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 합의 위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사협회와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의ㆍ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명시했다.

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인해 18일 일일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ㆍ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9.4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