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이 의사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고,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의사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거의 낡은 방식이라며, 틀을 바꿔야 한다는 여당의원에게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를 오전과 오후 자신의 질의 시간에 각각 제시하며 한의사에게 X레이를 허용하고,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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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통한 의료행위 제공에 대해선 59.5%가 적법하다고 답한 반면, 24.1% 비적법하다고 답했다.

의료법에서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한의사의 치료는 인정되지 않아 불법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를 이용한 진료 행위에 대해선, 적법 53.2%, 비적법 35.6%, 잘모름 11.2%라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물리치료사가 봉사활동 중 행한 치료 또는 진료에 대해선 38.5%가 적법하다고 답한 반면, 19.2%는 비적법하다고 답했다.

이 역시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불법이다.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에 대해선 73.4%가 적법하다고 답한 반면, 15.5% 만이 비적법하다고 답했다.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가 없는 물리치료사의 치료는 불법이다.

타투샵에서 문신, 레터링 시술은 30.3% 적법, 53.3% 비적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불법이다.

의사의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 관련 업무에 대해선 25.2%가 적법하다고 답했으며, 65.8%는 비적법 65.8%하다고 답했다.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에 대해선 적법 36.0%, 비적법 54.3%라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의료법에 정해진 업무를 해도 상황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단돼 무며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ldquo;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의료행위중 국민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rdquo;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ldquo;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행위를 국민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불법이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약사가 약국에서 환자에게 혈압을 재주면 불법이고,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약국 중심으로 금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금연치료지원사업 할 수 없는 형편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ldquo;의료사고가 나면 상황에 따라 업무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의사의 업무범위상 위계관계에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가려지고, 무면허 의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ldquo;이에 판단은 판례나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료행위 특성상 대부분 의사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rdquo;라며, &ldquo;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체계에 대한 의료법 개정, 2018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ldquo;치료가 의사의 영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rdquo;라며, &ldquo;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서 의원은 &ldquo;보건의료인력이 전문화되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현재 보건의료 현장이 각 보건의료 직역의 협업 분업화를 통해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ldquo;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의사중심의 업무범위를 해석한다. 치료가 의사의 영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과거 의사중심의 낡은 방식에서 틀을 바꿀 때가 됐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ldquo;동의한다.&rdquo;라며, &ldquo;의료의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짚었다. 의료계의 의견도 존중하겠지만,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독점적 지위만이 발전하는 것인지 폭넓은 의견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상의해 나가겠다.&rdquo;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오후 질의 차례에서는 대체조제를 꺼내들었다.

서 의원은 약사 5,730명을 대상으로 동일성분활성화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99.6%가 찬성한 반면, 0.4%만이 반대했다.

동일성분조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5.2%가 있다고 답했다. 4.8%는 없다고 답했다.

대체조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처방전에 적힌 약이 약국에 없어서 97.9% ▲환자가 요구해서 15.1%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6.4% ▲대체조제 장려금을 받기 위해 0.3%였다. 0.2%는 &lsquo;의사의 처방과 내 견해가 달라서&rsquo;라고 답했다.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사후통보 불편 56.9%, ▲처방의료 기관과의 관계 우려 41.2% ▲대체조제 관련 처방이나 환자 요구가 없어서 17.6% ▲대체조제에 대한 환장의식 부족 15.7% ▲행정처분 부담 15.7% 등이었다.

근무하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한 저가 제네릭의약품이 별도로 구매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1.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88.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동의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의약품으로는 ▲주변 병의원에서 처방해 보유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84.5% ▲오리지널 의약품 40.6% ▲환자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제네릭 의약품 21.9%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 중 가장 저렴한 품목 8.4%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ldquo;일부에서는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저가의 약을 쓰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약을 쓴다는 비판이 있으나 오리지널 약을 쓰거나 잘 알려진 제약회사의 제네릭의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8.9%가 그렇다고 답했고, 1.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환자의 처방조제 불편해소 96.6% ▲건보재정 절감 42.2% ▲환자의 선택권 집중 30.1%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25.0% 등으로 답했다.

대체조제 불가 표시된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7.0%가 있다고 답했고, 13.0%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2.4% 만이 있다고 답했고, 87.6%는 없다고 답했다.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 방식으로는 ▲90.8% 팩스 ▲43.4% 전화 ▲1.5% 이메일 ▲1.2% 방문 순으로 답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통해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96.5%가 찬성했다.

서 의원은 &ldquo;설문 결과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또, 사후통보방식을 DUR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ldquo;약사 5,730명의 소중한 의견이라며 감사가 끝난 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rdquo;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ldquo;동일성분조제 용어 변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rdquo;라며, &ldquo;의료계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좀더 상의해서 용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답했다.

이어, &ldquo;대체조제에 대해 제기한 여러가지 방향과 약계의 실태 잘 알게됐다.&rdquo;라며, &ldquo;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ldquo;DUR을 활용해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면서, &ldquo;전산시스템 상의 문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dquo;라고 답했다.

그는 &ldquo;다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동일한 수준의 상호인식, 법적인 효력 같은 것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이 지적한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나 의료기사의 단독 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소수 국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대체조제를 주제로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만큼 향후 복지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배타적 권한 바꿀 때 됐다는 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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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승한 교수(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가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최근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이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정부의 노인관련 보건정책 속에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노인의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인의료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과 의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노인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인의료전문 학회이다.

석승한 교수는 대한치매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부이사장 등 여러 학술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치매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설립된 원광대학교운영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200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했다.

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인구고령화로 치매뇌졸중을 포함한 노인성 신경계 질환의 발생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국가적 보건의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인권 및 돌봄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 교수는 앞으로 대한노인신경과학회를 대표해 여러 노인관련 단체 및 학회와 함께 어르신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힘쓰고, 노인 관련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학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석승한 교수, 대한노인신경의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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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가 지난 9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해 진행된 선거에서 차기회장(제52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정민 차기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부터 3년간이다.

이정민 차기회장은 지난 9년간의 학회 임원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과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회원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회원의 소통과 참여, 공감을 바탕으로 학회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고, 학술활동 및 교육기회를 강화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영상의학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교수, 대한영상의학회 차기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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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중증희귀난치복합질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16일 제2기 의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발전위원회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설립됐으며, 제1기 위원회를 통해 ▲입원진료 질 향상을 위한 입원의학센터 설치 및 입원의학전담교수 정원 확보 ▲중증희귀난치질환 중심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질환 분류체계 정립 사업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완화 및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진료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및 중증환자 진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진료센터 설치 등의 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번 출범한 제2기 의료발전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을 바탕으로 중증종합병원으로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목표를 뒀다.

제2기 위원회는 권준수 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내부위원 9명, 외부위원 11명 총 22명으로 구성했고, 의료 각 분야, 학계, 소비자, 언론사 등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첫번째 회의에서는 권준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중증입원환자 적정간호 제공을 위한 간호 지원 시스템 강화(김민선 교수) ▲중증환자 적시 검사 및 시술 체계 마련(김동기 교수) ▲중증환자 적정 약제 서비스 제공(김아정 파트장) ▲중증종합병원 조직문화 함양을 위한 공간혁신(이한별 교수) 4가지 세션으로 구성했다.

김민선 의료발전위원회 담당교수는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적정 간호인력 배치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 인력배치와 근무환경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환자 사망률, 환자 감염 발생률이 증가하고 환자의 병원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력 간호사의 이직 증가로 중증환자 간호에 필요한 역량 있는 간호 인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중증종합병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정 간호 인력 배치, 2교대 근무제, 간호사 직무순환, 야간근무 40세 연령제한 변경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기 진료운영실장은 중증환자에게 적시에 검사 및 시술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과제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선착순 시행 기준을 넘어서는 우선 검사 및 시술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진료과나 센터별 개별지표 대신 통합적인 지표 선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아정 의약정보파트장은 치료이행기 약물관리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김 파트장은 치료이행기 약물관리서비스는 입퇴원 시 혹은 외래에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목록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환자의 다제약물 복용, 약물이상반응과 부작용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별 조직문화 담당교수는 중증종합병원 조직문화 함양을 위한 공간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직원의 경험이 곧 환자의 경험으로 직결되고, 직원 만족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간 혁신을 통해 직원경험조직문화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적정 휴게 공간, 소통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준수 위원장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제2기 의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제2기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와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세계로 나아가는 서울대병원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기 의료발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제1기와 마찬가지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서울대병원 제2기 의료발전위 출범…중증종합병원 전환 성과 낸다

대한의사협회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사망자 보고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긴급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만 13세~18세 어린이 백신 유통과정상 상온노출에 따른 접종 일시중단 ▲일부 백신 백색입자 발견으로 인한 해당백신 접종 중단 ▲접종 후 잇따른 사망자 보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민의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과 일선 의료기관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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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협회는 현재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

최 회장은 &ldquo;예방접종 후 사망보고에 대해 아직 백신-접종-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10월 23일&sim;29일) 유보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의사협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잠정 유보 기간 동안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백신 및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ldquo;실시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문제의 중심은 &lsquo;백신 안전&rsquo;으로, 접종 유보기간 동안 백신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백신의 제조 공정, 시설, 유통, 관리 전반의 총괄 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자의 신속한 부검과 병력 조사 등을 통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의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해 예방접종의 안전성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도 제안한다.

이후 재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및 전문학회와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ldquo;이를 위해 의사협회에서는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안심해도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신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특이증상 발생시 인근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nbsp;

최 회장은 &ldquo;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 속에서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전제돼야 하나, 먼저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과 안전, 의료기관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의사협회 권고를 적극 반영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주일 유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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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 의사 파업의 여파로 올해 의사국시 실기는 총 3,172명 중 446명(14%)만이 응시했고, 이날 실기 시험을 치룬 응시자는 총 6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05_91864_3756.jpg" />
<figcaption>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 의사 파업의 여파로 올해 의사국시 실기는 총 3,172명 중 446명(14%)만이 응시했고, 이날 실기 시험을 치룬 응시자는 총 6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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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의료계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의 대립이 다시 한번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최근 새로운 지도부를 구축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강경 대응을 펼치겠다고 경고했지만,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한재민 신임 대전협회장은 지난 12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이 의사 국가 시험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런 한 신임 회장의 발언에는 대전협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 파업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해석돼, 향후 대전협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로선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주호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주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인가라고 확인했고, 박 장관은 현재로선 없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의대생의 집단행동은 잘못이나 국가가 감정을 가져선 안 된다.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여 부여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 의원은 의료수급 문제 발생 시 향후 군의관도 부족해질 것이라며 국방부와 (대응 방안을)상의했느냐고도 물었다. 박 장관은 상의했다면서도 구체적 상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월 의사협회와 합의한 의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 중인가라고 물었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방역 1단계 조치 후 답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의사협회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이 문제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전혀 그런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대생 국시 재응이 허용 요구가) 의협의 과도한 요구인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의협이 협의체 구성과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한재민 대전협 회장 등 집행부는 취임 첫 공식행보(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94 의-정 합의에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약속했던 단체행동 유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호종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돌아오는 국정감사(22일 종합국감) 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가고시 문제나 인턴수급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었다.

대전협의 이런 요구과 경고에도 종합국감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 특히 대전협과 여당정부의 대립이 재발화할 가능성 높아 의료계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의-정, 의대생 국시 재응시 놓고  극한대립 재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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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광민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장(전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주임교수)이 단일경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04_91862_2436.jpg" />
<figcaption>박광민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장(전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주임교수)이 단일경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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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종합병원이 단일경로 복강경 담낭절제술(Single-port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시행 6개월만에 15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광민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장(전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주임교수)은 지난 4월부터 담석증담낭용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일경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10월 현재 모두 150건을 수술했다고 밝혔다.

단일경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기존 개복 담낭절제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수술 시간이 짧으며, 창상의 미용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 후 조기 운동과 식사가 가능하며, 입원기간을 단축, 업무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23개의 투관침을 삽입해야 하지만 단일경로 복강경은 배꼽 부위에 2.5㎝ 가량의 절개창 하나만 내 수술을 진행하므로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신장수술부신절제술비장절제술췌장절제술간절제술 뿐만 아니라 위소장대장 수술까지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술기에 대한 많은 경험과 담도계와 혈관계의 해부학적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술 전 담낭의 염증 정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파악, 신중히 시행하면 개복술로의 전환율을 낮출 수 있다.

단일경로 복강경 절제술은 운동이 제한적인 수술 기구의 한계와 기구간 충돌로 인해 술기상 어려움이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고가의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 복강경 수술을 대체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다.

온종합병원에서 진행한 150건의 단일경로 복강경 담낭절제술 도중 개복 수술로 전환한 것은 2.7%(4건)에 불과했다. 환자들의 평균 재원기간은 2.2일이었고, 수술 시간도 30분 이내로 짧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8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광민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장(전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주임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04_91863_250.jpg" />
<figcaption>박광민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장(전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주임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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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민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장은 담낭질환은 자연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로 담낭을 제거해야 한다며 단일 경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절개창 하나를 통해 담낭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작고 회복시간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박광민 센터장은 지난 2월 온종합병원 부임 이후 3기 췌장암 수술, 간으로 전이된 3기 담낭암 수술, 간문부 담관암 수술 등 고난도 간담췌 수술을 잇따라 집도하고 있다.

1985년 독일 Muehe가 처음 선보인 복강경 담낭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은 1990년 9월 김상준 전 중앙의대 교수가 국내 처음 수술례를 보고했다. 1996년 4월 20일 대한내시경복강경학회 출범을 계기로 보편화되면서 표준술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0년말에는 하나의 투관침을 사용한 단일경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등장했다.

온종합병원 '단일경로 복강경 담낭절제술'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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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61 max-width-756 float-center" data-idxno="91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02_91861_5829.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가운데) 등이 인플루엔자 접종 의심 사망 사례와 관련해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한림의대 교수)와 조민호 의무이사가 함께 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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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의심 사망 사례가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잠정적으로 일주일간(10월 23일~29일) 접종을 유보하자고 22일 제안했다. 각 의료기관에도 23일부터 29일까지 접종을 유보해달라고 권고한 만큼 내일(23일)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이 중단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2일까지 인천과 전남 순천, 전북 임실, 경북 성주와 경남 창원 등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의심 사례는 17명까지 늘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 국가예방접종(NIP)와 일반 예방접종일 일주일간(10월 23일~29일) 유보하고 ▲유보기간 동안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이미 접종을 한 국민 중 특이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양기 한림의대 교수(신경과 강남성심병원) 겸 의협 의무이사는 기자회견에서 백신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접종 중단이 아니라 유보를 권고했다며 사망 원인을 빨리 밝혀 유보기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양기 한림의대 교수(신경과 강남성심병원) 겸 의협 의무이사와 조민호 의협 의무이사가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최대집 회장은 백신접종이 사망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 이후 수 시간에서 90시간 이내 사망했다는 시간 근접성이 있는만큼 접종을 유보하고 사망원인을 밝힌 후 다시 접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2019년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 사망 의심 신고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단 6일 동안 17건이나 보고된 이번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의협의 기자회견 전까지 접종 지속을 고수하고 있는 질병청에 대해서는 민양기 교수가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없지만 일주일간 접종을 잠정유보해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 전문학회 의견을 들어 최대한 빨리 질병청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미 접종한 국민의 경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심해도 되지만 접종 2~3일 이후 발열, 호흡기증상, 가려움증 등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잠정 유보' 권고

지난해 암 판정을 받은 후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해 눈길을 끌었던 개그맨 김철민 씨가 국회 영상 증언을 통해 암 환자를 관리해 주는 전문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철민 씨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상 증언에 나섰다.

김 씨는 &ldquo;2019년 8월 6일 원자력병원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폐에서 림프, 간, 뼈로 전이가 된 상태였다.&rdquo;라며, &ldquo;선후배가 조 디펜스라는 환자가 펜벤다졸을 먹고 3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영상을 SNS로 보내줘 펜벤다졸을 복용하게 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ldquo;(복용중) 암이 더 커졌고 경추 부위도 큰 수술을 할 정도로 전이가 됐다. 내성이 오고나서 병원 과장이 항암제 내성이 오면 더 힘들수 있다며 구충제 복용 중단을 권해서 중단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다수 대체요법을 권유받았다고 소개했다.

김 씨는 &ldquo;선인장 가루를 액으로 만들어 조금씩 마시면 폐암이 사라진다는 제안도 받았고,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같은 것도 있다.&rdquo;라며, &ldquo;무료로 줄테니 복용해 보라는 제안을 수십 종류를 받았다. 제가 알기론 완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씨는 &ldquo;전문 의사가 암환자한테 상담할 수 있는 이상한 제품 현혹되기 쉽고 구분 못하기 때문에 상담없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고해서 나도 좋아질 것라고 기대하고 복용한다. 큰 낭패본다.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씨는 &ldquo;하루가 다르게 몸의 변화가 자주 오는데 하루하루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신현영 대불어민주당 의원은 &ldquo;현실에서는 많은 분이 표준치료 외에도 제도권 밖의 보완대체요법에 의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펜벤대졸 경우 정부가 과학적 근거나 부족하다고 했지만 복용자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펜벤다졸 먹는 것, 판단, 부작용관리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ldquo;미국은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 대체의학연구센터가 있어서 환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rdquo;라며, &ldquo;대체요법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관리해 줄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이비 의료와 구분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대체요법이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제도권 안에 받아들일 필요에 대해 동의한다. 국민이 실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든, 나쁜 효과든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연구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권장할 건 권장하고, 제재할 건 제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구충제 복용 김철민 “암환자 관리할 전문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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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01_91860_38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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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94 의-당 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해 놓고, 이 문제를 국정감사장으로 끌고나와 여론전과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에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감증인으로 출석하는 대신, 같은 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사망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독감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2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증인출석을 앞두고, 21일 교육위 행정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 배경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를 중단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국감에서 합의 당사자인 의협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를 쟁점화하려는 것은 의-당 합의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4일 정책협약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관한 질의를 이유로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를 수용해 두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정영호 병협 회장은 교육위 요청에 따라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했다.

교육위 증인 신문이 예정된 22일 오후 최대집 의협 회장은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독감예방접종 후 접종자 사망사례가 잇달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전문가적 견해를 밝히는 자리다.

최대집 의협회장 "9·4 합의 위배" 국감 증인 출석 거부

의사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인터엠디가 학회들의 불편을 줄이고 의사 회원들이 보다 쉽게 연수평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술대회를 무료로 대행한다.

인터엠디의 온라인 학술대회는 일정 안내부터 간편한 사전 등록, 편리한 자료실 다운로드, 쌍방향 질의 응답, 실시간 강의 평가 기능 등 학술대회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수강자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수강 중에도 평점 인정 시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약사의 e-부스 기능이 마련돼 있어 홍보 효과도 크다.

특히 인터엠디는 안정적인 서버 확보 및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다.

최근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버 스트리밍 비용이 적지 않아 온라인학술대회 개최에 학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학술대회 진행 중 음성이 끊기거나 송출이 끊어지는 사례 등도 발생해 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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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5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인터엠디가 학회들의 불편을 줄이고 의사 회원들이 보다 쉽게 연수평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술대회를 무료로 대행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00_91859_3112.jpg" />
<figcaption>의사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인터엠디가 학회들의 불편을 줄이고 의사 회원들이 보다 쉽게 연수평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술대회를 무료로 대행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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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디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검증에 공을 들였으며 채널당 수천명이 접속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 서버를 확보했다.

인터엠디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교육강좌가 취소연기되는 가운데 지난 여름부터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여러 학회 등과 활발하게 협의해왔다. 이미 8월9월 제57회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학술대회, 제7회 류마티스질환 전신경화증다학제 진료 심포지엄, 제6회 대한평형의학회 교육강좌를 진행했다. 이달엔 11일 대한통증척추영상의학회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울산경남지부회 학술대회(10월 24일), 제38차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연수강좌, 대한스포츠의학회 여성스포츠의학 심포지엄(11월 21일), 대한근골격영상의학회 연수강좌(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학술대회(12월 12일) 등도 예정돼 있다.

김양진 인터엠디컴퍼니 이사는 코로나19로 도래한 온택트 시대에 진료 일선에서 애쓰시는 의사 회원들과 온라인 학술대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회 등을 지원하며 의사 사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한다며 온라인 학술대회 대행을 원하는 학회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터엠디는 서비스 오픈 3년만에 2만 5000여 명 회원들이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QA 기반의 의사 전용 커뮤니티다. 의사가 직접 동료 의사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QA서비스를 기본으로, e-DM, 드럭 포스팅, 법률/세무 포스팅 등 다양한 정보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콘텐츠 수만 10만 4000건에 달한다.

인터엠디 "온라인 학술대회 무료로 대행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8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9_91858_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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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는 블록체인 기반의 PHR 플랫폼 서버 운영 방법 및 PHR 플랫폼 서버 운영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작성된 환자의 진료정보를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의 다중 분산 저장소에 연동하는 기술이다.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정보 보안 기능이 강화됐다. 또 문서의 위치나 내용이 위변조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이 공개를 허용한 의료기관에 한해 PHR 플랫폼에 축적된 개인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간의 진료기록 교류가 환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의원과 상급 병원 간의 진료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방문할 때 같은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PHR 플랫폼에 저장된 진료 기록을 개인 동의 하에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회사 측은 향후 의료기관 간 또는 의료기관과 개인 간의 진료 정보 교류 플랫폼 및 PHR 관리 플랫폼 등에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병의원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비케어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유비케어, 블록체인 기반 PHR 플랫폼 기술 국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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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8_91856_2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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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과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때 의학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보험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의뢰한 의사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다 보니 보험사 측에 유리한 자문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더군다나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특정 병원 의사에게 집중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통한 추가 자문이 가능함에도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15)에 규정된 표준 약관상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 의뢰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제3자를 정하고,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도 동일하게 적용)

또 제3자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등으로 악용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고, 국회 및 언론 등에서도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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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57 max-width-871 float-center" data-idxno="91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8_91857_2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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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의료자문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24곳, 손해보험회사 16곳이다.

또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2018년 8만 7000건, 2019년 8만 4000건, 2020년 상반기 3만 1000건이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전부 부지급 비율은 2018년 7.3%, 2019년 8.4%, 2020년 상반기 8.4%이고, 보험금 일부 부지급 비율은 2018년 26.3%, 2019년 28.0%, 2020년 상반기 29.7%이다.

금감원은 이의 절차가 있음에도 소비자 안내가 불충분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 의뢰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의무화 ▲의료자문 관련 보험협회 비교공시 근거 마련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의뢰했다면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종합병원의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할 제3자를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정하고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며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를 개정, 보험협회가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 및 비율을 반기별로 비교공시토록 한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칙 개정은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 의뢰 절차 등을 설명토록 규정한 것으로,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은 크지 않으며, 보험금 산정에 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자문을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할 유인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공시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등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사 '추가 의료자문 절차' 설명 의무화

진나해 공공지방의료원이 1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곳(성남의료원 2019년 개원 제외)의 지방의료원의 2019년 당기순이익을 합한 결과 156억 3,2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lsquo;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squo;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뿐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거점치료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35개의 의료원이 운영중이다.

2019년 당기손이익 산출결과 17개 지방의료원은 흑자, 17개 지방의료원은 적자로 나타났다.

34곳의 지방의료원의 2019년 당기순이익을 모두 합하면 156억 3,253만원이 나온다. 지방의료원이 적자만 야기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다.

2019년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지방의료원은 군산의료원으로 61억이었으며, 부산의료원 48억, 마산의료원 47억, 삼척의료원 40억, 인천의료원 33억, 원주의료원 33억, 김천의료원 30억, 서귀포의료원 27억, 파주병원 20억, 울진군의료원 16억, 안성병원 12억 등 이천병원, 수원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의료원, 속초의료원, 포항의료원 17개 지방의료원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 61억 736만원으로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낸 군산의료원은 413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40억 9,000만원, 지방비로 48억 9,050만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히 뒷받침하면 지방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척의료원(142병상)과 울진군의료원(148병상)은 국가와 지방에서 지원받은 액수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내고 있어 공공의료시설로서 그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11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986_105111_51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111">2019년 말 기준, 지방의료원별 당기순이익 및 국비ㆍ지방비 지원액</td>
		</tr>
	</tbody>
</table>

한편, 현재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이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절차다.

21대 국회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의료원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ldquo;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 결과는 지방의료원이 모두 적자일 것이라는 오해와 우려를 해소시킨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10%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2018년 기준)인 것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이 적절한 위치에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예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1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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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7_91855_463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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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9건 보고된 가운데, 여당 측이 지난 2015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사망사례 보고 건수가 15건에 달하지만,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은 없다며 야당의 우려와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들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 접종자 발생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을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관리체계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접종 잠정 중단 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독감백신 이상반응 보고 추이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총 1만 3769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한 해 평균 2700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일 현재 독감백신 접종자 9명이 사망한 것이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폈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독감백신의 주요 이상사례가 주사부위통증, 근육통, 피로 등으로 보고된 부작용은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된 것이며, 사망 보고 건수는 지난해 접종해 올해 1월 보고된 1건을 비롯해 총 15건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은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내 독감 백신은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심사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며, 또한 제조사의 품질 검사 이후 추가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보고 건 수는 최근 5년간 15건, 최근 10년간 17건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최근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9건 보고된 것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은 사망과 같은 독감백신 이상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거나 이상사례의 원인이 백신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고, 사망사례가 발생한 접종 백신이 서로 다른 제조회사의 백신이며, 같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다른 분들에게서 특별한 이상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과도한 공포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감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사망사례나 중증 이상반응 사례 등에 대해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피해보상 등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보건당국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예방을 위한 독감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독감백신 사망' 공격...여당 "인과관계 미확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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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6_91854_323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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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가 항암제 대신 구충제를 대체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해 복용하는 양이 증가해 펜벤다졸(개 구충제) 등의 생산판매액이 대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대체의약품 구충제 유행, 국민건강 괜찮을까라는 제하의 보도자를 내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 판매현황 추이를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펜벤다졸 판매액이 전년 대비 36.2% 증가한 12억으로 나타났다.

2019년 펜벤다졸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반려동물 증가도 영향이 있으나, 2019년 하반기 SNS 중심으로 펜벤다졸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된 영향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신 의원의 분석.

실제 농식품부가 4월 발표한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보면 개의 경우 2018년 507만 마리, 2019년 598만 마리로 17.9% 증가해 펜벤다졸 판매량 증가 폭의 절반에 그쳤다.

신 의원은 인체용 구충제의 판매량 증가는 펜벤다졸 품귀현상으로 인해 암환자들이 비슷한 계열의 인체용 구충제를 대체의약품으로 선호한 결과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알벤다졸 허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만 전체 알벤다졸의 20%인 13건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알벤다졸이 암환자와 비염, 당뇨, 아토피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2020년 허가 품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최근 구충제의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한 맹신으로 불필요한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며 암뿐만 아니라 비염, 당뇨 환자들도 구충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의학적 정보전달 및 올바른 약물 이용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의약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암환자들의 대체요법에 대한 제도권 관리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라고 했다.

항암제 대신 구충제 복용 유행...판매·생산 대폭 늘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4명, 해외유입 17명(총 12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5,543명(해외유입 3,59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3명으로 총 2만 3,647명(92.58%)이 격리해제돼 현재 1,44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62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3명(치명률 1.77%)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62명, 서울 18명, 충남 11명, 부산 5명, 대구ㆍ인천ㆍ강원ㆍ전북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7명, 유럽 5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121명 늘어 2만 5,5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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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 가운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5_91852_930.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 가운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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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기준으로 독감백신 접종자 9명이 사망해 독감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부에 철저한 사망원인 규명과 장기적인 제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백신접종과 사망원인과의 명확한 연관이 없어 안전하니 접종을 맞으라는 정부의 거듭되는 발표에, 독감백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와 명확한 원인규명 시까지 접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2일 입장문을 내어 20일 기준으로 독감백신 접종자 9분이 사망했다. 독감백신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사망자의 거주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전북, 제주 등 다양하고, 백신의 제조사 또한 여러 곳이다. 사망자 중에는 17세, 53세 비교적 젊은 분들도 포함돼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도 있어 단순히 접종자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의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이 원인불명이라면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민 불안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계획했던 국민은 연이어 나오는 독감백신 사망사고로 혼란에 빠졌다. 서둘러 자녀들과 어른신들에 대한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기존의 접종이 문제가 없을지 가슴을 졸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위원 일동은 독감백신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우선 독감백신을 전수조사하고, 접종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안심한다는 국민 스스로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혼신을 다한 독감백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독감백신 사망사고 원인규명·대책 마련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8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준현 부산성모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4_91851_552.jpg" />
<figcaption>김준현 부산성모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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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부산성모병장이 16일 제8회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준현 부산성모병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유일하게 사전연명의료서비스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부산지역 최초의 말기암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호스피스 병동 운영과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았다.

김준현 부산성모병원장은 병원의 미션인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치료를 바탕으로 생애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부산성모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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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3_91850_5553.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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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견됐던대로 복수로 구성운영된다.

1법안소위 심사 대상 법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 기획, 복지, 인구아동,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보건산업, 한의약정책 등과 관련된 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총괄 및 의약품 분야 법률안이다. 1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맡는다.

2법안소위 심사 대상 법상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 공공보건, 건강보험, 건강정책 등과 관련된 법률안과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벌률 중 식품분야 법률안 등이다. 2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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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3_91849_5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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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1소위 법안소위에는 강병원김성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형 등 더불어민주당 6인, 강기윤김미애서정숙전봉민 등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1인 등 총 11인의 위원이 참여한다.

2 법안소위에는 김성주고영인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등 더불어민주당 6인, 강기윤백종헌이종성 등 국민의힘 3인, 비교섭단체로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 1인까지 총 10인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권칠승(위원장)강선우김원이인재근최혜영허종식 등 더불어민주당 6인과 강기윤김미애백종헌 등 국민의힘 3인 등 총 9인이 참여한다.

청원소위원회에는 강병원최종윤 등 더불어민주당 2인과 국민의힘 주호영(위원장) 의원까지 3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소위 위원장은 1년을 주기로 여야 합의에 따라 1년을 주기로 상호 교체하기로 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