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들아 
그대는 길들이지 않은응날쌘 짐승을 가슴 안에 
기르고 있다 
그대의 심장은 뜨거운 
감성으로 일하고 
차디찬 이성의 서슬로 
가슴을 열어 피를 멈춘다 
그대의 사랑은 예기치 않은 충격이다 
땀 한 움큼과 
습관화된 고민과 
잠결에도 뒤척이는 버릇이 
들숨을 쉬게 만들지만 
어찌하랴,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그대는 익숙한 낭패를 이겨내야 한다 
쉰 살의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들아 
그대는 젊고, 할 일이 많다 
그러니 오늘 주저하지 마라 
누군가 
우리나라 의료를 걱정하면 
자신 있게 그대, 
숨결 가득한 
가슴 속의 날쌘 짐승을 보여주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7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응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7_91721_3611.jpg" />
<figcaption>김응수</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 365웃는세상의원 대표원장 / 1983년 시와시학 등단 / 시집 낡은 전동타자기에 대한 기억 저서흉부외과 의사는 고독한 예술가다나는 자랑스런 흉부외과의사다의학의 달인이랑 식사하실래요?1권, 2권등 있음.
</div>

그대는 날쌘 짐승을 기르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2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172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6_91720_424.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일동제약은 NASH 치료제 신약 연구과제인 ID11903 관련 물질특허를 취득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의 내용은 핵 내 수용체 일종으로서 지질 대사항상성 유지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파네소이드 X 수용체(farnesoid X receptorFXR)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NASH(Non-Alcoholic Steatohepatitis비 알코올성 지방간염)는 음주 이외의 요인으로 간 세포에 지방이 쌓이면서 염증이 발생해 조직 손상 및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ID11903은 파네소이드 X 수용체에 대한 효능제(agonist)로 담즙산지질 대사 등을 조절하는 기전을 가진다.

특히, 생체외(in vitro) 연구 결과 약물 효력 및 표적 선택성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질환동물모델 연구를 통해 NASH와 관련한 유효성을 확인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NASH의 경우 환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아직까지 뚜렷한 약물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성이 높은 분야라며,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ID11903에 대한 개발 및 기술이전, 향후 수익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동제약은 독일 에보텍과 함께 ID11903과 관련한 비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며, 제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동제약, NASH 신약과제 관련 물질특허 획득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시험 응시접수를 취소한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올해 안에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의사국시 추가시험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ldquo;반성한다고 추가시험을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부질 없는 논의를 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먼저, 이용호 의원은 &ldquo;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추가시험인가&rdquo;라며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시험의 성격을 물었다.

이윤성 원장이 &ldquo;용어의 혼동이 있는데 재시험은 합격자가 너무 적게 나오면 불합격자를 구제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추가시험은 별도의 시험을 말한다. 지금 거론되는 것은 만일 구제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 변경이다.&rdquo;라고 답하자 이용호 의원은 국시원 추가시험 운영지침을 제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ldquo;국시원 추가시험 운영지침에 나와 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합격률이 저조할 때 즉,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 이하로 합격됐을 때 떨이진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험을 볼수 있게 하는 것이 추가시험이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은 시험에 미응시한 것이어서 추가시험이 아니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ldquo;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시행령 제4조를 보면 국가시험을 매년 한 번만 볼수 있게 명시된 게 아니라 1회 이상 볼 수 있게 돼 있다. 꼭 한번 보라는 법은 없다. 두 번도 볼수 있다.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ldquo;문제는 마치 의대 4학년생들이 사과를 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시행령 위반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ldquo;시행령에 의하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때는 시험일 실시 90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90일이 남지 않았다. 올해 추가시험은 불가능하다.&rdquo;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ldquo;시행령을 바꾸거나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안되는 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부질없는 논의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이 부분에 대해 기회를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규정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원장은 &ldquo;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시험시행계획 변경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러한 지적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rdquo;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ldquo;반성하면 기회 주어지는 것이 규정상 안 된다는 것이다.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거다. 그것을 모르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줄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걸 모르고 국가나 기관이 나서서 답변할 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지적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82_104992_23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의원들이 이윤성 원장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 원장은 급기야 &ldquo;주제넘었다.&rdquo;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ldquo;국시원장이 권익위원장을 찾아가 순차적으로 의료시스템의 연쇄 붕괴가 예상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다시 볼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장관, 국무총리, 국회 지도부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소통없이 찾아가서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rdquo;라고 따졌다.

이윤성 원장은 &ldquo;주제넘었다.&rdquo;라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ldquo;국시원장은 복지부 산하단체장이다. 의견이 다르면 복지부장관을 만나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사회에서 결론나지 않는 사안을 중재하는 기관인 권익위를 찾아가서 발언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고 국시원장으로서 본분이 아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그동안 나온 국시 재응시 요청이나 사과가, 의대생들의 반성과 의료인으로서 본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뒤에 숨어서 하는 모습이다. 국민이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rdquo;라며, &ldquo;어린 아이가 아니므로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ldquo;현재 치러지고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방법 안내 공문을 보면, 각 대학에서 시험날짜 별로 응시자를 사전 협의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rdquo;라며, &ldquo;응시자가 응시일을 정하고, 응시자 학사일정까지 고려해 시험일을 조정하는 국가면허시험은 의사국시 말고는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ldquo;각 대학과 의대생이 시험날짜를 정하게 하니까 부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다. 그래서 2011년에 집단문제 유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이후 문제를 유출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고 서약서까지 받는다.&rdquo;라며, &ldquo;그런데도 여전히 시험이 끝나면 의대생들 커뮤니티에는 시험 문제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국가시험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문제는 유출되고, 서약서를 쓰고 문자를 발송해서 부정행위하지 말라고 한다. 의사들에게 면허를 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국시가 이용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ldquo;여러 병원장과 의료계 원로들이 나섰는데도 여론이 싸늘하다.&rdquo;라며, &ldquo;지난 8월 긴 장마와 코로나 확진 증가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릴 때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ldquo;국민 10명중 6명 꼴로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30대는 69%, 40대는 71%가 반대한다. 즉 학부모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거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의 질서를 흔들며 단체행동을 했을 때는 그만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것을 전교 1등들이 몰랐을리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공무원시험장에는 1분이라도 늦으면 못들어간다. 요즘 야당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공정을 이야기한다. 이윤성 원장도 인사말에 국가시험원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험평가기관으로 더 발전하겠다고 했다. 재응시 기회를주는 게 과연 공정한지 생각해 보라.&rdquo;고 말했다

의사국시 추가시험, 현행법상 올해 불가능?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lsquo;마약류 특별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회의&rsquo;를 개최해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ㆍ식약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등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정부는 불법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해양에서의 마약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ㆍ항공순찰ㆍ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입체적 밀반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국가발 화물이나 여행자를 집중 단속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흔적 탐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의 불법유통 근절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상황을 고려해 5톤 이상 크루징요트 및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사범을 추적하여 온라인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며, 마약류가 대량생산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마약 조직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다처방하거나 투약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ㆍ구매량 기준 상위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환자를 감시하고, 식약처, 검ㆍ경, 심평원 등 유관기관이 연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6개 마약특별단속 유관기관에 오늘 마련한 특별단속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에 수사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nbsp; &nbsp; 
특히 생활 속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해 일반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 계획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좀더 촘촘한 마약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해 올 11월 말까지 앞당겨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 합동 불법 마약류 특별단속 강화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수련환경 악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전협은 &ldquo;지난 9월 4일 의ㆍ여ㆍ정 합의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자극적 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성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rdquo;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ldquo;올바른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옳은 목표를 갖고 구성원과의 논의와 협조를 통해 이뤄나가야 하지만, 현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언행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ldquo;의대생을 비롯한 범의료계의 단체행동 원인은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학장단 그리고 일부 병원장은 당장 닥쳐올 재앙적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신해 대승적 차원에서의 사과 의사를 밝혔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대전협은 &ldquo;반면, 여당과 정부는 졸속 정책 추진을 반성하기는커녕, 예상되는 의료 공백 사태를 악화시키는 태도로 일관하며, 의대생과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진정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한 횡보인지 우려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의사협회의 정부에 대한 &lsquo;졸렬함&rsquo; 표시에 대해 동의하며, 나아가 내년에 예상되는 수련 환경 악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 “수련환경 악화,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5_91719_5459.jpg" />
<figcaption>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15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북 남원지역 공공의전원(일명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의사국가고시 추가 시험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시험 불가론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올해 안에 추가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추가 시험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이용호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재응시 허용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시원과 정부가 마치 국민 마음을 얻으면 의사국시 추가 시험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시험과 재시험의 차이를 제대로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 동의를 얻은 후 의사국시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에 대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시원장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운영지침상 난이도 조절 실패로 5년 평균 대비 25% 이하로 합격 시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기회를 주는 게 추가 시험이다. 지금 의대생들은 아예 응시를 안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만약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주려면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데, 이 역시 현행법상 시행 90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즉 올해는 (12월 말까지) 90일이 남지 않아서 올해 다시 국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윤성 원장은 그래서 시험시행계획 변경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올해는 (현행법상 추가 시험이) 불가능하다. 국감장에서 기관장이 국민 동의를 얻으면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다그치며 국회에서 의사국시 얘기 오고가는 것은 다 부질없다고 일축했다.

국시원장 "의대생 추가시험 기회 부여" 소신 발언

상체소독제로 널리 쓰이는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포비돈 요오드 제조사인 퍼슨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적 가이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퍼슨은포비돈 요오드 성분 제품으로 포비딘(포비돈요오드 10% 함유외피용 상처소독제)포비딘 인후스프레이(포비돈요오드 0.45%구강스프레이)포비돈 요오드(포비돈 요오드 7.5%구강 가글/1530배 희석 사용) 등을 시판 중이다.

유현숙 퍼슨 부사장은 현재 in vitro(시험관내) 실험결과는 나오고 있지만 in vivo(생체내) 실험 결과는 논문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포비돈 요오드 성분 제품은허가된 방법에 따라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포비돈 요오드 성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효과가 보도되면서 관련 제품은 품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17 max-width-897 float-center" data-idxno="91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포비돈 요오드 제조사인 퍼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적 가이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4_91717_4723.jpg" />
<figcaption>최근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포비돈 요오드 제조사인 퍼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적 가이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figcaption>
</figure>
</div>

간담회에 참석한 최용한 약사(경기 하남스타약국)는 포비돈 요오드에 대한 보도가 효과측면만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약품 사용에 대한 정확치 않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퍼슨 측은 관련 제품이 내성이 없고,정상세포 손상률이 낮지만,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함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외피용 상처소독제 포비딘은 소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독용 제품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며, 가글 제품을 제외하고는 희석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상 생활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포비딘 인후스프레이액과 성광포비돈 요오드액 7.5%를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퍼슨 관계자는 과량다량 사용 보다는 적정 용량 사용이 바람직하다면서 갑상선 이상이나 갑상선 과민증, 임산부, 수유부 등은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포비돈 요오드' 코로나19 오남용 주의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1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3_91716_2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학병원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검사 중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들이 진단서에 외인사라고 기재했어야 함에도 병사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11일 허위진단서 작성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전공의에게 벌금 300만원, B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두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3년차 A전공의(피해자 담당의사)와 B교수(주치의:선택진료의사)는 생후 6개월 된 D환자(피해자)를 진료했다.

피해자는 2015년 10월 13일경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병원에 입원해 혈액검사를 받았다.(당시 헤모글로빈 9.8dl, 혈소판 150,000/㎕) 또 10월 20일 시행한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7.6/dl, 혈소판 50,000/㎕로 확인돼 빈혈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10월 20일 12시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은 7.5곔/dl, 혈소판은 11,000/㎕로 확인됐으며, 혈소판뿐만 아니라 백혈구적혈구 등도 함께 감소돼 있어 범혈구감소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B교수의 지시에 따라 10월 21일 오전 9시경 골수검사를 받게 됐다.

A전공의는 피해자에 대한 골수 채취 시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가 울고 보채는 등 진정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자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진정 마취제를 반복 투여하면서 같은 날 오전 9시 28분경 피해자의 좌측 장골에 채취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다시 우측 장골에 재취 바늘을 넣고 수회에 걸쳐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A전공의는 현장에 있던 2년차 전공의 E에 골수 채취를 요청했으나 실패하자 2년차 전공의 F가 오전 10시경 피해자의 우측 장골에 수회에 걸쳐 시술해 골수 및 골수조직을 채취하고 있던 중 오전 10시 40분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시술을 중지하고, 오전 10시 58분경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오전 11시 7분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낮 12시 5분경 농축 적혈구 수혈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피해자는 골수 채취를 위한 천자침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해 동맥파열이 됐고, 이로 인해 저혈량 쇼크에 빠져 사망했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들(A전공의, B교수)은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에 외인사로 기재해야 하며(당시 포기들이 위 사실을 몰랐다면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해야 함), 사망의 원인(직접사인)에는 심장마비, 호흡부전 같은 사망의 양식(결과)을 기록할 수 없다.

또 범혈구감소증이 D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거나, 호흡정지를 발생시킨 직접 원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B교수는 A전공의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에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A전공의는 이런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D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자연사(병사)했으며, 혈액질환 자체에 의해 죽은 것이므로 사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A전공의 명의의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진정 수면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이 진료기록을 복사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예상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인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과 사망 종류가 실제 피해자의 사망원인 및 내용과 다르고, 피고인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인식이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음에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의인성 손상(천자침에 의한 총장골동맥 파열)에 의한 혈복강으로 진단됐고, 의인성 손상은 본건 골수 채취 과정의 주사바늘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또 피해자는 급성 백혈성 증세가 의심돼 골수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진단되지 않았던 반면, 시술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런 기준에 의할 때 사망의 종류는 병사가 될 수 없고 외인사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흡정지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혈구감소증의 경우 법의학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범혈구감소증 자체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범혈구감소증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인에 해당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사망의 종류가 병사가 아님은 명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의 결과를 알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직 정확한 질병 진단이 이뤄지기 전이었던 이상 피해자가 시술 과정에 사망했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피고들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진단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이나 불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또는 기타로 작성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작성했어야 함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망진단서를 진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여전히 많은 의사가 관행적으로 호흡정지심정지 등 사망의 현상을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고, 병사와 외인사의 기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등 사망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 방법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의과대학에서의 교육도 충실하지 못한 현실을 참작해 A전공의에게 벌금 300만원, B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우측 장골에서 천자침에 의해 관통된 침흔 및 총장골동맥의 파열로 생긴(의인성 손상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A전공의는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은 상태였고, 혈소판이 10,000/㎕이하로 계속해 감소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골수 채취 시술 과정에서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점 ▲시술 과정에서 F전공의가 골수 채취에 성공한 후 피해자의 생체활력징후가 급격히 악화했을 때 산소포화도, 맥박수만 체크하고 가장 중요한 체크 사항인 혈압을 관찰하지 않아 시술로 인한 출혈(총장골동백 파열로 인한 출혈)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의 상태 악화가 단순히 진정 마취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생각해 이에 대처함으로써 출혈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을 들면서 유죄를 주장했다.

또 B교수는 ▲전공의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교수임에도 골수 채취 시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등 전공의에 대해 면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과실리 서로간 의사연락 아래 경함돼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써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전공의가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나 골수 채취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압을 체크하지 못해 출혈 발생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수혈 준비 미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교수에게 골수 채취 시술 과정에서 A전공의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전공의와 B교수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사고 '병사'로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 벌금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1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171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2_91715_503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안국약품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브랜드 메디페르(medifer)가 지난 2018년 10월 출시한 루테인앰플을 업그레이드 한 2세대 루테인앰플 50ml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2세대 루테인앰플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의 3중 탄력3중 주름안티에이징 개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탄력주름개선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인증받았다.

루테인앰플 사용 4주 후 피부 변화를 확인한 결과 사용 전과 비교해 눈가주름, 팔자주름, 미간주름, 안면리프팅, 피부보습, 피부겉탄력, 깊은탄력, 탄성회복력, 피부치밀도, 피부톤(밝기) 등에서 피부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전성 테스트결과도 0.00으로 비(무)자극성을 인증했다.

이와 함께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2중 기능성화장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메디페르 브랜드 관계자는 2세대 루테인 앰플은 오렌지빛 컬러 캡슐이 함유된 것이 특징으로 색소 없이 아스타잔틴의 오렌지컬러 그대로를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피박으로 둘러싼 캡슐의 유효성분이 전달돼 피부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 안국루테인콤플렉스RX 56만ppm 함유로 푸석하고 지친 피부에 탄력 및 영양을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페르 2세대 루테인앰플은 공식 온라인몰( www.mediferkorea.com )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안국약품, 메디페르 '2세대 루테인앰플' 출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생 국시 재허용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1_91705_3233.jpg" />
<figcaption>의대생 국시 재허용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06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1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1_91706_323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1_91707_323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08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1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1_91708_3237.jpg" />
<figcaption>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1_91709_323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1_91710_324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1_91711_324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1_91712_3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1_91713_324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두 눈 감은 이윤성 국시원장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7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70_104979_25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국시원장이 착각하고 있다.&rdquo;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이윤성 국시원장이 착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ldquo;국시원장은 의대생들의 국시거부는 잘못되긴 했지만 시험은 분리해서 봐야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선생이 벌주는 것은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다. 잘못은 잘못인데 벌은 줘서 안된다는 게 분리가 가능한가?&rdquo;라고 물었다.

고 의원은 &ldquo;국시원장이 착각하고 있다. 국시거부와 시험을 분리한다는 이야기는 국시 거부 사태는 학생들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rdquo;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ldquo;(국시거부 이유는) 하나는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명분없는 거부였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위험한 상황에서 거부였다.&rdquo;라며, &ldquo;이런 의대생들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빨리 시험을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교육이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국시원장이 착각하고 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7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68_104977_1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77">국민의힘 전봉민 의원</td>
		</tr>
	</tbody>
</table>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o;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임상지원 현황&rsquo;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임상 진행 중인 20곳 중, 치료제 2곳, 백신 1곳으로 총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편성된 3차추경의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임상지원예산 940억원(치료제 450억원, 백신 49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공모를 실시했다. 
&nbsp;&nbsp; 
공모에는 20곳이 응모하였으며, 범정부지원단의 심사를 통해 3곳만이 선정됐고, 총예산의 40%인 370억원만 지원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이 승인된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6곳이며, 이 중 6곳이 종료돼 치료제 18곳, 백신 2곳, 총 20곳 중 3 곳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nbsp;

전봉민 의원은 &ldquo;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조속한 시기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임상지원예산의 집행률이 40%에 못 미치고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ldquo;현재 진행중인 임상실험에 조속히 예산을 추가 지원해 올해 안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부, 코로나 임상지원예산 집행률 40% 불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10_91704_4022.png" />
<figcaption>1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사진제공=국무총리실)</figcaption>
</figure>
</div>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직접 지시하고 나서면서 그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합의문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의정합의 이후 정부가 스스로 떨어뜨린 의-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9.4 합의 이후 의정협의 이행을 위한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9.4 합의 이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합의 이행의지를 의심케하는 돌출 발언들이 쏟아진 탓이다. 의사국시 정상화 문제가 그 대표격이다.

의협은 수차례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국시 정상화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국민여론 등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가 조속히 구성운영되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원활한 의정협의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나, 지금 정부의 태도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신뢰를 저해하는 대표 사례로 국시 정상화 문제를 꼽은 의협은 화를 자초한 당사자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바꿔가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의정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총리, 박능후 장관에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9_91714_4712.jpg" />
<figcaption>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국가고시 시험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있지 않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에 대한 의사국시 재허용 여부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등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재응시 허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피력한 반면, 여당 의원은 국민 정서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밝혔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장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한 국민 반감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는 국민 정서와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하가 있다는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에 대한 전향적 고려를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관련 여당 지지자층의 81.9%가 반대하고,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의 62.4%는 의대생 구제에 찬성했다. 무당층의 41.8%도 구제에 찬성한다면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한 의견이) 지극히 정치지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국정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9_91703_494.jpg" />
<figcaption>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국정감사.[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어 의대생 국시 거부와 관련 상급병원장들이 의대생이 국시 거부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과하고, 재응시 허용을 호소했다. (의사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의과대학과의 협상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의대생이 국민 건강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이윤성 국시원장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사국시 재응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들었다. 국시 재시행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확정돼야 원서접수 등을 거쳐 시행이 가능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인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결정을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2700명의 의대생이 추가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코로나19 팬데믹 등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국시원장은 실무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판단에 치우치지 말고 소신과 사명감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미허용) 문제 발생 시 또 다른 큰 문제 발생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이윤성 국시원장에 당부했다.

이어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법을 어겼지만, 법적으로만 재단하면 2차, 3차로 파생될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재응시 시행 가능 시한에 대한 질의도 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정부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다. 필기시험과 달라 여러 요소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된다는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면 거기에 맞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사국시 재응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시 재응시 허용에 반대했다.

허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의료계 원로들이 나섰는데도 (의대생 국시 재응히 허용에 대한) 여론은 썰렁하다고 단정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1000명 이상 급증하는 상황이었던 지난 8월 18일 의대생이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선언했다. 국민은 이런 상황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9_91700_21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특히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은 시험보게 하지 말라는 의견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에 따른 의견 차는 모르겠으나, 3040대 학부형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재응시 허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여론조사 관련 인터넷 댓글이 무지 달렸다. 의대생이 응시를 거부했는데 무슨 재응시냐, 신청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했는데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다, 사과하면 뭐든지 가능한가, 국시 거부할 때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가 아닌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다 등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말라는 취지의 댓글이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11일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시험 보게 해달라고 대리사과를 했다.10월 8일에는 의대생들이 필기시험 응시 접수를 한 것은 재응시 뜻이 밝힌 것이라는 대리의사표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대부분 댓글이 그런 의사 필요없다는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국민이 죽어가는데 진료하지 않는 의사, 시험 안 본다는 학생이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민 감정 거스른 것은 잘못됐다.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배출돼야 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표현방식이 미숙했다.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국민 매우 나쁜 감정과 재응시 기회 주지 말자는 의견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허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강병원 의원과 서영석 의원 등 여러 여당 의원들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에 강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이윤성 국시원장의 국민권익위 방문 및 발언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야당은 '배려' 여당은 '반대'

이정윤 일간보사의학신문 부국장의 장남 준규 군이 10월 24일(토) 오후 5시 신라스테이역삼 마리드블랑(서울 역삼동)에서 결혼.

이정윤 일간보사 부국장 장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7_91702_26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에서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시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시원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하여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구조사 443명 ▲치과위생사 2460명 ▲의지보조기기사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지만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만5000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 최근 3년간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 응시자 중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총 970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191명 ▲2급 응급구조사 250명 ▲치과위생사 354명 ▲의지?보조기기사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보여진다. 국시원은 모든 시험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시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들이 없게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실과 법이 부합하지 않는 치과위생사 시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 "의사시험만 필기-실기 합격 분리인정, 불공평"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5명, 해외유입 15명(총 11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988명(해외유입 3,4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명으로 총 2만 3,082명(92.37%)이 격리해제돼 현재 1,46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82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9명(치명률 1.7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부산 54명, 서울 22명, 인천 11명, 경기 6명, 대전ㆍ강원 각 1명 등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7명, 아메리카 4명, 유럽 3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12명이다.

코로나환자, 110명 늘어 2만 4,988명

치매 신약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두 바이오회사가 힘을 합친다.

바이오IT 융합을 통한 원천기술을 근간으로 치매 신약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아이티티바이오와 치매 신약개발임상연구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아스트로제네시스는 14일 아이티티바이오연구센터에서 상호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제휴 협약을 맺었다.

향후 아이티티바이오가 보유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치매 진단예방치료 솔루션과 아스트로제네시스가 보유한 치매 신약 임상결과 및 특허를 바탕으로 두 회사의 역량을 집결시켜 고령화 사회의 큰 짐인 치매 정복에 도전할 계획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9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치매 신약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두 바이오회사가 힘을 합친다. 심수연 아이티티바이오 심수연 대표와 이희설 아스트로제네시스 치매연구소장이 14일 열린 기술제휴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교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6_91697_5237.jpg" />
<figcaption>치매 신약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두 바이오회사가 힘을 합친다. 심수연 아이티티바이오 심수연 대표와 이희설 아스트로제네시스 치매연구소장이 14일 열린 기술제휴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교환했다.</figcaption>
</figure>
</div>

아이티티바이오는 바이오메디컬과 IT의 융합 목표 아래 2013년 출범 이후 맞춤형 인체설계도 기술, 치매진단기, 치매신약, 인공장기 및 인공인체기공소, 의료영상 AI 진단사업을 펼치며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아스트로제네시스는 2002년 치매 예방 및 치료 조성물 특허를 시작으로 임상 3상까지 진행한 치매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 최고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 치매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비롯 일본 8개 종합병원과 제휴한 임상시험과 논문 발표, 관절 건강용 건강기능식품 등록 등 노인질환 분야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모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 특허 출원과 임상실험 준비 중이다.

심수연 아이티티바이오 대표는 최근 들어 치매환자가 65세 이상에서 10명 중 1명일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치매신약 개발은 세계적인 당면과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신약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뿐 아니라 발모제 개발 등 두 회사의 원천기술을 집약해 바이오 업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연구와 개발을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바이오 기업 "치매 정복 앞당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6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05_91696_3053.jpg" />
<figcaption>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figcaption>
</figure>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기산업이 자가격리면제 산업군에 포함돼 해외 수출 및 제조를 위한 해외 출장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자부를 중심으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해외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면제를 승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식품 분야에 한정돼 의료기기는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검진과 치료 기구들은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돼 품질관리와 국가 간 교역을 통한 수급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 중에는 해외에 가공 공장을 두거나 반제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 간 교류 중단 여파로 품질관리와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내 원재료와 기술자가 파견돼 조립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와 제품 수급을 위해 국내 인력의 해외 출장이 필수적이지만 자가격리로 인해 큰 제약을 받아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취임 후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발굴하면서 의료기기산업계의 고충 해결을 위해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담당 주무 부처를 조율했다며 의료기기산업 종사자가 자가격리 면제를 원할 시 관련 절차를 식약처 코로나19긴급대응반에서 담당토록 해 다른 산업군과 같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자가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산업계는 코로나19 방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헙회장은 K-방역의 큰 주축임에도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기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행정절차를 적극적 의지로 해결해 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산업' 자가격리 면제 산업군 포함

&ldquo;정부와 여당은 의료계를 향한 졸렬한 보복을 멈춰라.&rdquo;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추진한 졸렬한 보복 조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보복 조치 중단ㆍ진정성 있는 9ㆍ4 합의 이행에 나서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한 의료계가 유례없는 파업으로 항거했고 9월 4일 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당정과 의료계 사이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정부와 여당의 말과 행동은 한마디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rdquo;라고 비난했다.

&lsquo;진정성 있는 논의&rsquo;를 거듭 운운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읍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자극적인 언어와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ldquo;정부답지도 않고, 여당답지도 못한 소인배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rdquo;라며, &ldquo;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처음에는 국가시험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더니 슬그머니 국민 정서를 내세워 &lsquo;사과하라&rsquo;, &lsquo;반성하라&rsquo;는 등 훈수를 놓으며 갑질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은 비겁하고 유치하다.&rdquo;라며, &ldquo;한 나라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파업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감히 국민에게 물어볼 자신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의협은 &ldquo;장관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준비하면서 단 한번도 의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 화를 자초한 당사자가 바로 보건복지부다.&rdquo;라면서 &ldquo;졸속 행정으로 체면을 구긴 정부가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미응시로 빚어질 사회적 손실과 혼란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오로지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 삼아 자존심만 세우려 든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ldquo;이를 수수방관하며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여당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rdquo;라며, &ldquo;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2일 의대생들을 향해 &lsquo;비겁하게 병원장 뒤에 숨고 있다&rsquo;며 비난했다. 하지만 정말 비겁한 것은 의료계 몰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공식적인 의견조회 한번 없이 졸속 정책을 밀어붙인 이 정부와 여당이며, 의료계가 반발하자 뒤늦게 진정성 있는 대화 운운하다가 합의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온갖 보복성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몰상식한 정치인들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정신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하지 말라는 법안만 내놓으며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마치 코로나19 위기에서 &lsquo;코로나 전사&rsquo;와 &lsquo;의인&rsquo;이라며 의료인을 칭송하고 &lsquo;덕분에&rsquo;를 외치다가 안면몰수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료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그 때와 같은 기시감마저 든다.&rdquo;라고 토로했다.

의협은 더 큰 문제는 권위주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180석 여당의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전문가집단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권위주의이다. 거기에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정서를 국민 대다수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해 &lsquo;국민 여론&rsquo;이라면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일개 의사 개인의 권리와 행복은 무시돼도 된다는 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전체주의적 폭압은 섬뜩하기까지 하다.&rdquo;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의협은 &ldquo;당정은 즉시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9ㆍ4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를 무시한 모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