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75 max-width-150 float-right" data-idxno="9227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7_92275_1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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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웃 곁에 머무는 동네의사 곽병은 원장(강원 원주밝음의원)이 첫 시집 마지막날 누구에게 고마웠다 말할 사람 있을까를 상재했다.

그는 삶은 봉사다. 1991년 원주 외곡 대안리에 갈거리사랑촌을 시작으로, 무료급식소 십시일반, 노숙인 관련 시설 원주노숙인센터, 무주택 독거 할머니를 위한 봉산동 할머니 집 등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2016년 갈거리사랑촌을 은퇴하고 복지형 신용협동조합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원장을 맡고 있다. 세상은 그의 선한 마음에 대구가톨릭사회봉사대상(2000)원주시민대상(2001)보령의료봉사상 대상대한민국 인권상(2006)동곡상(2012)아산상(2013) 등으로 보답했다.

일기로 쓴 시. 이번 시집에는 그의 삶 속 진료봉사성당여행원주천지역사회 등과 얽힌 수많은 시간이 녹아 있다.

▲나와 가족 ▲대안리 시골 ▲여행 ▲원주천 ▲봉사 ▲병원과 지역사회 등으로 나눠 언제나 사람과 함께 있었던 추억을 되새긴다.

일기 쓰기는 자신과의 대화이면서 고독과 고통으로부터의 탈출구였다. 일기에서 발전한 시는 여러 시공의 다른 나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벌거숭이가 됐다. 부끄럽지는 않다. 세상에 어디 못난 삶이 있던가. 더 자신을 사랑할뿐이다.

운명적으로 주어진 고독과 괴로움을 안고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온 그에게 일기 쓰기는 고독과 괴로움의 기록이고 탈출구였다. 거친 번뇌를 관통한 옹근 삶이 그대로 시가 됐다.

문혜영 시인은 그의 시 속에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너무나 솔직해 시집을 읽는 동안 그의 생을 다 엿본 것만 같다. 매일 바라본다는 치악산의 안개가 감돌고, 원주천의 뭇 생명이 살고 있다. 가족과 일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르고, 한평생 외롭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살아온 삶의 흔적이 다 들어있다. 그 넉넉한 품이 성자와 같다고 말한다.

한국 유학계 석학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는 시인의 사랑에 넘치는 삶이 한없이 부럽다. 그래서 그 삶이 그대로 녹아 든 시 속에 빠져 흠뻑 취했다. 작품과 인격은 별개라 하지만, 나는 그의 삶이 그대로 담긴 시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그는 기교로 다듬어진 말만 하는 시인이 아니다. 봉사와 헌신과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그 외길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인이라고 명토박았다.

버려야 가벼워진다는 그에게 돋을새김이 된다. 늘 비우는 삶이다. 그리고 글과 글씨 쓰는 것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전하는 사랑으로, 진료와 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빈 곳을 채운다.

그동안 펴낸 책이 여럿이다. 대학원 사회복지 공부 시절 학우들과 인터넷에서 주고받은 글모임 복사골 이야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간 아버님께 썼던 편지를 모은 그리운 아버님, 아침저녁 원주천을 걸으며 아름다운 모습을 찍었던 사진집 내 사랑 원주천, 부부의원을 하면서 써두었던 일기 140만 그릇의 밥, 지역신문에 냈던 글과 틈틈이 썼던 수필을 모은 갈대는 무게가 없다에 이번 시집까지.」,

문학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가 자꾸 책을 내놓는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시작(詩作)에 대한 겸양의 독백은 그의 삶과 어우러져 감동의 깊이를 더한다(☎ 033-744-7571).

[신간] 마지막날 누구에게 고마웠다 말할 사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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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희대 한의대생 400여 명이 한의사에 보건지도 임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의협으로 몰려와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점거 농성 이틀째인 9월 23일 용산경찰서 전경에 의해 강제해산됐다(1987.9.22.~23).ⓒ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6_92270_3445.jpg" />
<figcaption>경희대 한의대생 400여 명이 한의사에 보건지도 임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의협으로 몰려와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점거 농성 이틀째인 9월 23일 용산경찰서 전경에 의해 강제해산됐다(1987.9.22.~23).ⓒ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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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71 max-width-380 float-center" data-idxno="92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6_92271_34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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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22일 경희대 한의대생 400여 명이 의사와 동등한 보건지도 권한을 요구하며 의협회관을 기습했다. 이들이 이틀간 의협회관을 점거하면서, 의사협회 회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의료일원화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는 한의사에 건강지도 임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 대한의사협회(당시 대한의학협회)는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 개정에 반대했고, 전국의 한의대생들이 들고일어났다.

전국 6개 한의대생 700여 명은 10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학협회를 성토하면서 연일 철야농성을 벌였다.

급기야 9월 22일에는 경희대 한의대생들이 의협회관으로 몰려와 한방보건지도업무 법안을 통과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의협회관 현관의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했다.

의협회관 1층 현관과 2층 사무국 복도를 불법 점거한 한의대생들은 심지어 회장실을 무단 점거한 채 문태준 당시 의학협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회장 집무실 회의 테이블과 소파 등에 드러눕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들은 의협 임직원뿐 아니라 당시 한의사협회장이 찾아와 만류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 회장의 면담을 고집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한의대생들은 의사, 치과의사, 조산원 등에게 주어진 보건지도 업무가 유독 한의사에게만큼은 제외되고 있다면서 한방보건지도업무 신설을 반대하는 의협의 청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 같은 사태를 맞아 회관 외부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관할 용산경찰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의대생들은 결국 농성 이틀째인 23일 오전 용산경찰서 전경 3개 중대에 의해 강제해산 됨으로써 21시간 동안의 의협회관 점거 해프닝은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의협은 경희대 한의과대로부터 공식 사과와 함께 기물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다. 사건은 당시 수면 위로 올라왔던 의료일원화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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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73 max-width-692 float-center" data-idxno="92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의대생들이 의협회장 집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6_92273_3530.jpg" />
<figcaption>한의대생들이 의협회장 집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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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72 max-width-719 float-center" data-idxno="92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희대 한의과대생들이 21시간 동안의 농성을 풀고 돌아간 뒤 의협 회관 사무실의 모습.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6_92272_3529.jpg" />
<figcaption>경희대 한의과대생들이 21시간 동안의 농성을 풀고 돌아간 뒤 의협 회관 사무실의 모습.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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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사진관 부수고 드러눕고...'한의대생 의협회관 기습 점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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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온요양병원은 코로나19로 장기간 면회조차 할 수 없는 노인환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실물크기의 애완견 인형을 배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5_92268_218.jpg" />
<figcaption>온요양병원은 코로나19로 장기간 면회조차 할 수 없는 노인환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실물크기의 애완견 인형을 배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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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귀촌한 60대 중반의 전직 교장 A씨는 며칠 전 모친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요양병원 측은 식사량은 많지 않지만, 간식 잘 챙겨 드시고, 표정도 밝으십니다는 메시지와 함께 A씨 모친의 사진 대여섯 장을 함께 올렸다.

A씨는 자주 찾아뵐 수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SNS상으로라도 어머니를 대할 수 있어 반가웠다며 요양병원 측의 배려에 고마움을 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3월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금지 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환자들은 물론 보호자들도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서면 도심에 위치한 온요양병원(병원장 김동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추스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온요양병원은 3년 전 개원하면서 자주 면회를 오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안심샷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입원환자의 근황을 담은 사진을 SNS를 통해 보내는 안심샷 프로그램은 면회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 안성맞춤이다.

온요양병원은 스마트폰 영상 통화 기능을 활용, 환자와 보호자간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전화조차 걸 수 없는 B씨는 온요양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자식들과 영상통화를 했다.

온요양병원 관계자는 대개 고령이고, 청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져 소통하기조차 쉽지 않지만 화면 속 그리운 얼굴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에게는 많은 위안이 되고 있다고 귀뜸했다.

온요양병원은 최근 반려견(?) 두 마리를 아예 병동에 들였다. 비록 반려견을 쏙 빼 닮은 인형이지만 온달이와 평강이라는 귀여운 이름까지 붙였다. 비록 짖지도 못하지만 어르신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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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추억의 박물관'에는 곰방대·화로·콩나물 시루·브라운관 텔레비전·재봉틀 등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소품을 전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5_92269_222.jpg" />
<figcaption>추억의 박물관에는 곰방대화로콩나물 시루브라운관 텔레비전재봉틀 등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소품을 전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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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요양병원은 노인 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추억의 옛 물건들을 한데 모아 추억의 박물관을 설치했다. 입원환자들은 곰방대화로콩나물 시루브라운관 텔레비전재봉틀 등 추억의 물건들을 보면서 추억을 소환하기도 한다.

김동헌 온요양병원장은 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고령의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오랫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갑갑해하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비록 짖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어르신환자들에겐 온달이나 평강이와 소통하는 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온달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작은 치유가 이뤄지는 듯해서 고맙기조차 하다며 앞으로도 고령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되는 갖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코로나 우울증 극복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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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오늘 행하라.

글로벌 로슈의 미션이다. 모기업의 가치를 이어받아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해온 한국로슈진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주저없이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 온 지난 시간은 혁신의 이정표가 됐다. 그들에게 비지니스는 더 나은 세상을 의미한다. 의료진이 가장 빠르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진단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했다.

조니 제 한국로슈진단 대표는 지난 30년간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달려왔다며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한다. 진단기기 뿐만 아니라 진전된 검사법과 사용경험까지 갖추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로슈진단은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 온 임상화학과 면역검사 솔루션을 발판으로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의 지속적인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조니 제 대표는 최상의 혁신을 최대한 빨리 전달하기 위해 회사의 전역량을 모으고 있다.

로슈진단을 통해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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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6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4_92266_45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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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은 검사실실험실의 지평을 넓히며 진단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진단의 가치를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검사실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복잡한 장비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이젠 굳이 설명을 안해도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체외진단기기 산업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의사 선생님에게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단은 환자진료의 기본이다. 혁신의 옷을 입으면 생명과 건강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한다.

혁신적 진단솔루션에 대해 늘 고민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환자에게 고무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도 혁신성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글로벌 로슈는 최상의 혁신을 최대한 빨리 환자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사실 자동화는 혁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로슈의 시선은 맞춤의료에 맞춰졌다. 한국로슈 치료제개발사업부와 협업 체제도 가동된다. 환자에게 꼭 맞는 방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대안 제시가 목표다.

맞춤의료는 그룹차원의 미래 전략입니다. 가장 필요한 치료제를 가장 적절한 진단도구를 이용해 진단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을 사용해야 하는 폐암 환자가 있다면 단백질 PD-L1바이오카머 검출 동반진단 검사법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런 협업 체제는 그룹외에서도 작동합니다. 다른 제약사와도 협업을 통해 동반진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을 바꿔 놓았다. 진단의료기기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검사와 진단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가까운 시일내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단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급박했던 수요가 잦아들면 또다른 시장의 반향이 일어날 것입니다. PCR검사 외에도 항체항원검사, 인접한 나라 간 국경에서 이뤄지는 신속검사, 대용량 실험실 장비, 실시간 검사법인 POC(Point of Care) 검사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질환 모니터링과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효용성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진단검사 동향을 예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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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6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4_92267_45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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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늘 화두다.

저희 주력 제품은 대부분은 검사실용입니다. 일반인들은 저희 기기들을 잘 모릅니다. 환자가 직접 접하는 당뇨관리서비스 아큐첵 정도만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슈진단의 성장을 이끈 솔루션은 임상화학과 면역검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동화 솔루션 도입도 저희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양한 검사법 개발을 통한 검사 메뉴를 늘려나가고, 검사법과 수치에 대한 새로운 추적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힘들었지만 새로운 가능성도 확인했다. 조급하지 않게, 긍정적으로 그 가능성에 다가선다.

코로나19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잘 대처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불안했던 연초 상황은 올해 연말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체외진단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많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리스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슈그룹 차원에서도 한국시장은 중요합니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장벽이 되면 안된다. 모호함과 중복성도 줄여야 한다.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환자 안전성을 위한 엄격한 체계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각국 규제기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다른 규제 기준으로 인해 기업은 부담이 가중됩니다. 규제에 대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각 나라간 규제 기준을 공유하고 규제의 조화를 고민한다면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가지는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입니다.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조화와 변화를 통해혁신적인 솔루션들이 환자의 질병 치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조니 제 대표는 무결주의를 이야기했다.

진단 프로세스의 어떤 상황에서도 결손이나 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 물 흐르는 듯 원활하게 무결성을 이어나간다.

그는 코로나19가 국민 가슴에 새긴 진단의 가치가 반갑다. 통찰무결성가치. 진단 영역은 이젠 삶 곁에 와 있다.

환자의 내일을 생각하는 로슈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그와 구성원들은 바로 지금 움직인다.

"최상의 혁신을 최대한 빨리 전달합니다"

국내 임상자료와 청구자료를 분교 분석해 의약품 실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이 &lsquo;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근거(RWE) 플랫폼 마련 후향적 연구&rsquo;(연구책임자: 김동숙 박사ㆍ변지혜 박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란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 RWD)를 수집ㆍ분석한 문헌이다.

실제 임상자료(Real-World Data; RWD)는 의약품이 시판된 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 자료로,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예: 삶의 질 조사), 시판 후 의약품조사 자료 등이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실제임상자료(RWD)인 병원별 진료기록, 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임상시험자료와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향후 의약품 개발 및 건강보험 급여관리 등에 실제임상근거(RWE)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RWE 구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사평가원 연구진뿐 아니라 임상 학회 및 통계ㆍ역학 전문가가 함께 진행해 연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심사평가원은 청구 자료를 활용해 약제 효과를 분석하고,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소속 의료진 242명은 68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직접 수집하고 분석해 건강보험 등재 당시 제약회사가 제출한 임상시험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대상으로는 국내 환자수가 많고 약품가격이 높은 위암 약제 라무시루맙과 유방암 약제 트라스투주맙엠탄신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위암 약제인 라무시루맙은 임상시험 자료의 전체 생존기간이 9.6개월(8.5-10.8)이었으나 심사평가원 청구자료의 분석결과는 7.9개월(6.3-8.4)로 나타났고, 연구 참여 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결과는 10.0개월(9.3-10.7)로 임상시험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유방암 약제인 트라스투주맙엠탄신은 관찰기간이 충분치 않아 치료 후 병이 악화되지 않은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비교했다.

진료기록 분석 결과는 8.0개월(6.8-9.4)로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결과인 9.6개월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의약품 효과와 이상반응 평가에 필요한 필수 항목을 제시했고, 각 요양기관의 조사 항목별 실제 기록률을 분석해 결측률이 높은 필수 조사 항목을 코딩화하는 방안 등 실제임상자료(RWD) 수집, 실제임상근거(RWE) 플랫폼 마련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약제 등재 후 실제 효과를 분석해 임상시험자료와 비교한 것 외에도, 조사자간 일치도 및 신뢰도 점검 실시, 분석 결과의 재현성 검증을 통한 신뢰도 높은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 및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 실제임상자료(RWD) 수집 표준화 절차는 건강보험의 의약품 가격관리뿐 아니라, 의약계의 의약품 효능 연구, 산업계의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연구진은, 연구기간이 짧아 청구자료와 병원 진료기록 간 자료가 연계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의약품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해석 및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약제를 사용한 환자군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ldquo;이 연구는 실제임상자료(RWD)를 수집ㆍ분석해 실제임상근거(RWE)로 활용하는 가능성 확인 사례연구로, 위암과 유방암 약제를 대상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직접 수행해 정확성을 높였다.&rdquo;라며, &ldquo;12월 초 심평포럼을 개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연구 보고서는 공공기관 알리오에서 조회 가능하며, 기타 심사평가연구소의 모든 연구 성과와 발간물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HIRA OAK 리포지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실제 효과, 전국민 단위 확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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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성현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안과, 오른쪽)가 수술을 집도한 베트남 국적의 생후 3개월 남아 응웬바오티엔이 건강을 회복, 수술 4일 만에 퇴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3_92265_3841.jpg" />
<figcaption>안성현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안과, 오른쪽)가 수술을 집도한 베트남 국적의 생후 3개월 남아 응웬바오티엔이 건강을 회복, 수술 4일 만에 퇴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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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의 생후 3개월 영아가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새 눈을 떴다.

2020년 베트남 하노이 출신의 유학생 부부 사에서 태어난 응웬바오티엔(남)은 출생 당시 소두증이 관찰됐다.

동아대병원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양쪽 안구 모두 유전적 일차유리체 증식증 판정을 받았다. 오른쪽 눈은 선천성 백내장까지 추가 진단됐다.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실명을 할 수도 있다는 진단결과에 응웬바오티엔의 부모는 망설였다. 태어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함께 유학생 처지에 높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엄습했다.

유학생 부부의 딱한 사정을 알게된 동아대병원이 나섰다. 동아대병원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후원하고 있는 나눔의료 사업에 기대를 걸었다. 유학생 부부의 사정을 고려, 나눔의료 지원이 성사됐다.

집도는 안성현 교수가 맡았다. 3시간에 걸쳐 수정체 제거술과 유리체 절제술을 비롯해 선천성 백내장 수술이 이어졌다.

안 교수는 수술 후 경과는 매우 좋다. 앞으로 외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면서 시력 발달 상태를 잘 확인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동아대병원 관계자는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이겨낸 응웬바오티엔는 4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밝혔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아이가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해서 기쁘다. 동아대병원은 7년 동안 베트남 다낭병원과 의료진 교류 등 친선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이번 나눔의료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은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환자를 초청, 나눔의료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동아대병원, 베트남 생후 3개월 환아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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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2_92295_1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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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가능 의료기관의 숫자가 지난해 기준, 전국 541곳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의사인력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전체 의료기관의 숫자는 1년 새 2.3%가 늘었지만, 분만 기관의 숫자는 4.6%가 감소했다.

이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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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평원·건보공단 '201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2_92263_4553.jpg" />
<figcaption>심평원건보공단 201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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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숫자는 전국 541곳으로, 2018년 567곳에 비해 4.6%가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의과 의료기관의 숫자는 2018년 3만 5096곳에서 3만 5913곳으로 2.3%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의 숫자가 311곳에서 314곳으로 0.96%, 병원이 1465곳에서 1489곳으로 1.64%, 요양병원이 1560곳에서 1577곳으로 1.09% 각각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 또한 2018년 3만 1718곳에서 지난해 3만 2491곳으로 2.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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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평원·건보공단 '201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2_92264_4627.jpg" />
<figcaption>심평원건보공단 201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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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기관의 감소는 심화된 저출산에서 기인한다.

실제 지난 한 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분만건수는 30만 787건으로 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분만 건수가 2018년 17만 2441건에서 작년 14만 8741건으로 13.7% 감소했고, 제왕절개 건수 또한 15만 4678건에서 15만 2046건으로 1.7% 줄었다.

한편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86조 111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 7925억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13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분만 병·의원 541곳으로 줄어...종합병원 3곳도 분만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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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6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암젠코리아와 종근당은 11일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와 '이베니티'의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11월 11일 체결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왼쪽)와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오른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1_92261_388.jpg" />
<figcaption>암젠코리아와 종근당은 11일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와 이베니티의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11월 11일 체결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왼쪽)와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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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코리아와 종근당이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판매를 확대한다.

지난 2017년부터 프롤리아에 대한 국내 공동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두 회사는 11일 협약식을 갖고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와 이베니티(성분명: 로모소주맙)의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암젠이 보유한 모든 골 질환 치료제를 종근당과 협업하게 됐다. 두 회사는 골 질환 치료 분야에서 탄탄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계약에 따라 암젠코리아는 종합병원에 집중하고, 종근당은 준종합병원과 의원을 중심으로 영업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롤리아는 파골세포의 생존과 형성 기능에 핵심적인 단백질인 RANKL을 표적해 강력한 골흡수 억제 효과를 보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2016년 11월 출시됐다. 프롤리아는 6개월에 한 번 투여로 척추비척추고관절 등 주요 골격 부위에서 골절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골다공증 치료제 중 가장 긴 10년 장기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장기적인 골밀도 증가골절 감소 효과를 보여줬다. ,

이베니티는 골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 스클레로스틴(Sclerostin)을 표적하는 골다공증 치료제다. 골형성에 관여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골흡수를 촉진하는 파골세포 활동을 감소시킨다. 처음으로 골형성 촉진과 골흡수 억제의 이중효과를 보이는 치료 옵션으로 2019년 12월 출시됐다.

골다공증은 최근 고령화 추세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뚜렷한 증상이 없어 대다수 환자들이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낮은 진단율과 저조한 치료율은 결국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환자들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옵션을 통한 골절 예방이 중요하다.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프롤리아에서 이베니티까지 암젠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 골다공증 치료 포트폴리오를 국내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 종근당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3년간 프롤리아 공동판매를 통해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골다공증 환자 및 의료진에게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과 치료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종근당은 암젠코리아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프롤리아 뿐만 아니라 이베니티와 같은 획기적인 골 질환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하게 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종근당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영업력과 시장 내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환자가 혁신적인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암젠코리아-종근당,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전선 탄탄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가 일반인구보다 결핵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이 규명됐다. 그동안 자가면역 질환인 &lsquo;전신 괴사성 혈관염&rsquo; 환자에 대해서는 질환의 희소성 때문에 결핵 증가 여부는 연구되지 않았다.

연세대 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정인경 교수와 한민경 박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혈관염클리닉 이상원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안성수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결과 &lsquo;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rsquo;는 일반인구 대비 결핵의 발생 위험이 약 6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주로 폐에 염증을 유발하지만 림프절, 신장, 신경계, 뼈 등 신체의 모든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결핵에 걸리고, 사망의 10대 원인 중 하나로 보고했다. 결핵 발생 위험인자로는 고령, 남성, 흡연, 영양실조,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 만성 신부전, 악성 종양,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자가면역 질환 등이 알려졌다.

이전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결핵이 증가함이 보고됐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 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TNF-&alpha;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결핵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구팀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전신 괴사성 혈관염(systemic necrotizing vasculitides)은 &lsquo;항호중구세포질항체(ANCA) 연관 혈관염&rsquo;과 &lsquo;결절다발동맥 결절염&rsquo;으로 나뉘며, 작은 크기와 중간 크기의 혈관에 괴사성 염증을 유발한다.

하지만,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결핵 발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에게서의 결핵 발생률을 확인하고자 전 국민 데이터가 포함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사용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신 괴사성 혈관염으로 진단받은 총 2,660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53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357_105534_25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추적 기간에 전체 환자 중 총 51명(1.9%)에서 결핵이 발생했다. 이를 표준화 발생비(Standardized incidence ratio)로 환산하니, 남녀 전체는 6.09, 남자 5.95, 여자 6.26을 나타냈다. 이는 일반인 대비 괴사성 혈관염 환자에게서 결핵의 발생 위험이 약 6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2019년)에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국내 전체 결핵 환자는 3만 304명이며 신(新)환자는 2만 3,821명이었다.

또한, 전신 괴사성 혈관염의 질병 아형중 호산구성 육아종 다발혈관염을 제외하고 모두 결핵의 위험성이 증대됐다.

또한, 질병을 진단받은 후 첫 3개월 이내에 결핵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진단 후 12개월 후 발생률보다 3개월 이내 발생률이 약 8.9배 높았다.

결핵 발생과 관련 있는 유의한 인자로는 미세 다발혈관염, 육아종 다발혈관염, 다발동맥 결절염을 진단받은 환자들로 나타났고, 이들 질환에서 결핵 발생률이 증가했다.

이상원 교수는 &ldquo;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결핵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질환의 희소성 때문에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에서 결핵이 증가하는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사용해 총 2,660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들은 특히 질병 진단 초기에 결핵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rdquo;라고 밝혔다.

안성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에서 결핵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규명한 첫 논문으로 질병의 아형에 따라 결핵 발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결핵 발생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IF 3.900)에 &lsquo;전신 괴사성 혈관염에서 결핵의 발생률: 결핵-중부담 국가에서의 인구 기반 연구(Incidence of Tuberculosis in Systemic Necrotizing Vasculitides: A Population-Based Study From an Intermediate-Burden Country)&rsquo;라는 주제로 게재됐다.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 결핵 주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11일 향설교육관 지하1층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개소식을 열었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에서 유래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윤리적인 절차에 의해 수집보관하고 해당하는 자원 또는 임상 및 유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설립에 따라 병원은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혈액소변파라핀 조직기관지폐포세척액뇌척수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수집 및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또 보관된 자원은 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서유성 병원장은 앞으로 환자분들께서 기증한 조직혈액체액 등 인체유래물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교수님들께서 연구에 몰두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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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6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11일 향설교육관 지하1층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개소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60_92260_527.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11일 향설교육관 지하1층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개소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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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에 참석한 서교일 순천향대총장은 축사에서 인체유래물은행 오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준 장재영 연구부장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순천향이 연구중심 병원으로 한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017년 인체유래물 은행을 설립했지만 유전정보의 수집보관관리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었다. 병원은 지난 11월 2일 조직혈액체액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변경 승인을 받았다.

첫 인체유래물은행장은 장재영 연구부장(소화기내과), 분양심의위원장은 김현건 건강증진센터장(소화기내과)이 맡았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인체유래물은행' 문 열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28명, 해외유입 15명(총 14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7,942명(해외유입 4,03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8명으로 총 2만 5,404명(90.92%)이 격리해제돼 현재 2,05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3명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7명(치명률 1.74%)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52명, 경기 34명, 충남 9명, 전남 8명, 광주ㆍ강원 각 6명, 경남 3명, 부산ㆍ대구ㆍ인천ㆍ대전 각 2명, 경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7명, 아프리카 4명, 유럽 2명, 아메리카ㆍ오세아니아 각 1명이며, 내국인 4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143명 늘어 2만 7,942명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법에 대해선 형을 분리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ldquo;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54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350_105541_19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541">의료인의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 주요개정 연혁</td>
		</tr>
	</tbody>
</table>

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는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대상 범죄를 의료법과 형법 상 직무관련 규정 및 의료관련 법령 위반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법령위반 사항을 결격사유로 처음 규정한 1973년 2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위반 법령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0년 1월 일부 개정을 통해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대상 법령을 현행과 유사하게 제한했다.

그렇다면, 국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ldquo;개정안 제8조제5호는&lsquo;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rsquo;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ldquo;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질서 유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자격제한의 필요성과 제한되는 기본권을 형량하고, 유사제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rdquo;라고 전제했다.

홍 위원은 &ldquo;의료인은 독점적 면허ㆍ자격을 부여받아 환자의 생명ㆍ신체를 다루고, 환자는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인의 직무수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rdquo;라며, &ldquo;개정안이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살인ㆍ강도ㆍ특수강간ㆍ인신매매 등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강력범죄로서, 생명ㆍ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성ㆍ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ldquo;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법무사 등의 결격사유를 보면, 형사범죄의 종류에 제한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인 이외의 다른 전문 자격은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ldquo;해외 사례도 일본의 경우 위반대상에 제한 없이 &lsquo;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rsquo;에 대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의 경우 범죄대상에 대한 일률적 제한 없이 직무수행과의 직ㆍ간접적 관련성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또는 직업활동 금지)를 결정하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

개정안 제8조의2 분리선고 조항 신설에 대해선, &ldquo;분리선고 규정이 없더라도 경합범 각각의 &lsquo;형의 종류의 선택&rsquo;은 독립적으로 우선 결정되므로, 분리선고 규정의 유무에 따라 결격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rdquo;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 &ldquo;오히려 분리선고를 할 경우 본형의 합계가 경합범가중을 해 선고한 하나의 형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다만 &ldquo;개정안과 달리 결격사유의 요건이 형의 종류뿐만 아니라 형의 기간이나 벌금액의 액수에 좌우되도록 규정하는 경우라면 경합법에 대한 분리선고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제66조의3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항 신설에 대해선, &ldquo;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료인의 의무 위반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료법 상 의무 위반을 예방ㆍ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dquo;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모자보건법 제23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에서도 금지된 내용ㆍ방법으로 의료광고한 경우(제63조제2)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예를 들었다.

다른 전문자격 규정에서도 변호사법 제98조의5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도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조치 또는 징계 사실을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위원은 &ldquo;다만, 중대하지 않은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자 낙인 효과로 인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기 어렵게 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례와 같이 공표가 필요한 중대 위법사실을 법률에 제한해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이어 &ldquo;개정안은 공표의 절차ㆍ방법뿐 아니라 공표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rdquo;라며, &ldquo;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공표 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적 특수성 및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의 공표도,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라고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인의 면허취소ㆍ징벌적 공표행위가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적 관점에서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부 처벌기준과 강도를 규정함에 있어서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국회 전문위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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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우려를 사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57_92258_589.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 의약품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우려를 사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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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낙태 의약품에 낙태를 허용하는 문서와 도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통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낙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여성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약품에 낙태 관련 문구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낙태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약사법 제68조 제4항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10월 6일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약사법 상 낙태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약사법 제68조 제4항에 다만, 모자보건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및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즉 국내 생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임신중절 의약품은 예외적으로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게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미첨부한 사유에 대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명)은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포르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 자궁 내막을 파괴함으로써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의약품이다. 단독 복용 시 인공임신중절 실패율이 20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궁외임신ㆍ만성 부신 질환ㆍ혈관계 질환ㆍ항응고제 복용 등은 복용금기다. 약물 복용 후 생리통 이상의 복부 통증과 916일 가량 출혈이 지속된다. 30일 이하 출혈도 약 8% 정도로 보고됐다.

홍순철 고려의대 교수(산부인과)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도자의 70% 이상이 출혈 등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합병증이 많고, 위험한 과정이어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와 수입허가를 하지 않아 유통ㆍ구입 자체가 불법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신 7주 이내 여성이라도 복용 시 구토설사두통현기증요통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하혈을 경험할 수 있다며 복통과 출혈에도 유산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불완전유산이 되면 임신 초기 인공중절 수술을 하는 것보다 출혈염증자궁손상 등 부작용 위험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낙태약 복용 전에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복용 후에도 조직이 제대로 배출됐는 지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산부인과에서 전문의의 관찰 하에 정확히 진료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낙태 의약품' 문서ㆍ도안 허용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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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신규 의과 공보의 중앙직무교육'에서 공보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대비한 개인 보호구 착탈의 실습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55_92257_721.jpg" />
<figcaption>3월 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신규 의과 공보의 중앙직무교육에서 공보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대비한 개인 보호구 착탈의 실습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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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형사기소가 이뤄질 경우,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형사 기소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개연성이 높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10월 7일 발의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기소만으로도 신분 박탈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동 법안은 공무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공중보건의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및 무죄 추정 건 원칙에도 반한다는 내용의 개정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중보건의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 직무의 관련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형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한 것으로,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군 대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필요한 증거 제출의 기회 등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신분 박탈이라는 사실상 파면처분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동 법안은 성실 근무 및 복무 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의 비중에 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특히 섬오지 및 교정시설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형사 기소만으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다면, 임기제 공무원과 군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 진료를 제한하고, 방어나 소극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협은 끝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인력 충원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 취약 지역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등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을 신분 박탈 법률로 명명하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보의들에 대한 첫 법안이 신분 박탈이라는 데 실망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전례 없는 코로나19 방역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입법 논의조차 없더니 사태 이후 첫 법안으로 신분 박탈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형갑 대공협 회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제는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어진료, 방어적 민원대응 등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만약 법률이 통과되면 관련 내용을 철저히 정리하여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사기소되면 공보의 '신분 박탈' 법안…의협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2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54_92256_31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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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훈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가 지난 11월 6일, 제52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총회에서 제4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상훈 신임 학회장은 경북대의대를 졸업하고 폐암, 식도암, 종격동 종양을 비롯해 다양한 폐질환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아시아 흉강경수술교육단(ATEP) 회장, 대한흉부종양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시아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장을 맡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에는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며 병원 한류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전상훈 학회장은 국내 흉부심장혈관질환 수술의 질적 향상과 정도관리를 학회의 발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학회의 국제화 전략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학회의 활동이 사회적인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훈 교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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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유완식 제13대 대구의료원장, 김승미 제14대 대구의료원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53_92255_27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유완식 제13대 대구의료원장, 김승미 제14대 대구의료원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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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대구의료원장에 김승미 신임 의료원장이 취임했다.

대구의료원은 지난 9일 제13대 유완식 의료원장 퇴임 및 제14대 김승미 의료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성구 대구광역시 의사회장, 고삼규 대구경북 병원 회장, 차순도 대구광역시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 및 대구의료원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완식 의료원장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재임하면서 대구의료원이 지역사회의 공공의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으로 헌신을 다했다.

취임 직후 의료원의 전 규정을 정비해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총 24개의 공공의료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했다.

특히, 올해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과 인력의 재배치 및 철저한 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원에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날 공식 취임한 김승미 의료원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대구의료원과 대구서부노인전문병원 경영을 맡는다.

1992년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해 대구의료원에 입사한 김승미 의료원장은 28여 년간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진료처장을 거쳐 내부승진을 통해 취임한 최초의 의료원장이다.

김승미 신임 의료원장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수료, 경북대학교병원 임상 외래교수, 대구의료원 제2소아청소년과장, 대구의료원 진료처장 등을 역임했다.

경북대학교병원 임상 외래교수, 대구광역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대구가정법원 소년보호협의회 위촉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분류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시 감염병 전담병원 진료부문의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하며 감염병 대응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김승미 신임 의료원장은 의료 위기나 평상시에도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는 병원,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우뚝 서고 대구의료원이 제2도약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의료원, 제14대 김승미 의료원장 취임

갈더마코리아가 2020 Veeva Korea Commercial Summit에서 올해 가장 성공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도입구축한 제약기업에게 주어지는 비바 히어로 어워즈를 수상했다.

이 상은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멀티채널 고객관리(CRM)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비바 코리아가 매년 소속 회사와 산업 전반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지난해에는 한독과 바이엘이 수상했다.

비바 시스템즈는 세계적으로 875개 이상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90개 이상 주요 제약사에 Veeva Commercial Cloud를 통한 영업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갈더마코리아는 고객과 화상 디테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인게이지 미팅(Engage Meeting), 고객별로 개인화된 이메일을 통해 정보 전달이 가능한 승인 이메일(Approved Email) 등의 CRM 시스템을 도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방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객과 보다 확장된 채널로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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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5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갈더마코리아가 '2020 Veeva Korea Commercial Summit'에서 올해 가장 성공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도입·구축한 제약기업에게 주어지는 '비바 히어로 어워즈'를 수상했다. 사진은 '비바 히어로 어워즈'를 수상한 갈더마코리아 비바 TF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52_92254_1545.jpeg" />
<figcaption>갈더마코리아가 2020 Veeva Korea Commercial Summit에서 올해 가장 성공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도입구축한 제약기업에게 주어지는 비바 히어로 어워즈를 수상했다. 사진은 비바 히어로 어워즈를 수상한 갈더마코리아 비바 TFT.</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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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면 디테일 중 실시간으로 고객 피드백을 입력해 데이터 누락을 최소화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폐쇄 루프형 마케팅(CLM; Closed Loop Marketing)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면비대면을 아우르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멀티채널마케팅 전략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마케팅 이벤트의 예산참석자승인 프로세스를 모두 통합된 솔루션으로 관리하는 이벤트 관리 시스템도 도입했다.

김연희 갈더마코리아 대표는 갈더마코리아는 고객과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비바 멀티채널 CRM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갈더마코리아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회사로 입지를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갈더마코리아는 지난해 피부 전문 기업으로 독립해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지난 10월 김연희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다. We will change the way the world thinks about skin health라는 슬로건 아래 여드름 치료제 에피듀오 포르테, 주사 치료제 수란트라, 손발톱 무좀 치료제 로세릴, 조직수복용 필러 레스틸렌스컬트라, 저자극성 보습제 세타필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갈더마코리아 "피부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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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5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51_92253_1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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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기준 대신 한국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다. 1963년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과 특히 변화하는 현대의학 기술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5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장애평가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20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정책연구용역을 공고했다.

법원행정처는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50년대 미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각종 검사법이나 의학적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면서정형외과에 편중돼 있어 치과나 추상장해 등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세분화된 분류항목이 다소 미흡하다고 장애평가기준개정배경을설명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신체장해의 정도 또는 직업별 장해계수와 노동능력상실률이 비율적으로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힌 법원행정처는 한 부위의 장해가 관점을 달리하면 두 개 이상의 장해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중복평가의 우려도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학협회 지침(AMA 지침)의 경우에는장해 분류가 정밀하고, 영구적인 신체장해만 표시하고 있으며, 복합장해 평가에 있어 더욱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AMA 지침은 순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환자의 나이나 업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신체장해의 정도를 신체 분야별로 구체화하지 않아일상생활 활동상의 불편정도 등 추상적 기준에 의해 등급을 분류할 수밖에 없는 점,신체장해율 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기재돼 있지 않고, 아주 막연하고 불명확하게 신체장해를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인항목적용과판정이 어렵다.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의 경우 국가배상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과학적 근거가미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이 문제가 되자 대한의학회(KAMS)는 정부 연구용역을 받아AMA지침 5판을 모델로2007년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장애평가기준을 개발,2011년 첫 결과물을 냈다. 이를 토대로 근골격계 분야와 뇌신경계 분야를 수정보완해 2016년 10월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을 발간했다.

KAMS의새로운 장애평가기준은기존 장애평가의 불균형과 누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대 한국사회의 직업분포에 맞춰직업계수를설정했으며,일관성 있는 직업계수를 반영함으로?써불합리한 맥브라이드 방식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2008년 AMA지침 6판 개정판을 담지 못해통증장애의 범위가협소하고, 판정 기준도 최근 의학계의 의견을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KAMS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이나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이 만들어질 당시의 의학과 현대의 의학은 많은 차이를 보여 단순히 병명 또는 장애 명만을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평가기준항목을 적용해 장애율을 그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장애의 경중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난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참조한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유리한 감정 결과가 있었던 다른 감정례를 제시하며 반론을 제시하는 당사자들이 많아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유사한 신체 상태라도 감정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앞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신체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맥브라이드 평가기준과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 AMA 지침 등을 비교 분석해 장애별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면서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용역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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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브라이드 평가기준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저술한 노동능력상실평가 방법으로, 직업과 장해 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50년전 절판된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원전에 명백한 오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마지막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의료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여러 변형이 가해진 상태로 이용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CT, MRI 등과 같은 영상진단기기가 보편화되고 새로운 수술 기법과 재료가 보급되면서, 같은 유형의 사고와 손상을 입어 의학적 처치를 받은 환자의 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작성됐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정형외과 부분은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돼 있지만, 다른 분야는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어 감정의 개인적인 견해나 주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규정된 297개 직업들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환경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대부분 육체노동 분야에 한정되고, 지식정보사회인 현대 한국사회의 직업양태와는 큰 간극이 있다. 
그 결과, 실제 사건에서는 대부분 일반 옥내 근로자 혹은 일반 옥외 근로자로만 단순 구별해 직업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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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은 손해배상액 산정 장애평가기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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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50_92252_52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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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50_92274_563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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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 관련 법안이 대거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위헌적 소지가 있고, 다른 법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보험업법에 따라 중계기관의 요청만으로 환자에 대한 민감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쟁점 1.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법과 정면 충돌 
보험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증빙서류 전자 전송 요청이 요양기관에 완전히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전통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지,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전산망 연결, 보험중계센터의 설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현실화 가능하고, 이해당사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요양기관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록 열람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록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수사기관의 진료기록 사본 교부 신청에 관해 의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 다른 사람의 기록 열람권에 관해 예시적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예외적 조항은 환자가 헌법상 자기 결정권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과 동시에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환자가 아닌 자가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요양기관과 환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치료위임계약에 불과하고, 이 계약상 의무 중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반드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험업법 등에서 요양기관에 정보 전송 의무를 부여한다면, 요양기관과 환자 간 체결한 치료위임계약의 범위를 넘는 의무를 법률이 부과하는 것이며, 요양기관이 원치 않음에도 정보의 전송이라는 추가 의무 부담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되어 사적자치 원칙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보험사로 진료기록을 송부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손보험과 유사한 사안인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료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보험사 등 보험자의 기록 열람권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도 관련 의료법 조항이 제한적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보험업법이 개정되더라도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요양기관이 실손보험사에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을 제공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했다.

조 변호사는 법인인 실손보험사에 대리권을 위임해 기록열람을 하는 것은 의료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요양기관이 실손보험사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송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쟁점 2. 요양기관에 기록 제공 의무비례의 원칙 위반평등권 침해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진석 변호사는 요양기관에 실손보험사에 대한 기록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요양기관 또는 의료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쉽게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들이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쉽게 실손보험 청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태여 실손보험사에 기록 열람권을 따로 부여할 필요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록 제공 의무 부여가 보험계약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에 맞는 수단인지 의문이어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사고 기록, 범죄 기록 등 다른 보험사고 관련 기록 제공 의무는 특별히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유독 요양기관에만 기록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기록 보유기관을 차등해 대우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쟁점 3. 환자 민감정보 제공 엄격히 금지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 
이 밖에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충돌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국회 등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혜승 변호사는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환자 외의 자는 반드시 위임장과 환자의 동의서를 갖춰 제공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보험업법만 개정하는 것으로는 요양기관이 직접 제3의 기관에 진료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는 것.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처리가 제한되고,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하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중계기관의 요청만으로 환자에 대한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도 상호 충돌되는 법 규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수범자인 국민 내지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정성 및 법적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기타 쟁점 1. 공보험의 시스템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도 보험계약 관계가 있고,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도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법률상 계약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의 설립 근거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법 제62조), 업무도 오로지 요양급여와 보험급여비용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법 제63조).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일을 하는 공적 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사보험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에서 어긋나게 된다.

정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란 사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을 의미한다며 적정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권리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심사평가원을 사기업의 비용 절감 및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계기관 업무를 심사평가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쟁점 2. 비용 부담의 문제(공정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건가? 
심사평가원이 심사업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위탁 업무에 관한 비용(수수료)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손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받고 심사업무를 하는 심사평가원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

조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 및 적정성 평가를 했는데, 실손보험에서 다시 심사하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내지 양 절차 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 무익 유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가 모든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 변호사는 보험가입자는 어떤 경우 자신의 치료 여부를 보험사에 노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환자가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건이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가입이나 청구는 어디까지나 소비자인 각 개인의 의사와 결정에 따르는 일이라며 중계기관을 통해 일괄 업무 처리하면 소비자의 의사가 오히려 무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의 계약 내용을 중계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결국 보험사의 요구대로 중계기관을 통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가 보험사에 자유롭게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다.

[기획④]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위헌적 요소 다분

올해 초 세계적으로 COVID-19가 유행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주요 예방법으로 강조되면서 주요 법정 감염병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강지만 교수 연구팀(삼성서울병원 허경민ㆍ김종헌 교수팀과 길병원 정재훈 교수팀 공동연구)은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위생 등으로 법정 감염병을 비롯해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이 대폭 낮아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학술지 &lsquo;임상 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 IF 8.313)&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그동안 병원단위나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나 폐렴 등 비특이적 임상 진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됐지만, 전국 단위로 발생률 추이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감염병 5종(수두, 볼거리,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성홍열, 백일해)과 표본감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발생 양상을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51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344_105519_30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519">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수두(A), 볼거리(B), 폐렴구균 감염증(C), 성홍열(D), 백일해(E)의 신고 건수. 2020년 5개 감염병 신고 건수가 모두 감소</td>
		</tr>
	</tbody>
</table>

2016년부터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질병관리청으로 신고된 수두와 볼거리,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성홍열, 백일해 5가지 법정 감염병의 발생률과 국내 COVID-19가 본격화 된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생률을 비교했다.

조사결과 COVID-19 이후 5가지 감염병은 지난 4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두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278.01건 발생해 2016년부터 2019년의 연평균 723.47건의 38.4%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두는 2016년 54,060건이 보고됐고, 2017년 80,092건, 2018년 96,467건, 2019년 82,868건이 보고됐다. 2020년에는 11월까지 27,542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볼거리는 인구 100만명당 2020년 111.01건으로, 2016년부터 2019년 189.22건에 비해 58.7% 수준으로 조사됐다.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2020년 인구 100만명당 3.20건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된 5.56건 비해 57.6% 수준이었다.

성홍열 역시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3.57건인데 비해 2020년 25.87건 15.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백일해도 2020년 1.25건으로 2016년부터 2019년 3.66건에 대비 34.2%로 나타났다.

호흡기 감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양성 검출 건수도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본감시결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229.25건이었으나 2020년 39건으로 감소했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역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827.50건에 비해 2020년 914건으로 줄어들었다.

보카나 RSV, 리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도 검출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강지만 교수는 &ldquo;COVID-19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절하게 유지된다면 COVID-19와 증상이 유사한 여러 호흡기감염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개인방역이 COVID-19와 관련된 불필요한 선별검사나 진료 등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는 물론 겨울 유행하는 호흡기감염병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