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개호→간병'으로 바꾼다

법령 속 일본식 용어인 두개골은 머리뼈로,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총 570개 법령(법률 124개, 대통령령 170개, 부령 276개)을 개정하기로 각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우리 법령에서 일본식 용어를 남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으며, 국어일본어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령 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명찰이름표, 공란빈칸, 절취선자르는 선 등으로 다듬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에 처한다는 권위적 표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순화할 예정이다.

어려운 한자어인 폐질장해, 보장구(補裝具)장애인 보조기기, 비산날림, 초일첫날, 서훈훈장포장 수여, 해태게을리한 등으로 다듬을 계획이다.

불명확한 표현인 불복의 경우(불복이 있는 경우)는 불복하는 경우로, 외래어외국어인 인프라기반, 가이드라인지침, 추월앞지르기 등으로 손질키로 했다.

법제처는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법령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