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주최하고 메디치미디어가 주관하는 제2회 이종욱 기념 포럼이 11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고 이종욱 제6대 WHO 사무총장의 업적과 삶을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마련했다.

두 번째를 맞는 올해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이종욱 사무총장 재직 당시 WHO 감염병 대응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 및 백신의 균등 분배와 관련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날 포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축사와 함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이종구 글로벌보건안보대사, 성백린 백신실용화사업단 단장, 김태수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재단 유튜브 채널 KOFIH-TUBE을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추무진 KOFIH 이사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안전만이 아닌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을 때 백신은 전 세계에 균등 분배돼야 글로벌 보건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며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코로나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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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27_92357_49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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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대와 협력'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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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26_92356_42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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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불법의료행위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거 심사한다.

상당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또는 재교부 금지재교부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18일19일 양일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눈에 띈다.

권 의원이 발의해 법안소위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역시 같은 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제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박 의원 개정안 골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이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했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즉 예비의사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과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유령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첨부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과 같은 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예정이다.

인 의원 개정안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교육위원회)정의당 이은주(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심사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폐지 취지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들로 헌재 결정 후 입법정비 차원에서 추진된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270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권 의원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해 허용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 개정안은 심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신 10주 미만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 의사의 낙태에 대해 기간별로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한편 의료계의 전국의사총파업을 촉발시켰던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립 관련 제정안들은 의료계의 파업 철회와 의-정협의체에서 먼저 논의하기로 한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의사면허 제재 의료법 '집중심사'...취소·재교부 금지 담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45명, 해외유입 68명(총 31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9,311명(해외유입 4,2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3명으로 총 2만 5,973명(88.61%)이 격리해제돼 현재 2,84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67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6명(치명률 1.69%)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91명, 경기 81명, 전남 15명, 경북 12명, 인천ㆍ광주ㆍ경남 각 9명, 충남 6명, 부산ㆍ강원 각 5명, 대구 2명, 대전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38명, 중국 외 아시아 21명, 유럽 8명이며, 내국인 18명, 외국인 50명이다.

코로나환자, 313명 늘어 2만 9,311명

보령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령제약은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이 GMP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다발성골수종 치료체인 벨킨주(성분명 보르테조밉삼합체)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연간 최소 600만 바이알(Vial) 생산규모를 갖췄으며, 필요시 생산량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보령제약 예산공장은 독일 NNE Pharmaplan사가 설계했으며 지난해 4월 준공됐다. 지난 10월 내용고형제 GMP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초부터 내용고형제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다.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라인은 기준 심사기간보다 휠씬 짧은 기간에 인증을 획득하며 생산시설GMP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설비인아이솔레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도화된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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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5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령제약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라인은 기준 심사기간보다 휠씬 짧은 기간에 인증을 획득하며 생산시설·GMP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의 '아이솔레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도화된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25_92355_3657.jpg" />
<figcaption>보령제약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라인은 기준 심사기간보다 휠씬 짧은 기간에 인증을 획득하며 생산시설GMP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의 아이솔레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도화된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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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은 2021년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유럽GMP(EU GMP) 인증도 준비 중이며, 인증이 완료되면 항암주사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보령제약은 항암제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존 항암사업본부를 ONCO(항암)부문으로 승격해 항암제 마케팅 영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형품목 인수개량신약 개발 등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또 자체개발중인 신약파이프라인을 비롯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RD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항암제 생산라인 GMP인증을 통해 항암부문의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삼수 보령제약 대표는 이번 GMP 인증은 보령제약이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중점 투자하고 있는 항암제분야에서 RD, 마케팅 분야와 함께 생산 역량도 더욱 강화하는 시작점이라며 향후 EU GMP 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생산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령제약 예산공장 항암제 생산라인 GM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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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5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JW그룹의 공익복지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17일 서초동 소재 JW타워에서 '2020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2020 JW 아트 어워즈' 대상 수상자 강호찬 작가(오른쪽 세 번째)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수상작품은 세계적 의수작가 석창우 화백의 해설을 곁들여 'JW그룹 뉴스룸'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24_92354_2727.jpg" />
<figcaption>JW그룹의 공익복지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17일 서초동 소재 JW타워에서 2020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2020 JW 아트 어워즈 대상 수상자 강호찬 작가(오른쪽 세 번째)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수상작품은 세계적 의수작가 석창우 화백의 해설을 곁들여 JW그룹 뉴스룸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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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학술복지재단이 장애 예술가를 위한 종합미술축제를 연다.

JW그룹 공익복지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18일 서초동 본사에서 2020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JW 아트 어워즈는 국내 산업계 최초로 시도된 기업 주최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총 상금 규모가 장애인 미술대전 중 최고 수준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꿈틔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만 1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화서양화 등 순수미술 작품을 모집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1명(5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3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만원), 입선 20명(각 30만원) 작가에게 총 23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전달했다.

대상은 한국의 전통적 채색기법으로 상상 속 풍경을 화폭에 그려낸 강호찬(지체장애 2급) 작가가 수상했다. 수상작 104마을소회(부제:빨래)는 수묵화와 채색화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겨울밤 골목풍경이 담겨있다.

최우수상에는 김성건신현채 작가, 우수상 윤진석최민석 작가, 장려상 박광철이은수 작가가 각각 수상했으며, 이밖에 20 작품이 입선작에 뽑혔다.

수상작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 흐름을 반영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두 팔이 없는 화가로 수묵크로키 분야를 개척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석창우 화백의 작품 해설이 담긴 영상을 JW그룹 뉴스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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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5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24_92353_26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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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학술복재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문화예술계 활성화와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작가들이 전하는 감동으로 희망찬 연말연시를 맞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JW그룹은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메세나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음악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홀트 장애인 합창단인 영혼의 소리로를 18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미술대전 JW 아트 어워즈도 매년 열고 있다. 
 
JW그룹은 앞으로도 JW가 의약품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장애인도 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감동을 주는 존재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JW그룹은 제약업계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자립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월에는 JW중외제약과 JW생명과학의 합자로 설립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명누리가 출범했다.

현재 사회복지사 1명과 발달 장애 근로자 16명이 채용돼 JW당진생산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4시간씩 근무하며 생활공간을 청소하거나, 단순 생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직무 교육을 통해 업무를 습득하고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순조롭게 일 처리를 하며 JW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꿈을 그리다"…JW그룹 장애인 미술축제 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51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23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지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왼쪽)와 조재훈 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23_92351_248.jpg" />
<figcaption>최지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왼쪽)와 조재훈 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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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정상인보다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임파선암의 약 95%를 차지하는 악성 종양이다.

최지호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수면의학센터장)와 조재훈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공동 연구팀은 2007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요인들을 보정 후, 정상인(99만 2870명) 대비 수면무호흡증 환자(19만 8574명)의 임파선암 발생 위험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임파선암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1.4배 더 높았다. 또 수면무호흡증 여성 환자(1.62배)가 남성 환자(1.28배)보다 발생 위험이 더 컸다.

조재훈 교수는 그동안 수면무호흡증과 임파선암의 연관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이번 연구는 수면무호흡증이 임파선암의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호 교수는 수면무호흡증은 임파선암뿐 아니라 심장질환뇌졸중치매유방암 등 중대한 합병증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본인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관련 증상이 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환자들이 많다며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한 질환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빈번한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 졸음, 피로, 두통 등 관련 증상이 있다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SCI급 학술지인 백혈병 연구(Leukemia Research) 최신호에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수면무호흡증' 임파선암 발생 위험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같은 날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 3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이므로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다.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김상희 의원은 17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시 의료인 면허 취소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하려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진단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면허 취소 ▲진료중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며&nbsp;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nbsp;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수술에 관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ldquo;누가 수술을 하는지는 환자가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다.&rdquo;라며. &ldquo;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이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lsquo;제4조제7항 및 제65조제1항제7호&rsquo;를 신설했다.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제24조의2제5항)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lsquo;제65조제1항제9호 및 제92조제1항제1호의3&rsquo; 등을 신설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65조제1항제8호를 신설했다.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제65조제1항제10호를 신설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65조제1항제11호를 신설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66조제1항제10호를 신설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의원 외에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진애(열린민주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며,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ldquo;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rdquo;라며, &ldquo;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발의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제27조)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진애(열린민주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 의원은 부정의약품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치사상에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지시한 의료인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김상희 의원은 &ldquo;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발의 내용을 보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진애(열린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료인은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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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22_92350_55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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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계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결론 짓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공공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예산편성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편성을 위한 관련법 미정비, 의료계 전국의사총파업 등으로 체결된 의정 합의 위배 등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강하게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여당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중재안을 고려, 관련 법 정비와 의정합의 등 부대의견을 전제로예산심의를요청했다.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예산안 심의는 시작부터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편성을 두고 파행됐다.

여당은 예산편성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인력 강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데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유독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만 삭감됐다. 시급성이 중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을 당장 결정해도 2024년에 개교도 쉽지 않고, 2030년이 돼야 배출된 인력이 현장근무가 가능하다면서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기존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예산 삭감은 이율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 전 예산 통과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울산 과학기술대 등 법 통과 전 예산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의정협의 위반이라는 얘기도, 의정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간된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생각해, 삭감된 예산을 관련법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라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대표는 찬성하고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는 모순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여당 의견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특히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로 유력한 전북 남원지역이 지역구인 의원이라 발언에 이목이 쏠렸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편성 지연은 국회의원의 국미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고생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한계 상황에 와 있다. 공공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 공감대다. 예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삭감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 법이 없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문제로 (오늘)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결론을 짓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도 만만찮았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예산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여야 의견이 심도 깊게 토론한 만큼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 그런데도 의료계 총파업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등이 엄청난 소모전을 벌였다. 서로가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어진 상황이라면서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의사증원 논의를)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상기시켰다.

의정합의를 한 상태에서 정부가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 의협(소속 의사들도)도 국민이다. (그들과의 합의를) 헌 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에도, 야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의정합의를 통해) 수면 아래로 잠긴 쟁점에 왜 불을 지피냐, 예산소위에서 이틀동안 논의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동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정합의에 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중단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한다고 돼 있다. (공공의대) 예산 편성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다.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다룬 것이니,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반박에 나섰다.

고영인 의원은 공공의대 설계 예산편성이 의정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3년 전부터 형성된 예산이다. 부족분을 2억 3000억원을 더해 편성한 것이다. 원래 존재한 예산을 합의문과 무관하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이 관련법 제정 후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이는 책임 방기다. 본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또다른 중재안을 제안했다. 의정합의를 존중해 합의 후 예산을 집행하는 안 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 의원 수정 대안에 대해 힘을 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존속되는 것을 원한다. 다만 의정협의를 존중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남 의원 의견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관련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공공의대 설계예산 결론 못내...19일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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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21_92349_128.jpg" />
<figcaption>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전국 전공의 집단행동에 1만명이 넘는 젊은의사들이 동참했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정환기자 <a href="mailto:leejh91@kma.org">leejh91@kma.org</a>]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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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행동과 관련,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의사 파업권을 봉쇄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정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의 근거로 지난 8월 지난 8월 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적인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즉각적인 불만을 샀다.

의료계는 지난 단체행동 당시, 필수의료인력은 계속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법안은 사실을 호도하는 보복성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8월 전국의사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 역시 비판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대회원 문자를 통해, 해당 법안을 파업금지법이라고 명명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입법 반대의견 등록을 독려했다.

대전협은 의료법에 필수의료를 명시해 의사의 직책에 상관없이 필수의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라면서 필수의료의 방해라는 것은 정부가 유리하게 해석해버리면 의료기관의 그 어떤 단체행동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 법안은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큰 법안이기에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이에 입법 예고 초기 대응부터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항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17일 성명에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독재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동 개정안은 의사의 근로자로서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법정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에게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이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 역시 단지 직업을 이유로 파업권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동 개정안은 의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살지 말라고 하는, 국민에도 못 미치는 무언가가 되라고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법률이라며 국민과 의료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행동 시, 형사처벌?…'의료인 파업 금지 법안' 비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진행하는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전자파적합성) 광역단체 특화교육이 기업으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재단은 최근 산업체 제품 개발자와 엔지니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파개론부터 EMC설계까지 실무 위주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EMC교육은 수도권 밖에서 진행되는 의료기기 관련 유일한 교육으로 지역 의료기기 관련 기업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전자의료기기평가팀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과 공동으로 꾸준히 EMC 광역단체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MC는 제품 상호간 전자파 방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수술 중 의료장비들끼리 전자파의 영향으로 오작동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제품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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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4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EMC 교육이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20_92346_4635.jpg" />
<figcaption>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EMC 교육이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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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기기 기업 입장에서는 EMC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 실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라도 개발 초기단계부터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제품화 단계에서 기본 설계부터 수정이 필요해 개발한 제품의 상품화를 포기하기도 한다.

기기센터는 전자의료기기평가팀을 두고 EMC 인증을 돕고 있다. 재단은 현재 10m 전자파챔버 외 다수의 챔버를 갖추고 국내에서 대형 의료기기가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전자의료기기평가팀은 단순히 전자파적합성 테스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수시로 비정기적 교육을 진행해 전자파가 발생하는 이유, 전자파 간섭은 물론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7차 교육에서는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에서의 전자파 발생 원인, 시험규격, 전자파 예측과 PCB 설계, 장해전자파, EMC 측정시설 및 EMC 대책까지 교육을 진행했다. 재단의 EMC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20여개 기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지금까지 재단 EMC 교육을 거쳐간 기업인은 300여명에 이른다.

김종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은 의료기기 기업이라면 필수로 통과해야 하는 EMC 테스트에 대한 기업문의가 많다. 대부분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다보니 특히 영호남과 중부권에서도 EMC 교육을 문의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잡한 인증절차때문에 어려워하는 기업들을 위해 빠른 인허가 지원은 물론 교육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파적합성' 교육 입소문…수도권 밖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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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19_92347_46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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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재신고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12월 중으로 예정했던 면허효력정지 본처분을 상당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신고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만 2000명에 이르는데다, 이 중 적지않은 인원이 연수교육 평점을 취득하지 못해, 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면허 신고제도의 목적이 미신고 의사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제도 활성화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실제 면허효력정지처분 여부가 아니라, 의사들에게 제도의 내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면허 재신고를 독려하는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의협신문]과의 질의응답에서 면허 재신고와 관련해 현장의 혼란이 생각보다 매우 큰 것으로 안다며 사전통지를 통해 기한 내 미신고시 12월 중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하기는 했으나, 이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본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당사자 의견조회본처분 순서로 진행된다. 실제 의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당사자가 면허효력정지(본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다.

본처분 일정을 유예한다는 것은,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예고된대로 당장 12월부터 미신고자들의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당장 재신고를 하지 못하는 의사들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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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19_92348_48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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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면허 미신고자로 분류된 의사 1만 2000여명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통지하고 나선 것.

사전통지서에는 이달말까지 면허재신고를 하거나, 면제나 유예신청 등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월부터 면허효력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지서를 받은 의사 중 일부는 보수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춰 바로 면허 재신고가 가능했지만, 적지 않은 인원은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모자란 연수평점을 채울 수 없어 신고를 이행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수교육 문제가 큰 것으로 안다며 법에 정한 의무인만큼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을 아예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처분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와 만나 현장상황을 고려하고 대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번 일제정비의 목적이 면허 미신고 의사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면허 신고제도 활성화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본격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해마다 의료인 직종별로 면허신고 이행여부 점검을 진행해왔다며 공교롭게도 올해 의료계 집단휴진과 시기가 맞물리기는 했으나, 정부가 의사 직종을 의도적으로 타게팅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8년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작업치료사, 2019년 안경사와 치기공사, 올해 초에는 임상병리사 직종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 동일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면허 신고제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현장에서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통지서 발송 또한 해마다 해당 직종을 대상으로 해왔던 절차라고 부연한 이 관계자는 면허효력 정지처분 여부가 아니라, 의료인들에 제도의 내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면허 재신고를 독려하는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법에 정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면허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독]면허 미신고 대란 '구사일생', 정부 "처분 유예" 시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4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3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18_92345_1251.jpg" />
<figcaption>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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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익숙한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고사성어는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을 지낸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의 우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정의 대명사로 쓰인다. 서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며, 서로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아름다운 우정을 일컫는다.

필자가 졸업한 대학의 스승들 중에 이와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있다. 한 분은 32년전에, 나머지 한 분은 며칠 전에 70년 간의 우정을 안고 타계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기준과 철환은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이었다.

학생들은 흩어져 피난길에 올랐고, 9.28 서울수복과 1951년 1.4 후퇴를 거쳐 부산에서 만났다. 1951년 여름 대학교육에 대한 전시특별조치령이 내려 그 해 8월 광복동 2가 가건물에서 전시연합대학이 문을 열었다.

학교 앞은 혼잡한 인파로 들끓었으며 각 도에서 모인 피난민들의 사투리로 시끄러웠다. 콩나물 교실은 각지에서 모여든 학우들로 가득 차 일부는 딱딱한 긴 의자에 앉아서, 일부는 서서 강의를 듣고 있었다. 
 
기준은 의과대학 재학중 뇌막염을 앓느라 휴학해 급우들 보다 나이가 많았다. 올백머리에 검은 잠바를 입고 나즈막한 음성에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가진 그는 학생대표로 학우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꿀꿀이 죽 신세를 면치 못하던 범일동 피난생활에서 기준은 철환의 시험공부를 도와주거나, 점심시간에 오징어다리를 나누어주며 요기하는 등 흐뭇한 우정을 나눴다. 
 
그가 졸업반이었던 1952년, 당시 서울의대 학장인 병리학교실 이제구 교수가 성기준 학생을 불렀다.

기초학교실에 남아 연구하는 졸업생이 없어 대학이 망하게 생겼네. 자네가 사람을 모아주게.

기준은 그와 가까웠던 김재남(해부)임정규(약리)차철환(예방) 등을 기초학교실로 끌어 모았다.

기준은 졸업반이었을 때부터 학생조교로서 부산해부학실습장을 맡았으며, 고른 필체와 섬세한 그림의 프린트교재로 해부학 교과서를 만들어 후배들에게 제공했다. 이 작업은 서울수복 후에도 계속됐으며, 모든 실습자료가 폐허화된 교실에서 조직학 실습자료를 철야작업으로 준비했다.

피난살이 중에도 낭만은 있었다. 피난 갈 때도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간 철환은 연합대학 음악회에서 당시 음악대학을 다니던 여동생 인자와 함께 연주했다. 철환의 바이올린과 인자의 비올라의 화음은 학우들의 가슴을 울렸고, 기준은 미모의 인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철환의 소개로 기준과 인자는 결혼했고, 그들은 해부학 시체실 옆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수복 후 기준과 철환은 모교의 교수가 됐다. 그 53년 졸업생(서울의대 7회졸업)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기초학교실을 재건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인한 의지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던 기준은 갑상샘암으로 고생했으며,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강의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이틀 후 유명을 달리했다. 그의 사후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중학교에 다니던 딸 하나와 남겨진 여동생 인자를 보고 철환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존경하던 친구에게 아끼던 여동생을 시집 보냈는데 끝까지 해로하지 못한 것이 안돼 보였기에 조카를 더욱 가까이 챙겼다. 기준 집안의 대소사에 나섰으며, 조카의 결혼식에 아버지처럼 데리고 들어갔다. 자신이 타계하기 직전까지 노구를 이끌고 기준의 기제사에 꼭 참석했다.

철환은 졸업 후 꼭 20년간 모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고려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환경의학연구소설립에 산파역을 맡았으며 환경과 의학을 접목시킨 공로로 1982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공해병직업병의 전문가로서 환경문제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에는 각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 산림보호대기수질언론발명 등 15개 환경관련분야에서 환경보전에 힘쓴 사람들에게 주는 명예로운 글로벌 500에 선정됐다.

그 차철환 교수가 지난 11월 10일 노환으로 타계했다. 마석 모란공원의 가족묘에 먼저 떠난 부인 장봉선 여사와 합장됐다. 두 딸을 남겼다.

필자는 석사지도교수였던 성기준 교수와의 인연으로 차철환 교수가 살던 평창동 자택에 몇 번 가 보았다. 집 전체가 부인이 가꾼 아프리칸 바이올렛으로 덮여 있었다. 차 교수와 장 여사는 성 교수의 타계 이후에 전문의를 취득한 필자가 대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필자는 그 직장에 29년째 근무하고 있다.

길을 가다가 꽃집을 보거나 카페에 화단이 있으면 꽃들을 둘러본다. 보랏빛꽃이 있으면 평창동의 그 아프리칸 바이올렛과 기준과 철환의 우정(成車之交)이 생각난다.

고 차철환 교수, 70년 간의 우정을 안고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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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17_92344_53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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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는 연일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면허효력 정지 처분은 12월 중으로 예고했다. 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해당 통지를 받은 의료인은 이달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이례적인 경고 통보에 의료인들이 당혹스러움과 걱정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신문]은 대표적인 질의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면허신고 그것이 알고 싶다! QnA

면허신고를 위한 요건은?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직전 3개년도인 18, 17, 16년도에 각각 8평점 이상씩 24점 이상을 이수한 상태여야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3년 동안 총 24평점만 이수하면 되는 건가? 
▶원칙적으로 모든 의사는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3년간 총 24평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8평점 이상을 들었다고 해서 다음 년도에 적게 듣는 것은 불가하다. 즉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평점이 부족하다면 추후 보충한 뒤 면허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리 들은 연수평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평점을 미리 들을 수 없다는 얘긴가? 
▶다음 연도의 평점을 미리 듣는 것은 불가하다.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자면,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16년도에 24평점을 들었더라도 17, 18년도에 각각 8평점의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16년, 17년도 평점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평점을 18년도에 보충해서 채워 들은 뒤,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16년 또는 17년도 연수교육을 미이수했으므로 미이수자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에는 유의해야 한다.

하루에 들을 수 있는 평점이 따로 정해져 있나? 
▶그렇다. 현재 1일 교육상한 점수는 6평점이다. 이때, 연수교육시행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육 시간이 서로 겹치면 안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평점이 큰 쪽의 교육만 부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같은 장소에서 A학회 교육 시간(09:00~18:00) 6평점과 B병원 교육 시간(13:00~18:00) 5평점 교육을 모두 등록한 뒤, 왔다 갔다 하며 교육을 모두 들었어도 결과적으로는 6평점만 부여된다.

매년 8평점을 다 들었는데 필수평점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 
▶결론적으로는 필수평점 2점을 들어야만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1년에 8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유예와 면제의 차이가 궁금하다. 
▶유예는 말 그대로 교육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다음에 듣겠다는 약속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듣지 않았던 연수평점을 충족해야 한다. 면제의 경우, 이러한 보수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된 경우로, 추후 연수평점을 보충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유예 또는면제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연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전공의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면제 대상이다.

이때,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대상자가 연도에 따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초의학자군의관의 경우,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대상자이므로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6개월 이상 휴직 및 해외 체류, 비진료 봉직자는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 대상자이므로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2012년도부터는 유예대상자로 분류됐다.

면제나 유예 대상자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 
▶해야 한다. 면제나 유예 대상자라도 해서 자동으로 면제나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로 면제유예를 신청한 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유예연도 이후, 듣지 않은 평점을 모두 들어야 하나? 
▶유예 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다. 쉽게 정리하자면, 유예한 기간 동안은 평점의 절반 수준만 이수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연수교육을 1년 유예한 경우, 듣지 않은(유예한) 8평점의 절반인 4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2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2년이 유예된 경우라면 유예된 평점인 16평점의 절반인 8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6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20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따로 받아야 한다.

'면허신고' 대란 속 소중한 내 면허 지키려면?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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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4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16_92343_40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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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0월 16일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범죄 전력이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 22일 저녁 11시 20분경 B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 의사에게 복통을 호소했으나, 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XX 새끼야, 의사가 진료를 왜 늦게 보는데, XX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데 이어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병원 소속 보안요원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손으로 보안요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턱부위를 때렸다.

또 손으로 보안요원의 옷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보안요원의 목과 팔 부위를 할퀴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는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에서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놓은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응급실서 욕설·폭행 50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4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3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15_92341_38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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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정책에 전달돼 국민과 의사 간, 정부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을 통한 올바른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는 27개의 중앙당 상설위원회가 있다. 예를 들면 중앙위원회를 비롯해 윤리위원회, 청년위원회, 인권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 정당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한 일을 한다.

이 가운데 중앙위원회에는 26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중 보건위생분과위원회가 있다.

보건위생분과위는 보건 위생에 관련된 주요 직능사회 단체와의 교류 등 소통을 하며, 당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건의, 당면한 보건 위생 정책 현안과 관련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와 공조를 한다.

이상호 이사는 의료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정당에 가입한 후에 자유한국당 보건위생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재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다며 정치권에 현실 의료에 대한 정확한 상황 전달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 이번에 중요 직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정당 활동 경력은 없었지만,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정당 가입을 하고 보건위생분과위에서 활동한 것이 인정을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것을 꼽았다. 보건소를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두지 않고 보건부로 이관하는 것이 목표.

이상호 이사는 보건부 산하에 보건소를 이관해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염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중보건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위생분과위는 의료계만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위생 분야의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게 된다며 중앙회를 통하거나 전문가 단체를 통해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40여명의 위원을 구성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온라인을 통해 회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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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0월 15일 임명장을 받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15_92342_3918.jpg" />
<figcaption>이상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0월 15일 임명장을 받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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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협업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이사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일반 질환을 해결하는 의료의 기능이 마비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인해 병의원이 폐쇄되기 시작하면 다른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위험(우한 사태를 봤을 때)하다며 철저하게 투-트랙 작전으로 감염병 환자 전담 루트를 일반 환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질병관리청은 국지적으로 감염병이 급증할 경우 감염병 관리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게 지역별 감염관리 대응을 세워야 한다(예를 들면 대량 전사상자 처리)고 유연성 있는 대처를 기대했다.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은 현재 공공의료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며,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의료 확충(비용 대비 효과도 떨어지고 유지비용도 비현실적임)보다는 기존의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협업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는 학문이 아니라 문화다라고 밝힌 이상호 이사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진데 일부 교수들이 자신이 공부하고 온 나라의 학문을 벤치마킹한 정책들만 내세운다면 제대로 된 의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야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세워질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과 의사 간 신뢰도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의료현장 목소리 잘 전달돼 올바른 의료정책 세워졌으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3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14_92340_26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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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자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가 AI 신약개발 전문기업 디어젠과 함께 난청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디어젠의 AI플랫폼을 활용해 난청치료제 신약물질 발굴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회사는 난청치료제 분야에서 새로운 구조를 가진 약물을 발굴하고 후보물질 도출을 위해 최근 공동연구계약을 맺었다. 디어젠이 자체 개발한 AI플랫폼을 활용해 선도물질 최적화 구조를 제안하면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이를 합성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디어젠은 AI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유전자 데이터로 질병 타깃 및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화합물과 단백질의 결합을 예측해 약물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등의 AI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자사의 이온채널 플랫폼 기술에 디어젠의 AI플랫폼을 접목시켜 신약후보물질 도출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신약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종덕 아이엔테라퓨틱스 대표는 아이엔테라퓨틱스가 가진 글로벌 최고수준의 이온채널 플랫폼 기술과 디어젠의 AI플랫폼 기술이 만나 난청치료제 개발을 가속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향후 각종 질환 치료제 개발에 공동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길수 디어젠 대표는 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는 탓에 난청치료제 신약 등은 개발 초기단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아미노산 배열만으로 신약후보물질 예측이 가능한 디어젠의 차별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사가 긴밀히 협업하면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환경소음 증가 영향으로 소음성 난청 환자가 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환자는 2018년 4억 6000만명에서 2050년 1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 보청기 이외 치료 의약품이 전무해 난청치료제 신약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이엔테라퓨틱스, 난청치료제 개발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월 17일부터 건강보험 고지ㆍ안내문을 네이버와 협력해 &lsquo;디지털 전자문서 발송시스템구축&rsquo;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 국민에게 다양한 건강보험 고지ㆍ안내문을 종이 우편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발송해 왔으나, 종이 우편물은 인쇄 및 발송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분실 등으로 원하는 때에 전달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단독세대와 빈번한 주소이전, 부재 등으로 반송이 증가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네이버와 전자문서 서비스 분야 협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하고, 2021년부터 &lsquo;디지털 고지ㆍ안내문 발송서비스&rsquo;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5년 동안 단계별로 고지ㆍ안내방식 전환 및 발송을 목표로 디지털 발송서식 전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발송시스템 구축, 대국민 참여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내방식 전환은 총 715종이 1단계 37종(&lsquo;20), 2단계 219종(&rsquo;21), 3단계 459종(&lsquo;22) 순으로 변동되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한 건강보험 고지ㆍ안내문 발송으로 모바일에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단의 전자문서를 손쉽게 열람하고 건강검진 대상 확인, 환급금 조회와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lsquo;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rsquo; 및 언택트 시대에 맞춘 이러한 공공서비스 개선 사업이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건강보험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 등 보안이 강화된 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고, 고지&#8231;안내문에 담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공단 모바일(&lsquo;The 건강보험&lsquo;)로 연동하여 확인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모바일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함께 다양한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건보공단 정보화본부 관계자는 &ldquo;대 국민 고지ㆍ안내문 발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lsquo;디지털 전자문서 발송시스템 구축&rsquo;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네이버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12월에 네이버를 통해 안내 예정인 전자문서 본인인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형 정보 활용을 위해 지난 11월 2일 &lsquo;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rsquo;와 &lsquo;모바일(The 건강보험)&rsquo;을 혁신적으로 개편했으며, 지속적으로 훌륭한 품질의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고지ㆍ안내, 종이 아닌 모바일로

획일화된 3교대 근무에서 벗어나 근무시간과 업무 형태를 간호사가 직접 선택하는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방안은&lsquo;정규직&rsquo; 채용이 전제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lsquo;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 토론회&rsquo;를 공동주관했다.&nbsp;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미영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병원의 환자군과 중증도, 근무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간호사가 직접 근무시간과 업무형태를 선택하는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nbsp;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중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100~900병상 미만 3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병원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 병원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력간호사의 이탈 방지 및 유휴 간호사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근무유형에는 ▲단축시간제(주 40시간 미만 근무) ▲휴일전담제(주말 및 공휴일 근무) ▲2교대제(12시간씩 교대 근무) ▲고정근무제(야근 등 일정한 시간대 근무) ▲재량근무제(다른 기관에서 일하며 주 1,2회 병원 근무) 등이 있다.

김미영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도 임신, 출산, 육아 문제에 직면한 간호사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곁에서 간호해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간호사회가 발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는 원인으로 &lsquo;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rsquo;(4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일본은 일찍이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의료기관 내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신규간호사의 이&#12539;퇴직률을 12.7%에서 4.9%까지 줄였고, 전체 간호사의 이&#12539;퇴직률도 감소(8.8% &rarr; 5.7%)됐다.&nbsp;

다만, 시간선택제로 다양화된 근무형태를 도입을 고려할 경우&lsquo;정규직&rsquo;을 전제로 채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발제자들은 입을 모았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ldquo;시간선택제 근무는 정규직 근무의 한 형태로, 전일제로 근무하는 &lsquo;정규직&rsquo;과 단축시간을 선택한 &lsquo;정규직&rsquo;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돼서는 안 된다.&rdquo;라며, &ldquo;차별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ㆍ실무적 개선 방안을 만들고 정부가 강력하게 감독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간호사의 지식과 경험, 적정 간호인력 확보와 유지는 전체 의료서비스 품질 수준을 유지ㆍ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가 개인 사정을 반영해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경력 간호사의 장기근속 촉진과 함께 의료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rdquo;라고 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의료기관 내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면 간호사의 조기 이ㆍ퇴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선험국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같은 선순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보완하면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및 환자안전과 직결된 경력 간호사 확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사가 근무시간 선택하는 시범 사업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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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13_92339_54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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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손 습진 치료제 유니톡에 대한 비대면 웹 심포지엄이 19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나정임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가 중증 손 습진 치료 및 관리-Alitretinoin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유니톡은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을 주성분으로 최소 4주간의 강력한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재발성 만성 중증 손 습진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비타민 A 유도체로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기능을 조절하며, 1일 1회 1캡슐의 경구 투여로 복용편의성을 높였다.

웹 심포지엄 참여는 JW신약 Academy 전용관(jws.livesympo.com)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JW신약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만성 중증 손 습진 치료의 최신 지견과 함께 유니톡에 대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W신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흐름에 맞춰 웹 심포지엄e카탈로그 등 비대면 활동을 통해 의료진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JW신약, 손 습진 치료제 '유니톡' 19일 웹 심포지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3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33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윤을식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12_92338_4035.jpg" />
<figcaption>윤을식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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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을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제28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임기는2020년11월부터2년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1966년 창립돼 현재 약2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성형외과 분야 대표 학술 단체다.

윤을식 교수는코로나 사태를 맞은 엄중한 시기에 학회 이사장을 맡아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국내외 학회와의 다양한 학술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형외과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윤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기획이사수련교육이사,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학술이사,유방성형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교육수련위원장,의료원 의무기획 부처장,안암병원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