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운영 확정...보건·복지 분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견됐던대로 복수로 구성운영된다.

1법안소위 심사 대상 법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 기획, 복지, 인구아동,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보건산업, 한의약정책 등과 관련된 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총괄 및 의약품 분야 법률안이다. 1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맡는다.

2법안소위 심사 대상 법상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 공공보건, 건강보험, 건강정책 등과 관련된 법률안과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벌률 중 식품분야 법률안 등이다. 2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맡는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1소위 법안소위에는 강병원김성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형 등 더불어민주당 6인, 강기윤김미애서정숙전봉민 등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1인 등 총 11인의 위원이 참여한다.

2 법안소위에는 김성주고영인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등 더불어민주당 6인, 강기윤백종헌이종성 등 국민의힘 3인, 비교섭단체로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 1인까지 총 10인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권칠승(위원장)강선우김원이인재근최혜영허종식 등 더불어민주당 6인과 강기윤김미애백종헌 등 국민의힘 3인 등 총 9인이 참여한다.

청원소위원회에는 강병원최종윤 등 더불어민주당 2인과 국민의힘 주호영(위원장) 의원까지 3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소위 위원장은 1년을 주기로 여야 합의에 따라 1년을 주기로 상호 교체하기로 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