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국시 재응시, 안타깝지만 입장 변화 힘들다"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여부가 의료계와 정부와 여당 간 장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응시 허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위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정부로서는 안타깝지만 원치적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사국시 관련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현재 의사국시 논란이 있지만, 의정협의체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면서 의대생(본과 4년생)들이 필기시험에 100% 응시했다.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사국시 관련 문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료인력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불편도 있지만,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도 있어 입장 변화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이 많다. 보건당국에서 (해결책 마련을 위해)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불발될 경우 공보의수련병원 전공의응급의료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2700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 이 경우 공보의수련병원응급의료 인력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보의는 380~400명,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응급의료인력은 공보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반드시 비용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를 인턴 대신 활용할 것인데, 이것이 충분하냐는 것과 별도로 건보수가를 좀 더 지원할 것이다. 물론 국고 지원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박 장관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인턴 부족 사태의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꼬집었다.

신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대체인력이냐?확대해야 할 제도가 그런 발언으로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특수 전문과 전공의 수련비용의 일부와 전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