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58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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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398_105582_38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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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582">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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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에서 가짜 마스크 논란이 불거졌다. 회원들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회원들을 속여 가짜 마스크를 뿌렸다고 하고, 이동욱 회장은 자신이 마스크 사기사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동욱 회장은 부산 모 회원 병원 앞에서 스피커와 플랭카드를 동원해 경기도의사회원들이 4억 3천만 원의 마스크 사기사건을 당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시위를 했다.

이보다 앞서 수서경찰서 정문 앞에서도 마스크 사기사건을 고소했는데 수사가 미진하다며 수사 촉구 시위를 하기도 했다.

발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3월 초 당시 1차로 KF94 10만장을 회원 500명에게 공급한 경기도의사회가 추가로 마스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치자 부산의 모 회원이, 친척의 사돈(M 업체)이 마스크를 구해 줄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1인당 200장씩 3,500명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3월 9일 M 업체와 70만 장의 마스크 공급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lsquo;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rsquo;을 시행하면서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었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M 업체 또한 마스크 생산공장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했고, 결국 마스크 생산공장을 계약 미이행으로 법적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M 업체 역시 경기도의사회와의 계약 이행이 어려워 경기도의사회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절반 가량을 경기도의사회에 환불했다.

그러나 마스크 확보가 절실했던 이동욱 회장은 3월 25일 다시 M 업체와 중국산 KN95마스크 70만장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동욱 회장은 이 시점까지 회원들에게 마스크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결국 3월 27일 경 KF94마스크라고 믿었던 마스크가 중국산 KN마스크라는 사실이 회원들에게 알려지자 처음 신청자 3,500 명중 1,200 여명이 환불을 요청했고, 결국 경기도의사회는 4월 9일 M 업체에 마스크 배송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함께 마스크 대금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M 업체 역시 마스크 생산공장에 마스크대금을 선납했으나 마스크는커녕 대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서 경기도의사회에 돈을 돌려 주지 못했다.

결국 이동욱 회장은 M 업체와, M 업체를 소개해준 부산 모 회원까지 사기죄로 고소했다.

경기도의사회가 과연 마스크 사기 사건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자체 공급했던 1차 마스크는 KF94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추가 물량이 확보되었다며, 마스크 단가가 1차때 장당 1,110원보다 조금 오른 장당 1,650원이라고 안내했다.

회원들은 당연히 2차 마스크 역시 KF94라고 믿고 입금했다. 하지만 2차 마스크는 처음 계약 당시부터 KF94가 아니라 일반 공산품 마스크였고 그마저도 공급이 여의치 않자 회원들에게 사전 고지없이 중국산 KN95로 바꿨다.

심지어 회원들의 환불요청이 이어지자 4월 13일에는 환불을 하지 않고 기다려 주면 추가 확보한 KF94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일반마스크에 &lsquo;경기도의사협회 특별공급마스크 KF94&rsquo; 스티커를 붙인 가짜 KF마스크를 배송했다.

이동욱 회장이 회원들을 위해 마스크 구매대행에 나선 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러 회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적마스크 대금을 아직까지 의협에 완납하지 않고 있다.

이동욱 회장은 의협 공적마스크 대금은 별도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언론으로부터 중국산 KN 2차 마스크 대금 환불이 의협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에게 묻고 싶다.

지역의사회의 &lsquo;장&rsquo;으로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업자를 찾는데 곤란을 겪던 자신에게, 선의로 업체를 소개해준 의사 회원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병원앞에서 시위를 하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중국산 KN마스크 계약과정과 회계, 통장관리 등 현재 상황을 회원들에게 솔직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우선일까?

경기도의사회 마스크 사기 사건

캄토테신계 항암제 신약 캄토벨의 생존기간 연장 관련 임상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영국암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BJC)에 게재됐다.

종근당에 따르면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서울대병원을 비롯 전국 9개 기관에서 저항성 또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캄토벨(성분명 벨로테칸)과 토포테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한 후기 2상 임상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캄토벨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은 39.7개월로, 토포테칸 투여군(26.6개월)에 비해 약 13개월 가량 길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암제 계열 중 하나인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환자와 비(非)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non-high-grade serous carcinoma) 환자에게 캄토벨을 투여했을 때, 토포테칸 투여군 보다 전체 생존기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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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캄토벨(성분명 벨로테칸)과 토포테칸의 유효성·안전성 비교 평가 임상 데이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94_92312_308.jpg" />
<figcaption>캄토벨(성분명 벨로테칸)과 토포테칸의 유효성안전성 비교 평가 임상 데이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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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투여군 모두 모든 등급의 이상반응과 3, 4등급의 약물이상반응 발생률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백혈구 감소증혈소판 감소증빈혈 등 가장 흔한 혈액학적 이상반응만 나타났다.

송용상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이번 임상시험으로 캄토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며 약물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며, 캄토벨이 재발성 난소암 환자 중에서도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환자와 비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 환자들의 생존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근당, '캄토벨' 생존기간 연장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10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923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93_92310_136.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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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데 대해, 개원의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한 평점 이수 유예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면허관리를 의사협회 자체적으로 관리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적인 면허신고를 촉구하는 공문대신 각 개인에게 직접 면허정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면서 개원가는 이를 엄중한 위협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의료계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회가 연수 교육을 취소연기했고, 온라인 교육 역시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든 의사가 연수 평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들이 진료에 진이 빠진 상황에서, 연수 평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 평점을 이수하고자 사투를 벌이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면허신고제의 시행 취지를 감안했을 때, 이번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짚었다.

대개협은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의료인들의 실태 파악이 목적이지 처벌 목적은 아니다라는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에 면허 상태를 등록하지 않고는 개원이 불가능하므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 상태 파악이 안 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면허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사들의 누적된 피로가 최악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크나큰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파악조차 없이 탁상행정으로 면허효력 정지라고 쉽게 언급한 것은 매우 실망적이며 적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 행정으로 필요 없이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허 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사협회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평점 이수에 대한 방법을 의협과 상의해 온라인 등 다양한 평점 취득 방법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득이한 평점 이수 지체 문제를 유예기간 연장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즉각 해결하고 면허신고기간 또한 이에 맞게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의료관리 최고기관으로서 더 이상 징벌 위주나 규제 위주의 방식을 탈피하고, 의협 주도로 이뤄지는 자체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인정해, 의사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절한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효력정지' 공문 받은 개원가 "코로나 고려,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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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92_92311_6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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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은 대한치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의 성공적인 2상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학술대회의 첫번째 발표자 고성호 한양의대 신경과 교수는 이번 임상시험에서 GV1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3상 임상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젬백스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양대 구리병원을 포함한 국내 12개 의료기관에서 GV1001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중등도(Moderate)부터 중증(Severe)까지의 알츠하이머병 환자 중 콜린성 신경계 조절 약물인 도네페질을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GV1001 0.56mg 또는 1.12mg을 6개월 간 피하 투여하는 방식이다.

고 교수는 중등도 이상의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번 임상연구의 1차 평가지표인 중증장애점수(SIB)는 도네페질을 단독 투여한 대조군 대비 GV1001을 1.12mg 투여한 시험군에서 7.11점 차이를 보여 탁월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이 차이는 임상시험의 전체 과정을 충실히 따라온 환자들에게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시험의 세 그룹 모두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이 없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차 평가지표인 신경정신행동검사(NPI)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결과를 종합했을 때 GV1001은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3상에서도 2상 임상시험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상의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좌장을 맡은 박기형 가천의대 교수는 개발되는 약제들이 초기 단계의 환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을 적응증으로 택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며 다양한 중증도를 가진 실제 치매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약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 발표될 결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치매학회 전 이사장인 김승현 교수는 GV1001의 국내 2상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한다며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치매 임상 의사들에게 고무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번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3상 임상시험에서 약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젬백스는 연내를 목표로 알츠하이머병 국내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미 허가 받은 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미국 임상시험에 착수하는 등 미국과 유럽지역의 임상을 준비 중이다.

젬백스 "GV1001 2상 결과,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성 확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3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91_92309_118.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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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정신 병력을 갖고 있는 사건 관계자의 정보를 관행적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 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하고, 만일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최근 표명했다.

인권이는 2020년 6월 30일 경찰이 ○○아동학대사건 등 언론 브리핑 시 사건 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대중에게 임의로 공개해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아 해당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했다.

다만, 경찰의 개인민감정보 임의 공개에 대한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같은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9월 21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정보로서 특별히 더 보호돼야 할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과 사회 통념을 감안할 때,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실의 공개는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인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국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신의 정신 병력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상황은 불쾌감 이상의 감정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므로, 본인 동의 없이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다.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및 제5조(예외적인 공개)는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야 하거나, 유사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한 권익침해를 회복시켜야 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사사건 등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나마도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인권위는 이미 검거가 완료돼 공공의 안전 우려가 소멸된 사건 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非)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1.4%)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0.1%)보다 15배가량 높으며, 강력범죄의 경우도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0.3%)이 정신질환자 범죄율(0.05%)에 비해 6배가량 높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응답자의 64.5%, 2019년 국민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느끼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 집단 전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당사자에게는 치료를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 역시 개인의료정보 공개로 인한 부당한 침해 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경찰 사건 관계자 정신 병력 정보 언론 유출 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메디톡스의 &lsquo;메디톡신주&rsquo;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ㆍ판매ㆍ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또,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

한편,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ㆍ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환자에게는 해당 의약품을 투요받고 있는 경우 적절한 대체 품목에 대해 의사와 상의할 것과, 해당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해 국내 제약ㆍ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메디톡스社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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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90_92308_5525.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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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수가 상향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토대로 지역의료수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남 등 지역 시도의 경우 의료기관 수가 부족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의료수가 상향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16일 경남 등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들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0월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등)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의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건보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 지역의료수가 상향 거듭 촉구..."의료혜택 불균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3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89_92307_2525.jpg" />
<figcaption>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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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장이 최근 열린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ACKSS)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이문수 병원장은 그동안 대한위암학회 이사장과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장을 역임했다.

또 현재 대한위장관외과학회 초대회장, 대한종양외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학회활동을 통해 위암치료와 외과학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 대한외과학회 차기 회장 선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93명, 해외유입 30명(총 22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8,769명(해외유입 4,16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8명으로 총 2만 5,759명(89.54%)이 격리해제돼 현재 2,51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5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4명(치명률 1.72%)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79명, 경기 39명, 강원 20명, 경북 13명, 인천ㆍ전남 각 10명, 충남 6명, 광주ㆍ경남 각 4명, 충북 3명, 대전 2명, 세종ㆍ전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4명, 아메리카 4명, 유럽 2명이며, 내국인 10명, 외국인 20명이다.

코로나환자, 223명 늘어 2만 8,7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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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88_92306_12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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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계의 파업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료계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이후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가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 등에 반대해 전개한 전국의사총파업이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의원 역시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의료계 파업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전제했다.

또한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의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도 어긋나지만, 의료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

최 의원은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최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고영인김상희김성주김원이이규민인재근주철현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여당의 이런 입법 추진에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단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강제지정제, 그리고 그 제도하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 특히 개원의와 전공의, 봉직의, 공중보건의사 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노조 조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 '파업금지' 입법 추진...의료계 반발 예상

&ldquo;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일부 대형병원이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와 심장초음파 대리검사를 하고 있다. 열손가락 병원만 자정하면 PA 문제는 해결된다.&rdquo;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15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가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간호사를 옹호하는 병원협회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앞서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최근 열린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국내 병원들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를 활용해 의사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지적하며, &ldquo;기존 전문간호사제도를 중심으로 중간수준 전문가를 양성해 의사들의 일부 업무를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ldquo;최근 심초음파 간호사 관련해 대학병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많았다.&rdquo;라며, &ldquo;의사의 업무를 침범한 것으로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병원 내에서 충분히 교육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유연한 업무 영역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rdquo;라는 입장을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5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391_105576_12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ldquo;임상초음파학회는 전공의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미래 전문의로서 국민 건강을 책임질 초음파와 심초음파 검사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rdquo;라고 말했다.

한 이사는 &ldquo;현재 일부 대형병원과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심장초음파 등에 대해 대리검사를 하면서, 이것을 마치 교수나 의사가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대리검사를 계속 해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ldquo;오히려 정부와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이 조사하니 이것 자체를 관행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구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ldquo;이는 성형외과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다. 심장검사를 하다가 병을 놓치면 환자는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다. 초음파도 암을 놓치면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를 무자격자에게 대리검사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자정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ldquo;그동안 급여화가 안됐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불법 대리검사가 진행돼 왔다.&rdquo;라며, &ldquo;급여화 회의가 진행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료현장이 바로설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ldquo;PA 업무범위 문제와 관련해 시행주체가 의사라고 분명히 했다. 학회는 2년 전에도 밝혔고, 지난해 의협도 명확히 발표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ldquo;상복부 초음파도 시행주체를 명확하게 의사라고 밝혔고, 실시간으로 방사선사에 한해서 함께 검사하는 것을 허용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ldquo;PA는 말그대로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인력이지, 환자를 단독으로 검사해서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rdquo;라며, &ldquo;부족한 외과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을 메인으로 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거나 병동에서 응급콜을 받았을 때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ldquo;PA가 초음파나 심장초음파 등 환자의 생명을 결정하는 진단영역이나 치료영역을 단독으로 해선 안 된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이사는 &ldquo;그런데 병원협회나 일부 대형병원이 대량검사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PA 논의가 아닌데 급여화 논의에 끼워 넣었다. 그것이 PA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를 바로 잡아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한 이사는 &ldquo;무자격자에 심초음파 검사를 시키는 병원은 우리나라의 1%도 안된다. 99% 이상의 병원과 99.9%의 의사들이 양심을 지키고 원칙적 진료를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런데 1%도 안되는 몇 개 대형병원들이 무자격자에게 대량 검사를 시켜서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다. 해결이 결코 어렵지 않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만 원칙을 지키면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ldquo;대리수술만큼이나 위험한 게 대리검사다. 그 부분에 대해 의사협회가 직접나서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개별 학회들이 힘을 모아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반면, 천영국 부이사장은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천 부이사장은 &ldquo;우리는 한정호 보험이사의 입장에 가깝지만 정한 건 아니다.&rdquo;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ldquo;가장 주체는 심장초음파학회다. 심초음파학회에서 강력하게 PA 간호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가 먼저 입장을 내기 보다는 심장초음파학회와 일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PA 문제, 열손가락 병원에 달렸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57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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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390_105574_73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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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574">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회장</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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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연구의사회가 추계학술대회에서 &lsquo;8주 완성 비만치료&rsquo;를 주제로 세션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가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환자가 꾸준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비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정 회장은 &ldquo;비만은 꼭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며, 비만 치료의 70~80%를 개원가에서 진료하고 있는 만큼 개원가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비만 진료를 위한 임상과 이론을 겸비한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비만전문가가 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ldquo;이번 학술대회 비만강의에서는 8주 완성 비만 프로그램 강의를 마련했다. 기초적인 비만의 개론, 비만 영양치료와 각 비만클리닉에서 운영하는 8주 완성 비만 약물처방 실전사례 강의로 구성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ldquo;환자치료를 시작할 때 비만은 만성질환이어서 체중감량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질환인데 처음 방문시 평생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면 많이 포기한다.&rdquo;라며 어려움을 전했다.

김 회장은 &ldquo;어떻게 하면 환자치료를 더 끌고 갈지가 포인트다. 처음엔 두 달하자고 하면 치료에 동의한다. 두 달을 하게 하고, 석 달을 하게 하면 따라온다. 결국 1년을 채우고, 유지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처음에 8주라는 화두를 던져보자는 취지다. 비만치료를 오래해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은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할지 알려주고 싶었다.&rdquo;라며, &ldquo;개인적으로 4주, 8주마다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 이론보다는 이상적인 치료에 포커싱 한것이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비만치료에 일조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8주 완성 비만치료 세션에서 &lsquo;동기부여&rsquo;를 주제로 강의한 이철진 정책총무이사도 &ldquo;실제적인 살빼는 프로그램을 개원가에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5%를 빼라, 10%를 빼라, 천천히 빼라고 한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적용하면 로컬에서 환자들이 적응을 못한다.&rdquo;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 이사는 &ldquo;개원가에서 경험이 많은 분에게 개개인의 살빼는 툴을 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dquo;라며, &ldquo;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노하우가 쌓이다보면 개원가에 유용할 거라고 확신한다.&rdquo;라고 말했다.

8주 완성 비만치료 카드 꺼낸 비만연구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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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87_92322_303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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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진료. 대기시간에 비해 의사와의 진료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을 담은 표현이다.

최근에는 바로 이 3분 진료 문제를 보완한다며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명이나 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의료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의사의 일반적 진료 시설명 의무를 구체적인 사항으로, 그것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진료 시간 자체를 강제로 늘리는 것으로는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진료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가 말하는 진료 시간을 짧게 하는 요인은 뭘까.

먼저, 우리나라는 난이도나 진료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동일 금액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분석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2016)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환자 진료 시간이 10분일 경우 ▲5만2173원 ▲20분 8만9075원 ▲30분 12만8951원 ▲45분 19만6809원 ▲60분 24만6862원으로 각각 차등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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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2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과 외국의 외래 초진 진찰료 비교(출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6년 7월 연구보고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87_92323_4110.jpg" />
<figcaption>한국과 외국의 외래 초진 진찰료 비교(출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6년 7월 연구보고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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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간에 따른 차등수가로 인해, 미국은 환자의 질병과 건강 상태에 따라 진료 시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단조로운 진찰료 산정 구조에 더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9년 9월 발표한 국내외 외래 진찰 현황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진찰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온타리오) 등 국내외 진찰료 산정구조와 진찰료 수준을 비교검토했다. 데이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재진료를 중심으로, 2018년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ties, PPPs) 적용 환율 기준으로 한화로 환산해 비교했다.

초진료의 경우 △미국 9만 8626원 △캐나다 5만 2724원 △프랑스 2만 7841원 △일본 2만 4028원 △한국 1만 5310원 순이었다.

재진료 역시 △미국 6만 8236원 △프랑스 2만 7841원 △캐나다 2만 6191원 △한국 1만 950원 △일본 6135원 순으로 전반적으로 한국의 진찰료 수준은 초재진 모두 국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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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2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외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초재진료 비교표(2018년 기준/출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년 9월 연구보고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87_92324_4158.jpg" />
<figcaption>국내외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초재진료 비교표(2018년 기준/출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년 9월 연구보고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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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낮은 진찰료, 그리고 단편적인 진찰료 책정 구조는 박리다매를 유발해,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모두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진들은 한국은 진찰의 난이도나 질환의 복합도에 따른 차등제도가 없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성질환 진찰 수가를 더 높게 보전해 주거나 난이도나 복합도를 고려한 수가가 책정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3분 진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찰료 구조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진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작업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연구가 기본진료료 개편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

매년 의약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수가협상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환산지수를 매년 협상하는 것이다.

의료수가는 위의 환산지수를 각 의료행위별로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곱한 값이다. 이에, 상대가치점수는 위의 환산지수와 함께 수가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후, 한차례도 변동이 없었던 기본진료료(진찰료)였기에 이번 개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펴가원은 내년부터 의료계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해 2023년부터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3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행위의 핵심인 기본진료료가 너무 오래 고정돼 이번 기회에 이를 살펴보자는 데 의료계와 정부, 심평원이 모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장이 직접 기본진료료에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한만큼,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개편될 기본진료료가 고질적 3분 진료 현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분 진료' 문제, 억지로 늘린다고 해결이 되나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76명, 해외유입 32명(총 20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8,546명(해외유입 4,13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명으로 총 2만 5,691명(90.00%)이 격리해제돼 현재 2,36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6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3명(치명률 1.73%)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81명, 경기 41명, 강원 19명, 충북ㆍ전남 각 8명, 광주 7명, 충남 5명, 경남 3명, 인천ㆍ경북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2명, 중국 외 아시아 16명, 아메리카 10명, 유럽 6명이며, 내국인 22명, 외국인 10명이다.

코로나환자, 208명 늘어 2만 8,546명

보건복지부가 면허미신고 회원에게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보복행정이라고 규정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처분 원인에 대해 2019년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 중, 2020년 6월까지 면허미신고자로 확인된 의사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통지서에는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2020년 12월 중으로 면허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면허신고 시 별도 절차없이 즉시 효력이 회복된다고 안내했다.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은 면허효력정지 안내가 갑자기 날아든데다, 신고기한도 얼마남지 않아 혼란에 빠졌다.

의사협회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실제로 면허신고로 의사협회를 직접 찾은 회원도 다수 목격됐다.

먼저, 의사협회는 정부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올해 연수교육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12일 보건복지부에 &lsquo;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 요청&rsquo; 공문을 보내, 새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연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면허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면허 효력정지 사항을 통보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올해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항을 통보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밝힐 것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수교육 유예에 대한 입장 및 올해 취해진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철회 또는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13일 오전에는 최대집 의협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긴급회의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dquo;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보복행정이다.&rdquo;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단체가 면허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올해 유독 의협에만 행정조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방 부회장은 &ldquo;복지부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안내를 2016년 이후 수 년 동안 하지 않았다. 올해 의사들이 단행한 대정부투쟁에 대한 보복조치로 판단된다.&rdquo;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ldquo;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다. 트윈데믹을 경계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인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rdquo;라고 분개했다.

방 부회장은 &ldquo;이는 3만 명이 넘는 의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수평점도 짧은 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한다는 것이 코로나는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보복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13만 전 의사회원이 다 함께 일어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난데없는 면허정지 사전통지는 보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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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02 max-width-585 float-center" data-idxno="92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86_92302_4457.jpg" />
<figcaption>최명숙 원장, 류종선 교수, 박상학 교수, 임연근 부장(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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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세상을 이어가는 끈과 최명숙 광주현대병원 원장이 무등의림상 봉사상과 공로상을 받는다. 류종선 전남의대 교수(내과)와 박상학 조선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임연근 광주기독병원 부장(내과)이 무등의림상 학술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21일, 오후 3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는 13일 제30회 무등의림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세상을 이어가는 끈은 2012년 10월 라오스 방비엥 지역의 파댕마을에 대한 의료지원에 나선 이후 최근까지 캄보디아와 미얀마시리아몽골 등 현지와 국내 이주민에 대해 의료지원 활동을 벌였다. 2016년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얻었다.

최명숙 원장은 매년 4월과 10월 유방암 환자와 그 가족을 초청해 격려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을 개최하고 2013년부터 광주문화재단 이사로 3000만원이 넘는 재단발전 후원금을 기탁해 광주광역시의 문화 활성화를 도왔다.

광주전남여자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으며 미혼모 가족과 보육원을 후원하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진료지원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류종선 교수는 1988년 전남대병원에 근무하며 다양한 위장관운동검사법을 도입했다. 다양한 내시경 진단술과 조기암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법을 소개했다. 소화기내시경 치료술, 소화기암의 발암과정과 예후, 발암과정에서 유전자의 역할, 소화관 운동질환 등에 관한 281편의 논문(국내 187편국제 93편)과 교과서(16권)를 저술하는데 관여했다.

1996년부터 2상 및 3상 신약 임상연구를 통해 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후배 연구 활동을 지도해 18명의 의학석사와 13명의 의학박사를 배출했다. 2005년 대한위암학회 부회장, 20010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 2013년 대한내과학회 부회장, 2015년 대한소화기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위암 관리규약 제정영문판 소화기내시경학회지 출간아태 소화기학회 개최 등을 주도했다.

박상학 교수는 사회교육을 위해 여성의 전화, 생명의 전화 여성발전센터 다문화 가정 상담 전문가 교육을 체계화하고 특히 초대 광주 자살 예방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자살예방사업의 기틀을 다졌다.

진도다시래기의 분석 심리학적 고찰 논문 등을 발표해 전통 문화를 국제적 분석심리학의 영역으로 소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의원광주 전남 지부 학회장윤리 이사 및 윤리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의료행동과학과 3판 신경정신의학 교과서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임연근 부장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2003년 광주기독병원 완화의료병동을 개설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에 나섰다.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광주전남지회장으로 지역사회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하는데 이바지했다.

2013년에는호스피스완화의료 유공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진료과장과 의과학 소장전산실장대외협력부장의료부장부원장을 역임하며 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100명 이상의 내과전문의를 지도하고 61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수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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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85_92301_3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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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지난 10일 응시 대상자 86% 결시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긴 채 일단 마무리됐다.

올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인력 증원 정책 추진과 그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휴진, 의대생 국시거부로 이어진 극한의 상황 끝에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무려 2736명이 불참한 채 치러졌다.

내년 1월 치러질 의사국시 필기시험에는 현직 의대 4학년생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정상적인 국시 응시의사를 표시한 상황.

그러나 의사국시 실기와 필기 모두에 합격해야만 당해 차수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내년 2700명이 넘는 신규의사 미배출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국시 파행이 현실화되면서 당장 내년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의료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고민이 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보의 미배출...의료 취약지지방병원 응급실 직격탄

정부는 금번 의사국시 파행으로 380400명에 이르는 공보의가 예정과 달리 현장에 투입되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공보의 재배치와 대체인력 활용을 통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공보의 규모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 전체 공보의 규모는 최근 10년간 3300명에서 18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그에 맞춰 공보의 배치 기준 또한 해마다 달라져 추가 조정의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공보의가 부족해지면 섬지역 등 격오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의료인력이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공보의들이 취약지를 돌며 순환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상주 인력이 없다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대처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공보의를 지원받아 응급의료를 제공해오던 지방병원에서는, 최악의 경우 응급실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로부터 공보의를 지원받아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 온 군 지역 민간병원은 대략 90곳 정도다.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 초기 다수 공보의들이 현장에 투입됐고, 현재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코로나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다수 공보의가 활동 중이다.

기존 인력 업무부담 가중...의료서비스 질 저하환자 불편 이어져

2000명이 넘는 인턴이 내년 의료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단순히 병원 운영상의 차질을 넘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비인기과 기피현상도 확연해져 지방병원 필수응급분야에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게 병원계의 전망이다.

일단 인턴이 들어오지 않으면 각 병원 기본 진료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하다. 기존 전공의들의 인력의 업무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올해 인턴을 마치는 내년 레지던트 1년차들은 새로 부여받을 레지던트 업무에 기존 인턴 업무까지 모두 수행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전공의 특별법에 따라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 만큼, 팰로우나 교수들도 그에 따른 역할 분담을 요구받게 된다. 대체인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 인력들의 업무량 증가는 당연한 수순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병원은 각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환자에게 필요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톱니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빠지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병원 인력이 부족해지면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수술 일정이 미뤄지는 등 환자 입장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귀해진 인턴 수도권 쏠림 불 보 듯...지방필수진료과 곡소리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지방 병원 필수진료과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 새로 들어올 인턴들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 인기과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기존에도 인턴 미달사태를 겪었던 지방의 중소병원들에서는 인턴 그림자조차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전공과를 택하는 내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바이탈과로 통칭되는 필수응급분야의 공백, 이른바 의료대란의 시작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국민건강에 필수적이나 수련이 고되고 위험부담이 높아 현재에도 전공의 기근을 겪고 있다며 금번 인턴 공백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필수응급 분야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기존 전공의 인력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병원계의 전언이다.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전공의 인력이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지방 중소병원 전공의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수련병원을 갈아타기 위해 이탈할 가능성도 높게 본다. 어찌되었든 수도권 대형병원 인기과로의 쏠림이 공고해진다는 의미다.

신규인력이 거의 2배가 되는 내후년도 문제다. 이들은 전례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 전공의 모집전형을 뚫어야 한다. 각 병원 전공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원자 절반 가량은 수련기회를 아예 얻지 못한다.

병원계 관계자는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700명에 달하는 인력공백은 그런 임시방편으로 떼울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의료공백으로 인한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미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의료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시 파행 커지는 우려, 의사 2700명 진짜 안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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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6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서 진행한 후기학술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84_92300_2226.jpg" />
<figcaption>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6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서 진행한 후기학술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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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6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서 진행한 후기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대구경북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에 가장 먼저 투입, 연인원 1100명 이상의 대규모 파견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파견 이후 기존 근무지로 복귀한 공중보건의사들은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소에서 감염의심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했으며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파견되어 경증 환자 치료업무를 이어나기도 했다. 주요 거점 의료원 등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에도 많은 공중보건의사가 여전히 힘쓰고 있다.

김형갑 대공협회장은 공보의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의 안전 관리와 시군구 단위의 방역 수립에 있어 많은 기여를 했다며 한국보건행정학회에서 공로를 알아주셔서 정말 큰 영광이고 감사드리는 마음이 크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 이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다.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전국 각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검진과 환자 관리에 밤낮으로 헌신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공중보건의사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하며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특별상

바람을 차고 오르는 솔개 깃처럼 
찬란한 아침을 맞는 우리 
순박한 맥놀이에 
전율하는 하늘을 담아본다



가끔 구름사이로 내민 
꿈일 것 같은 부적을 거머쥐고 
지저귀는 새소리 
그 날개위로 마음껏 누벼본다



유채꽃 피고 노랑나비 춤추던 
언덕배기 채마밭 고랑으로 
얼굴 하나 묻어둔 그 씨앗 같은 희망을 토닥이며 
메마른 흙 갈피를 열어본다



그곳 앳된 밤하늘 별들은 
눈썹을 닫고 잠들어 있는데 
손끝에 잡힐 듯 걸린 꿈조각들만 
등불을 켜고 눈썰매 끝에서 흔들리고 있다.



아름답게 채색해가는 
아침의 창밖에 
밤새 다듬질한 모시 저고리처럼 
오롯이 내 가슴에 걸린풍경으로 설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2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83_92299_2859.jpg" />
<figcaption>박언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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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한국문학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2012)/문학청춘 등단(2017)/계간지시인시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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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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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82_92297_15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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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의원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과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12일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동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의협은 여야 의원들을 접촉,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의협 산하 단체들에서도 반대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 정보 남용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꼽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