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18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서은철 입법조사관은 &lsquo;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rsquo;를 통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해 예산이나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근거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식약처 등 5개 기관이다.

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lsquo;보건의료기술진흥법 &rsquo;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각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연구개발 사업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식약처장이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은철 입법조사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비효율성을 집었다.

서 조사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중 &lsquo;과학기술법&rsquo;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 곳이지만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추진되는 연구과제로 인해 유사ㆍ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5,278억 원 중 보건산업진흥원의 예산은 4,100억 원으로 77.7% 수준이지만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1,178억 원(22.3%)으로 적지 않아 단순히 기관 간 통합만으로는 유사ㆍ중복 기획이나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등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 조사관은 암 치료나 결핵 등 감염병 관련 연구를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식약처도 2020년에 1,0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 기획과 연구과제 간의 체계적 연계 부족 등의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 과다문제도 언급했다.

복지부와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인력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정원 645명, 현원 598명이지만,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 인력이 948명으로, 정원의 1.6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관 상황에 따라 정원 외 인력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정원 대비 정원 인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53배, 국립암센터 2.25배, 식품의약품안전처 1.12배, 국립재활원 1.4배, 질병관리청 1.35배 등으로 나타나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별도 시스템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의 &lsquo;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rsquo;에 따라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표준화를 추진 중이만,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나 연구용역 과제는 각각 기관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이어, 정부조직법 상 보건의료 사무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사무이지만, 여러 부처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별 분산투자에 따른 과제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협력 문제도 언급했다.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한 관리ㆍ운영 문제도 거론했다.

서 조사관은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목적을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의 연계성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이라는 산출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공공성 차원에서 가치 반영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의사결정 체계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복지부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성과평가 및 성과 환원 측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조사관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과학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기술적 성과 등 4대 성과지표로 평가하는데, 그로 인해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익적 평가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예산이 투자돼 연구 개발된 보건의료기술로 민간업체들이 특허 등을 통해 성과를 소유하면서 고가의 가격 결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공익적 환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 조사관은 국민은 의약품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높은 구매가격과 세금부담 등 이중부담(paying twice)을 지게 되고, 해당 제품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연계돼 다른 질환(신종 감염병 대응 등)에 따른 수요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제약되는 의료 미충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조사관은 개선책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암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처 간 협력방안을 강화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공성은 인정되나 시장성이 낮은 분야 또는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영역 등을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적용 범위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구’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lsquo;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rsquo;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사협회와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의ㆍ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명시했다.

의협은 &ldquo;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인해 18일 일일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ldquo;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rdquo;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ㆍ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국회와 정부는 9.4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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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2_92376_4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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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기관 모집에 전국에서 한의원 8700여곳이 몰렸다.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 정부가 당초 내놓은 재정관리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과 함께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시작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일단 사업지침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세부 운영계획이 담겼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

시범사업 기간은 올 11월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설정됐는데, 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첩약 시범사업 규모도 공개됐다. 전국에서 한의원8713곳이 시범기관 명단에이름을 올린 것.

지난해 말 기준 한방병원을 포함한 전체 한방 의료기관 숫자가 1만 4760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한방기관 10곳 중 6곳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연간 5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자당 최대 투여기간과 한의사당 최대 처방건수를 제한해 재정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사업참여 기관 규모가커 그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되, 환자당 연간 투여기간을 최대 10일(한제/20첩), 한의사당 처방건수를 최대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첩약급여 신청 한의원 8700곳 몰려...500억원으로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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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1_92375_12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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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로 몸 풀기를 마친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작업을 본격화한다.

현재 본 평가 계획을 다듬고 대상약제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이르면 내달 본평가 1호 약제가 공개될 전망이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질의응답에서 현재 급여 적정성 본평가 대상 약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후평가소위원회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중 본평가 공고와 1차 평가대상 약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5개년 계획을 통해 급여권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계획을 공식화한 뒤, 지난 5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상으로 첫 시범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심판대에 올랐던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기존 급여혜택을 상당부분 상실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를 유지하되,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로 전환된 것이다.

선별급여 전환 대상 약제는 128개 제약-234개 품목으로, 해당 제약사들은 정부의 급여기준 축소 조치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정부는 내달 본사업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본평가 기준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식으로 재정기반 사후평가와 성과기반 사후평가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재정기반 사후평가는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 ▲등재 년차 경과 약제 재평가, 성과기반 사후평가는 ▲문헌기반 약제 재평가 ▲RWE 기반 약제 재평가 등을 포함한다.

양 과장은 급여 적정성 본평가 기준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 평가 때 이미 공개된 바 있다며 원칙에 입각해 현재 다양한 약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과장은 재평가 방식 중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와 관련해 제약계의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다음달 중 1차 평가대상을 공개하더라도 해외약가비교 부분은 반영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콜린알포, 다음 타깃은?' 政, 기등재약 재평가 연이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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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0_92373_20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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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수검자들이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수검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수검자 쏠림 등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연내 검진을 받지 못해도, 연장기간인 2021년 6월 내에 수검시 2020년 건강진단을 받을 것으로 인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로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 검진은 2년 검진 주기에 따라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매년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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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0_92374_2058.jpg" />
<figcaption>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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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동자가 올해 일반 건강 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검진 기관 사정이 없는 이상 검진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다만 보건당국은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검진기간 연장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국가검진 수검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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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감염과 부작용 문제는 물론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체계에도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9_92371_341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감염과 부작용 문제는 물론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체계에도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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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장려하는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법령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문신사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통해 문신 행위로 인한 인체 침습성은 피할 수 없다면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에이즈B형 및 C형MRSA 등의 감염은 물론 균혈증심내막염독성쇼크증후군패혈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문신 잉크(염료)로 함유돼 있는 중금속의 체내 축적과 발암 물질 함유 가능성은 물론 나노입자가 체내 림프절까지 침범해 침착된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힌 의협은 MRI 촬영 시 화상 발생 등 신체에 대한 위해성과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체에 독성이 없다는 문신 색소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 시행하면 손쉽게 변경할 수 없다면서 일시적 호기심으로 인해 악몽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신사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문신은 위해성이 적으므로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일자리를 양성화 하기 위해 문신사를 합법화 해야 한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며 이해타산을 떠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수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신사법 합법화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문신 유행을 부추기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문신 유행과 증가는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역시 문신의 합법화는 저품질 문신을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는 문신은 의학적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신사법은 의료행위를 규정한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규 체계와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독자적인 문신사법을 제정하기 보다 의료기사와 유사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관련 법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문신사법 제정안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 문신사 면허를 허용하고, 마취제 사용에 전혀 제한을 하지 않는 점을 들며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고,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짚은 의협은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문신사법 허용으로 문신이 확산되면 병역을 기피하거나 현역 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행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문신 시술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 징역형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A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 문신을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팔다리배 등에도 문신을 추가했다.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A씨는 문신 때문에 귀가 조치를 받았다.

A씨는 귀가자를 상대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문신사법 제정안' 부작용 양산...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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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8_92370_111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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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사 상비군을 대거 모집한다. 2주 이내에 5000명 모집이 1차 목표다.

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인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대거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단장을 맡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7월 발족됐다.

대규모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협은 지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한 후,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운영할 계획이다.

즉, 피해 발생시점 모집이 아닌 선제적인 모집을 통해 준비된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이라는 것. 모집된 의료인들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상황이 발생될 경우 투입된다.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교육프로그램에 연수평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한 회원들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또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많은 회원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코로나19 재확산 막는다! '의사 상비군' 5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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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7_92369_01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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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이 논의한 것과 관련 94 의정 합의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9월 4일 의-당정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재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함께 명시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인해 18일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가 객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 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 사항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공공의대 예산 논의 "9·4 의정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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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6_92368_3625.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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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보다는 규제와 처벌 위주의 의료법과 하위법령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연세대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주임교수)는 26일 오후 2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대한 해석론적 문제점(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과) ▲해외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와 시사점(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는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이재희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여, 의료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율' 대신 '규제' 의료법 왜 문제인가?

일동제약 비오비타지큐랩미니멀레시피가 우수 디자인(GD) 상품으로 선정됐다.

우수 디자인 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각각 주최주관해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하고 정부가 인증하는 GD(Good Design)마크를 부여한다.

비오비타는 1959년 첫 선을 보인 국내 첫 유산균정장제로 기존 제품의 정체성특장점은 살리고 균주성분을 보강하는 등 올해 새롭게 리뉴얼했다.

일동제약은 오랜 역사와 명성을 지닌 비오비타 브랜드 자산을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새롭게 탄생한 비오비타의 정체성 확립, 좋은 원료와 기능을 가진 제품 속성 표현 등에 리뉴얼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오비타의 상징색인 연두색녹색을 중심으로 패키지 색상을 적용하는 한편, 비오비타의 영문명 Biovita에서 철자 B와 O를 따와 웃는 얼굴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발음상 제품명이 연상되는 비(B)오(O)를 이루도록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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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6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5_92367_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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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큐랩은 일동제약의 유산균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프로바이오틱스 전문브랜드다. 이번에 굿디자인에 선정된 제품은 일반유통용 지큐랩 시리즈 4종이다.

지큐랩 시리즈 4종은 지큐랩이라는 브랜드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하위 각 제품들의 기능 및 성분 등에 따라 색상엠블럼픽토그램텍스트 등을 적절히 배치해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이 용이하도록 패키지를 디자인했다.

미니멀레시피 여성청결티슈는 히알루론산과 덱스판테놀이 함유된 기능성 티슈로, 1매입 개별 포장 방식을 채택해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고, 약산성을 띠어 여성의 적절한 PH(Percentage of Hydrogen수소이온농도지수) 균형을 도와주는 제품이다.

미니멀레시피 여성청결티슈는 복잡하고 불편한 단계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반영, 최소한의 요소와 색상을 사용해 디자인했다. 특히, 간결한 이미지를 위해 영어 소문자와 산세리프 글씨체를 적용해 BI(Brand Identity)를 디자인하고,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의 화이트 색상, 촉촉하고 안정감을 주는 민트 색상을 사용해 제품의 속성을 표현했다.

일동홀딩스 디자인팀 관계자는 디자인도 브랜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제품의 속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을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동제약 비오비타·지큐랩·미니멀레시피 'GD' 선정

최근 4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71건이고, 이 가운데 중도해지진료비 환급이 114건(42.0%), 부작용악화가 94건(34.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을 최근 발표했다.

소비자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진료비 환급 요구는 2017년 34건, 2018년 39건, 2019년 23건, 2020년(8월 현재) 18건으로 총 114건(42.0%)에 달했다.

다음으로 부작용악화 민원이 2017년 18건, 2018년 22건, 2019년 28건, 2020년(8월 현재) 26건으로 많았다.

이 밖에 서비스 불만은 4년간 총 11건(4.1%), 효과 미흡은 총 11건(4.1%) 등의 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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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66 max-width-801 float-center" data-idxno="92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4_92366_46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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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수치료를 시행해 분쟁 조정결정이 신청된 사례에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 받고 있다.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왕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도수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

도수치료는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줌으로써 통증 완화 및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을 말한다.

이 사건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A씨(여, 40대)가 허리통증과 허벅지 및 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B의사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3일 후 2차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통증이 더욱 악화돼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B의사의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해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의사는 도수치료 당시 A씨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B의사의 도수치료로 인해 A씨의 요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허리통증 등으로 1차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A씨에게 B의사가 통증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건에 대해 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B의사는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통증 악화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A씨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하여 B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도수치료 소비자 민원 중 '중도해지·진료비환급' 요청 가장 많아

1형 당뇨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뇨병이 아닙니다.

1형 당뇨병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첫 SNS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당뇨병연합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행한 1형 당뇨병 바로 알기 챌린지 캠페인에 총 365개 인증사진을 비롯 약 5만 3000명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세계 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앞두고 지난 10월 7일11월 13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1형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바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검지를 들어 1형 당뇨병을 의미하는 숫자 1을 표현한 사진을 SNS 계정에 올리는 챌린지캠페인 주자로는 윤건호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황진순 대한소아내분비학회회장오한진 대한당뇨병연합 자문위원조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홍보대사(가수)정태호(개그맨) 등이 참여했으며, 이후 의료진연예인스포츠 선수보건 교사일반인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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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6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당뇨병연합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행한 '1형 당뇨병 바로 알기 챌린지' 캠페인에 총 365개 인증사진을 비롯 약 5만 3000명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1월 13일 대한당뇨병연합에서 열린 장학금 증정식에 참석한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오른쪽)와 김동우 메드트로닉코리아 당뇨사업부 상무(왼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3_92365_4024.jpg" />
<figcaption>대한당뇨병연합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행한 1형 당뇨병 바로 알기 챌린지 캠페인에 총 365개 인증사진을 비롯 약 5만 3000명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1월 13일 대한당뇨병연합에서 열린 장학금 증정식에 참석한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오른쪽)와 김동우 메드트로닉코리아 당뇨사업부 상무(왼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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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캠페인은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으로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연속혈당측정기(CGM)센서 연동 인슐린펌프(SAP) 등을 생산판매하는 메드트로닉은 캠페인 참여자들을 대표해 대한당뇨병연합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14일 대한당뇨병연합 주최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전달됐다.

1형 당뇨병은 소아 당뇨로 통칭되지만,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면역체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췌장 세포를 공격해 발생한다. 흔히 당뇨병으로 알고 있는 2형 당뇨병과는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르다.

환자 연령대나 생활 패턴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이 여타 당뇨병의 경우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혈당의 오르내림이 급격하고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과 사망 위험 등에도 노출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1형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낮아 환자들이 주변의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는 이번 1형 당뇨병 바로 알기 챌린지는 그동안 편견 속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1형 당뇨병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고 인증사진 게시와 공유를 통해 챌린지에 함께한 모든 참여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우 메드트로닉코리아 당뇨사업부 상무는 이번 장학금을 통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메드트로닉은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1형 당뇨병 인식 증진과 혈당 관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형 당뇨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뇨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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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6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2_92364_38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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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됨에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쓰인 고객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10월 29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2019년 11월 13일경 인터넷 사이트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OO두피케어 남성용 앰플 트리코사카라이드 고함량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제품 구매 후기 글을 편집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검찰은 A씨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후기를 제품정보 설명 내용에 포함해 올렸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통상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화장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매 후기가 실제 사용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옮긴 것이더라도 A씨가 탈모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추출강조해 편집한 점에서 직접 제품에 그런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제품설명 문구와 구매 후기를 함께 보면, 광고를 보는 사람은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며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화장품인데 의료기능 광고...울산지방법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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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1_92361_175.png" />
<figcaption>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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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됐다. 결국, 감염증에 대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학술대회를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근골격계 영상판독에 대한 노하우 ▲자세 교정치료의 최신 지견 ▲하이드로다이섹션 테크닉 등의 주제와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의 재활의학 ▲신의료기술 PRP ▲상대가치와 재활의학 등의 주제를 강의로 다뤘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첫 비대면 학술대회임에도 불구, 400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질의와 응답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뜨거운 분위기 속에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참석해주신 회원들과 첫 비대면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의사회 임원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를 더 다듬어, 회원들이 불편함 없이 참석할 수 있는 학술대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재활의학과醫, 학술대회 두 차례 연기 끝 '온라인' 개최

삼성서울병원은 안과 김상진 교수가 미국 케이시안과연구소, 하버드대 연구진과 함께 미숙아망막병증의 새로운 중증도 지표를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객관적 검증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숙아망막병증이란 조산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망막 혈관이 발달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혈관이 망막 끝까지 자라지 못한 채 멈추고,멈춘 자리에서 비정상 혈관 증식이 일어나 망막박리,출혈 등으로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재태기간 30주 이하인 경우 50% 이상, 24주 미만인 초미숙아의 경우 90% 이상에서미숙아망막병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소아 망막 전문의가 조기 진단 후 대처하면 상태가 호전되거나 치료가 가능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팀은 기존 지나치게 단순했던미숙아망막병증 중증도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세분화된 방안을 고안해냈다.

연구팀은 망막병증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플러스 징후를 주요 기준으로, 병의 단계를 총 9단계로 나눴다.

플러스 징후란 미숙아망막병증에서 망막 혈관 형태의 비정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의사마다 플러스 징후의 진단 기준이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현재 3단계의 분류는 병의 악화 또는 호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63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446_105639_1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639">삼성서울병원 김상진 교수는 미국 케이시안과연구소와 하버드대 연구진과 함께 1~9단계로 나눈 미숙아 망막병증의 중증도 새 평가지표를 개발했다.</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혈관이 굵어지거나 구불거린다는지 하는 혈관 이상을 나타내는 &lsquo;플러스 징후&rsquo;가 없는 경우1~ 3단계, 4~6단계는 이러한 징후 나타나기 시작하는전 단계, 7~9단계는 플러스 징후가 뚜렷한 경우로 구분했다.

각각의 단계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망막병증의 발병 위치와 현재 상태 등을 포함해 정량화한 값을 매겼다.

연구팀은 이러한 지표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미숙아망막병증 진단시 검안경과 렌즈를 이용해 검사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의사에 따라 병의 상태에 관한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은 6000여건의 미숙아망막병증 임상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 망막 후극부 검사 결과를 토대로미숙아망막병증 진단을 보조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미국 케이시안과연구소 등 세계 8개 병원에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촬영한 망막 후극부검사 자료 약 500건을 토대로 검증에 나섰다.

그 결과 인공지능이 분석한 새 중증도 지표에 따른 미숙아망막병증의 진행 정도가 실제 임상전문가들의 평가와 일치해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미숙아망막병증의 새 중증도 지표가 임상에서도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검증한 인공지능 모델 역시 임상 현장에서 보조 진단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엿보게 됐다.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한 김상진 삼성서울병원 안과 교수는 &ldquo;인공지능을 도구 삼아 표준화된 중증도 평가 지표를 활용해 진단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병을가려낼 수 있다.&rdquo;라며, &ldquo;미숙아와 부모의 걱정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고, 중증 환자 치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이번 연구는 안과학 분야 전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안과학회 공식 학술지 &lt;Ophthalmology&gt;에 게재됐다.

미숙아망막병증 중증도 평가 ‘새 지표’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3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0_92359_638.jpg" />
<figcaption>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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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신고 미필자들에게 면허정지에 관한 사전통지를 보냈다. 이후 의협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회원들의 쏟아지는 문의로 홈페이지와 전화가 며칠 동안 마비되는 대소동을 겪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사면허규제에 관한 법안들이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마치 유행처럼 국회의원 너도나도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국회에서 폐기한 법안들을 재활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금고 이상 형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의료인의 직업과 무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처벌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것이 뻔하다.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배경에는 의사면허의 질 관리에 대한 불신이 내포되어 있다.

면허의 질 관리는 지속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의사직의 권위와 숭고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의사면허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해외 선진 각국의 경우 의사의 위법행위가 면허의 직무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야만 면허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다.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큰 처벌 위주의 법안보다는 자율적 관리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율적 면허관리는 처벌보다 선제적(先制的)인 접근이 가능하다. 의료계는 그동안 몇 건의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홍역을 앓았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 감염 사태 및 대리 수술 등으로 인해 전체 의사들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비도덕적 진료 행태는 의료계 내부로부터의 선제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율관리를 통해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관리는 전문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의사의 자존감 회복과 진료의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군이 스스로 윤리강령을 세워 사회적 책무와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의사면허제도 역시 자율규제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을 유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몇 명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관리, 더 나아가 100만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는 허울뿐인 현 제도를 더는 관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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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30_92360_1343.jpg" />
<figcaption>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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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수년에 걸쳐 의사면허관리원을 준비해 왔으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소수 의사의 잘못된 진료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환자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하는 것은 자율적 면허관리의 첫걸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협회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시키며, 자율권을 위임받아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기적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우리나라 자율면허관리의 초석을 놓고자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의 효율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에 수록했다.

백서에는 지역의료의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이 상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척결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면허관리가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의협은 자율규제를 강화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상을 만들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면허관리를 해야 한다.

자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의사면허관리는 앞으로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의사면허관리, 처벌보다 자율이다

국민의 힘 김도흡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의 장모(고 이봉이)가 1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17일 경남 거제시 거붕백병원 농협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장지는 거제시 연초면 선영.

국민의힘 김도흡 의원 장모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3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28_92358_5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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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이환되는 진행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가 시작된다.

삼성서울병원과 GE헬스케어는 최근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정밀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서상원 성균관의대 교수팀(삼성서울병원 신경과)과 폴 에반스 GE헬스케어 글로벌 RD 리더팀은 삼성서울병원의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 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나선다.

GE헬스케어는 치매진단의약품인 비자밀(Vizamyl)의 임상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삼성서울병원은 GE 헬스케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매 예측 모델과 임상 데이터를 개발하게 된다.

서상원 교수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치매는 발견 시점에 따라 환자 예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맞춤치료가 필수적이라며 치매진단의약품 시장을 이끌고 있는 GE헬스케어와 이번 연구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GE헬스케어 상무는 치매퇴치를 위해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 서상원 교수팀과의 협업으로 향후 치매환자 치료 접근법을 세분화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기대된다며, 100년 이상 축적된 헬스케어 기술 노하우로 서상원 교수팀을 도와 정밀의학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치매 진행정도 예측 모델 개발…"산·학 합심"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63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441_105633_57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633">고대의대 김양인 교수, 김영범 연구교수, 정원우 대학원생(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임신중 짜게 먹으면 자녀의 고혈압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김양인 교수팀(김영범 연구교수, 정원우 대학원생)이 임신ㆍ수유 중에 과도하게 염분을 섭취하면 태어나는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고혈압 발병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염분섭취는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염분섭취에 따른 혈압상승의 정도는 사람마다 상이하다. 염분 민감성(salt sensitivity)이 있는 개체는 민감성이 없는 개체에 비해 염분섭취로 인한 혈압의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장기적으로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이 발생하느냐 마느냐는 염분 민감성의 존재 유무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염분 민감성은 유전되는 형질일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같은 요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도 있다. 이에 연구팀은 임신ㆍ수유 중에 염분의 과도한 섭취가 태어나는 아기에게 염분 민감성을 유발시킴으로써 이 아기가 성인이 됐을 때 염분-의존성 고혈압(salt-dependent hypertension) 발생에 기여하는지, 더 나아가 염분 민감성 및 염분-의존성 고혈압 발생의 기저 기전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어미 쥐에게 임신ㆍ수유 중에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시키면 태어나는 새끼 쥐가 염분 민감성을 갖게 돼 성체가 됐을 때 염분-의존성 고혈압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과도한 염분 섭취에 따라 어미 쥐에게서 분비가 증가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신경호르몬이 새끼 쥐에게 염분 민감성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인자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나아가 성체가 된 새끼 쥐가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할 시 정상적인 쥐에 비해 바소프레신이 과하게 분비되고 이것이 혈관수축 및 신장에서의 수분 재흡수 작용을 통해 염분-의존성 고혈압을 야기한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과도한 바소프레신 분비의 원인이 뇌의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바소프레신 뉴런에 작용하는 GABA(&gamma;-aminobutyric acid)의 작용이 억제성에서 흥분성으로 변환되기 때문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임신 혹은 수유 중 짜게 먹는 잘못된 식습관이 추후 자녀에게서 고혈압의 소인, 즉 염분 민감성을 초래함으로써 염분-의존성 고혈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태아 혹은 유아기에 바소프레신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염분 민감성이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고혈압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제1저자인 김영범 연구교수는 &ldquo;이번 연구보고는 현재 한국인의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이 WHO 권고량의 2.4배인 4,878 mg으로 세계 1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보고가 거의 모든 심혈관질환의 기저에 자리 잡은 위험한 질환인 고혈압과 과도한 염분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견연구지원사업 및 창의도전연구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저명한 국제학술지 Journal of Molecular and Cellular Cardiology 2020년 10월 온라인 판에 &lsquo;Excessive maternal salt intake gives rise to vasopressin-dependent salt sensitivity of blood pressure in male offspring&rs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임신중 짜게 먹으면 자녀 고혈압 발병 위험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62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439_105629_51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629">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장진영 교수</td>
		</tr>
	</tbody>
</table>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담낭암을 일으키는 새로운 원인 유전자를 발견하고 그 기능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담낭암은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인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지만 현재까지 승인된 표적치료제가 거의 없어 담낭암 표적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장진영 교수팀은 담낭암의 발병 빈도가 높다고 알려진 한국, 인도, 칠레의 담낭암 환자 총 167명의 조직을 이용해 통합 유전체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이 연구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인도, 칠레 등의 다빈도 국가 및 미국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담낭암은 한국에서 발병률 8위로 다빈도암으로 분류되지만, 세계적으로는 20위에 그치는 드문 질환이다.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 인도, 파키스탄, 칠레 등의 국가에서는 특이하게 더 높은 발병률 및 치료 성적도 매우 다르다.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서양에서 흔하지 않은 질병의 특수성상 현재까지 이루어진 소수 연구 대부분은 발병률이 높지 않은 서양 환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담낭암 발생률이 지리적 차이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세 지역(한국, 인도, 칠레) 담낭암 환자의 포괄적인 유전체 분석을 수행하고, 몇 가지 표적 가능한 유전자 변형을 식별했다.

그 결과 기존에 주로 서양 환자에서 밝혀진 담낭암의 원인 유전자 외에 한국, 인도, 칠레 환자군에서는 새로운 원인 유전자인 ELF3 변형의 빈도가 특히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과거에는 담도계 종양에서 ELF3 유전자 변형이 3-9.5%로 보고되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환자의 31%, 칠레 환자의 22%, 인도 환자의 7%에서 발견됐다.

또한, 새로운 유전자의 발견은 이 유전자를 표적 항원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예후가 좋지 않으며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었던 담낭암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담낭암 환자에 특이적인 새로운 표적치료제의 사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장진영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과거 발병률이 높지 않았던 서양 환자가 아닌 한국을 비롯한 담낭암의 발병률이 높은 나라의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이다.&rdquo;라며 &ldquo;연구 결과 담낭암의 유전적 특성이 동서양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호발하는 암종의 경우 서양과는 다른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하다.&rdquo;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이어 &ldquo;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좀 더 면밀한 후속 연구 및 치료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특히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 및 환자에게 감사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국제학술지 &lsquo;네이처 커뮤니케이션&rsquo;(Nature Communication) 2020년 8월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