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이익 위한 악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란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을 편법 지원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성명을 내고,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입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고 법안을 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일부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단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사안과 관련해, 협회는 해당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지금이라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