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사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의료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배불리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두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들도 앞다퉈 성명을 내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 및 계약하는 민간보험이므로 보험소비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료수집 및 근거확보의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그 절차의 개선에 대한 의무도 보험사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의사회는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보험사가 취득한 진료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의 과중한 행정업무가 환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행정업무로 인해 점점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 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예를 들면서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이 밖에 서울시의사회(10월 30일), 울산시의사회ㆍ경북의사회(11월 3일), 정형외과의사회ㆍ대구시의사회(11월 4일) 등도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목소리를 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위원은 “개정안이 청구절차에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해 의무 부과의 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우려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