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이유로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가 문을 열기 무섭게 연달아 발의돼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20대 국회인 2018년 9월 21일과 2019년 1월 28일 각각 &lsquo;보험업법 개정안&rsquo;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뒤 15일 현재까지 발의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7월 1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21일 소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됐다.

전재수 의원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ㆍ보험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7월 31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8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윤창현 의원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따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월 8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0월 1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용진 의원안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3건의 발의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지만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병원ㆍ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불편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므로 보험금 지급에 과다 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는 배경을 내세운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발의자들의 설명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ldquo;이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ldquo;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ldquo;지난해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발의돼 유관단체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그대로 다시 상정된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lsquo;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rsquo;이라고 규정하고, 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ldquo;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다.&rdquo;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고용진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개정안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ldquo;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해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려는 개악안임에는 변함이 없다.&rdquo;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 법안들이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제안자는 제각각이다.

전재수 의원안 공동 제안자는 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허영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김홍걸ㆍ김철민 등 10인이고, 윤창현 의원안 공동 제안자는 윤창현ㆍ김상훈ㆍ추경호ㆍ양금희ㆍ윤상현ㆍ강대식ㆍ김희국ㆍ윤한홍ㆍ최형두ㆍ조수진ㆍ김예지ㆍ지성호ㆍ이주환 등 13인이다.

고용진 의원안 공동 제안자는 고용진ㆍ이상직ㆍ박성준 김영배ㆍ박범계ㆍ고영인ㆍ문정복ㆍ맹성규ㆍ신동근ㆍ노웅래ㆍ김진애ㆍ변재일ㆍ남인순ㆍ이용우ㆍ이탄희 등 15명이다.

3개 법안 제안자중 중복자는 고영인 의원 한 명뿐이다. 37명의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료계가 각각의 법안의 심사진행단계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거푸 발의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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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동균 상계백병원 교수팀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4_91695_4744.jpg" />
<figcaption>장동균 상계백병원 교수팀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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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위해 척추 유합술을 시행할 경우 자가 장골이식술 대신 자가 국소골이식술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임상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동균 인제의대 교수팀(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척추센터)은 척추 유합술을 받은 178명의 환자를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통해 방사선학적 골유합률과 합병증 등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SCIE급 학술지 World Neurosurgery 최근호에 발표했다.

척추 유합술을 받은 178명은 1마디 수술(72명)2마디 수술(56명)3마디 수술(50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중 94명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자신의 장골에서 뼈를 채취해 이식한 자가장골이식술을, 84명은 수술 부위인 추궁절제술 등을 통해 얻은 뼈를 이식한 자가국소골이식술을 받았다.

추적 관찰 결과, 골유합률에 있어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증과 감염 등 합병증은 자가장골이식술군에 비해 자가국소골이식술군에서 월등하게 낮았다.

장동균 교수는 기존에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 대부분이 1마디 또는 2마디 척추 유합술을 시행 후 골유합율을 비교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3마디 척추 유합술 환자까지 포함했다면서 장기 추시를 통해 3마디 척추 유합술 시행 시 자가국소골이식술을 시행해도 골유합률이 자가장골이식술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 시 일반적으로 척추 유합술을 시행한다. 유합골은 자신의 뼈에서 채취한 자가골동종골을 비롯해 인공뼈 이식재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자신의 장골로부터의 골이식술(자가장골이식술)이 많은 양의 우수한 골 획득이 가능해 최적의 치료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뼈형성 단백질의 개발로 인공뼈 이식재를 이용하고 있다.

장 교수는 하지만 자가장골이식술은 자신의 장골에서 뼈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출혈혈종수술부위 감염 통증 등 합병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고, 인공뼈 이식재는 고가의 재료비로 인한 비용적인 부담이 높은 단점이 있다면서 수술 과정에서 추궁 절제술 등을 통해 뼈를 획득하는 자가국소골이식술은 뼈 획득량은 비교적 적지만 합병증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구애를 받지 않아 최근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다분절을 포함한 척추관 협착증의 척추 유합술 시행에 있어서 자가국소골이식술의 성공적인 골유합률과 치료 결과를 제시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척추관 협착증 '자가 국소골이식술' 효과

의사부족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운영 중인 일본의 지역의사 4명 중 한 명(24.1%)만이 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4일 일본 후생성의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자료를 통해 2018년 일본의 지역의사제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3일 지역 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뽑은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의사부족 지역의 의료 제공 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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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9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단위 (%, 명)"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3_91693_111.png" />
<figcaption>단위 (%, 명)</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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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을 비롯해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85% 전후의 일본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지역인 해당 현에서 근무하지만 해당 현의 의사부족 지역에서 정작 근무하는 지역의사는 24.1%에 불과했다. 일본의 지역의사제는 장학금을 지급한 각 의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복무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85%의 지역의사는 해당 현의 대학병원이나 중심병원에서 의무복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현은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도에 해당된다.

일본은 2006년부터 새로운 의사확보종합대책을 세워 의사가 부족한 현의 의학부 정원 내 혹은 정원 외로 지역의사 지원을 받아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일본 의대의 1/3 정도가 지역의사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은 대부분 9년이다.

논의 중인 한국 지역의사제와 달리 일본은 의대에 따라 장학금 지원여부, 선발 방식, 의무 근무 방식 등이 다양하고 지원금의 150%를 물어내면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지역의사제는 일본의 방식보다 육성 방식이 단일하고 의무복무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은 지역의사제 정원의 90% 가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의대 입학 후 지역의사 지원을 받는 방식은 정원 확보율이 92%(2014년)에서 66%(2017년)까지 낮아졌다. 의대 입학 때 지역의사제 정원을 별도로 뽑은 경우의 확보율이 월등히 높았다.

임선미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은 선발 때 전문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9년간의 의무복무를 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학자금 등을 반환하면 돼 학생선발 때부터 전문과목을 한정해 지원받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한국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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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9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단위 (%, 명)"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3_91694_145.png" />
<figcaption>단위 (%, 명)</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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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도화된 일본 지역의사제 취약지 근무율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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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상임이사회에 앞서 한재민 신임 정책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2_91692_3433.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상임이사회에 앞서 한재민 신임 정책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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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민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에 임명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4일 제124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한재민 정책이사(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재민 정책이사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한재민 의협 신임 정책이사는 누구보다 순수한 전공의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전공의들의 힘을 믿는다면서 젊은 의사로서 의협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재민 의협 정책이사는 지난 9일 열린 제24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 51.99%(4214표)를 득표, 당선됐다. 함께 경선을 벌인 김진현 후보는 48.01%(3892표)를 얻었다. 대전협 회장 선거에는 총 1만 2288명 회원 중 65.97%(8106명)가 참여했다.

한재민 의협 정책이사는 2011년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2016년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20162019년)로 근무하고, 2020년 3월부터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에서 인턴 수련을 받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 ▲대의원 중심의 회의 운영 ▲지역이사 활성화 ▲병원 단위별 노동조합 활성화 ▲집행부-노동조합 권한 분리 등을 내세웠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 의협 정책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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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1_91691_2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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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의대생 대부분이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접적으로나마 의사 국시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셈이다.

앞서 의료계 원로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대생들에 필기시험 접수를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있다.

14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따르면, 13일 마감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에 모두 3196명이 응시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인 3172명 보다 많은 숫자다. 현역 응시생인 의대 4학년생 전체에, 일부 재응시자가 더해진 수치로 보인다.

앞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의료계 집단행동의 여파로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436명(14%)만이 원서를 접수한 채 마무리됐다.

의대생들이 국시 필기시험에 정상 응시하면서, 일단 추가적인 파행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의사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성되며, 이 둘 모두에 합격해야만 당해차수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실기 시험 파행 이후 의료계는 연일 의사 국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상황 중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민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며,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께서 함께 공감해 주셔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우선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예정되어 있는 필기시험은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할 것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6일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7일에는 이윤성 국시원장, 8일에는 주요 대학 의료원 및 병원장, 14일에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잇달아 권익위를 찾아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권익위를 방문한 정영호 병협회장은 이번 젊은 의사들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그동안의 병원 시스템과 병원 경영상에서 문제가 됐던 불합리한 점들이 표출된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 회장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회원 병원들과 병원장들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국시원 측은 일정상 10월 20일 경에는 원서접수가 시작되어야 올해 의사국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익위를 찾았던 이윤성 원장은 이 같이 밝히며 올해 의사국시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본과 4학년들이 후배들인 3학년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의료인력 수급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단지 한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순차적으로 수년간에 걸친 의료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내년 1월 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대생 의사국시 필기시험 전원 응시, 국시 정상화 단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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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0_91690_114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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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당정에 대해 합의가 끝나자마자 보복성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94 의-당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파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며 졸렬하고, 좀스럽고, 비열하다는 맹비난을 쏟아냈다.

의료계는 8월 정부의 4대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전국적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9월 4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가 4대 의료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포함한 합의문에 서명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의사들을 향한 자극적 언어와 보복성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의협은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듭 운운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읍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다며 한마디로 정부답지도 여당답지도 못한 소인배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의사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보건복지부였음을 분명히 하며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 삼아선 안 된다고도 짚었다.

의협은 처음에는 국가시험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더니 슬그머니 국민 정서를 내세워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등 훈수를 놓고 있다며 갑질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은 비겁하고 유치하다. 한 나라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인정했듯,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의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 화를 자초한 당사자가 바로 보건복지부라면서 졸속 행정으로 체면을 구긴 정부가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미응시로 빚어질 사회적 손실과 혼란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오로지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 삼아 자존심만 세우려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2일 의대생들을 향해 비겁하게 병원장 뒤에 숨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여당 역시 의사 국시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의협은 정말 비겁한 것은 의료계 몰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공식적인 의견조회 한번 없이 졸속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이라며 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복성 법안으로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여당과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보복 조치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당정은 즉시 이와 같은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94 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빚어지는 모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했다.

의협 "보복 입법·의사 흠집 내기 중단하고, 9·4 합의 제대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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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6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9_91688_815.jpg" />
<figcaption>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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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는 1970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79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1977년 전문의 자격을 받았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장과 연세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의협 학술이사(재)한국의학원 이사대한의학회 수련이사부회장감사를 거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20072010년) 등을 맡아 의학교육과 의대 인정평가의 틀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외길을 걸어온 이무상 명예교수가 의과대학 신증설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3회에 걸쳐 이무상 명예교수의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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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된 서남의대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 전국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내년도 졸업예정인 의대생들이 의사면허시험 응시 철회로 저항했다.

이로 인해 정책을 일시 중단한 정부여당은 이들에게 응시기회를 재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권력을 쥔 정부여당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 갑질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밀도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며 곧 큰일이 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최근에 너무 많다. 우리의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라고 세계가 인정하고, 문케어를 자랑하는 정부여당도 인정하는데, 의사 부족이 심각한데 어떻게 가능한지는 설명이 없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맞지 않는 행태는 현 정권에서 특히 반복되는 것 같다.

현재 의사한의사 양성 대학이 한국에는 서남의대 폐교로 현재 52개(의대 40개, 한의대 12개)가 있고, 미국은 최근 20년에 의대가 급증하여 195개교(2019학년도 졸업생 배출 기준 : MD과정 157개교, DO과정 38개교), 일본은 1979년 이후 항상 80개교(2020년 : 자위대 의과대학을 포함하면 81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1차적으로는 세계 최상위권 인구밀도의 원인이 되는 좁은 국토 덕분이다. 물론 한국 특유의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급제도의 덕도 있다.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그 의사밀도 산출의 기본 자료는 의사와 인구의 수이다. 그런데 의사 수보다 더 기본이 되는 자료는 바로 의사양성 교육기관 수이다. 그래서 의사한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수와 그 입학정원을 인구 대비로 검토해 본다.

영세 의대가 많다 
OECD에는 인구 왜소국이 많고, 국가 간 GDP 편차도 크다. 그래서 OECD는 선진국 모임이 아니며, 모든 나라를 포함한 OECD의 단순 평균 통계는 그 의미가 적다. G2 중국의 개인별 GDP가 의미가 적은 것과 같다. OECD 37개 회원국에서 속칭 30-50 그룹(인구 5000만명 이상, 개인별 GDP 3만달러 이상)인 7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뿐이다.

이 7개국 중 정치경제문화의료기타 등 모든 면에서 우리와 유사하고, 흔히 모델로 삼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이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GDP보다 못하나, 유럽 4개국(EU 회원국으로 자본기술인력의 자유 교류) 보다는 모든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미국일본의 인구 수와 의대 수를 OECD 자료로 비교하면 (표1)과 같다.

한국은 인구 100만명에 1개 의대가 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국토면적이 98배 넓은데도 167만명에 1개 의대이고, 일본은 우리보다 3.8배가 넓은데도 158만명에 1개 의대이다. 미일이 모두 인구 160만명 전후에 1개 의대이다. 우리보다 땅이 무척 넓은데도 60만명이 많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인구대비 의대 수 수준이라면 한국에는 31개 의대가 있어야 한다. 또 일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31개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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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9_91685_3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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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한국은 미국일본보다 의사양성 의대를 20개 이상을 더 갖고 있다. 이것은 한국 1개 의대당 입학정원이 미일보다 적다는 뜻이며, (표2)를 보면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는 2019학년도 한국미국일본의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은 정부인가 입학정원 제도가 없어 각 대학의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였다. 미국은 2019-2020학년도에 154개 MD학교에 2만1869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학교당 142명으로 한국의 1.9배이다. 미국은 DO를 포함하고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2.1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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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9_91727_56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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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의사(MD)만 양성하는 일본은 입학정원 기준으로 2019학년도에 81개교(자위대 방위의대 포함)에 9,420명(2007년 정원은 7,625명이며, 2008년부터 매년 소수 증원하여 2018년에는 9,419명, 2019년에 9,420명으로 2007년 대비 1,555명이 늘었다)이 입학했다.

최소 90명(90명대가 3개교)에서 최다 140명으로 편차가 극히 적어 학교당 10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1개 MD 학교에 42명을 더 많이 교육하고 있다. 즉 미국일본 모두 한국보다 의사를 경제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는 속칭 영세 학과(零細學科, petty depart, 학부 학생 수가 적은 학과의 속칭이다. 보통은 1020명 미만의 입학정원으로 대학행정과 경영면에서 부담되는 학과를 뜻한다. 의학과한의학과는 보통 입학정원 40명 전후를 영세하다고 본다)라고 하는 의사한의사 양성대학은 14개교(의대 10+한의대 5)로 전체 의과대학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인가정원이 40명인 의대는 10개(가천건국단국대구가톨릭성균관아주울산을지제주차)이며, 한의대는 가천(30명성남)동신(40명나주)부산(학사 25명석사 27명, 양산)세명(40명제천)우석(30명, 전주) 등 5개다.

더구나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모두가 있는 대학은 5개 대학(경희동국원광부산가천)이고, 이중 2개 대학은 영세 대학이다. 대학교에서 영세학과는 대학행정에 큰 부담이다.

특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의과대학에는 학생 수에 상관없이 자국민을 위한 의사의 질을 일정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 수의 교수와 일정 수준의 시설 설비를 반드시 갖추기를 어느 학문 교육보다도 강조한다. 그래서 세계의 고등교육 역사에서 의학교육 분야에서 인정평가(accreditation)가 가장 먼저 생겼고, 발전한 것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에서도 의학교육에서 가장 먼저 인정평가를 시작했다.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인정평가를 제대로 하는 국가에서는 의과대학 졸업장이 곧 의사면허가 되거나, 아니면 수차례 의사면허시험을 시행하더라도 합격률(90% 전후)이 높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 2개의 의학전문학교와 현재와 같은 의과대학(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등 3개교의 졸업시험은 곧 의사면허시험이다. 별도의 면허시험이 따로 없다. 그만큼 의사양성교육에서는 인정평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나라에서 의사양성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다. 그래서 의학교육에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표2)에서 보듯이 미국과 일본은 이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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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kimee.or.kr/" target="_blank"><img alt="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2003년 출범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의학전교육·기본의학교육·졸업후교육·평생교육 등) 평가를 비롯해 ▲의사 국시 ▲의사면허 ▲전문의 자격시험 ▲의학교육 등에 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인력의 질적인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9_91687_546.jpg" /></a>

<figcaption>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2003년 출범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의학전교육기본의학교육졸업후교육평생교육 등) 평가를 비롯해 ▲의사 국시 ▲의사면허 ▲전문의 자격시험 ▲의학교육 등에 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인력의 질적인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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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의대가 많다는 것은 한국의 의사한의사 양성 교육비가 미국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고비용이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부실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50년 전에 이미 영세의대의 부작용을 많이 경험한 일본은 의과대학 신설을 하지 않고 현존하는 각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조정해 의사 수 증감을 시행했다. 일본은 류쿠(琉球)의대(1979년 신설)를 끝으로 현재 80개 의대이다. 류쿠의대 신설 3년 후인 1982년부터 감원을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에 7,000명대 중반에 이르고, 다시 2008년부터 증원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2022년부터 다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8,280명(1981)7,625명(1996)8,846명(2010)9,420명(2019)]. 일본은 대학간 입학정원 편차가 극히 적다. 즉, 경제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도 국가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의대한의대를 막론하고 학교 수를 줄여야 한다. 더 이상 영세 의대의 부실 교육은 없어야 한다.

한국에는 의과대학이 너무 많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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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8_91683_13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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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매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소지자를 검거해 판매자 및 상위 판매망까지 일망타진하는 마약수사 방식처럼, 구매자도 함께 단속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실이 불법 전문의약품 유통 실태를 확인한 결과, 온라인을 통해 인도산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앰플 5개 들이 한 통에 3만 5천원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에페드린염산염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한의원으로 공급된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4년 1월2019년 8월까지 총 360만 261개의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공급됐다고 밝혔다.

세부 품목별로는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 5773곳에 64만 2408개 ▲국소마취제 1424곳에 18만 5108개 ▲항생제 22곳에 3만 2640개 ▲백신 19곳에 5733개 ▲호르몬제 1318곳에 43만 8292개 등이다.

당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한의원과 치과병의원을 포함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전문의약품 현황과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원과 치과 병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실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3년간 전문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처리 실적은 연평균 30건에 불과하며, 구속영장 청구는 연간 5건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국내 제약사에서 생산한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밀수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주제제가 불법 유통만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밀수불법 유통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급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서 의원은 의사의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마련해 수요 자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런 고위험 전문의약품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통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증거인데, 식약처는 이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식약처 또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서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살피고, 인력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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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감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밝혀낸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실태를 보면 총 360만 261개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8_91684_49.jpg" />
<figcaption>감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밝혀낸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실태를 보면 총 360만 261개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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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안구에 직접 점안하는 한방 조제안약의 경우 성분 및 안전성 검증 절차가 전혀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재 일부 한의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안약은 제조가 아니라 조제의 절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검증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점안액을 비롯한 의약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효성을 비롯해 기준 및 사험방법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적합성을 기술적 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한의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안제와 안구용 약침액의 경우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조제 한약으로 분류하고 있어 식약처의 품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한약재만 식약처의 관리를 받고 있을뿐 공정과정과 조제 결과물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 공식기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탕전실 또한 일부 평가인증된 원외탕전실을 제외하고는 제약회사 수준의 관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점안제는 민감한 점막으로 직접 흡수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다회용 점안제 등 장시 사용 시 오염에 주의해야 할 조제 한약에 대해서는 의약품 수준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을 조사하고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도 감독하고 있지만 미진한 것도 사실이라며 (원외탕전실)전수조사를 통해 제조 문제나 인력 등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함께 처벌해야"

생후 24개월 이내 영유아는 항생제 투여에 신중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nbsp;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박영준, 장주영)은 2008~2012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3만 1,733명을 관찰한 연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생후 24개월 이내 항생제 투여가 소아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nbsp;

소아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론 대사 증후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비만인구 3명 중 1명은 성인이 된 후에도 비만 체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별한 예방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투여한 항생제 종류 수, 사용 기간, 최초 투여 나이가 소아비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투여한 항생제 종류가 많을수록 소아비만 위험이 높았다. 항생제를 5가지 계열 이상 사용한 경우, 1가지만 투여했을 때보다 비만 가능성이 약 42% 높았다.

또한 항생제를 투여한 기간이 길수록 소아비만 위험이 높았다. 180일 이상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30일 이내로 항생제를 사용한 것보다 비만 위험이 40% 높았다.

최초 항생제 투여 시기도 중요했다. 생후 6개월 이내 처음 항생제를 처음 맞은 경우, 생후 18~24개월보다 비만 위험이 33% 높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51_104962_6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62">항생제 사용에 따른 소아비만 위험. 사용한 종류 수가 많을수록, 사용기간이 길수록, 최초 투여 나이가 이를수록 소아비만 위험이 높아짐</td>
		</tr>
	</tbody>
</table>

항생제 종류 수, 사용 기간, 최초 투여 시기는 모두 소아 비만과 용량의존적(dose-dependent)인 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종류가 많을수록, 사용 기간이 길수록, 투여 시기가 빠를수록 예외 없이 비만 위험이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러한 원인을 장내미생물균총에서 찾는다.

장에 존재하는 장내미생물균총이 항생제로 인해 손상을 입어 비만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진 대규모 조사이다. 해외에서 항생제와 소아비만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가 몇몇 있었지만, 아시아계 소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모유수유, 감염질환, 사회경제수준 등 분석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해 정확하게 측정했다. 특히, 한국은 24개월 미만 영유아중 항생제 처방률이 약 99% 달한다. 항생제 처방이 많은 만큼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했다.

박상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표본을 통해 항생제 사용과 소아비만의 연관성을 입증했다.&rdquo;라며, &ldquo;항생제 사용에 따른 득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방하고, 무분별한 처방은 지양해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비만과 대사 관련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lsquo;대사: 임상과 실험(Metab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영유아 항생제 사용, 소아비만으로 이어진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의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최근 6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 155,435건 중 41.1%(6만 3,975건)로 불법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법 각성ㆍ흥분제가 1만 3,711건, 피부질환(여드름 치료) 1만 255건, 스테로이드 7,161건 순으로 높게 나왔다.

지난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 7,343건으로 2015년보다 66%가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ㆍ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이 적발돼 2.6배 증가했고 스테로이드의 경우 2015년 468건에서 지난해 4,9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ㆍ흥분제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과 구매 모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범죄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불법 유통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차단 요청)를 하고 있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6년간(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0만 건 이상의 의약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6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50_104960_46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사이트 유형별 분류 현황을 살펴보니 일반 판매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이 8만 4,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네이버 7,322건,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가 5,370건, 구글 2,012건, 카카오 707건 순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작년부터 감소했지만 SNS는 지난해부터 의약품 불법 유통이 급증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지난해 137건이 유통되었지만 올해 8월 기준 86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고 트위터는 487건에서 913건으로 1.8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을 하여도 즉각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식약처가 방심위에 요청했지만, 심의를 받아 실제 차단으로 이어진 것은 58.5%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방심위는 식약처의 차단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유통되는지 등 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식약처의 지적사항이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nbsp;

현재 식약처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는 평균 12.6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유통은 그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며, SNS를 통한 유통은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짧고 여러 개의 계정을 돌아가며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SNS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식약처 적발 이후 방심위 심의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ldquo;각성제와 흥분제, 스테로이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서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 단속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방심위는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한다.&rdquo;라며, &ldquo;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차단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매년 급증

GC녹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추가 생산을 마쳤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lsquo;GC5131A&rsquo;의 두 번째 배치 생산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드는데, 이번 생산에 사용된 혈장은 240리터에 달한다. 이는 첫 번째 투입량보다 약 4배 더 많은 수치다.

회사는 임상시험 목적으로 만든 첫 번째 배치와 달리 이번 생산 분은 주로 의료 현장의 코로나19 환자 &lsquo;치료 목적&rsquo;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하에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쓸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임상 2상 승인이 나온 직후부터 의료진의 사용 가능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혈장치료제는 제제 특성상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확보한 만큼만 생산할 수 있다. 혈장 확보를 위해 GC녹십자는 보건당국, 적십자 등과 협력해 혈장 채혈 기관을 기존 4곳의 의료기관에서 전국의 46곳의 &lsquo;헌혈의 집&rsquo;으로 확대한 상태다.

사실상 향후 생산 지속 여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한 완치자의 &lsquo;힘&rsquo;에 달려있는 셈이다.

김진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ldquo;혈장치료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치료제이다.&rdquo;라며, &ldquo;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혈장 공여를 원하는 코로나19 완치자는 홈페이지(plasma.gccorp.com)와 콜센터(080-260-823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추가 생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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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원생 15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7_91678_4042.jpg" />
<figcaption>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원생 15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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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왔다.

열다섯 명의 유아들이 고사리손으로 정성스레 써 내려간 위문 편지에는 선생님, 비닐 옷 때문에 많이 덥죠?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라며 의료진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8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6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원생 15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7_91682_4248.jpg" />
<figcaption>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원생 15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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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는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쓸게요. 손도 잘 씻을게요라고 약속했고, 어떤 친구는 코로나19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규칙을 잘 지키세요라며 엄한 훈계도 했다.

선생님은 코로나가 없어지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야구장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세계여행을 가고 싶어요라며 힘든 집콕 시간을 보내는 답답함을 담기도 했다.

이외 코로나 없어지면 마음 편하게 가족들 보러 가셔서 재밌게 놀다가 오세요, 코로나가 사라지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라며 의료진의 고충을 위로하고 희망을 건네는 메시지도 있었다.

해당 편지를 보내온 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백연홍 원장은 원아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진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해서 시작됐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힌 편지에 선생님들이 감동해 저희만 볼 수 없어, 상의 끝에 대한의사협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사연을 전했다.

끝으로 의료진들의 수고에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위문 편지를 SNS를 통해 의료진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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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원생 15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7_91680_4117.jpg" />
<figcaption>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원생 15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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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원생 15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7_91681_4125.jpg" />
<figcaption>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원생 15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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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손으로 "코로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협에 도착한 편지

보건복지부의 현장검증 없는 탁상행정으로 예비 요양보호사 취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가 돌봄 서비스에도 비상이 걸렸다.

14일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이하 교육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치뤄진 제30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부터 현장실습이 이뤄지지않아 지금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예비 요양보호사가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간 4회 실시하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코로나 19로 제31회(5월 23일)와 제32회(8월 29일)가 연이어 취소돼 생계를 목적으로 자격증을 준비하던 전국 수험생 약 10만 명이 1년 가까이 공황상태에 놓였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올해 1월 28일부터 &lsquo;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요령 안내&rsquo; 공문서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면화, 요양, 보호사 실습 등)을 자제하는 지침을 내려 2월부터 요양보호사 현장실습이 적체됐다.

교육협회는 2월부터 8월까지 현장실습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요양보험운영과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일부 협의 내용도 담당과장과 사무관의 인사이동으로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교육협회와의 협의나 현장검증 없이 8월 27일 일방적으로 현장실습(대체실습) 지침을 제시했다.

복지부의 대체실습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대체실습은 반드시 시도로부터 지정받은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현장실습은 64시간(80%)을 인정하지만, 대체실습은 80시간(100%)만 인정 ▲대체실습 내용은 치매중앙센터의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것 등이다.

교육협회 관계자는 &ldquo;대체실습을 지정받은 교육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했는데, 2월부터 적체된 실습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주말 포함 주&bull;야간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rdquo;라며, &ldquo;애초 보건복지부는 외부 교육장에서도 대체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도 주무관들이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지정받은 교육장을 고집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코로나 19라는 특수 상황에 맞게 대체실습도 64시간(80%)으로 진행해야 적체된 교육생들의 취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체실습 지침 가운데 복지부의 진정성을 가장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은 &lsquo;치매중앙센터 동영상 콘텐츠 활용&rsquo;이다.

복지부가 규정한 &lsquo;치매중앙센터 동영상 콘텐츠&rsquo;는 치매소양기초교육 Ⅰ, Ⅱ로 구성된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와 관리자 교육용 자료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있는 수강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ldquo;올바른 해결책 제시보다는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복지부의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지난 4월 중순 협의하던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직돼 지금까지 사실상 공백상태이고, 담당사무관도 8월부터 다른 업무로 전직돼 공백상태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복지부에 대해 ▲지정 교육장 외 시설 사용 허가, ▲대체실습 시간 일괄적으로 64시간(80%) 허용, ▲대체실습 내용 검토 및 현장실습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협회 대체실습 비상대책위원회는 &ldquo;대체실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적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적인 대책을 요청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요양보호사교육원의 수강생들이 신속하게 대체실습을 마치고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요구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원활한 행정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rdquo;고 요구했다.

복지부 탁상행정으로 국가 돌봄 서비스 비상

빈소: 한양대병원 본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10월16일 오전 
장지: 경북 문경군 동로면 선영

반동규 포이즌의원 원장 부친 별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3명, 해외유입 31명(총 8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889명(해외유입 3,46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67명으로 총 2만 3,030명(92.53%)이 격리해제돼 현재 1,42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85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8명(치명률 1.7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3명, 경기 15명, 인천 8명, 대전 4명, 부산 2명, 충남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6명, 아메리카 15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명, 외국인 29명이다.

코로나환자, 84명 늘어 2만 4,889명

&ldquo;실손보험청구 간소화란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을 편법 지원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하라.&rdquo;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성명을 내고,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입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진 의원은 &ldquo;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고 법안을 냈다.&rdquo;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lsquo;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rsquo;이라며, &lsquo;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rsquo;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ldquo;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다.&rdquo;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일부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단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ldquo;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사안과 관련해, 협회는 해당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rdquo;라며, &ldquo;지금이라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은 &ldquo;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이익 위한 악법”

지난 8월 단체행동으로 주목받은 의대생들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lsquo;의대생&rsquo; 관련 국민청원 42건중 38건이 8월 이후에 집중된 것이다. 어떤 청원이 올라왔을까?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의견을 표출하고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하는 국민과 정부의 직접소통 게시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19일부터 국민청원을 운영되고 있다.

국정 현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lsquo;청원&rsquo;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40_104947_26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47">올해 8월 이후 의대생과 관련해 동의를 많이 받은 청원</td>
		</tr>
	</tbody>
</table>

올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의대생 관련 국민청원은 &lsquo;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시험(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의 구제에 반대한다&rsquo;는 청원이다.

자신을 &lsquo;차후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rsquo;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lsquo;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rsquo;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ldquo;의대생들은 공공의료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투쟁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lsquo;덕분이라며 챌린지&rsquo;라는 자신들만의 손동작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고 있다.&rdquo;라고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ldquo;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돼 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rdquo;라며, &ldquo;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ldquo;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rdquo;라며, &ldquo;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ldquo;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 달라.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8월 24일 게시 당일 오후 10시경 20만명의 동의를 받더니, 27일 오후 30만명, 2일 오후 40만명, 9일 오후 50만명을 돌파했다. 결국, 9월 23일 최종 57만 1,995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후 의사단체들이 연거푸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성명을 내고, 최근에는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시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의대생 관련 청원은 &lsquo;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한다&rsquo;는 청원이다.

자신을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ldquo;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증원이 어떻게 의료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최소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완치율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라도 제시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ldquo;통계에 의하면 단위 인구당 의사수는 전라도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더 많은데도 정부는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지 의문이다.&rdquo;라며, &ldquo;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본다.&rdquo;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역 부지 구입 및 토지 보상이 이뤄진 점, 가짜 논란을 빚은 시도지사ㆍ시민단체 등 위원회가 주도해 공공의대 인원 선발,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인원의 30% 서울경기 배치 등을 거론하며, 정부는 공공의대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8월 28일 게시돼 9월 27일 마감되기까지 20만 7,701명의 동의를 얻었다.

세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의대생 관련 청원은 &lsquo;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청한다&rsquo;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ldquo;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ldquo;공공의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 전 토지보상,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등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던 중, 2018년 처음 발의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rdquo;라며, ▲공공의대 찬반에 대한 국민생각함 투표에 대한 남원시 시장 지시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여론 조작 ▲공공의대 선발에 있어 시ㆍ도지사 추천권 부여 등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ldquo;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rdquo;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8월 27일 게시돼 9월 26일 마감되기까지 12만 97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밖에 ▲의사들을 코로나 진료 현장으로 투입시켜 주세요(7만 687명) ▲의대생 국가고시 선발대의 실체를 조사해 주세요(6만 875명)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파업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자격을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5만 7,635명) ▲의사 면죄부 반대 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5만 5,184명)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4만 6,520명) 등의 청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최근 의대생 관련 청원은 10월 9일 게시된 &lsquo;부정행위의 온상인 의사실기시험을 폐지해 주십시오&rsquo;이다.&nbsp;

청원인은 &ldquo;의사실기시험은 수험생이 모두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의 학생이 2~3개월 동안 각자의 날짜에 나뉘어서 시험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런 구조 때문에 소위 선발대라고 불리는 처음 의사실기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문제를 유출해 이후 시험보는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ldquo;부정행위의 온상인 의사실기시험을 폐지를 청원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수능처럼 모든 수험생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는 의사필기시험의 난이도를 상승시켜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게시 5일 째인 13일 현재 381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핫이슈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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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4_91673_413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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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2018년부터 현재까지 1심 이상이 종결된 8건의 판결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건 1,222억원, 2019년 7건 265억원, 2020년 7월 기준 7건 5억 5천만원으로 총 17건의 지연추정액은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 유형별로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2건,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 2건, 제네릭 추가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1건 등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8년 3월 한국노바티스는 마이폴틱장용정 2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43억원이며,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8월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 기간 급여 총액은 3392억원이며,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2억원 규모다. 
 
인 의원은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불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하며 이는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그 피해는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용, 돈벌이용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건보재정 손실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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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회관 철거 승인이 완료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에서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회관 구조물 철거는 약 40여일이 소요되며, 철거가 완료되는 11월경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신축건물은 지하 4층 ~ 지상 5층 규모이다. 공사 완료 예상 기간은 총 20여 개월이다. 현 회관은 1974년 4월 25일 준공해 올해에 이르기까지 47년간 의료계의 역사와 함께 했다. 사진=강산건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3_91668_391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관 철거 승인이 완료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에서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회관 구조물 철거는 약 40여일이 소요되며, 철거가 완료되는 11월경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신축건물은 지하 4층 ~ 지상 5층 규모이다. 공사 완료 예상 기간은 총 20여 개월이다. 현 회관은 1974년 4월 25일 준공해 올해에 이르기까지 47년간 의료계의 역사와 함께 했다. 사진=강산건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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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47년 역사 뒤로하고...철거되는 이촌동 의협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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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1_91660_273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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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방 첩약 원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해성 기준도 없어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기에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먼저 한방 첩약 급여화 사업은 35년 전부터 시행을 추진해왔다. (결국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연간 500억원 규모라면서 의약품 원료 기준을 명쾌하게 해야 하는데, 한약재 원료 기준은 불명확하고 검출된 유해성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한약의 경우 두 물질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라면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가장 큰 저항과 이해상충 문제가 기준의 문제다.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한방 첩약 급여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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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91_91661_284.jpg" />
<figcaption>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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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관한) 안전 관리 노력을 여러 가지 해왔다. 벤조피렌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다. 현재 두 품목에 대한 기준만 설정돼 있지만, 그 외 (한약재는) 인체에 무해하거나,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안전성 관리) 관점에서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일정을 11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 첩약 표준화 미흡 등 시범사업 시행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