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국회 전문위원 판단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법에 대해선 형을 분리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인의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 주요개정 연혁

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는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대상 범죄를 의료법과 형법 상 직무관련 규정 및 의료관련 법령 위반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법령위반 사항을 결격사유로 처음 규정한 1973년 2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위반 법령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0년 1월 일부 개정을 통해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대상 법령을 현행과 유사하게 제한했다.

그렇다면, 국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 제8조제5호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질서 유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자격제한의 필요성과 제한되는 기본권을 형량하고, 유사제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홍 위원은 “의료인은 독점적 면허ㆍ자격을 부여받아 환자의 생명ㆍ신체를 다루고, 환자는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인의 직무수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라며, “개정안이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살인ㆍ강도ㆍ특수강간ㆍ인신매매 등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강력범죄로서, 생명ㆍ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성ㆍ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법무사 등의 결격사유를 보면, 형사범죄의 종류에 제한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의료인 이외의 다른 전문 자격은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해외 사례도 일본의 경우 위반대상에 제한 없이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에 대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의 경우 범죄대상에 대한 일률적 제한 없이 직무수행과의 직ㆍ간접적 관련성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또는 직업활동 금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개정안 제8조의2 분리선고 조항 신설에 대해선, “분리선고 규정이 없더라도 경합범 각각의 ‘형의 종류의 선택’은 독립적으로 우선 결정되므로, 분리선고 규정의 유무에 따라 결격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오히려 분리선고를 할 경우 본형의 합계가 경합범가중을 해 선고한 하나의 형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과 달리 결격사유의 요건이 형의 종류뿐만 아니라 형의 기간이나 벌금액의 액수에 좌우되도록 규정하는 경우라면 경합법에 대한 분리선고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제66조의3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항 신설에 대해선,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료인의 의무 위반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료법 상 의무 위반을 예방ㆍ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모자보건법 제23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에서도 금지된 내용ㆍ방법으로 의료광고한 경우(제63조제2)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예를 들었다.

다른 전문자격 규정에서도 변호사법 제98조의5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도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조치 또는 징계 사실을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위원은 “다만, 중대하지 않은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자 낙인 효과로 인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기 어렵게 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례와 같이 공표가 필요한 중대 위법사실을 법률에 제한해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개정안은 공표의 절차ㆍ방법뿐 아니라 공표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공표 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적 특수성 및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의 공표도,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라고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인의 면허취소ㆍ징벌적 공표행위가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적 관점에서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부 처벌기준과 강도를 규정함에 있어서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