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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90_92148_18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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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문신사 자격 신설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에 역행하는 문신사법 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의료인이 불법 문신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헛발질이라고 비판한 전라남도의사회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제정안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돼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고도 지적했다.

법률 제정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짚었다.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써 명백한 의료행위에 속하며, 대법원 역시 무면허자 미용문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며, 불법 문신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불법 문신 시술과 기타 불법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단속이라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불법 문신시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양성화 시키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국가에서 책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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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혼란에 빠뜨리는 문신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지난달 28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법안을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1일에 발의한데 이어 1년만에 재발의하였다.

박주민의원의 이러한 개정안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비상식적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법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말 그대로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적인 문신행위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법원에서 수차례 국민건강을 해칠수 있는 우려 때문에 불법 문신 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서 시행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하였음에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법안을 낸다는 것은 의료전문가도 아닌 박주민 의원의 헛발질이 아닌가 한다.

또한 법안의 주요내용 중 제6조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하여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상충시키겠다는 말인가?

문신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서 시술되는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써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시행 시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매우 높다.

대법원 역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문신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심리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고, 문신을 제거하는 과정에는 많은 고통과 위험성이 있고 상당한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문신 시술이 부추겨질 경우, 상당비용이 소요되는 문신제거 시술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 및 국회가 문신의 위험성, 부작용, 사회적 혼란 및 비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입법으로 문신업을 양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금연 캠페인처럼 문신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셋째, 인체에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비자격자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현재 미용실등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피부를 뚫는 피어싱, 귀걸이 시술이나 불법 마사지 숍에서 시행되는 불법 안마행위 등 유사의료행위들을 비의료인에 의한 자격신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에 대한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각 이익 단체들의 요구나 압력에 의해서 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주민의원이 법안 발의에서 언급한대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므로 불법 문신 시술과 기타 불법 유사의료행위들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한다.

둘째 이러한 불법 문신시술 등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면 양성화 시키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국가에서 책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술받을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인기 영합식으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던지기식의 입법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요구한다. 의료에 대한 법을 발의하고 싶다면 각 의료 전문가 단체와 상의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들에 대해서 심사 숙고하고 입법발의하기 바란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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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 조장 '헛발질'...문신사법 추진 규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8명, 해외유입 17명(총 11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7,050명(해외유입 3,8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9명으로 총 2만 4,735명(91.44%)이 격리해제돼 현재 1,84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1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75명(치명률 1.7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46명, 경기ㆍ충남 23명, 경남 5명, 부산ㆍ인천 각 3명, 대구ㆍ충북 각 2명, 강원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9명, 유럽 5명, 아메리카 3명,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12명이다.

코로나환자, 125명 늘어 2만 7,050명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내 신규개설의료기관 회원을 위해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협력해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급여기준,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올바른 청구 및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해 회원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공유, 자료 제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소개, 요양기관 업무포털 이용 방법, 의료자원 현황 관리 및 신고방법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에서 국가 건강검진 및 검진기관 품질 관리 안내,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기본법 시행령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이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규의료기관 개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안내할 예정으로 처음 개원을 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4월 임기를 시작하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구성해 진료 현장에서 의료분쟁, 심평원의 부당삭감, 보건소, 공단 등의 위압적 조사와 행정처분 등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그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회원들이 고충을 토로했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왔다.

34대 집행부 임기 중 경기도청의 전국 CCTV 설치 의무화 시도 강력 저지, 비현실적 CT 인력기준 위반 22명 전원 무혐의 처분 성과, 수원 특사경 회원 형사처벌 면제 성과, 예방접종 당일 진료로 고발된 회원 검찰 무혐의 처분 성과, 평택시 보건소, 안산시 보건소 재량권 남용 업무정지 처분 대응 등을 해결하는 등 회원들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신규개설 의사를 위한 안내자료 책자와 현지조사대응법 등의 스티커 3종, 그리고 2018년부터 제작돼 3판까지 발간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을 3판 이후 접수된 최신사례를 포함한 500 페이지 분량의 통합판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개최

허준행 티제이팜 과장(병원실무팀)이 5일 빙부상을 당했다. 빈소는 경기도 오산한국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 10시 엄수된다. 장지는 수원 연화장.

허준행 티제이팜 과장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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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전국 전공의 집단행동에 1만명이 넘는 젊은의사들이 동참했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87_92147_1546.jpg" />
<figcaption>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전국 전공의 집단행동에 1만명이 넘는 젊은의사들이 동참했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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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이번 주말, 의대생 의사국가고시 문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모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오후 3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을 경고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전공의들이 다시 한번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 그리고 단체행동 로드랩 안건을 포함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임총 안건으로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 ▲단체행동 로드맵 ▲단위별 노조 설립 로드맵 등을 상정, 의대생 국시 대응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사항에는 ▲의대생 국시 응시에 대한 현안 공유 ▲의협 감사단 진행 상황 ▲전공의 복지 재단 관련 확인 상황 ▲의정 협의체 법률 자문 계약 상황 등이 포함됐다.

전공의들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와 관련, 94 의-정 합의 당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미해결 시, 전공의 수련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호종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9월 4일 정부와 의협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전공의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귀했다며 합의문에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이라는 항목도 있다고 짚었다.

이호종 비대위원장은 당장 내년도 인턴 3000명이 안 나온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조금만 더 일해주면 된다고 한다. 지금도 전공의는 8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전공의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정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임시총회를 통해 의사국시 및 단체행동 등에 관한 로드맵에 관한 입장을 정리, 향후 개최하는 의협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통해 단일 대응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앞서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10월 27일 의협-보건복지부 실무협의에 참석, 로드맵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13만 의사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범투위에 모아,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사국시의 여파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의 대응 로드맵에 이목이 쏠린다.

전공의 다시 모인다...'의사국시'·'단체행동' 로드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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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86_92145_122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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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즉 백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운송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 상온유통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안전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대비해 공급, 유통, 보관 조건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냉동 운송 등을 위한 준비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이 영하 20도 이하 보관, 영하 70도 보관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백신들과는 유통 조건 자체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행 콜드체인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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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86_92146_1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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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냉동콜드체인은 식약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부분은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며, 김강립 식약처장도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검증 역할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인력을 더 확보하고 조직을 꾸려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콜드체인을 관리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약칭 생물학적제제규칙)은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유통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도입 후 공급 유통에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월 식약처가 백신 유통 안전성 제고를 위해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제조, 수입, 도매, 의료기관용)을 새로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코로나19 백신을 대비하기 위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백신 콜드체인은 백신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유통하기 위해 이용되는 온도 제어 환경으로 제조수입업체에서부터 의료기관의 백신 투여시점까지 백신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련된 모든 설비와 절차를 의미하는데, 지난 9월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보건소 38.5%, 민간의료기관 23.4%만이 백신을 적정 온도에서 백신을 보관하는 등 백신 콜드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독감 백신 유통 사태로 인해 안전한 백신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걸맞은 백신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의 관리 지침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라며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의 수급, 유통, 보관 과정에서의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원, 코로나 백신 공급 '콜드체인'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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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노정환 네오플 대표, 김정주 NXC 대표이사,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한석 서울대어린이병원장, 배은정 소아청소년과장, 문진수 소아진료지원실장, 김민선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85_92144_1046.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노정환 네오플 대표, 김정주 NXC 대표이사,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한석 서울대어린이병원장, 배은정 소아청소년과장, 문진수 소아진료지원실장, 김민선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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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넥슨재단은 가정에서 간병 중인 중증소아 환자를 단기간 보호자 없이 24시간 간호 간병하는 (가칭)서울대학교병원 넥슨 어린이 완화의료센터를 건립한다고 최근 밝혔다.

퇴원 후에도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가족이 24시간 간병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4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최근 2년 이내 서울대어린이병원에 한 번이라도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 중 가정에서 집중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만 집계한 숫자다. 전국적으로는 약 3000명의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성인 환자에 비해 어린이 환자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어 이들에 대한 간병과 돌봄 부담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가족에게는 단 며칠이라도 아픈 아이를 맡기고 정신적육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아 전문 완화의료 시설과 복지 제도가 널리 정착돼 있다.

중증 어린이들을 최전선에서 치료하며, 치료 이후 돌봄으로 지쳐가는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 온 서울대어린이병원과 장애 어린이 관련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넥슨재단이 손을 잡았다. 2022년 5월 개소를 목표로 국내 최초 단기 돌봄 의료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원과 보건복지부 정부보조금 25억원을 지원받아 도보 5분 거리에 연면적 약 1350㎡ 규모의 어린이 완화의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중증 어린이 환자는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사전 평가를 거쳐 보호자 없이 1회 6박 이하, 연간 최대 14일까지 입원할 수 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앞으로 중증 어린이 환자의 치료 기술 선도는 물론 환자 및 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적 치료와 돌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앞장설 것이라며 어린이 완화의료센터 건립이 환자와 가족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넥슨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재활 및 의료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며 국내 최초로 생겨날 독립형 어린이 완화의료센터 건립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올해 개원 35주년을 맞아 향후 소아의료 100년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 2035를 선포했다.

어린이 환자와 가족,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병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최고의 의료기술과 환자 안전 ▲환자와 가족의 질 향상 ▲디지털 기반 의료 서비스 혁신이라는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어린이병원은 향후 세 가지 핵심가치 아래 △병동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실 중심의 쾌적한 입원환경 △소아전용 감염격리병동 △국내최초 어린이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선진적인 입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5G, ICT기반 진료 환경을 구축해 미래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병원을 구현할 계획이다.

김한석 어린이병원장은 중증희귀질환 어린이환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중증 복합 질환에 대한 개별 맞춤형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며 의학적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환자와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적 치료와 돌봄 서비스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어린이 완화의료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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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84_92143_271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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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또는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면허취소까지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지적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교사 의료인에 대한 강력 처벌 규정을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처벌 역시 의사면허 취소 또는 5년 이내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사례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 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유령·대리수술 교사 의사, 면허취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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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왼쪽부터)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83_92142_2637.jpg" />
<figcaption>사진=(왼쪽부터)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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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 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

의협은 두 의원에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은부당하다며▲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 정보 남용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다.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윤재옥 의원은 의협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의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7가지 반대 이유' 전달

개흉 및 카바(CAVAR)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게 타비(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시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윤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는 최근 개흉수술 및 카바수술을 받았던 고령환자의 심장판막을 타비시술로 대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료환자는 2014년 8129명에서 2018년 1만3787명으로 70%가 증가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전체인구대비 7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5%에 이른다.

대동맥판막은 피가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대동맥과 심장 사이에 있는 판막이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이 판막에 칼슘 뼈 성분이 쌓이면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고 좁아져 피가 온몸으로 퍼져 나가지 못하는 병이다.

과거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는 가슴을 열어 직접 대동맥을 절개해 판막을 교체하는 외과적 수술로 치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막질환이 재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재발한 환자는 재수술을 받기에는 심각한 수술 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타비시술은 이전에 수술했던 판막 위에 타비판막을 삽입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로 초고령환자에게도 적합하게 시행된다.

타비시술은 허벅지 대퇴동맥을 통해 도관을 삽입 후 카테터를 이용해 심장에 조직판막을 삽입하는 고난이도 시술이다. 개흉수술법과 달리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가슴을 열지 않기 때문에 수혈도 필요없다. 특히 수술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증 뇌졸중 발생률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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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4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흉 및 카바(CAVAR)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게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윤석 한림의대 교수가 TAVI를 시술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82_92141_2119.jpg" />
<figcaption>개흉 및 카바(CAVAR)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게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윤석 한림의대 교수가 TAVI를 시술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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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장 내 초음파(ICE)를 이용해 방사선 노출이 없고, 시술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로 짧아 회복이 빠르고 입원기간도 길지 않아 기저질환자나 고령의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합하다. 환자는 시술 후 다음날 거동이 가능하고 23일 후에는 퇴원이 가능하다.

타비는 심장질환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시술로 집도의의 숙련도가 관건이다. 특히 개흉수술 이후 기능을 잃은 판막을 타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많은 주의와 경험이 요구된다.

고윤석 교수는 과거 카바수술이나 개흉수술을 받았던 판막질환 환자들은 1015년 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고령환자는 판막질환이 재발하면 또다시 가슴을 열어 외과적 수술을 받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는 안전성이 보장된 타비시술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막은 쓰면 쓸수록 닳기 때문에 대동맥판막협작층이 생긴다. 하지만 타비시술에 쓰이는 상품화된 우수한 인공판막들이 환자에게 맞게 개발돼 있기때문에 대동맥판막협착증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고 빠르게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석 교수는 매년 300례 이상의 다양한 혈관 중재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타비시술은 150례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으며, 심장판막질환과 같은 구조적 심장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은 최첨단 디지털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 하이브리드수술센터를 갖추고 원스톱 24시간 타비시술팀을 운영하고 있다. 순환기내과 고윤석 교수를 중심으로 김현숙박경하임홍의최홍미 교수, 흉부외과 고호연김형수 교수, 영상의학과 이인재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문현수 교수 등 다학제진료팀으로 구성해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개흉수술 후 고장난 판막엔 'TAVI'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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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와 알파OA가 병·의원 통합IT 서비스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왼쪽부터 이현민 알파OA 대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81_92140_255.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와 알파OA가 병의원 통합IT 서비스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왼쪽부터 이현민 알파OA 대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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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가 3일 인천시의사회관에서 알파OA(대표 이현민)와 병의원 통합IT 서비스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인천시의사회 회원이 운영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병원 전산 업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비접촉식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병원 운영에 필수요소인 전산 업무의 의존도 및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의사회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우수한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알파OA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알파OA, 병·의원 통합IT 서비스 공동추진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라이트펀드가 국제보건을 위한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포럼 2020 라이트펀드 투자 포럼을 오는 11월 12일 오후 1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조선비즈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뉴노멀 시대의 헬스케어 혁신 주제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2020 3개 세션 중 2번째 세션으로 진행된다. 
 
올해 라이트펀드 투자 포럼은 팬데믹 극복 위한 글로벌 연대 주제로 열린다.

트레버 먼델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BMGF) 글로벌헬스 사장이 국제보건 위협하는 감염병 대응 위한 글로벌 헬스 지원 전략 주제 강연을 맡고 김윤빈 라이트펀드 대표는 설립 두 해를 맞은 라이트펀드의 역할과 22개 지원 연구과제 등 성과에 대해 조명한다. 이어 브라이언 영 라이트펀드 전략기획이사가 11월 12일부터 공모하는 올해 3번째 라이트펀드 연구비 신청 공고에 대한 발표와 함께 라이트펀드 연구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국제보건을 위해 국내외 파트너들간 협력 기회를 소개하는 감염병 극복 위한 글로벌 헬스 개발 연대 주제의 릴레이 네트워킹 강연이 열린다.

제시카 마티네즈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생명과학파트너십 프로그램 선임책임자에이조이 차크라바티 글로벌헬스프로그램 포트폴리오플랫폼 리더앤드류 트리스터 디지털헬스혁신 이사 등을 비롯, 카나리나 보헴 혁신진단재단(FIND)대표, 조안 허버트 말라리아의약재단(MMV) 사업개발 이사, 윤인규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백신개발프로젝트 리더, 나탈리 스트럽 우개프트 소외질환신약개발재단(DNDi) 이사, 박진선 SK바이오사이언스 상무(해외사업개발실장)가 릴레이로 국내외 파트너십이 결합한 백신치료제진단디지털 헬스 기술 RD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끝으로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팬데믹 종식을 위해 저가로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VLP 백신) 및 나노입자 백신(NP) 등 새 백신개발플랫폼에 대해 특별강연한다.

김윤빈 대표는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국제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는 전 세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의 강점과 혁신을 공유하는 감염병 연구 생태계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라이트펀드는 올해 투자 포럼을 통해 이같은 글로벌 감염병 연구 생태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강점과 혁신이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국제보건에 빠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RD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인류의 의료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라이트펀드 투자 포럼은 전 강연과 프로그램은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홈페이지(healthcare.chosunbiz.com)를 통해 유투브로 무료 생중계된다. 오프라인 참여 희망자는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홈페이지에서 유료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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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80_92138_33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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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펀드가 감염병에 맞서는 전략은?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38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25_105381_58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말한 특단의 조치는 의ㆍ정협의 거부였다. 일각에서 의ㆍ정협의 거부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의ㆍ정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거부를 선언했으니 협의 거부와 다를 바 없다.

최대집 회장이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어찌됐든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달 25일 의협 정기총회에서 인사말 도중 &ldquo;오는 28일까지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응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rdquo;라고 정부를 향해 폭탄 발언을 했다.

현장 곳곳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nbsp;오히려 &lsquo;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설 수 있다&rsquo; 정도의 표현이라면 무심하게 넘겼을 지 모른다. 하지만 &lsquo;특단의 조치&rsquo;라는 표현이 단번에 이목을 끌었다. 배포한 회장 인사말 자료에는 없던 표현이다.&nbsp;

나흘 간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는 의협 인사는 없었다. 발언 수위를 보면 아마도 파업투쟁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파업투쟁을 재개하면 동력은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 붙었다.

의협은 정기총회 하루 뒤인 26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상단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해 왔고, 이날 의대생 국시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여론전을 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ㆍ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의대생 국시는 논의 안건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특히, 참석하는 실무자들이 국시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이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기한인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ldquo;의사 국시에 대해서는 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다.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문제 해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2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ldquo;의ㆍ정협의에서 논의할 내용은 이미 합의했고, 의사국시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rdquo;라고 못박았다.

그는 &ldquo;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위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대변인은 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ldquo;의사 국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 의협과 의사 국시 추가 기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rdquo;라며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dquo;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실기 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중이고, 당ㆍ정ㆍ청의 입장을 확인했다.&rdquo;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30일 의협회관서 의협 상임이사회와 시도의사회 및 범의료계투쟁위원회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생 국시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곧 열리는 범투위 1차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연석회의에 참석한 한재민 전공의협의회장은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당사자인 이지훈 의대협 국시응시자대표는 국시가 의ㆍ정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발언해 범투위가 강경한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범투위가 의ㆍ정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하면 최 회장이 내건 &lsquo;국시 문제 미해결시 의ㆍ정협의 거부&rsquo;라는 특단의 조치는 휴지조각이 된다,

9.4 의정합의 후 최대집 회장이 9월 9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서신을 보자.

서신에서 최 회장은 &ldquo;이번 합의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lsquo;의협에 무릎 꿇은 공공의료&rsquo;, &lsquo;여당의 백기투항&rsquo;, &lsquo;정부의 무책임과 무능&rsquo;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은 전례가 없는 우리의 성과다.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도 거듭되는 패배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이며 기회이다.&rdquo;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ldquo;합의문의 내용이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어떤 합의문도 해석의 여지가 없게 작성되기는 어렵다.&rdquo;라며, &ldquo;곧 마련될 공식적인 경기장에서 치열한 논리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가 꿈꿔온 &lsquo;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rsquo;를 이뤄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즉, 경기장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그가 스스로 경기장 입장을 거부한 꼴이다. 회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최 회장의 임기는 약 6개월이 남았다. 하지만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후보등록일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곧 선거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최 회장에게 자충수를 만회할 기회가 올까.

의사협회장의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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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78_92136_205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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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를 전문간호사 제도와 연계해 해결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고, 이달 중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

수술실 봉합과 심초음파 검사 등 현재 PA라고 불리는 병원 내 인력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적 근거를 가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직 관련단체 의견 조율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정부가 사실상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PA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11월 중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장 PA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박 장관은 PA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별도 TF를 구성운영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 간호사 업무를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후속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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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37 max-width-598 float-center" data-idxno="92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78_92137_36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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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한차례 유사한 시도에 나섰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2018년 국감에서 PA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당시 박능후 장관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PA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의협과 간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를 꾸렸으나, PA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안건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PA는 현행 의료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불법인력이며, 해당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행위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논의 안건으로 다뤄서는 안된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불법인력인 PA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간호사의 업무로 옮겨 가려는 시도 자체를 PA 양성화 시도로 보아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정부와 관련단체들은 의사간호사 업무간 회색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마저도 직종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재시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의료현장 PA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의사 지도 감독 하에 실시하는 수술실 봉합이나, 심초음파 간호사 문제 등을 논의 테이블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등 관계자간 합의라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합의가 된다면 그에 따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A, 전문간호사로 양성화되나' 政, 작업 추진

로봇을 이용한 유방암 수술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만족도 및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lsquo;한국 유방암 학회 산하 한국 로봇-내시경 최소침습 유방 수술 연구회 (Korea Robot-Endoscopy &amp; Minimal Access Breast Surgery Study Group, KoREa-BSG)&rsquo;는 2016년 말부터 2020년 사이 유방암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 73명 (82건) 을 분석한 논문을 외과 분야 국제 권위지인 &lsquo;외과학 연보 (Annals of Surgery) (Impact Factor, 10.13, 2020년)&rsquo;에 발표했다.&nbsp;

해당 연구회가 발표한 유방암 로봇 수술 관련 첫 번째 논문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환자 사례를 담아 학계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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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14_105378_284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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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378">박형석ㆍ이지연ㆍ유재민ㆍ김지예 교수(좌로부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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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문은 박형석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 이지연 칠곡경북대병원 유방 갑상선외과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유재민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교수, 김지예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가 공동 제1 주저자로 참여했다.

유방암 로봇 수술은 지난 2016년 말에서야 국내에 첫 선을 보여 다른 암종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nbsp;&nbsp;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병원과 의료진들이 속속 유방암 로봇 수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nbsp;

수술의 안정성이나 합병증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어지는 만큼 유방암 치료에서 심미적 요소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nbsp;

기존 유방암 수술의 경우 유두를 보존하는 전절제술로 인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향상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 병변 주위로 7~10cm 가량의 피부를 절개하기 때문에 확연히 눈에 띄는 상처가 남는다.

반면 로봇 수술은 겨드랑이 부근을 2.5 ~ 6 cm 가량만 절개하는 방식이어서 흉터가 크지 않고, 겉으로 잘 드러나는 부위도 아니다.&nbsp;

이번 논문에서 연구회는 8개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맡은 외과 전문의 11명과 재건 수술을 담당한 성형외과 전문의 9명이 집도한 수술 결과를 분석하였고,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만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nbsp;&nbsp;

연구회에 따르면 환자들의 평균 재원 기간은 일반적인 유방암 수술 환자의 재원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전체 수술 중 재수술이 필요했던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유두를 보존할 수 없었던 경우는 1건에 그쳤다. 수술 중 기존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안정적으로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회는 &ldquo;이번 조사에서 보면 집도의의 경험이 쌓일수록 수술시간, 재원일수 등 에서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술기 개발, 교육 및 보급에 힘써 환자들의 치료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전했다.

유방암 ‘로봇 수술 보편화’ 기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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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법(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계약인 실손보험을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규제라는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인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환자간의 분쟁을 의료기관이 떠안게 되고, 환자와 의사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림=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77_92135_317.jpg" />
<figcaption>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법(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계약인 실손보험을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규제라는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인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환자간의 분쟁을 의료기관이 떠안게 되고, 환자와 의사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림=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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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토록 하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보험사-환자에서 의료기관-환자로 전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자 측은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불만을 토로하고, 불신과 원망을 받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4일 발표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하에 진행하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계약을 관련 없는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 조장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목상으로는 보험금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대행시켜 환자의 편의를 증대한다고 하지만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상대할 수 있도록 전환, 보험금 지급 삭감과 거부 등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것이라는 게 정형외과의사회가 들여다본 보험업법 개정안의 속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보험사-개인 간 계약에서 보험사는 어떻게든 지급을 줄이려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환자와 갈등을 촉발했는데, 청구대행 업무가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 그 갈등관계가 환자-의료인간으로 전이될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지급을 안하면환자는의료기관에 불만을 토할 것이고, 의료기관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환자에게불신과 원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일축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도 민간보험회사들은 직접 보험계약 관계가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보험업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하게 되면 이를 이용해 직접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환자 편의를 위한다면 당사자인 보험사가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의료기관이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 사례에서 처럼 의료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법률 제정 당시에는 규제하는데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환자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및 의사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은 따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유출에 대비한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1원 한푼도 보조하지 않으면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 밖으로 쉽게 유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환자 정보가 유출된다면 책임을 당연히 의료기관에 물을 것 아닌가? 정부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에 전혀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가입하는 민간의 영역아다. 이를 국가가 사회보험과 똑같이 통제한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계약당사자도 아닌 의료계에 업무부담을 지우고 결국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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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중계기관은 보험회사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대리인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의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준, 위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비례대표) 의원안은 전재수 의원안과 유사하게 요양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규정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실손보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건강보험 업무에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구갑) 의원안은 전재수윤창현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맥을 같이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따르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용진 의원안은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덧붙여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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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법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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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76_92134_492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초에, 백신은 내년 3월경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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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치료제와 배식 개발 및 공급 시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제의 경우 국내 개발을 통해 내년 초쯤(임상 2상 후 임사용신청 허용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백신의 경우의 해외 개발 백신을 수입해 내년 3월 즈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및 공급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백신(해외 개발 백신)은 먼저 확보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공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치료제의 경우는 임상시험 2, 3차가 필요하다. 3상 시험의 경우 기간이 괴장히 길 수 있다. 치료제 개발팀에서는 2상 시험에서 확실한 요과가 나오면 임시사용신청을 요청해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3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비상시험에서 필요한 환자가 없어서 가장 큰 난관이다. 국산 치료제 개발은 주로 경증치료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 경증환자는 별다른 치료 없어도 치유가 된다면서 치료제는 내년 초까지 급하면 쓸 수 있는 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언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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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촌동 대한의사협회 구회관 철거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선 4일 오후 회관 1층 외벽이 포크레인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철거 작업은 오는 11월 말경 완료되며, 이어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74_92125_4429.jpg" />
<figcaption>이촌동 대한의사협회 구회관 철거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선 4일 오후 회관 1층 외벽이 포크레인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철거 작업은 오는 11월 말경 완료되며, 이어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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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74_92126_44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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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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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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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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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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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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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74_92133_4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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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촌동 의협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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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73_92122_245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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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은 너그럽게,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와 의도적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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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73_92123_26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보건복지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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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의사의 실수에 의한 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부적절하지만 형법 기준에 맞지 않게 예외적으로 (형법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하는 것은 국민 감정상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잘못된 특권이 연장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2000년 의료법 개정 당시 적절했던 것인지 다시 검토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시 미래를 보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사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의료사고는 너그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엄하게 처벌하면 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없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다만,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의사 처벌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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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72_92121_327.jpg" />
<figcaption>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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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여부가 의료계와 정부와 여당 간 장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응시 허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위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정부로서는 안타깝지만 원치적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사국시 관련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현재 의사국시 논란이 있지만, 의정협의체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면서 의대생(본과 4년생)들이 필기시험에 100% 응시했다.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사국시 관련 문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료인력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불편도 있지만,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도 있어 입장 변화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이 많다. 보건당국에서 (해결책 마련을 위해)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불발될 경우 공보의수련병원 전공의응급의료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2700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 이 경우 공보의수련병원응급의료 인력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보의는 380~400명,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응급의료인력은 공보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반드시 비용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를 인턴 대신 활용할 것인데, 이것이 충분하냐는 것과 별도로 건보수가를 좀 더 지원할 것이다. 물론 국고 지원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박 장관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인턴 부족 사태의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꼬집었다.

신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대체인력이냐?확대해야 할 제도가 그런 발언으로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특수 전문과 전공의 수련비용의 일부와 전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