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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정책 도입 및 활성화 필요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1) 고령사회로 인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는 의료 환경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제도의 정책에 공감하며, 진료거부 및 의료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관련 법률 재정비와 적절한 수가가 전제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정책 도입 및 활성화를 지지한다.

2)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지역 일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안정성 확보를 요구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령화를 겪고 있고 고령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4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7조 6533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9.9%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노인 진료비의 비중은 2011년 33.1%에서 2013년 35.4%, 2015년 37.6%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40%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노인 의료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돌봄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제도가 논의 및 대두되고 있다.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를 통해 가정 돌봄 중인 환자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국회에서 인지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41조의5신설)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를 지역 커뮤니티 내에 정착화 하였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보다 어느 정도 성공여부가 보장되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는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이며 시대적 요구사안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급성질환 중심의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폭증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에 대응할 수 없고 자칫 사회의 모든 자원을 노인인구의 병원 뒷바라지에 다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를 유지하게 되면 전문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하고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공급도, 건강보험도, 요양보험제도도 견디지 못하고 붕괴돼 의료난민, 돌봄 난민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의료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의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정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재택진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가 원격의료 도입 무력화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호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보다 성공 여부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재택진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가 우선된다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권인순, 재가노인 방문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9. 
2. 공경애, 백인미, 정유지, 이상화, 이홍수, 서울의 한 의원에서 시행한 방문 진료, 가정의학회지, 2003. 
3. 김진수, 선우덕, 이기주, 최인덕, 이호용, 김경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 방안 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4. 김춘남, 왜, 지금 초고령 사회 일본은 지역 재가의료에 집중하는가, 의료정책포럼(Vol.16 No.2), 2018. 
5. 일차 의료의 개념, KMA Policy 
6. 후생노동성(2018), http://www.mhlw.go.jp/ 
7.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8.11.18) 
8. 메디게이트 2018.11.19. 보도내용 
9. 조선일보 2018.08.07. 보도내용 
10. 이규식,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11. 방문요양급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위원장 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550호) 
12. 의협신문, 고령화 사회 대비 입원중심 정책서 벗어나야 2018.11.18. 보도내용 
13. 청년의사, 일본 재택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 2018.11.18. 보도내용 
14. 메디포뉴스, 방문진료왕진, 수가진료거부권 등 과제 산적 2018.11.19. 보도내용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정책 도입 및 활성화 필요

유전성 희귀질환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료가 가능하다면 더욱 그렇다. 일단 발병 후 손상된 장기는 되돌릴 수 없어, 빠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 수가 적고 증상이나 양상이 환자별로 다양해 확진은어렵다. 현재 희귀질환의 정확한 진단에는 평균 7년 이상 소요된다.

이때 국내 연구진이 유전성 희귀질환 250여 종을 일주일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채종희ㆍ성문우)과 메디사피엔스는 유전성 희귀질환을 쉽고 빠르게 진단하는 &ldquo;NEOseq-ACTION&rdquo;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47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300_105471_54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471">소요시간 비교 그래프</td>
		</tr>
	</tbody>
</table>

새로운 검사법은 기존 탠덤매스(TMS)검사보다 검사 범위가 넓다. 탠덤매스란 신생아 선별검사의 일종으로, 약 50여 종의 질환을 검사한다.

다만, 검사항목이 대사질환에 국한됐고, 실제 음성임에도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진단이 지체될 수 있다. 반면, 새 검사법은 250여 종의 치료 가능한 유전성 희귀질환을 검사할 수 있어 다양한 희귀질환을 조기에 검사할 수 있다.

새 검사법은 집중치료실이나 중환자실 환아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탠덤매스 검사의 경우, 출생 후 집중치료실이나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환아에겐 활용이 어려웠다.

모유 수유나 대사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어 정확한 검사결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새 검사법은 건조혈반의 혈액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검사를 시행한다. 최소량의 혈액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중증 신생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nbsp;

임상시험 결과, 전체 47명 중 10명의 어린이가 해당 검사법을 통해 유전질환을 진단받아 실제 치료에 들어갔다. 개발된 검사법은 우선적으로 서울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어린이중환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적용시작하고, 향후 여러 병원으로 확대 예정이다.

채종희 정밀의료센터장(희귀질환센터장 겸임)은 &ldquo;이번 연구는 병원ㆍ연구팀ㆍ산업체의 협업을 통해, 희귀질환 분야 임상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의료산업화 성공모델이다.&rdquo;라며, &ldquo;치료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유전성 희귀질환의 경우 조기진단을 통해 환자의 예후를 바꿀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희귀질환센터 진단검사의학과 성문우 교수는 &ldquo;이 검사법은 유전적 취약성이 있을 위험이 비교적 높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의의가 크다&rdquo;며 &ldquo;추후 신생아 선별검사로도 도입될 수 있다면 희귀질환 어린이들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메디사피엔스 강상구 대표는 &ldquo;이 기술은 희귀질환 최종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축적된 희귀질환환자의 임상 및 유전체 정보는 희귀질환 신약 및 치료방법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치료 가능한 유전성 희귀질환, 1주일 안에 진단한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46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99_105469_52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469">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좌),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 이재정 교수(우)</td>
		</tr>
	</tbody>
</table>

파킨슨 증후군의 한 유형인 난치성 다계통위축증 환자에서 혈중 요산을 증강시키는 연구가 성공했다. 그동안 다계통위축증의 치료제가 없던 상황에서, 이번 연구결과가 치료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 이재정 교수 연구팀은 다계통위축증 환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산화반응 억제제로서 세포 보호 역할을 하는 &lsquo;혈중 요산의 증강&rsquo; 임상 연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 저명 약리학 저널인 &lsquo;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rsquo; (IF 6.56) 최신호에 게재됐다.

다계통위축증은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는 여러 질환의 한 유형으로 기립성저혈압, 배뇨장애 등 자율신경장애와 함께 파킨슨증이나 소뇌실조증 등 운동 이상을 보인다.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파킨슨병과는 달리 치료 약물에 반응이 적어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 특히, 가장 활발한 활동시기인 50대에 발병하여, 진단 3~5년 이내에 독립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의 진행이 매우 빠른 대표적인 신경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발병에 있어 산화스트레스는 세포 손상 및 사멸을 초래하는 주요 기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치매, 루게릭병, 다계통위축증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다.

하지만 &lsquo;요산 증강을 통한 체내 산화반응 억제&rsquo; 치료 전략은 파킨슨병, 다발 경화증, 루게릭병, 뇌경색 등에서 시도되었으나 다계통위축증에서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요산은 통풍 및 신장 결석의 원인 물질로서 인체 내 유해한 측면도 있지만, 강력한 산화반응 억제제로서 세포 보호의 역할도 수행한다. 인체 내 혈중 요산을 적절히 증강한다면 산화반응을 억제해 세포 손상 및 사멸을 저지할 수 있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 파킨슨 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11개 대학 및 의료기관이 참여한 다기관 위약 대조 임상 연구로 다계통위축증 환자를 대상으로 요산 증강 연구를 시행했다. 총 55명의 환자 중 30명에게는 시험약인 Inosine 5&rsquo;-Monophosphate(체내 흡수 시 혈중 요산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산의 전구체)를, 25명에게는 위약을 각각 투여했다. 이후 24주 동안 두 그룹의 혈중 요산 농도를 비교분석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47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99_105470_5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위약 투여군에서는 평균 4.58md/dL에서 4.43md/dL로 변화가 거의 없던 것에 비해, 시험약을 투여한 군에서는 혈중 요산 농도가 평균 4.57md/dL에서 6.96md/dL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연구의 1차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중대이상반응의 경우 시험군 30명 중 6명, 위약군 25명 중 4명이 발생해 양 그룹 간 차이가 없었고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안정성 문제는 없었다.

또한 연구팀은 시험약 투여군에서 환자의 인지 상태 평가가 개선되는 것을 2차 평가 지표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환자의 인지 상태를 평가하는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이하 MMSE)와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이하 MoCA) 검사에서 시험약 투여군의 경우 MMSE 26.5&plusmn;2.2&rarr;27.4&plusmn;2.0, MoCA 21.4&plusmn;4.7&rarr;24.1&plusmn;3.6로 위약 투여군 평가 결과인 MMSE, 26.9&plusmn;1.9&rarr;26.5&plusmn;2.8, MoCA, 22.6&plusmn;4.1&rarr;21.5&plusmn;4.3 보다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두 지표 모두 일관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MMSE보다 MoCA에서 더 큰 호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인지저하 패턴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정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다계통위축증과 요산 관련성을 실제 치료에 접목시켜볼 수 있는 첫걸음이자 근거를 마련했다.&rdquo;라고 평가했다.

이필휴 교수는 &ldquo;의미있는 치료가 아직 개발되지 못한 다계통위축증 환자에게 추후 좋은 치료 성과와 치료제 개발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난치성 파킨슨 증후군 치료 가능성 열려

독감 전체 진료환자 중 20대 이하 환자가 69.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젊은 층의 적극적인 독감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lsquo;독감(질병코드: J09~J11)&rsquo;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를 공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46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97_105467_4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467">2015~2019년 &lsquo;독감&rsquo; 환자수 및 점유율</td>
		</tr>
	</tbody>
</table>

먼저 연령별로 보면, &lsquo;독감&rsquo;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중 20대 이하 환자가 69.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4.6%에서 2019년 69.5%로 꾸준히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lsquo;독감&rsquo; 진료 환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 30대 환자 수는 19만 7,341명, 40대는 15만 3,091명, 50대는 9만 3,330명, 60대는 6만 669명, 70대 이상은 3만 6,280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산병원 감염내과 최흔 교수는 &ldquo;20대 이하의 연령에서는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인구가 많아 전파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rdquo;라며, &ldquo;유행 전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고,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기 않기&rsquo; 등의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lsquo;독감&rsquo; 진료 환자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선 &ldquo;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으며, 백신의 효능은 낮을 수 있겠지만 높은 접종률로 감염 인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성별로 보면, &lsquo;독감&rsquo; 환자수는 최근 5년(2015~2019년)간 여자환자가 남자환자보다 평균 1.2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진료인원은 여자환자 94만 2,534명, 남자환자 83만 133명이었으며, 10만명당 진료 환자수도 여자환자 3,682명, 남자환자 3,229명으로 여자환자가 평균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흔 교수는 최근 5년간 &lsquo;독감&rsquo; 환자수가 여자환자가 남자환자보다 많은 원인에 대해, &ldquo;국가 별, 유행 시기 별로 성별에 따른 발생률을 달리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성이라기보다 여성에서 전파 가능한 인구와의 접촉이 많은 등의 사회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46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97_105468_4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468">독감 계절별 점유율</td>
		</tr>
	</tbody>
</table>

계절별로 보면, 겨울, 봄 순으로 독감환자가 많았다.

2019년 독감 진료환자수의 계절별 점유율은 겨울(2018년 12월, 2019년 1~2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독감환자는 ▲겨울(63.5%, 159만 4,520명) ▲봄(32.4%, 81만 4,154명) ▲가을(3.6%, 8만 9,844명) ▲여름(0.5%, 1만 1,913명) 순으로 많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점유율은 ▲겨울(71.9%) ▲봄(23.8%) ▲가을(3.7%) ▲여름(0.6%) 순이었다.

2015~2016년에 비해 2017~2019년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해 겨울 진료환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흔 교수는 &lsquo;독감&rsquo; 환자가 사계절 중 겨울철과 봄철에 가장 많은 원인에 대해, &ldquo;특히 겨울철의 낮은 습도와 기온이 바이러스의 생존과 전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독감, 20대 이하 환자 70% 육박

류마티스학회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의 중요성, 조기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필요성 전파에 나선다.&nbsp;학회는 국내 강직성 척추염 환우를 응원하는 공공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올해 12월까지 누적된 조회수에 따라 기부 예정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김태환)는 지난 5일 호경전 인 뱅커스 클럽에서 매년 11월 첫 번째 금요일로 제정돼 있는 &lsquo;강직성 척추염의 날&rsquo;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여자 간 거리 두기,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46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95_105466_20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류마티스 질환으로, 무릎이나 팔다리 관절에도 관절염 증상이 동반된다.

주로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데, 단순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인해 다른 진료과를 방문하거나 질환의 원인도 모른 채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진단 시기를 놓칠 경우 척추 변형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눈, 폐, 심장, 장 등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진단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2회를 맞은 행사에서는 강직성 척추염 진단 및 치료 환경을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환우의 치료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표는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정책 이슈가 다뤄졌다.

발표를 맡은 학회 백한주 의료정책이사(가천대길병원)는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과 발병기전은 유전적인 소인으로 HLA-B27 유전자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 외 환경적인 요인들 중 장내세균총 관련 연구들이 주목 받고 있다고 전했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생물학적제제 같은 치료 약제의 발전으로 척추 강직 및 활동 장애를 막고 근로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T2T(Treat to target) 개념을 적용하는 치료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홍승재 보험이사(경희대병원)은 강직성 척추염 관련 보험 이슈를 발표했다.

홍 교수는 현재 강직성 척추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천장관절 MRI를 촬영하고 있는데 요추, 경추 등의 침범은 확인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어 보험 산정횟수나 적용 부위에 대해 유연하게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다양한 치료제에 대해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운동, 치료제 등에 대한 교육이 더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표 후에는 학회에서 제작한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공 캠페인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환우를 응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영상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카메라와 류마티스내과 의료진이 놓치기 쉬운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과 위험성,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V5bCekBtkL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 영상 누적 조회수에 따라 기부금을 조성해 도움이 필요한 강직성 척추염 환우의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이명수 홍보이사(원광대병원)는 &ldquo;지난해 처음 강직성 척추염의 날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 2회를 맞아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와 환우를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로 지친 많은 환우들에게 응원이 닿길 바라며, 대한류마티스학회는 강직성 척추염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rdquo;라고 전했다.

김태환 이사장(한양대병원)은 &ldquo;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환우와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환우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dquo;라며, &ldquo;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공공 캠페인 영상을 통해서도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인식이 증진되고, 환우들의 치료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내 강직성 척추염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류마티스학회, 강직성 척추염 인식개선 나선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9명, 해외유입 27명(총 12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7,553명(해외유입 3,95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1명으로 총 2만 5,029명(90.84%)이 격리해제돼 현재 2,04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7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0명(치명률 1.74%)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9명, 경기 21명, 강원 11명, 충남 10명, 대구 6명, 경남 4명, 전북 3명, 충북ㆍ전남 각 2명, 인천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3명, 유럽 8명, 아메리카 5명, 아프리카 1명이며, 내국인 16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126명 늘어 2만 7,553명

정부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외면으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일단 유보됐다. 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위의 판단에 따라 전공의들이 단체행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는 지난 7일 서울시의사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대응 방안과 단체행동 로드맵을 논의했다.

전공의 대의원들은 범투위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

한재민 회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dquo;임시총회에서 본과 4학년 대표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대생 국시 문제가 단체행동의 명분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고 대의원들도 공감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ldquo;대의원들은 범투위 회의 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rdquo;라며, &ldquo;의대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범투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협과 범투위에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려고 하는 회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범투위 차원에서 전공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정부에게 전달되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회장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전했다.

한 회장은 &ldquo;전공의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부&nbsp;의혹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서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rdquo;라며, &ldquo;투쟁자금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했고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가능하면 재단설립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45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87_105459_264.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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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459">범투위 위원들이 8일 첫회의에서 운영규정 및 조직구성에 대해 논이하는 모습</td>
		</tr>
	</tbody>
</table>

한편, 범투위는 8일 의협회관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직구성을 마무리했다.

조민호 범투위 간사(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ldquo;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규정(안)을 마련했다.&rdquo;라며, &ldquo;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rdquo;라고 전했다.

조 간사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공동위원장 6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2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로 구성되며, 소위원회는 ▲지역의료 ▲첩약급여 저지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원격의료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선진의료 등 8개 아젠다 별로 구성된다.

각 소위원회는 중앙위원 1~3인을 포함해 아젠다 별로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45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87_105458_263.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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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458">최대집 의협회장이 한재민 전공의회장에게 범투위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td>
		</tr>
	</tbody>
</table>

특히, 이날 위원들은 의ㆍ정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민호 간사는 &ldquo;의료계가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해 투쟁했고 그 결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상하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조 간사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해선 &ldquo;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현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이므로 협상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단체행동, 범투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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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온종합병원은 정신건강센터를 확장, 인지발달증진센터를 개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13_92180_4219.jpg" />
<figcaption>온종합병원은 정신건강센터를 확장, 인지발달증진센터를 개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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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종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전국에서 389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5%(55곳)가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2019년 16월 조현병과 알코올장애 등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7만 5695건)을 대상으로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1등급 평가를 받은 55곳 중 부산지역 의료기관은 4곳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정신요법 및 개인 정신치료 실시 횟수(주당)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9개 지표를 주로 평가한다.

김상엽 온종합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이번 1등급 획득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종합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11월부터 수면장애클리닉을 개설,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코골이수면무호흡증불면증기면증수면 중 이상행동 등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온종합병원 수면다원감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이비인후과신경과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온종합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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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블로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12_92179_748.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블로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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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의료수가를 수도권 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5일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의료수가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의료수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수가를 상향하더라도 같게 적용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는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과 그 밖의 지역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지역수가를 신설하더라도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강기윤이종성김희국최형두조명희박성중구자근김희곤윤영석전봉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료수가, 수도권보다 '지역'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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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제29기는 지난 610월까지 19주 동안 진행했다. 제29기 과정에는 56명이 등록, 55명이 과정을 무사히 마침으로써 역대 최고 수료율을 보였다. 매주 목요일 오후 KTX로 익산역과 용산역을 오가며 주경야독의 열정을 선보인 진영주 원광의대 조교수의 최고위과정 참여 후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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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7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1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진영주 원광의대 조교수(원광대병원 이비인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11_92177_2517.jpg" />
<figcaption>진영주 원광의대 조교수(원광대병원 이비인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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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어느 날.

필자를 무척 아끼던 시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환자가 아닌, 주변에 친한 사람의 죽음을 겪은 것은 이 일이 처음인데, 6개월 즈음 지난 지금은 돌아가셨다는 의미보다 지구에서 지워졌다는 느낌이 든다. 죽음은 그런 것이구나, 없었던 것처럼 지워지는 것.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 뜻하지 않게 얼마간의 부조금이 통장에 쌓였다. 어떻게 쓸지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의과대학에서 온 대한의사협회 제29기 의료정책최고위 과정 수강생 모집 글을 읽게 되었다.

강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의료계 현안보건의료 정책의료전달체계실손 보험연명의료 등등이다. 전문가가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 내용을 쏙 뽑아, 의협에서 엄선한 강사들이 이야기해 준다는 취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 조의금 일부는 병원에 기증하고, 일부는 공부에 쓰기로 마음 먹으며 기분 좋게 등록을 마쳤다.

필는 의사면허를 받은 지 10년째다. 파도를 타고 있는 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기분이고, 배를 타고 항해중인 데 조류의 흐름이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터였다.

한 번에 정리해 주는 최고위 과정 강의 주제가 무척이나 좋았다. 목요일 오후마다 전북 익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리라 작정했다. 의협 임시회관 건물이 KTX가 도착하는 용산역에 있는 것은 정말 신의 한수였다.

첫날 개강식은 여러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고위과정 총무를 맡고 있다는 이재만 원장께서 전화로 총무 일을 같이 보면 어떻겠냐? 모든 일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맡아 달라고 권유했다. 보통은 직장에서 간사 같은 작은 이름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총무라는 이름을 걸어 놓으면 나머지는 본인이 다하겠다는 얼굴도 모르는 총무님이 전화부터 신기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건강보험체계 개편에 관한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님(예방의학교실)의 강의다. 미국식 의료영국식 의료 등등은 언젠가 배운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 저편에 남아 있지만 몹시 흐릿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잡한 우리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1차 병의원 사이에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필자는 경증 환자가 내원하면, 가급적 투약을 길게 처방하여 자주 병원에 안오도록 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잘 지키려면, 합리적으로 진단한 후 경증에 해당하면 1차 병의원으로 회송해야 맞는 것이다.

봄의 끝 무렵에 시작한 강의는, 가을이 끝날 무렵 수료식을 하였다.

매일 아침마다 시(詩) 한 편 올려 준 김상훈 상무님, 시와 맞게 직접 찍은 사진으로 계절을 느끼게 해 준 조향훈 원장님,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공부하거나 모임을 하기도 힘든 사상 초유의 사태에 회장을 맡아 고군분투하 조규선 회장님께도 늘 감사를 드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 어느 때보다 느슨한 결속력을 보이기 쉬운 우리 29기가 어느덧 마음 속에 크게 자리 잡은 게 정말 신기하고 또 신기하다. 

애초에 최고위과정을 등록할 때 인간관계나 사회 생활은 생각하지도 못했는 데 끝나고 나니 지금까지 수강한 그 어떤 강의들보다 마음이 앞선다. 의협 강의실보다 뒷풀이 만선호프의 젖은 치킨과 급하게 들이킨 맥주 1000cc가 그렇다.

(익산행 KTX 시간에 늦을까) 급하게 들이키라고 먼저 챙겨준 송정수 교수님, 자리에 두고 온 핸드폰을 들고 바람과 같이 뛰어온 오승재 선생님. 다정한 오정 선생님 그리고 멋진 박다희 변호사님 그리고 시인 송명숙 선생님. 다 이야기 하려니 미스코리아 당선 소감 보다 더 길어지려고 한다.

수료식 때 처음으로 TV에서만 보던 최대집 회장을 만났다. 첫인상과 체격은 트럼프를 떠올리게 했다. 복잡한 여러 현안이 뒤엉켜 있는 현시점에서 힘든 일을 떠 맡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내일은 다시 (최고위과정이 열리는)목요일. 부재는 존재에 대한 증명이라고 했던가. 수료식 날 세종호텔 뒤 어느 호프집에서 함께 부르던 동영상을 다시 재생시켜 틀어본다. 지금 이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연인을 낮게 읊조려 본다.

연인은 곤란하고, 인연은 쭈욱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요즈음 빠르게 전라도를 완전정복 중이라고 넌지시 이야기해 본다.

익산 철길 옆에서 진데렐라.

의협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제29기 참관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8명, 해외유입 25명(총 14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7,427명(해외유입 3,9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만 4,968명(91.04%)이 격리해제돼 현재 1,98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8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78명(치명률 1.74%)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54명, 경기 23명, 강원 9명, 충남 8명, 대구 7명, 경남 5명, 전남3명, 인천ㆍ광주ㆍ충북ㆍ경북 2명, 대전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유럽 9명, 아메리카 8명, 중국 외 아시아 6명, 아프리카 2명, 오세아니아 2명, 아프리카 1명이며, 내국인 17명, 외국인 8명이다.

코로나환자, 143명 늘어 2만 7,427명

의료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배불리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44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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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78_105442_10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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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두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ldquo;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다.&rdquo;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ldquo;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ldquo;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들도 앞다퉈 성명을 내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ldquo;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 및 계약하는 민간보험이므로 보험소비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료수집 및 근거확보의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그 절차의 개선에 대한 의무도 보험사에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의사회는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보험사가 취득한 진료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의 과중한 행정업무가 환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보험업법 개정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행정업무로 인해 점점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 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법안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 &ldquo;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rdquo;라고 예를 들면서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이 밖에 서울시의사회(10월 30일), 울산시의사회ㆍ경북의사회(11월 3일), 정형외과의사회ㆍ대구시의사회(11월 4일) 등도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목소리를 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위원은 &ldquo;개정안이 청구절차에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해 의무 부과의 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우려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rdquo;라며, &ldquo;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보험사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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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77_105441_523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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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범의료계 투쟁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기도 전에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인데요.. 범투위 인적구성이 편향돼 있고, 상임이사회에 존석돼 있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입니다.

김동석 회장은 구성원이 더 다양하게 짜여져야 하고, 공동위원장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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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44" target="_blank">범투위 정조준한 개원의협의회장</a> 
			&ldquo;범투위는 상임이사회에 존속돼 있고 인적구성도 편향돼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없는 기구다.&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향해 작심발언을...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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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최대집 회장의 임기는 6개월 가까이 남았지만 차기 회장선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불과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선거전에 돌입할텐데 어떤 인사가 출마할까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71" target="_blank">숫자로 보는 대한의사협회장 직선 결과</a>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이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협회의 회무 문제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고, 출마가 공식화되면 해결방안을 공약으로 내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41대 의협회장 선거는 내년 3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로 치러진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일은 회장 임기만료일 직전 3월 세 번째 수ㆍ목ㆍ금요일...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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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종이 건강보험증 사용자가 줄어들겠죠?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65" target="_blank">&lsquo;종이 건강보험증 안녕&rsquo;&hellip;공단, 2일 모바일 발급 시작</a>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2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증 소지 불편을...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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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6억원 확정판결을 내리자 의사협회가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75" target="_blank">의협 &ldquo;한방 약침액 제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rdquo;</a>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성명을 내고, 약침학회의 한방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한방약침 불법 제조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10월 29일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06억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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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의 &lsquo;특단의 조치&rsquo;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특단의 조치가 &lsquo;의정협의체 거부&rsquo;로 알려지면서 의사회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25" target="_blank">의사협회장의 특단의 조치</a>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말한 특단의 조치는 의ㆍ정협의 거부였다. 일각에서 의ㆍ정협의 거부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의ㆍ정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거부를 선언했으니 협의 거부와 다를 바 없다.

			최대집 회장이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어찌됐든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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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강제 공급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법안이니 확인해 보시죠.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54" target="_blank">코로나 백신ㆍ치료제 강제 공급 가능해지나</a>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특허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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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위 지적한 대개협회장ㆍ다가오는 의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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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약침학회가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량 제조, 판매한 약침. 2012년 의협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10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8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10_92174_3813.jpg" />
<figcaption>대한약침학회가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량 제조, 판매한 약침. 2012년 의협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10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8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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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5일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약침액 제조를 불법행위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대법원이 대한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환영 입장과 함께 보건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약침액 생산은 조제이며, 약침액을 만든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한 대한약침학회 대표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6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범행 기간과 제조판매한 부정의약품 규모가 상당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손을 들었다.

약사회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약침액 관리 정책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약침액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약침액이 제조되고 있는 원외탕전실과 그곳에서 제조된 약침액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와 수거폐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약계는 한약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체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주사제 형태로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은 현대의료체계 뿐 아니라, 기존 한의서에서도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원외탕전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다수의 환자에게 약침액이 주사 투약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의약품 관리체계에 약침액을 포함시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내 조제를 빙자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허가를 의무화하고 기허가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한의원에서 기성 한방 방식으로 탕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한약을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면 KGMP 시설이라는 엄격한 관리체계에서 제조되고 KGSP 기준으로 유통되는 기존 의약품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온갖 불법의 온상인 원외탕전실이 적법한 범위의 정상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면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원외탕전실 '제조 한약' 무허가 불법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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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9_92173_2628.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생 국시 문제 미해결 상황부터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본격 시동까지 의료계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주말 사이 진행되는 대전협 임시총회와 확대개편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회의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의료계는 두 안건이 모두 94 의정 합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의정 합의 지속 여부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의 장은 전공의들이 먼저 연다.

전공의들은 7일(토)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 그리고 단체행동 로드맵 안건을 포함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의료계는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을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행사였던 10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정합의 사항임을 강조하며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10월 27일 성명서를 통해서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임시총회는 의대생 국시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날인 8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확대개편된 범투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범투위에는 의사 국시 문제 당사자인 의대생들과 함께 전공의들도 다수 포함된 만큼 7일 대전협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제127차 상임이사회에서 확대개편된 범투위 구성 안건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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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칭)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위원 구성 현황(2020.11.4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9_92172_2511.png" />
<figcaption>(가칭)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위원 구성 현황(2020.11.4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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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위 공동위원장은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구성됐다.

특히 전공의 대표에 의협 대의원회 의원인 ▲정원상 ▲주예찬 위원, 대전협 수련평가위원인 ▲이호종 ▲서상준 ▲오세훈 ▲이정기 위원이, 의대생 대표인 ▲이의주 의대협 대의원 ▲이지훈 의대협 국시 응시자 대표 등이 포함되는 등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됐다.

주말 직전까지 치열하게 논의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역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강행은 94 의-당정 합의를 통째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합의 파기 시,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도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보는 94 의정 합의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전공의들 역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미해결 시, 전공의 수련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94 의-정 합의 당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가 두 안건 모두가 94 의정합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폭풍 전야 주말이 끝난 뒤 의-정 합의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폭풍전야' 의료계…주말 이후 '9·4 의정 합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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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8_92171_52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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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감염병 관련 법안의 대부분이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보다는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벌을 앞세운 감염병 법안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달 동안 국회에 접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영대 의원안의안번호 3889(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의 감염 전파 차단 조치 및 예방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흥행집회제례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수진 의원안3912(역학조사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서영석 의원안4222(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박성준 의원4229(재난 시 의료인에 대하여 해외체류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에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병병원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감염병 예방 조치의 내용에, 출입자에 대한 위생건강상태 확인을 추가/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체육시설을 추가/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단체개인 등 처벌) 등이다.

의협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산하 단체 회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 정리한 의견을 4일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나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처벌로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고, 법 위반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이나 벌금의 상향은 감염 의심환자의 음성화로 이어져 국가 방역관리에 추가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염병 관리 강화한다면서 지원 '뒷전'...'처벌·규제' 줄줄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6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16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7_92169_34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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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가 첫 교과서 재활의학을 출간했다.

그동안 국내 재활의학 관련 교과서는 각 대학별로 현실에 맞는 의국 교과서를 제작해 의대생전공의들의 교육 자료로 이용해왔다.

대한재활의학회에서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과서 편찬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교과서 편찬 작업에 들어가 2년여 만인 올해 교과서를 출간하게 됐다. 
 
학회 차원의 첫 교과서인 만큼 전국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및 수련병원 전문의 등 총 112명이 저술을 맡아 총론 23개각론 21개 챕터로 구성했다.

1972년 창립한 대한재활의학회는 2400여 재활의학 전문의들과 함께 장애의 최소화, 통증 없는 세상, 건강한 노화, 삶의 질 향상 등 재활의학 본연의 목표를 구현하고 있다.

재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재활치료의 방향과 치료목표를 선정하며, 환자의 상황에 맞는 재활치료를 적용하고 연구발전을 견인해 온 재활의학회는 이번 교과서에서 통합적이며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재활의학에 접근하고 있다. 또 근거중심의학을 기본으로 교육학문진료에 도움되는 최신지견들을 모았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이번 교과서를 통해 국내 재활의학 교육 목표를 폭 넓게 달성하고, 재활 치료 가이드를 제시하며, 장애와 통증으로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 첫 교과서 '재활의학' 출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6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1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6_92168_32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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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눈 피로 개선과 영양 공급을 하루 한 캡슐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한미루테인맥스를 내놨다.

한미루테인맥스는 눈 건강과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지아잔틴아스타잔틴 등 성분을 100% 천연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해 제조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제품에는 체내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혈중 농도와 동일한 비율(16:4)로 혼합된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과 눈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스타잔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헤마토코쿠스에서 추출한 성분이 함유됐다.

이와 함께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E와 생체막 조직 구조와 기능 조절에 필요한 비타민A 등도 함께 함유돼 눈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인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과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은 100% 천연 식물성 원료를 화학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초임계 공법으로 추출해 고순도의 성분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섭취할 수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컴퓨터 등에 장시간 노출돼 눈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한미루테인맥스는 눈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 영양성분을 균형감 있게 함유하면서도 복용 방법 또한 간편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눈 피로 개선 건기식 '한미루테인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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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5_92170_37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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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면역력이 약한 노인어린이 등과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9월 14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상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플루엔자A형간염 등의 질병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자를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어린이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은 그 업무 특성상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어린이 등과 접촉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육교직원교직원 등에 대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통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의2 신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돼야 한다며, 개정법안 추진 시 반영해달는 의견을 5일 국회에제출했다.

의협은 노인어린이만성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고 감염의 전파확산이 높은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에서도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돼 있다며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예방접종 국가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설정의 비용-효과를 고려한 경제적 측면과 정책적법적 설계 분석이 선행되는 등 개정안의 보다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예방접종의 경우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종교적 신념, 신체결정권 등 여러 고려 요소가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되더라도 직업 선택에 따른 의무접종이 아닌 자율적 판단에 의거한 접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인플루엔자 필수접종 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최근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자, 의료계가 94 합의문에 명시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속 반대해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범의약계는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강행은 94 의-당정 합의를 통째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합의 파기 시,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보는 94 의정 합의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체결한 의정 합의문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포함한 4대 정책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의료계와 합의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및 시범사업 계획 논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9.4 의정 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9.4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된다. 민주당-의협 간, 복지부-의협 간 9.4 의정 합의가 통째로 파기되는 것이라면서 의정 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부작용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해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협은 해당 환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한약에 의한 중증 부작용과 사망, 오진과 치료 시기 지연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을 통해 한약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 사망, 오진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하거나 의학적 치료 시기 지연 등이 있을 경우 해당 한의사들에 대한 피해 환자들의 민형사상 소송 적극 자문과 함께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시범사업을 강행해 국민에 대해 생체 실험을 행한 정책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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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66 max-width-625 float-center" data-idxno="92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개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4_92166_5244.png" />
<figcaption>(사진=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개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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