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박능후 장관에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직접 지시하고 나서면서 그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합의문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의정합의 이후 정부가 스스로 떨어뜨린 의-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9.4 합의 이후 의정협의 이행을 위한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9.4 합의 이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합의 이행의지를 의심케하는 돌출 발언들이 쏟아진 탓이다. 의사국시 정상화 문제가 그 대표격이다.

의협은 수차례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국시 정상화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국민여론 등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가 조속히 구성운영되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원활한 의정협의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나, 지금 정부의 태도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신뢰를 저해하는 대표 사례로 국시 정상화 문제를 꼽은 의협은 화를 자초한 당사자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바꿔가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의정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