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72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15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3세대 베타차단제는 기존 1, 2세대 베타차단제의 대표적 부작용인 혈중지질과 혈당 상승 위험을 낮추고 혈압 강하 효과는 높인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1_91572_4748.jpg" />
<figcaption>3세대 베타차단제는 기존 1, 2세대 베타차단제의 대표적 부작용인 혈중지질과 혈당 상승 위험을 낮추고 혈압 강하 효과는 높인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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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1100만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그동안 일부 고혈압 환자들에게만 처방돼 온 베타차단제가 고혈압 적정성 평가 개정을 계기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환자가 지닌 기저 질환과 개별 상황에 맞춘 적극적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베타차단제 처방도 늘어날 전망이다.

베타차단제는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 효소를 억제하고 심박동을 느리게 해 심장의 부하를 줄여 혈압을 낮춘다. 심장 선택성이 높아 협심증심근경색빈맥성 부정맥 등을 동반한 경우와 맥박이 빠른 환자에게 유리하고, 젊은 고혈압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베타차단제를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등과 함께 일차 고혈압 약으로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된 대표적인 베타차단제는 카르베딜롤네비보롤 등이 있다. 3세대 베타차단제로 기존 1, 2세대 베타차단제의 대표적 부작용인 혈중지질과 혈당 상승 위험을 낮추고 혈압 강하 효과는 높인다.

1, 2세대 베타차단제는 혈압과 심박수는 감소시키지만 말초저항을 증가시킨다. 반면 3세대 베타차단제는 혈관확장 기능을 통해 말초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3세대 베타차단제 중에서도 네비보롤은 심장에 주로 분포돼 있는 -1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며, 산화질소(NO)를 생성해 혈관확장 작용을 돕는다. -2 차단에 따른 기관지 경련 부작용 위험도 적다. 또 심장기능에 관여하는 -1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해 친화도가 높아 더 선택적이기 때문에 심부전 치료에 유리하다.

혈소판 응집억제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혈소판 응집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1219시간으로 길어 환자의 약물순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메나리니는 한국인 고혈압 환자 3250명을 대상으로 네비보롤에 대한 실제 관찰 연구를 진행해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했다.

네비보롤을 24주간 투여한 결과, 기준치보다 12주와 24주에서 평균 수축기 혈압을 10mmHg, 이완기 혈압을 6mmHg 정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또 12주와 24주에 맥박수의 상당한 감소도 관찰됐다. 네비레트 약물로 인한 이상반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세대 베타차단제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혈압 강하 효과를 높여 오래되고 부작용 많은 약제라는 기존 인식을 바꾸고 있다. 이와 함께 고혈압 적정성 평가 개정을 계기로 항고혈압 효과는 물론 심부전에 대한 효과, 혈관 확장 작용 등으로 선택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고혈압 환자 1100만명 시대…'베타차단제' 효용성 주목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8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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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87_104885_21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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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885">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대훈 연구교수,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양필성 교수,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심방세동 환자가 심장의 정상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lsquo;전극도자 절제술&rsquo;을 받으면 치매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대훈 연구교수,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양필성 교수,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팀은 8일 European Heart Journal(IF 22.673)에 &lsquo;심방세동 환자에서의 전극도자 절제술 후 치매 위험도 감소(Less dementia after catheter ablation for atrial fibrillation: a nationwide cohort study)&rsquo;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심방세동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것으로 뇌졸중 및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80세 이상이며, 인구 고령화로 심방세동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방세동이 치매 발생 위험인자라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정보영 교수팀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심방세동 환자의 치매 발생 위험은 심방세동이 없는 사람에 비해 약 1.5배나 높았다.

심방세동 치료법은 불규칙한 맥박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lsquo;전극도자 절제술&rsquo;이 있다. 혈관을 통해 심장에 튜브를 삽입해 부정맥이 발생하는 위치를 찾고,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해 해당 부위를 비활성화하거나 차단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극도자 절제술은 치매 발생에 &lsquo;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다&rsquo;라는 상충하는 연구가 존재했다.

전극도자 절제술이 미세한 허혈성 뇌 병변을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심방세동 치료를 받은 환자 400여 명을 분석해보니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후 어휘력, 단기 기억력, 시공간 인지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의 향상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다.

연구팀은 환자에 대한 전극도자 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lsquo;환자가 심방세동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치매 위험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rsquo;는 가설을 세우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성인 83만 4,735명 중 최종적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 받은 9,119명과 약물치료를 받은 1만 7,978명의 치매 위험도를 비교했다. 환자들은 최장 12년, 환자의 절반 이상은 52개월 동안 추적했다.

연구결과 약물치료 군의 치매 누적 발생률은 9.1%인데 반해 전극도자 절제술 군에서의 치매 누적 발생률은 6.1%를 나타내, 전극도자 절제술은 약물치료보다 약 27%의 치매 위험도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한,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절제술 실패군(절제술 시행 후 심방세동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음)은 약물치료 군과 비교했을 때 치매 예방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재발없이 정상리듬인 &lsquo;동리듬&rsquo;이 잘 유지된 절제술 성공군은 예방 효과가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치매 발생률을 1,000인년(person-years, 100명을 10년간 관찰했다는 개념)으로 환산해 비교했다. 이 경우 전극도자 절제술 군은 5.6명, 약물치료 군은 8.1명을 나타냈다.

치매 유형 중 절반이 넘는 알츠하이머병 발병률도 1,000인년으로 환산 비교하니, 전극도자 절제술 군은 4.1명, 약물치료 군은 5명으로 약 23% 낮았다.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은 혈관성 치매에서는 전극도자 절제술 군은 1.2명, 약물치료 군은 2.2명으로 약 50% 낮았다.

정보영 교수 &ldquo;현재까지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적절한 항응고요법 외에는 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 치료가 없는 상황이다. 치매는 질환 특성상 오랜 관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연구된 바가 많지 않았다.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극도자 절제술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실제 임상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대훈 교수는 &ldquo;시술 후 심방세동이 재발하지 않은 전극도자 절제술 성공군에서 특히 치매 예방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것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최대한 정상 리듬인 동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약물치료 중에도 적극적인 율동조절이 박동수 조절과 비교해 치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도 추가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심장리듬 정상화시켜 치매 위험 낮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lsquo;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rsquo;를 오는 12일 시작한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lsquo;심사자료 Uploader&rsquo;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

특히, LiveUpdate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8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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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85_104883_165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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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7만 건(12%)은 영상자료(CT, MRI 등)를 CD로 제작해 우편으로 제출했다.&nbsp;

이 과정에서 CD는 훼손 및 분실로 인한 보안문제뿐 아니라, 제작ㆍ발송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고, 우편 발송 자료는 수기 접수 및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업무에 적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ldquo;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IC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병ㆍ의원, 자보 환자 영상자료 제출 쉬워진다

최근 &lsquo;뒷광고&rsquo;가 큰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 가운데, 대부분 인터넷ㆍSNS 매체를 이용한 &lsquo;의료광고&rsquo;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2,990건으로, 지난해 2만 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lsquo;경험담&rsquo;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불법이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lsquo;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rsquo;는 1만 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lsquo;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rsqu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으로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 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lsquo;성형앱&rsquo;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ldquo;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lsquo;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rsquo;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ldquo;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rdquo;라며, &ldquo;그 틈을 타 유튜브ㆍSNSㆍ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유튜브ㆍSNS 뒷광고 등 불법의료광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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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39_91571_11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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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에 이어 최근 박애원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8일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의 전문의가 평일 저녁 시간대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 15시간 가량 혼자 당직 근무를 서고 받는 수당은 행정당직비와 동일한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공휴일에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받는 당직 수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구 국립서울병원에서 2016년 명칭을 변경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응급진료실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 전문의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총 24명의 소속 전문의가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며, 보호자가 직접 데리고 오거나 119경찰 등이 동행해오는 정신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 박애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했던 정신병원 폐쇄병동, 정신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다수 이송입원되어, 해당 환자들의 정신과적 진료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 의료기관의 전문의 평일 당직 수당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비교해 많으면 1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소속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평일 당직비는 15만원, 서울의료원은 30만원, 공공병원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50만원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응급 환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한 의료 인력의 영입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처우 보장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안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과적 진료가 동반돼야 하는 데다 치료 거부, 자해 위험 등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력이 교대로 상주하며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신병동 및 정신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꺼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대부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만큼, 인력과 처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3만원 받고 15시간' 코로나 확진자 진료하는 의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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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38_91568_117.jpg" />
<figcaption>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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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과 보건복지부 간 문재인 케어 시행을 둘러싼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논란이 재현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 시행에 따른 건보재정 고갈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당시 추계한 건보재정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성 강화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국민이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것도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역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충분히 (건보) 재원이 들어오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정부는 평균 3.2% 건보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그 정도로 건보료 인상이 되지 않고 있고, 정부 지원(국고지원)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목표대로 건보료를 인상하고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도 지켜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보재정 건전성이 위협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건보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고갈될 상황인데 후속 대책도 없다.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통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문케어 지원 대책 없이 재정이 고갈되면 문재인 미쓰, 문재인 펑크가 된다. 당장 보장성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 건보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하고, 인구 고령화로 건보재정 소요 요소가 늘텐데, 이렇게 재정대책이 없어서 되겠느냐면서 욕 먹을 일은 안 하고 칭찬들을 일만 하면 되겠나, 왜 정부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이런 걱정을 하도록 만드나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문케어 추진 당시 보건복지위에서 재정계획 소상히 밝혔다. 현재 처음 밝혔던 추계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건보는 단기성 보험으로 수혜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주호영 의원 "문케어, 잘못하면 '문미쓰', '문펑크' 될수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66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156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양압기 급여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의료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급여기준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35_91566_514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양압기 급여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의료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급여기준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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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매일 먹지 않는다고 급여를 중지하나?

정부가 양압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강화하자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의적으로급여기준을 강화하는결정을 했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겠다며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조정, 시간당 무호흡저호흡지수(AHI) 값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기간 중 본인부담률을20%에서 50%로 올렸다.

사용자의 양압기 사용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인 순응평가 기준을 신설,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3개월-순응기간) 동안 연이은 30일 사용이 1일 4시간(12세 이하 3시간)이 21%(70%) 이상이어야만급여하기로 했다. 하루 4시간에서 단 1분이라도 모자라면 급여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건정심이양압기 급여기준을 강화한 데 대해대한신경과학회는세계 어느 나라도 약을 매일 먹지 않는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도한 순응 기준을 신설하면서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당뇨병뇌졸중심장병치매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 양압기 치료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양압기 치료는 수면 때 매일 착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매일 마스크를 중성세제로 세척하고 급수해야 한다. 튜브물통 등도 1주일에 한 번씩 중성세제에 담가깨끗이 세척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롭다.

이처럼 치료를 위한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의사가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환자의 양압기 사용을 평가하고, 더 자주, 잘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과학회 관계자는 양압기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일본유럽 등 어느 나라도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급여를 중지한 나라는 없다며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압기 치료에 대한급여를 중지하는 것이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중 규제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양압기는 처음 90일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순응평가를 통과해야 급여가 지속된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순응평가를 통과한 환자도 하루 4시간 사용이라는 급여평가를 더받아야 한다.

신경과학회는 순응평가를 통과한 환자에게 급여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라며 MRI 등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급여 확대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통박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급여기준을 결정했다는점이다.

대한수면학회대한수면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회대한호흡기내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건정심에 올려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진단이다.

신경과학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문제는 급여 대상을 임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도하게 확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급여 규정의 변경은 해서는 안 된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양압기 사용 4시간 넘지 않으면 보험급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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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34_91569_343.jpg" />
<figcaption>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과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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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사국시 정상화를 요청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의대생들의 국시응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가 빠졌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정부여당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과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했다.

이 중 서울대병원장과 인하대의료원장은 각각 국립대병원과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장을 맡고 있다. 주요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의대생의 국시 미응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코로나 판데믹이 언제 종식될 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점에 당장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한 이들은 질책은 선배들에 해달라. 6년 이상 학업에 전념을 하고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의사로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고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병원장은 회견 직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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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34_91570_44.jpg" />
<figcaption>(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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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찾은 국시원장 내주 데드라인...20일에는 접수 개시돼야

정부여당이 의대생 국시 정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에, 의료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상황 중재에 무게추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민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데 이어, 7일에는 이윤성 국시원장이 직접 권익위를 방문해 의견을 전했다.

이 원장은 일정상 늦어도 다음주에는 국시시험 시행여부가 확정돼야 한다며 10월 20일경에는 원서접수가 시작되어야 올해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의사국시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본과 4학년들이 후배들인 3학년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의료인력 수급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단지 한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순차적으로 수년간에 걸친 의료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고 우려한 이 원장은 국민권익위가 지혜를 발휘해 국시문제를 해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권익위에 의대생 국시문제 고충민원이 접수된 만큼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과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의대생 국시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총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기한 내 응시의사를 밝힌 인원은 446명으로, 무려 2726명의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었다.

고개숙인 병원장들 "깊이 반성...의대생 국시 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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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33_91564_3510.jpg" />
<figcaption>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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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는 효과는 같고 의약품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 조제를 장려하는 제도라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을 절약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다. 그런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대체조제 청구건수는 23억 건이었지만, 대체조제가 실제로 발생한 건수는 557만 건, 0.24%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배경은 의사-약사 간 불신, 제약사 유착, 리베이트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손해는 환자가 본다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가면 약이 없는 데 대체조제는 안 되고 의-약사 주도권 싸움에 환자만 새우등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건보재정이 앞으로 어려워질 상황에서 좋은 취지의 제도를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하게 돼 있는데, 사후통보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 시 DUR 시스템을 이용했듯이, 약사의 대체조제 사항을 DUR에 올리면 의사에게 자동통보된다.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조제의 경우 약가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약사 간 불신도 있지만, 국민도 대체조제 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사후통보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하라"...복지부 "적극 개선"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은 김재성 박사 연구팀이 삼중음성유방암의 표적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유방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악성 암으로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사람 표피성장인자(HER-2) 수용체 등 3가지 호르몬 수용체를 지니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기존의 유방암 표적치료제는 이들 3가지 호르몬 수용체를 표적으로 해 치료가 이뤄지는데, 삼중음성유방암에는 호르몬 수용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높은 종양 이질성 등으로 인해 표적 치료가 어려워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종양 이질성은 동일한 종양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유전적ㆍ형태적 특성을 가진 암세포가 공존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종양의 이질성은 표적 치료에 대한 치료 저항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난치성 유방암을 비롯한 여러 암종에서 많이 발현되고 종양의 세포 분열 및 이질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산화 카이네이즈 단백질 MASTL를 삼중음성유방암의 표적으로 하여, MASTL 단백질을 억제하는 저해제를 발굴하고 치료 효능을 입증했다.&nbsp;

컴퓨터 기반의 가상 저해제 탐색기법을 통해 여러 후보 화합물 중 MKI-1(MASTL Kinase Inhibitor-1)을 MASTL 단백질의 저해제로 발굴하고, 유방암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약 50%의 종양 억제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삼중음성유방암에 널리 사용되는 방사선치료와 MKI-1 저해제를 병용 했을 때 방사선치료만 했을 때 보다 약 2배의 치료효과를 동물실험에서 확인했다.

기존에는 대량의 저해제 후보물질 탐색에 오랜 시간과 비용, 인력이 소요됐으나, 컴퓨터 기반의 가상 저해제 탐색기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딥러닝 기술(데이터 분류 기술)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해당 표적 단백질의 저해제를 찾아 치료제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83_104880_15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880">유방암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항암 치료 효능 및 방사선 병용치료 효과를 검증함</td>
		</tr>
	</tbody>
</table>

연구결과는 논문명 &lsquo;MKI-1, a Novel Small-Molecule Inhibitor of MASTL, Exerts Antitumor and Radiosensitizer Activities Through PP2A Activation in Breast Cancer&rsquo;으로 암 치료 분야의 전문학술지 프론티어즈 인 온콜로지(Frontiers In Oncology) 2020년 9월 2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김재성 박사는 &ldquo;삼중음성유방암의 신규 표적 치료제로서 가능성 있는 선도물질을 확보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저해제 연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전 임상 수준의 약물을 개발할 예정이다.&rdquo;라고 전했다.

향후 개발된 저해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최적화 개발과정을 거쳐 올해 초 기술이전 한 신약개발 스타트업 ㈜디엘파마와 협력해 삼중음성유방암의 신규 표적 치료제로 상용화 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신약타켓발굴검증사업) 및 첨단방사선융합치료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관련 저해제에 대한 특허는 국내출원 및 PCT 출원이 완료된 상태이다.

난치성 삼중음성유방암 표적 치료제 개발 목전

의료진은 있지만 환자는 없고, 그러나 진료는 실재하는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통합적 라이프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의료기관 기반의 버추얼케어센터가 7일 문을 열었다.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은 7일 독립된 공간에 전담의료진과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춘 MJ버추얼케어센터(MJ Virtual care center)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MJ버추얼케어센터의 첫 서비스 대상은 미국 애틀란타 한인회의 해외동포들로 코로나19 관련 증상들을 비롯해 만성질환, 건강관리 및 건강 상담 등을 실시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명지병원은 7일 오전 미국 애틀란타 한인회와 버추얼케어에 대한 업무협약을 화상으로 체결하고 한인회 소속 동포들의 진료를 시작했다.

버추얼 케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나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한다는 방식에 있어서는 원격의료(Telemidicine)와 유사하지만 구성된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확연히 구분된다.

원격의료가 단순히 공간적 두 영역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비대면 진료라면, 버추얼케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물론 기존 오프라인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각 영역별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인 라이프 케어의 새로운 영역으로 창조해 내 구현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질환에 대한 상담과 진료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과 진단, 재활은 물론 만성질환자의 일상적인 라이프 케어, 고위험군 환자의 상시모니터링 케어를 통한 응급상황 대처, 정신 심리적인 상담, 뇌출혈과 뇌졸중,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전문의의 즉각적인 개입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상시 의료관리 서비스이다.

미국 애틀란타 한인회의 요청으로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버추얼 케어는 재미동포들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애틀란타 한인회 앱에서 MJ버추얼케어센터 플랫폼에 접속, 서비스를 받게 된다.

특히 해외동포 버추얼케어서비스에서는 미국에서 현재 호흡기 발열 증상과 코로나19 초기 증상만으로는 제대로 된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 관련 증상에 대한 진단과 함께 현지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약품리스트를 확보, 의약품 구매정보와 복약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IT와 BT, AI 및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최신의 시스템을 갖춘 MJ버추얼케어센터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버추얼케어 전담 의료진이 상주, 개개인의 개별적 상태에 적절한 맞춤 케어를 제공한다.

MJ버추얼케어센터는 향후 중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중환자 케어서비스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버추얼케어서비스도 추진한다.

명지병원은 애틀란타 한인회 이외에도 뉴욕과 LA, 하와이는 물론 미국 전역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의 한인회와의 버추얼케어 서비스 협약을 추진, 모든 해외동포와 외국인까지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통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명지병원 버추얼케어센터 오승민 센터장(가정의학과)은 &ldquo;대면진료에서 실행할 수 없는 통합적인 라이프 케어의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버추얼 케어의 지향점이다.&rdquo;라며, &ldquo;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나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는 것이 MJ버추얼케어센터의 미션이다.&rdquo;라고 말했다.

명지병원, 국내 첫 의료기관 기반 버추얼케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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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6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1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32_91563_11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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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도자 절제술로 심장의 정상 리듬을 회복한 심방세동 환자의 치매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극도자 절세술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 튜브를 삽입해 부정맥이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해 해당 부위를 비활성화하거나 차단하는 치료법이다.

최근까지 전극도자 절제술이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다라는 어긋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연세대 김대훈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팀과 양필성 차의대 교수(분당차병원 심장내과)는 8일 에 논문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전극도자 절제술 후 치매 위험도 감소(Less dementia after catheter ablation for atrial fibrillation: a nationwide cohort study)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빅테이터를 통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성인 83만4735명 중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9119명과 약물치료를 받은 1만7978명의 치매 위험도를 비교했다. 환자 추적기간은 최대 12년, 환자의 절반 이상은 52개월이었다.

연구결과 약물치료 군의 치매 누적 발생률은 9.1%로 전극도자 절제술 군의 치매 누적 발생률은 6.1%보다 높았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약물치료보다 약 27%의 치매 위험도 감소 효과도 보였다

다만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절제술 실패군(절제술 시행 후 심방세동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음)은 약물치료 군보다 높은 치매 예방 효과를 보이진 못했다. 재발없이 정상리듬인 동리듬이 잘 유지된 절제술 성공군은 예방 효과가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치매 발생률을 1000인년(person-years, 100명을 10년간 관찰했다는 개념)으로 환산해 비교했다. 이 경우 전극도자 절제술 군은 5.6명, 약물치료 군은 8.1명으로 추계됐다.

치매 유형 중 절반이 넘는 알츠하이머병 발병률도 1000인년으로 환산하면 전극도자 절제술 군은 4.1명, 약물치료 군은 5명으로 약 23% 낮았다.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은 혈관성 치매에서는 전극도자 절제술 군은 1.2명, 약물치료 군은 2.2명으로 약 50% 낮았다.

심방세동 환자 전극도자 절제술 후 치매 위험 감소 확인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PA(Physician Assistant)와 관련,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지금처럼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숨겨진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PA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A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에 고용된 인력으로 의료기관 내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담당의사의 일방적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 등에 소속돼 일하는 PA간호사들은 간호사 경력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아 간호관리자로 승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매번 의사단체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되어 왔고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간호협회는 PA문제의 해결책과 관련, &ldquo;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ㆍ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란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일반 간호사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전문 간호사는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부터 도입되어 중환자, 응급, 종양, 임상, 아동, 노인, 가정,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지난해 말까지 1만 5,718명이 배출됐다.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이들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 28일부터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까지도 업무범위를 정할 의료법 시행규칙을 내놓지 않아 전문간호사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ldquo;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암이나 중환자, 호스피스 등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화된 분야의 경우, 병원은 전문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해 간호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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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6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와 의료기기 부품 전시회 '컴파메드(COMPAMED)'가 11월 16일∼19일 온라인 전시회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메디카 201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31_91561_349.jpg" />
<figcaption>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와 의료기기 부품 전시회 컴파메드(COMPAMED)가 11월 16일19일 온라인 전시회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메디카 2019.</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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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와 의료기기 부품 전시회 컴파메드(COMPAMED)가 올해엔 온라인 전시회로 이어간다.

11월 16일19일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해외 방문객 비중이 70%에 이르는 메디카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볼프람 디너 메쎄뒤셀도르프 회장은 철저한 위생과 방역 원칙에 입각한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도 좋지만 높은 해외 참가사 및 방문객 비중이 높은 메디카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는 현장 대신 온라인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버츄얼 메디카와 컴파메드는 컨퍼런스전시네트워킹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호스트 기젠 메디카 글로벌 포트폴리오 담당 본부장은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메디카와 컴파메드의 웹 포탈 플랫폼을 구축해 온 덕분에 이런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도 참가사와 방문객들에게 계획대로 600 개의 전문가 포럼 및 컨퍼런스 세션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참가사와 바이어가 오프라인 전시회처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플랫폼도 새롭게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년 메디카와 컴파메드는 온라인오프라인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다. 
 
버츄얼 메디카와 컴파메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각 홈페이지(virtual.medica-tradefair.com/virtual.compamed-tradefair.com)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카 한국 대표부인 라인메쎄는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수준 높은 컨퍼런스와 포럼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며 메디카는 5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료기기 전시회로 올해 유일하게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전시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K-의료기기 기업들의 참가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100개 이상 국내 기업이 버츄얼 메디카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카' 온라인 전시회 11월 16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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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30_91562_6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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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의사 간 발생하던 리베이트가 도매업체와 대형병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형병원들은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납품받기도 하지만, 의약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간에 도매업체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병원들은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을의 위치에서 도매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되고, 도매업체는 이런 제약사들에게 싼 값에 약품을 공급받으면서도 병원에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연평균(2017~2019년)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무려 연평균 13%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A 병원 계열의 경우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13.4%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금액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었다. 의약품을 전달만 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반면 병원들은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고가에 받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출금액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병원들이 도매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방식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방식과 같이 배당금 형태로 나눠가지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비싼 값에 약을 받아 도매업체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배당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라며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대형병원 간 리베이트 '횡행'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0명, 해외유입 9명(총 6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422명(해외유입 3,33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29명으로 총 2만 2,463명(91.98%)이 격리해제돼 현재 1,53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97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7명(치명률 1.7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2명, 서울 19명, 대전 7명, 부산ㆍ인천 각 5명, 경북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5명, 아메리카 3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명, 외국인 7명이다.

코로나환자, 69명 늘어 2만 4,4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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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29_91560_48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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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뒷광고가 큰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 가운데, 대부분 인터넷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2990건으로, 지난해 2만 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 수는 총 2만 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 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으로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 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 매체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고 지적하고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2항 2호에 따라 불법이다.

남인순 의원 "유튜브·SNS 뒷광고 등 불법의료광고 심각"

독일에서 시행중인 지역의사할당제가 전문가단체들로부터 도입목적인 취약 지역의 의사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에서 처음 지역의사할당제를 도입한 지역의 사회민주주의당(SPD) 사회보건정책 대변인은 지역의사할당제가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다.

독일 지역의사할당제는 의료 취약지약 문제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고려된 제도로, 2010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인 뢰슬러가 제안한 의사부족 대응 뢰슬러 플랜과, 2017년 3월 31일 통과된 의대교육마스터 플랜 2020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대 입학 조건 완화와 의대정원의 10% 내에서 지역의사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역의사는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25만 유로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 취약지역 등 선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의사위원회의 참여가 보장돼 있으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주들은 입학 증원 및 감원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의대 입학생 증원과 선발 기준을 확정한 주는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자를란트 등 5개 주에 불과하다.

각 주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입학정원의 5~7.6%를 지역의사 학생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선발기준도 서로 달리 정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독일 내 최초로 지역의사할당제에 관한 법안과, 입학정원 및 선발기준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의대입학정원 중 지역의사 13명, 공공업무를 위한 입학생은 3명만 할당했다는 점이다.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해 전문가 단체인 의대협회, 마부륵 조합, 하트만 조합, 연방의사협회와 SPD 정당은 지역의사할당제는 왕권 정치와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 또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먼저 의대협회의 경우, 지역의사제 관련 정책 및 조치는 장기적으로 성취되거나 전혀 성취 될 수없으며, 개별조치와 연관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규제정책 또는 보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거의 매주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것이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질병보험조합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정보험료나 세금에 의하여 충당해야하는 정치적 압박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유럽 최대 노동조합으로서 봉직의, 공직의, 의대생을 회원으로 하는 마부륵 분트의 경우, 농촌지역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과밀지역도 인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이 강제조치를 통해 과밀지역 이외에 의료업무를 의무화하면, 외래 분야와 마찬가지로 입원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부륵 분트는 의사부족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며, 의사부족 문제를 지역의 
사제로 대체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많은 병원 의사가 일반의와 가정의로 빠져나갔으며, 초빙 근무와 당직 근무로 병원 
의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상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고, 정부에서 말하는 직업과 가정의 조화 목적은 젊은 의사에게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6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73_104868_23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868">독일 해외유출 의사 수(독일; 독일 국적 의사, 외국인; 외국인 의사)</td>
		</tr>
	</tbody>
</table>

실제로 독일은 많은 수의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동시에 많은 의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의사통계에 의하면, 유럽출신 2019년도 외국인 신규 의사는 1,349명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가했으나, 해외로 유출된 의사는 1,898명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SPD 사회보건정책 대변인은 지역의사할당제 효과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누구도 수년 후의 직업생활에 대해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세 또는 그 이하 연령의 학생에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얼음에 밀어 넣는 것이라는 평가도 곁들였다.

그는 지역의사할당은 취약지 또는 취약 위험지에서 가정의로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동기가 부여되고, 자격이 있는 학생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선발 기준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은 &ldquo;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의사제는 독일의 지역의사할당제와 동일한 내용인 의대 입학생 증원, 병원 설립 및 10년간 의무 복무, 위약금 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rdquo;라며, &ldquo;독일의 지역의사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할당제 효과는 플라시보일뿐...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6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72_104867_35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살시도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으며, 올해 20대 여성의 자살시도자는 전체의 32.1%로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ldquo;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 자살시도자가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과 20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면서 &ldquo;보건복지부는 청년층 및 여성의 자살시도에 대한 원인 분석 등 자살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lsquo;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현황&rsquo;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자살시도자의 수가 1만 5,09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살시도자는 8,103명에서 9,355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하였고, 남성은 5,671명에서 5,735명으로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30대까지 자살시도가 모두 증가한 반면, 40대 이상 전 연령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2,951명에서 4,213명으로 같은 기간 43%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 전체 자살시도자의 정확한 규모 파악은 쉽지 않으나, 자살시도자의 상당수는 응급실을 통해 병원치료를 받게 되며 국내외적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연구 역시 응급실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발생된 자살시도자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현황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지원 건수는 총 614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38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4월부터 8월까지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내역 중 19.7%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lsquo;2019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rsquo;에 따르면, 서비스에 동의하고 관리를 받은 자살시도자는 서비스를 진행할수록 전반적인 자살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ldquo;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2~3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으로 자살 시도 이후에 각별한 관리가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전국 응급의료기관 센터급 이상 기관 수가 총 161곳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단 66곳에서만 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기에, 모든 자살시도자가 적절한 사후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을 적어도 센터급 이상까지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ldquo;사후관리사업 서비스의 낮은 동의율은 자살시도에 대하여 주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숨겨야만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도 큰 요인 중 하나일 것&rdquo;이라면서 &ldquo;자살은 특수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공유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사후관리사업 서비스는 자살률 감소 등 성과가 좋은 사업이니 앞으로 더욱 확대 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올해 자살시도자 중 20대 여성 가장 많아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6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71_104865_30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865">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국회 최초로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스마트 채팅 &lsquo;국정감사 플랫폼&rsquo; 서비스를 개설했다.

김 위원장이 개설한 국정감사 플랫폼은 카카오채널에 &lsquo;국감톡!&rsquo;이라는 브랜드로 개설됐으며 키워드형 자동 대화를 통해 손쉽게 국정감사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반정보와 국감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를 마치 타인과 채팅을 하듯 키워드 선택을 통해 쉽게 찾아보고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국회 국정감사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스마트 키워드 채팅 기능을 활용한 국감 서비스를 구축한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생소할 수 있는 국정감사라는 용어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 자동 채팅 답변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민석 위원장은 &ldquo;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코로나19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법을 고민하다 스마트 채팅 기반 국감 플랫폼을 개설했다.&rdquo;라면서, &ldquo;많은 분이 카카오 채널검색을 통해 열린 국감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lsquo;국감톡&rsquo;을 검색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3선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