7_91532_930.jpg" />
<figcaption>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일본식, 한자, 외국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다듬기로 했다.</figcaption>
</figure>
</div>

법령 속 일본식 용어인 두개골은 머리뼈로,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총 570개 법령(법률 124개, 대통령령 170개, 부령 276개)을 개정하기로 각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우리 법령에서 일본식 용어를 남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으며, 국어일본어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령 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명찰이름표, 공란빈칸, 절취선자르는 선 등으로 다듬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에 처한다는 권위적 표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순화할 예정이다.

어려운 한자어인 폐질장해, 보장구(補裝具)장애인 보조기기, 비산날림, 초일첫날, 서훈훈장포장 수여, 해태게을리한 등으로 다듬을 계획이다.

불명확한 표현인 불복의 경우(불복이 있는 경우)는 불복하는 경우로, 외래어외국어인 인프라기반, 가이드라인지침, 추월앞지르기 등으로 손질키로 했다.

법제처는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법령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일본식 법률용어 '개호→간병'으로 바꾼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마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6_91522_3219.jpg" />
<figcaption>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마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6_91523_322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6_91524_322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25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1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6_91525_322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6_91526_322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6_91527_322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6_91528_322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6_91529_3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6_91530_3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6_91531_323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코로나 선방했지만...'독감백신'에 고개숙인 정은경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사태 속 제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 첫날인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14_3143.jpg" />
<figcaption>코로나19 사태 속 제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 첫날인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15_314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16_3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17_3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18_315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19_48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20_3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21_315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40_475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41_48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42_48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43_48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5_91545_48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코로나19 속 21대 첫 국감 스타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4_91536_2323.jpg" />
<figcaption>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게기됐다.

기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 왔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지켜지지 않았었는 데 이번 입법개선안 역시 마찬가지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낙태에 대한 모자보건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낙태약을 합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낙태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존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낙태 현실과 법이 맞지 않아서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이번 입법개선안 자체도 찬성하는 여성계, 반대하는 종교계 사이에서 어정쩡한 법안이다. 사문화가 뻔하다는 생각이다. 낙태약만 합법화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법도(기존 형법과 모자보건법도) 사문화 됐고, 이번 법도 사문화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어정쩡한 개선안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논란을 던진 것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4_91535_2321.jpg" />
<figcaption>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입법개선안은 형법 규정 허용 범위에서 임산부의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임신중절 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등은 같은 날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을 발표했다.

입법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임신 14주 이내는 별다른 절차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24주 이내의 경우 사유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부와 배우자의 유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강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24주 이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사문화  뻔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3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3_91534_204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낙태죄 재규정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임신 14주 이내는 별다른 절차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24주 이내의 경우 사유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환자의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을 시행치 않고자 한다면, 그에 따라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입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일단 현재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하고,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낙태 허용요건은 임신 주수별로 차등화한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은 임신 24주 이내로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 이내와 임신 24주 이내로 구분해 각각의 허용 요건을 차등해 규정했다.

일단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있도록 했다. 임신 여성의 선택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 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에는 ▲임부와 배우자의 유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강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건강위험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절차적 허용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한 방법으로만 낙태를 할 수 있게 했다.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약물의 사용 또한 의사의 판단하에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의사는 시술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시술 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임부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낙태 거부권도 인정한다.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이 경우 의사로 하여금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으로 임부를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후 정부인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신 14주 내 인공 임신중절 전면 허용...의사 거부권 '인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독감백신 상온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2_91511_312.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독감백신 상온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A 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사진을 입수해 전격 공개했다.

강 의원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539만 도즈의 0.03%인 2100명 분만 검사한 후 48만 도즈를 수거하더라도 나머지 491만 도즈는 어떤 국민에게 맞힐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부 부적절한 백신 유통관리에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른 접종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사후조사를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을 재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백신 국가접종(NIP)을 예년에 비해 먼저 준비했고 백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모 제약사의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해당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 중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다.

강기윤 의원, 상온 노출 독감백신 사진 공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향후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11_91510_3024.jpg" />
<figcaption>7일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향후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해소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계획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중증-병원, 경증-의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가능한 인센티브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기관 보상체계 역시 개편한다. 지역우수병원으로 평가되면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도 고려한다.

의료계 총파업 결과로 합의된 의정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하고, 지역의료자원,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공공의료 질 향상 협의 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현안 과제 추진 방향도 설정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우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와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 외래 경증 100대 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을 철회하고, 의료기관별 평가체계와 보상구조를 대폭 개선한다.

지역 내 양질의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우수병원 육성 및 명칭 표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 등 개선도 검토한다.

의료계 파업을 야기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 구성 운영과 함께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 등을 병행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정협의체는 지역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의료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중앙부처 역학조사관 104명 확보하고, 시도 56명, 시군구 134명 등 단계별 전문인력 확충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필요현장에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기초연구 강화와 임상시험 지원, 생산시설장비 구축 등 내년도 예산안 26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COVAX Facility 약 1000만명 분 구매 약정 및 선입금 납부, 기업 협상을 통한 약 2000만명 분 구매도 병행한다.

초고령사회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도 지속한다. 왕진 등 재택의료 확대와 퇴원 지원 수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중심으로 16개 시군구 선도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자 퇴원 등 성과 도출과 다양한 신규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단계적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지속한다. 중증화상 등 수술과 처지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그리고 흉부(유방) 초음파의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한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감까지 진행되며, 올해 국정감사는 방역체계 수칙에 의거해 국감장에 의원들과 피감기관장 등 핵심인력 50인 이내로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 추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4명, 해외유입 20명(총 11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353명(해외유입 3,32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51명으로 총 2만 2,334명(91.71%)이 격리해제돼 현재 1,59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02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5명(치명률 1.7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49명, 서울 29명, 전북 6명, 인천 5명, 부산ㆍ대전 각 2명, 대구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5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2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1명, 외국인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