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문케어, 잘못하면 '문미쓰', '문펑크' 될수도"

제1 야당과 보건복지부 간 문재인 케어 시행을 둘러싼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논란이 재현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 시행에 따른 건보재정 고갈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당시 추계한 건보재정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성 강화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국민이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것도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역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충분히 (건보) 재원이 들어오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정부는 평균 3.2% 건보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그 정도로 건보료 인상이 되지 않고 있고, 정부 지원(국고지원)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목표대로 건보료를 인상하고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도 지켜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보재정 건전성이 위협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건보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고갈될 상황인데 후속 대책도 없다.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통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문케어 지원 대책 없이 재정이 고갈되면 문재인 미쓰, 문재인 펑크가 된다. 당장 보장성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 건보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하고, 인구 고령화로 건보재정 소요 요소가 늘텐데, 이렇게 재정대책이 없어서 되겠느냐면서 욕 먹을 일은 안 하고 칭찬들을 일만 하면 되겠나, 왜 정부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이런 걱정을 하도록 만드나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문케어 추진 당시 보건복지위에서 재정계획 소상히 밝혔다. 현재 처음 밝혔던 추계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건보는 단기성 보험으로 수혜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