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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이치 플러스양지병원 인턴)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1_91609_5348.jpg" />
<figcaption>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이치 플러스양지병원 인턴)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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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대표할 회장에 한재민 후보(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가 당선됐다.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내년 8월까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저녁 7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24기 대전협 회장 선거 개표 결과를 밝혔다.

한재민 후보는 득표율 51.99%(4214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함께 경선을 벌인 김진현 후보는 득표율 48.01%(3892표)를 얻었다.

3년 만의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선거인 명부 제출을 완료한 전공의 총 1만 2288명 중 8106명이 참여, 투표율 65.97%를 기록했다. 투표는 지난 5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한재민 후보(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는 기존 대전협 집행부가 투쟁을 이끄는 과정에서 모인불만을 끌어안고, 현재 집행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회 속기록을 전 회원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협 신비대위 활동과 인턴 출신회장 출마로 주목받았다.

주요 공약으로 ▲대의원 중심의 회의 운영 ▲지역이사 활성화 ▲병원 단위별 노동조합 활성화 ▲집행부-노동조합 권한 분리 등을 내세웠다.

한재민 당선자는 어려운 시기에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를 지지해주신, 그리고 저에게 투표를 해주신 선택이 어떠한 발걸음을 위한 선택인지를 믿음으로, 신뢰로 보여드릴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다소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에게도, 함께 하시는 전공의선생님들께도 그렇다면서 힘든 시기인 만큼, 많은 관심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실 걸로 믿고 있겠다. 믿음직한 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엽 중앙선거위원장은 선거에 많은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경선으로 치러진 덕분에 후보들간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여러가지 전공의 관련 문제들이 노출이 됐다며 선거 중에는 서로 대결구도로 경쟁을 했지만, 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하고, 전공의가 하나돼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화합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10년만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처음 8월에 보여줬던 결의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투표율이라면서 앞으로도 대전협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선거에는 더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가 발전하고, 많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시스템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초 인턴 회장 탄생' 한재민 대전협 회장 당선 '51.99%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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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9_91604_13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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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자로 잠점 중단됐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13일부터 본격 재개된다.

당초 순서대로 만 1318세 이하 어린이 대상 접종사업을 먼저 시작하며, 19일부터는 노인접종이 이어진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재개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일단 10월 13일부터 만 13~18세 이하 어린이 대상(중고등학생연령)예방접종 사업을 먼저 시작하며, 10월 19일부터 만 70세 이상, 10월 26일부터 만 6269세 이상 노인 대상 접종사업을 진행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지난달 25일자로 접종사업이 이미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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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일정(질병관리청)"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9_91606_3855.jpg" />
<figcaption>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일정(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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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연내 사업을 완료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와 동시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접종 대상자는 사업 시작 일을 준수해 사전 예약 후 내원할 것을 부탁드리고, 병의원도 특정일에 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독감 NIP 13일부터 재개...만 13∼18세 어린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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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0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8_91603_313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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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법 개정과 관련,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10주 미만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제안한 14주보다 4주 더 짧은 기간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산부인과 의사들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약물 낙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와 함께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정부가 낙태죄 재규정을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할 것을 발표하자, 직접 관련자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당 법과 관련한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24주 이내의 경우 사유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입법 작업을 주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낙태 거부에 따른 차별 금지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 임신 10주 미만 한정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 ▲약물 낙태 도입 여부,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 검토 ▲배우자 동의 삭제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 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 삭제 등 입장을 정리했다.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임부의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와 입법부는 그동안 법과 괴리되어온 낙태 현실을 개선해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입장을 개선 입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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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

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

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

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

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

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우리 국민 누구도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낙태해야 하는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낙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 한편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산부인과의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하여 입법하기를 바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선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우며, 불가피한 낙태의 안전한 시술과 낙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0월 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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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 "사유 없는 낙태 허용, 임신 10주로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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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7_91602_1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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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를 투여하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상급병원 외래환자 진료 패널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 분류가 내년 1월에야 시행될 예정이라,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및 병원 종별가산 0% 패널티 적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기관에 안내문을 보내 듀피루맙(Dupilumab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즈주300밀리그램) 급여기준을 충족해해당 약제를 투여 받는 아토피 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지했다.

이는 환자 불이익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L20.85)를 신설했으나, 이의 적용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는 튜피젠트를 쓰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또한 경증과 구분 없이 아토피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중증 아토피 환자인 경우, 새 고시 시행으로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예외적용 기간은 새 상병코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올 연말까지며, 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 종별가산 미적용, 의료 질 평가지원금 미지급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목표로, 상급종병이 외래 100대 경증 재진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대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제도를 10월 8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듀피젠트 투여 아토피 피부염, 상급종병 수가 패널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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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0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6_91601_320.jpg" />
<figcaption>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홍준 신축추진위원장 등이 현장 관계자의 철거 계획을 설명듣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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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이 8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재건축 관련 수많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끝에 3년만에 공사가 본격화됐다.

회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기까지 약 40여일이 걸린다. 철거가 완료되는 11월경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신축건물은 지하 4층 ~ 지상 5층 규모이다. 총 20개월여의 공사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철거에 앞서 구 회관의 마지막 모습을 기념하고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8일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공사장에 모였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철거가 승인되기까지 물심양면 힘을 보탠 의사 회원께 감사드린다. 인근 주민의 협조도 감사한다. 완공의 그 날까지 더욱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74년 회관 신축을 계기로 의협이 안정을 찾고 회세도 비약적으로 커져 오늘의 의협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지금 신축하는 새 회관을 통해 의협이 다시금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도모하고, 13만 의사의 위상과 자존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회관은 1974년 4월 25일 준공해 올해에 이르기까지 47년간 의료계 역사를 함께 했다.

드디어 철거 시작, 이촌동 의협 회관 11월경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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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등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4_91593_5931.jpg" />
<figcaption>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등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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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왼쪽부터)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4_91594_5957.jpg" />
<figcaption>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왼쪽부터)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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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4_91595_595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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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4_91596_0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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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4_91597_0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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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4_91598_0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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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4_91599_0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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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4_91600_0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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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보건복지위 국감 출석한 '병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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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세종 보건복지부, 청주 오송의 질병관리청을 3각 연결하는 화상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3_91588_5751.jpg" />
<figcaption>21대 국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세종 보건복지부, 청주 오송의 질병관리청을 3각 연결하는 화상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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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89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1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3_91589_575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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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3_91590_5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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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91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1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3_91591_575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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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3_91592_575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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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첫 '화상 국감' 하는 보건복지위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현 회관이 8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회관 구조물 철거에는 약 40여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철거가 완료되는 11월 경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신축건물은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이며 총 공사기간은 20개월여 예상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8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90_104889_31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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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에 앞서 구 회관의 마지막 모습을 기념하고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8일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공사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ldquo;신축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철거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물심양면 힘을 보태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인근 주민의 협조와 양해에도 감사한다. 완공의 그날까지 더욱 관심과 성원을 모아주기 바라며, 회원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최대집 회장은 &ldquo;지난 74년 신축 당시 의협이 안정을 찾고 회세도 비약적으로 커져 오늘날의 의협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신축하는 새 회관을 통해서도 의협이 다시금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도모하고, 13만 의사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마지 않는다.&rdquo;라고 말했다.

현 회관은 1974년 4월 25일 준공해 올해에 이르기까지 47년간 의료계 희로애락 역사의 현장을 함께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신축을 추진하게 됐으며, 주변 아파트 민원해결 및 각종 허가 승인 등을 득해 본격적인 공사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 철거 시작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료법 상 근거조항이 불안정적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행정처분 기준도 충돌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59조가 불안정적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ldquo;의료법 제59조제1항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lsquo;우려&rsquo;는 참고할 기준이 없어서 법적인 관점에서 불안정한 개념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조 제2항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페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lsquo;상당한 사유&rsquo;에 대한 기준이 없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 &ldquo;같은 조 제3항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lsquo;정당한 사유&rsquo; 역시 불안정한 개념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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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도 충돌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ldquo;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은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지만 의료법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법체계의 정확성이 훌륭하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그런데도 의료법 88조는 형사적인 처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 조항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제65조에 의해 면허취소와 재교부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된다.&rdquo;라며 문제점을 주장했다.

최근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절차상 하자와 처분 사유 부존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ldquo;업무개시명령은 실무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사전통지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 처분서를 보냈다.&rdquo;라며, &ldquo;처벌조항만 안내했을뿐, 의견제출방법이나 해당되는 기한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ldquo;해당되는 처분을 할 때는 이유제시와 고지를 해야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안내하지 없었다. 행정철차법을 위반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ldquo;의료법 제59조제2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복지부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했고, 주된 이유로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 사유가 어떤 점에서 환자진료의 막대한 지장 초래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ldquo;법은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특정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해서 코로나 19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우려만 가지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처분사유 부존재에 해당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도 유럽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 제59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ldquo;유럽 의사단체는 의사의 근무조건, 법제도 개선 등 목적 달성을 위해 경고파업과 총파업 형식으로 파업을 진행했지만 이를 범죄화하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차별 선례도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ldquo;의료분야에서의 공공성은 나치를 제외하면, 전시상황 이외에 어느 시대에도 의사를 공공재로 귀속하고 동원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rdquo;라며, &ldquo;문재인 정부가 극단적 사회국가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단체 행동을 범죄화하는 의료법 제59조 개정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김기영 교수는 &ldquo;국가가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할 여러가지 요소가 있다.&rdquo;라며, &ldquo;국가가 가능한 자제해야 함에도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발동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ldquo;의사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거나 응급상황에서는 환자 구조의무가 있지만 비교법상 각국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강제적인 입법은 없다.&rdquo;라며, &ldquo;이번 단체행동을 계기로 관련 법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있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적인 조항보다는 인센티브 등 유연한 규정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ldquo;독일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와 간호인력이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강제로 방역조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의회에서 도입하고자 한 입법안이 좌초됐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여론이 분열돼 있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김 교수는 &ldquo;무엇보다 독일의 의사협회나 간호협회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미 현재 코로나 유행병에서 의료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모욕적이고 위험하고 헌법상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

그는 &ldquo;강제적인 의무가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강제노동의무 대신 유인책의 인센티브와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제안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재현 교수는 &ldquo;의사가 항상하는 일이 환자를 보는 일인데, 강제로 환자를 보라는 게 업무게시명령이다.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을 정부는 국민건강이라고 표현한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국미건강이 다른 개념인 것 같다.&rdquo;라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ldquo;국가 보건의료의 비상사태는 어떤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의료법 상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의미하는데, 의사들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상황은 발생한 적이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ldquo;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유지하고 진료를 중단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인과 유사한 업무개시명령이 존재하는 직업군으로 운수종사자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ldquo;화물자동차법 제1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ldquo;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면 개시명령 결정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ldquo;화물자동차법과 달리 의료법에서는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국가 보건의 중대한 위해를 판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억압으로 판단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ldquo;노동조합법의 긴급조정보다 더 강력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 충분히 타당한 이유와 대책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공공의료 체계를 준비하지 않는 책임을 민간의료에게 강제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의협이 노동조합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ldquo;의협은 개원의와 봉직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계가 있다.&rdquo;라며, &ldquo;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개원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직장 협의회의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아울러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학교수, 전공의를 포함한 봉직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재환 수련이사도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nbsp; &ldquo;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서를 받았다.&rdquo;라며, &ldquo;전공의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주 8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잘못된 의료정책에 맞서 파업 못한다면 노예와 다름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정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내외산소 의사를 늘려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주장하는데, 고발당한 전공의들 대부분이 필수과였다.&rdquo;라며, &ldquo;업무개시명령이라는 악법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 근거조항 ‘문제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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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8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2_91587_5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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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준 것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데,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건보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하는데, 피고들(비의료인, 의료인)의 책임비율을 모두 동일하게 인정한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도 맞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9월 3일 비의료인(이른바 사무장)이 실질적 의료기관 운영자인 경우 부당이득 징수 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신설(2013년 5월 22일)되기 이전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비의료인(사무장)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비율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됐다.

비의료인 A, B, C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12년 1월경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해 병원을 개원키로 하고(지분을 서로 나눔), 병원장으로 D한의사를 섭외했다.

피고 B는 D한의사에게 H요양병원을 개설해 2012년 9월 3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 월급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했고, E의사에게는 2013년 2월 7일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H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2012년 9월 3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 10억 3000여만원, 2013년 2월 7일부터 2013년 5월 21일까지 5억 1000여만원 등 총 15억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1심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 A, B, C씨가 의료인인 D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H요양병원을 개설한 다음 이 병원에서 D한의사, E의사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B, C씨는 각자 15억 4000여만원을 건보공단에 손해액으로 배상해야 하고, D한의사는 10억 3000여만원, E의사는 5억 1000여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액의 책임제한 비율을 80%로 적용해 건보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택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들의 건보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이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각 액수가 손해배상금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원인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서울고등법원(2심 재판)에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건보공단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로 변경했다.

건보공단은 2심재판에서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D한의사와 E의사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15억 4000여만원은 부당이득으로 건보공단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위적 청구)

주위적 청구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으로 피고들이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얻었다면 피고들 각각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었는지 알아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비의료인 A, B, C씨는 각자 손해배상금 12억 3200여만원, D한의사는 8억 2300여만원, E의사는 4억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고들에게 손해액의 책임제한 비율을 80%로 적용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건보공단은 2심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건보공단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보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심,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제한을 80%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하는데, 피고들에게 공평하게 손해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과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모두 동일하게 80%로 인정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비율 산정에서 고려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책임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지만, 원고(건보공단)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최근 대법원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었고, 그 관점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이 개설위반을 했어도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그런 전제에서 보면 사무장병원(피고들)에 대해 책임제한을 일률적으로 80%로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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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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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지급결정 취소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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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용언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1_91584_3455.jpg" />
<figcaption>김용범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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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에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 처분을 지시한 것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파업에 참여한전공의전임의들을 향해 겨누었던 칼,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법조인의 비판 의견이 나온 것.

김용범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들에 업무개시명령처분을 내린 데 대한 문제점으로▲절차상하자 가능성 ▲사실오인위법 ▲명확성원칙 위배 ▲기본권침해 가능성 ▲비례 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짚었다.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조치의 근거가 단지 정당한 사유,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으로 문구 자체의 모호성추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문구가 모호한 경우, 이번 상황과 같이 행정청이 행정개시명령을 굉장히 정책적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요건에도 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게 되는 위험성을 야기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있어, 가령 파업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저해 요인이 됐는지 등의 의학적인 근거,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전임의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이뤄진 데 대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용범 변호사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는 어떤 직업을 수행하지 않을 자유를 함께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사건 처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공익보다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제한이 더 커 보인다. 발동의 필요성이 과연 있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당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배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감염관리 업무 수행 인력 기준 및 배치기준이 10명 미만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의료계 투쟁은 준법 투쟁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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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1_91586_372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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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처분이 오히려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헌법소원은 법령 자체에 대해 진행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가 사건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심사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때, 전자의 경우 법령이 만들어진 뒤 1년이 경과했을 때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재장래 의료인들이 해당 법률이 이런 식으로 악용돼 침해할 줄 몰랐다, 정부 개시명령 이후로 이러한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한다면 제소기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김용범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심의나 절차가 없기에 현행법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심사를 제대로 받는다면, 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해당 조치로 인해, 필수과에 대한 지원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재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현재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인 주 8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며 여기에 파업까지 못하게 한다면 노예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놨다면서 그런데 정작 이번에 고발당한 전공의들은 모두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조치로 인해 이런 바이탈과에 대한 지원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선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등 10명에 대해고발조치를 단행했다.

근거는 8월 26일 수도권 휴진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부했던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당일 전격적인 수련병원 현장 조사를 벌였다.

여기서 파악한 이탈자(휴진자) 명단을 토대로 정부는 358명의 전공의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복귀를 명령, 다음날 미복귀한 인원들을 파악한 뒤 이들 중 10명을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까지 업무개시명령" 변호사도 '경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5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영민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50_91585_3538.jpg" />
<figcaption>박영민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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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최근 대한수면의학회 제54차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박영민 교수는 우울증 환자에서 청각 유발 전위와 일주기 선호도의 관련성(Relationship between Auditory Evoked Potentials and Circadian Preference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Episodes) 논문을국제 학술지 Brain Sciences(2020년 6월호)에 발표, 수면의학 연구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박 교수는 뇌파를 이용해 측정한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 강도와 아침형 일주기리듬을 보이는 종달새형과 저녁형 일주기 리듬을 보이는 올빼미형과의 연관성을 밝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박 교수는 이 연구에서 같은 우울증이라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 우울증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 우울증보다 조울 성향과 자살 충동이 더 강하며,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 강도가 더 낮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울증조울증수면의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울증과 조울증을 혈액 검사로 구별하기 위한 연구와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을 통한 다중유전위험도 산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영민 일산백병원 교수, 대한수면의학회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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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9_91581_538.jpg" />
<figcaption>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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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국가고시 대상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상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양해가 필요한 만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의전원(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역의료 격차와 의료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전원을 통해 사명감을 가진 의료인력을 배출해 배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주장 역시 반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박정원 전국보건의료산업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및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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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9_91582_1124.jpg" />
<figcaption>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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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은 먼저 정영호 병원협회장에게 오늘(8일)도 대형병원장들이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생이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대리사과를 하고 있다면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병원업무에 차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영호 회장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병원협회와 회원 병원장들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해)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재응시 기회를 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이용호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시 당사자들이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재응시 기회를 주겠냐고 물었다.

박 장관의 태도는 단호했다. 이 문제는 대국민 관계라고 생각한다. 수백 개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를 쉽사리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박정원 전국보건의료산업본부장을 상대로 공공의정원(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의료계 파업 과정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판단을 물었다.

박정원 본부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지역의료격차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의료원 상당수에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의료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연봉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고액 연봉을 준다고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사명감을 가진 의료인을 배출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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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9_91583_158.jpg" />
<figcaption>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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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환하겠지만, 일반 의과대학으로 확보할 의료인력과 공공의대를 통해 확보할 의료인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급여 수준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국민 양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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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7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1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8_91676_558.jpg" />
<figcaption>VESTA RF(고주파) 심부열근막이완 도수치료 시술</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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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사 (주)디에스메디가 도수치료의 복잡한 이론과 술기없이 오스테오패시의 간단한 soft tissue technique 이론을 이용해 환자에게 고주파나 저주파를 적용할 수 있는 VESTA(베스타) 고주파저주파 도수치료기를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0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선보인다.

도수치료에 관심은 있지만 임상에서 손쉽게 쓸 방안을 고민하는 의사에게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환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학술부회장 겸 대한도수의학회 재무이사는 기계를 이용한 도수치료는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도수치료라 할 수 없다는 선입관이 있지만, VESTA는 통전 장갑(전극글러브)을 손에 착용하고 환자의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할 수 있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손으로만 장시간 풀어야 하는 근막 긴장이나 자세 이상을 저주파나 고주파를 이용해 더 짧은 시간 안에 풀어줄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재환 부회장은 카이로프락틱이나오스테오패시로 풀어야 하는 자세교정이나 내장, 두개골 문제 등도 있지만 웬만한 척추 주변, 사지 관절 주변의 근막 긴장으로 인한 통증은 VESTA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VESTA는 고주파 심부열 에너지와 근막이완 툴을 접목했다. 저주파 에너지에 전극글러브를 장착한 전기도수치료에 특화된 의료장비로 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성형외과피부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디에스메디는 VESTA의 근막이완툴은 유착된 부위를 빠르게 해소하는 동시에 저항성 통전방식(Resistive Electric Transfer) 고주파 에너지로 심부 조직의 유착된 부위에 생체열을 발생해 근막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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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7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1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8_91677_5525.jpg" />
<figcaption>VESTA LF(저주파) 전기도수치료 시술</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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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저주파 이용한 도수치료기 VESTA(베스타) 관심

내시경을 하고 병변을 기술할 때는 
상황에 따라 검사자의 조건에 따라 
병변의 모양도 카멜레온처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고 기술하라



강물 속 고기를 낚아채는 
독수리의 예리한 눈 
날카로운 발톱 시간에 따라 
단단해지는 지식의 근육이 
내과 의사에게 필요하다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조직 검사를 하라 
조직 검사 결과만이 확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맹신하지 마라 
병변 밖에서 조직을 떼어내면 꽝이다



악성이 아니라도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강호 생활에서 꼭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5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7_91578_2354.jpg" />
<figcaption>김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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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심장혈관센터장 / 2009년 시와시학 등단 / 시집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 너덜겅 편지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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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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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6_91577_523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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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에 필수적인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도 유보됐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보의 주이유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 지역 병원 15% 수가 가산 문제, 정식 수가 신설에 대한 설명 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보 결정 소식을 듣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단순히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전공의의료인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1996년 미국에서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라는 직종으로 처음 시작되어 이미 미국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환자-보호자 만족도 증가, 재원 기간 감소, 재입원율-사망률 감소, 입원시 비용 감소 등의 비용 대비 효과 또한 보여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2015년 8월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으로 학회 주도 민간사업이 시작된 이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2016년 9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범사업 평가에서 환자 만족도 증가 및 동료 의료진의 만족도 또한 향상 시켰습니다. 환자의 의사 접촉 시간 또한 증가했으며 이후 논문들에서 응급실 체류 시간 및 재원 기간 감소, 복합질환자들에 있어서 재원 기간 감소의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입원전담전문의 단기 병동 운영을 통해 응급실 체류 시간을 감소시켜 응급실의 혼잡도 및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동료 의료진, 즉 동료 간호사의사들의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직종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을 통해 전공의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논문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의 중요 이유 중의 하나가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근무 시간 조절 및 내과, 외과 전공의 3년제에 따른 입원 환자 진료 인력의 부족입니다. 이 인력은 대체 인력이 아닌 입원 환자 진료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 진료 전문가들 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수가가 유지되어야 좋은 인력들이 유입이 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는 잘못된 곳에 쓰이는 재정 손실이 아닌 전체 의료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2016년 9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시작한 이후 입원전담전문의들과 학회,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원, 보건당국의 인내와 노력으로 2020년 5월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들을 보며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려고 생각하는 지원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을 통해 이들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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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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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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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76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1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5_91576_28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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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람의 행복 추구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지지와 노력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사람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또는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 안전, 생명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지지하고 보편적 인권의 고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국가와 사회단체의 목적이자 목표다. 사람의 건강과 안전, 생명에 관한 모든 기본권도 행복 추구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부터 파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일반적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유럽연합기본권 헌장에서 성별, 인종, 피부색, 종족 또는 사회적 신분, 유전적 특징, 언어, 소수민족에의 소속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인종, 언어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와 의사협회의 최종 목적과 목표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향상하여 사람의 행복을 높이는데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배척하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 안전, 생명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지지하고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대한의사협회의 최종 목적과 목표 제시 
2. 대한의사협회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환자의 차별을 배척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 
3.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단체에도 사람의 행복과 보편적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요구

의견 및 관련자료 
1. 우리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3. 스위스 헌법 제7조, 일본 헌법 제11조 및 제14조 등 
4. AMA Policy H-65.965 Support of Human Rights and Freedom 
Our AMA: (1) continues to support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human rights and the sanctity of human life, (2) reaffirms its long-standing policy that there is no basis for the denial to any human being of equal righ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commensurate with his or her individual capabilities and ethical character because of an individuals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gender identity, or transgender status, race, religion, disability, ethnic origin, national origin, or age; (3) opposes any discrimination based on an individuals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race, religion, disability, ethnic origin, national origin or age and any other such reprehensible policies; (4) recognizes that hate crimes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the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of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urges expedient passage of appropriate hate crimes prevention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our AMAs policy through letters to members of Congress; and registers support for hate crimes prevention legislation, via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우리의 AMA는 (1) 개인의 존엄성, 인권 및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계속 지원합니다. (2)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와 특권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는 오랜 정책을 재확인합니다. 개인의 성별, 성적 취향, 성별, 성 정체성, 트랜스 젠더 지위, 인종, 종교, 장애, 민족적 출신, 출신 국가 또는 나이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윤리적 인 성격에 상응하는 책임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개인의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인종, 종교, 장애, 민족 출신, 출신 국가 및 연령 및 기타 비난받을 수 있는 정책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4) 증오 범죄가 미국 시민의 공중 보건 및 사회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회 구성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AMA의 방침에 따라 적절한 증오 범죄 예방법을 적절하게 통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증오 범죄 예방법에 대한 지원을 편지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등록합니다.

사람의 행복 추구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지지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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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4_91574_2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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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과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7일 공동 주최한 제11회 서상돈상 시상식에서 경상북도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간호사회대구광역시간호사회가 상을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막아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K-방역의 주역들이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제11회 서상돈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3300여 회원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찬란한 신라 1000년의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의리와 뚝심, 정의감,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자적 시민정신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섰다며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K-방역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대구경북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의료진들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기꺼이 몸을 던졌던 의료진들의 패기가 있었기에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상돈 선생님의 국난 극복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도 코로나19에 맞서 헌신한 모든 의료진들이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상돈 선생님의 정신을 새겨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상돈상(賞)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맞서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서상돈(18511913) 선생의 숭고한 뜻을 계승한다는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뜻에 따라 매일신문과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1999년 제정한 상이다.

대구·경상북도의사회 등 4개 단체, 제11회 서상돈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5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5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42_91573_652.jpg" />
<figcaption>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figcaption>
</figure>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초대 소장에 장희창 전남의대 감염내과학 교실 교수가 임명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장 소장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장 소장은 서울의대학를 졸업하고 전남의대에 재직하면서, 신종인플루엔자메르스지카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등 신종 감염병과 인수공통감염병, 병원 내 감염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질병청은 의료현장에서의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국가 감염병 전략 수립, 핵심기술 개발 및 실용화, 민관 협력을 통한 임상연계, 국제공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질병관리청의 개청에 발맞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로 성장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며 나아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상시험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초대 국립감염병연구소장에 장희창 전남의대 교수

대학병원장들이 의대 본과 4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국시 미응시 문제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ldquo;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rdquo;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영훈 의료원장은 &ldquo;코로나 판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 공백이며 의료의 질저하가 심히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지금도 환자곁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의료원장은 &ldquo;질책은 선배들에게 해 달라. 6년 이상 학업에 전념하고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의사로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고시 기회를 허락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이날 사과 성명 발표에는 김영훈 의료원장을 비롯해 국립대학병원협회 김연수 회장(서울대병원장,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인하대의료원장), 연세대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이 함게 참여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추가 응시 기회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lt;대학병원장들 호소문 전문&gt;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코로나 판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 공백이며 의료의 질저하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지금도 환자곁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 주십시요. 6년 이상 학업에 전념을 하고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의사로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고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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