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45 max-width-174 float-right" data-idxno="925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영재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7_92545_4049.jpg" />
<figcaption>이영재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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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누구부터 맞아야 할까?

백신이 도입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나왔다. 전국민에게 돌아갈 백신 분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제2 팬데믹을 맞고 있는 유럽 국가 중 스페인이 가장 먼저 의제 설정의 스타트를 끊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항상 먼저다.

스페인 정부는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로드맵을 공개하고 1순위 접종 대상으로 요양시설 거주자를 결정했다. 뒤를 이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일선 의료진, 비감염병 분야 의료진 및 요양시설 직원, 시설에 입주하지 않은 장애인 등을 꼽았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전체 인구를 18개 그룹으로 분류, 질병 발생률과사망률, 바이러스 노출 정도, 사회경제적 영향, 질병 전염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스페인 정부는 전체 인구 4700만명 중 250만명을 우선 접종 대상 1단계 그룹으로 선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전국 1만 3000곳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 가격은 모두 무료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접종에 들어간다고 세부 일정은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백신을, 어떻게 안전하게 공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국민의 불신이 잦아들지 않아로드맵대로 접종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우선 접종 대상에 대한 의제 설정만큼은 다른 나라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미국은 지난 4월 역학소아학노인학산부인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면역 저하 연구자, 형평성과 평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워킹그룹을 시작했다. 백신워킹그룹논의를 거쳐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보건당국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백신 효과, 안전성, 연령별 면역원성 등을 고려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했으나 순위 선정을둘러싸고 홍역을 겪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선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 결과를 쉽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는 이뤄질 수 없다.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과 마주하며 스페인의 선택을 다시 새긴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항상 먼저다.

[기자수첩]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누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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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6_92530_562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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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자원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가 해소를 위한 지역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수가제 도입 방식은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요양급여 비용을 다양화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애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워 2개 수가체계로 모든 지역에 수가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해당 개정안의 취지와 수정된 내용에 여야 위원들의 견해차가 없어,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수가제 보건복지위 통과에 대해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률안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면허대여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 이후 청구 급여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즉 일명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사전 중단과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1인 1개소 위반 허가 취소(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보고 의무화(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 결정으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높았던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계속 심사 결정이 났다.

아울러 ▲감염예방교육 대상에 실습학생 추가(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발의) ▲감염관리실 등 설치 대상 의료기관 확대(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발의)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발의)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계속 심사 결정이 났다.

한편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장기적으로 상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입법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 시에만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복지위, 지역수가 도입 건보법 의결..."지역격차 해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25명, 해외유입 44명(총 56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만 2,887명(해외유입 4,54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3명으로 총 2만 7,103명(82.41%)이 격리해제돼 현재 5,26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77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6명(치명률 1.57%)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04명, 경기 112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부산ㆍ전북 각 24명, 인천 21명, 충북 19명, 광주 13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울산 7명, 대전 5명, 세종ㆍ경북ㆍ제주 각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20명, 유럽 19명, 중국 외 아시아 4명, 아프리카 1명이며, 내국인 13명, 외국인 31명이다.

코로나환자, 569명 늘어 3만 2,887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5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5_92529_13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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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2021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는 산학협력의 발전을 도모하고 목암생명과학연구소의 혁신신약 연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체내 적용이 가능한 신규 지질(Novel Lipid) 디자인합성에 관한 것으로, Lipid 합성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 또는 정부출연연구소기업 등의 PI급 연구원이면 접수 가능하다.

차세대 치료제로 핵산(Nucleic acid) 기반의 신약 개발이 주목됨에 따라 높은 안전성과 전달력을 갖춘 전달체(Delivery tool) 연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m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LNP 연구과제 공모를 기획했다.

접수된 과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과제는 목암생명과학연구소에서 1년 간 1억원 이상(최대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소 측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협력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구과제 접수기간은 12월 1일내년 1월 15일이며, 제안요청서(RFP)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proposal@mogam.re.kr)로 제출하면 된다.

LNP 개발 연구과제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제안요청서 양식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공식 웹사이트(www.mogam.re.kr)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 1984년 GC녹십자가 B형 간염 백신 상업화에 따른 국내외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했다. 생명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사회 기여와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연구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민간 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과학기술처(현 미래창조과학부) 승인을 받은 기업 출연 비영리 연구재단법인이다.

m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 개발 토대 갖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5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구정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4_92528_1135.jpg" />
<figcaption>구정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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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최근 개최된 제64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988년 8월 대한산업의학회로 출범해, 2011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로 명칭 변경했다. 의학의 한 영역인 직업환경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학술 공동체로, 매년 봄과 가을 학회를 개최해 직업환경의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재 국제학술지인 AOEM(Annals of Occupational 발간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KOSHA)과 협력하고 있다.

구정완 교수는 진폐증에 대한 진료와 함께 인간공학 기술사를 취득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건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의료 지원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원장으로서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

구정완 교수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학회와 학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소통을 바탕으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직업환경의학의 공공 및 환경보건 영역으로의 확대와 학회원들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내실을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정완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ldquo;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ldquo;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융통성 없이 경직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잡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눈을 감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대표적인 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지난 9월 의료계와 당정 사이의 합의는 국민의 건강과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었다.&rdquo;라며, &ldquo;이후 지속적으로 합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당정의 합의 이행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작 합의와는 무관한 야당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9.4 합의의 정신을 다시 상기하고 합의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 지역수가제 도입 건보법 개정안 의결 ‘환영’

그림자 없는 곳

그림자 안 생기는 곳

눈 속 저 깊숙이 빛은 멀기만 하고

마음 속 그림자

눈 감아도 안 지워진다

감은 눈 다시 부릅떴다 꼭 감아도

끝내 지워지지 않는 본디 그림자

그림자 없는 곳에

서성이는 그림자

그림자가 눈 감는 곳

당신의 눈 속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5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3_92527_323.jpg" />
<figcaption>유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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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내분비내과)/문학청춘 등단(2013)/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시집 가라앉지 못한 말들 두근거리는 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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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없는 곳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lsquo;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squo;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목)부터 2021년 1월 5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청도 대남병원(2월&sim;3월, 102명 확진), 대구 제2미주병원(3월&sim;4월, 182명 확진), 서울 다나병원(9월&sim;10월, 68명 확진) 등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rsquo;21.3.5. 시행)으로 &lsquo;정신병원&rsquo;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정신의료기관에도 준용 또는 일부 강화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이 강화된다.

입원실의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했다.

또한,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신규 정신의료기관에는 즉시 시행하고,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m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도 개선된다.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보안 전담인력 기준은 2021년 6월 5일까지 충족해야 한다.

정신병원 종별 분류 기준 신설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lsquo;정신병원&rsquo;이 신설됨에 따라(의료법 개정, &rsquo;20.3.4.),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된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lsquo;정신병원&rsquo;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은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의 적용 시점은 정신의료기관 개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된다.

이 규칙이 시행되는 2021년 3월 5일 이후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모든 기준이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개설된 정신의료기관과 시행일 기준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실 면적, 병상 수, 이격거리, 격리병상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에 한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nbsp;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80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578_105809_28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의사 의견 들어줬다고 경고를 받았다.&rdquo;

SBS 조동찬 기자는 26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lsquo;의료관계법의 제문제&rsquo;를 주제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의사파업 보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조동찬 기자는 &ldquo;의사파업 보도는 공중파 중에서 SBS만 기계적인 중립을 지켰다.&rdquo;라며, &ldquo;KBS, MBC는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서 보도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ldquo;저는 시청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의사들이 무조건 잘못한 일에 대해 SBS는 기계적 중립을 해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느냐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공식 문서로 남아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이성적인 일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성적인 행동의 변화의 시작은 사소한 감정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든다.&rdquo;라며, &ldquo;의사파업에 대해 의사와 일반인과은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더라. 이런 시각차이를 인정하고 하나씩 설득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 의견 들어줬다고 경고받았다”

보건의료정책에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의 의견이 담길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김봉철 연구위원은 26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lsquo;의료관계법의 제문제&rsquo;를 주제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의료법 제59조 지도권과 명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인의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80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577_105808_7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봉철 위원은 &ldquo;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nbsp;의료법 제59조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지도권과 명령권의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nbsp;설명했다.

김 위원은 &ldquo;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에서의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기는 사실상 힘들다.&rdquo;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위원은 &ldquo;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발령되는 명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을 통해 다투는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성이 관찰되기도 어렵다.&rdquo;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행정관청의 재량이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되지 않는 한, 행정관청의 재량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의료법 제59조가 입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ldquo;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적 하자성은 의료법 자체의 문제성에 근거한다.&rdquo;라며, &ldquo;의료법은 의료인 보다는 국민 건강의 보호하고 증진에만 그 목적이 있는 대표적인 규제법으로, 의료인과 의료행위를 포괄적 규제하면서, 규제위반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ldquo;또한 의료법 제30조제1항은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통해 의료인은 의료법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운수사업명을 사례로 들며 의료법 59조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ldquo;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도 업무개시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은 업무개시 명령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그 어떠한 절차적 요건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업무개시 명령이 가능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의견청취 과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김 위원은 &ldquo;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은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청취규정은 명문화 돼 있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의료법 제59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은 의료인의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rdquo;라며, &ldquo;특히 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ldquo;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는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의 명령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것도 입법적인 하자로 판단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ldquo;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명령에 대한 수용은 결국 직업윤리와 의료인과 의료인단체의 자발적 참여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앞으로 보건의료정책에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결정 시 의료인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만들고, 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료정책과 입법은 후세대를 위해서도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ldquo;의료법 제59조는 정부가 명령하면 의료인이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인식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도 갖고 있다.&rdquo;라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ldquo;정부는 의료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대화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권이라고하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rdquo;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수립 시 의료인 의견 수렴 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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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26 max-width-939 float-center" data-idxno="92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2_92526_1029.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회는 26일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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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권과 명령권이 의료인을 한낱 국가 보건의료 정책 실현을 위한 파트너가 아닌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갖추지 못해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의료계가 올 9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 첩약급여화 추진,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악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들어가자 정부는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했다.

의료계 단체행동 시 기관은 물론 의사 개인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의료법 제59는 직업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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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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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회는 26일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세미나를 개최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도록 규정한의료법 제59조의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은 발제를 통해 군사 독재(유신 정권) 시절에 만든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의료법 제30조(의료인 단체의 권한과 의무), 제32조(의료인 단체의 감독)는 퇴출해야 한다라며 의료인 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참여 보장 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로 나온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위원도 의료법은 의료인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광범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을 보건의료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무 개시 명령의 구체적인 이유를 법률로 정하고 명령이 내려질 때 국회나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역시 의료법 59조는 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의료인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의사나 의료인에 대해 지나친 요구를 줄이고 전문가로의 지위를 존중하는 풍토가 쌓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남발되거나 자격정지, 의료기관 폐쇄 등 이중삼중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용범 변호사는 한 명의 감정 의사의 판단만을 토대로 의료소송 판결을 결정하는 경우가 잦다며 적어도 형사적 의료소송에 대해서는 감정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명재)는 한 명의 감정인에 의존해 내리는 판결 관행으로 의료인은 늘 교도소 담장을 걷는 상황이 된다며 업무상과실치상(사)에 따른 의료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신중히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관행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범죄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자격정지 기간을 규정해 의료인의 직업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가들 "의료소송 '1인 감정' 문제...교도소 담장 걷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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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1_92525_13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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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가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이 첫 관문인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동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보상을 보장할 것이라며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호평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 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경직된, 획일적인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의협은 지난 9월 있었던 의료계와 당정 사이의 합의는 국민의 건강과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 우리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정작 합의와는 무관한 야당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해 당정에 깊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안의 본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역수가제' 국회 법안소위 통과…의협 "지역의료격차 해소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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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0_92566_47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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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청구 때 그 자료를 병행해 제출하게 하는 등, 이른바 급여비급여 병행관리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화상토론회 방식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추진 중인 (가칭)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수립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건보공단심평원이 함께 진행한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 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택권과 건강권에 제약이 발생한다며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 확대 및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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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청회 발표자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0_92523_586.jpg" />
<figcaption>(공청회 발표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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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료계는 직접 설명 미이행에 따른 면책여부가 불확실한데다,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개정 규정의 원점 환원을 요구했으나, 금번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행할 모양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정부는 이날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하고 설명대상 항목 등은 의견수렴 및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발표에 나선 심평원은 제도 시행을 전제로 논의를 구체화했다.

▲설명대상을 비급여 항목 전체로 할 것인지 일부 항목을 지정해 적용할 것인지 ▲실질적인 설명의 주체를 의사,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지 ▲설명의 시점을 의사면담 때 혹은 진료 바로 전 언제로 정할 것인지 등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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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0_92524_5816.jpg" />
<figcaption>(공청회 발표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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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의원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달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본사업을 진행하고, 6월 경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계획을 구체화해 밝혔다.

정부는 내년 가격정보 조사 및 공개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넓히고, 공개 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 요구=이날 공청회에서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비급여 자료 확보 등을 통해 관리기반 마련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와 병행해 실시한 비급여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시 급여자료와 함께 제출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를 위한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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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0_92521_5742.jpg" />
<figcaption>(공청회 발표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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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0_92522_5757.jpg" />
<figcaption>(공청회 발표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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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평가기전 도입=비급여 평가기전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등을 반영해 내달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청구 때 비급여도 같이 내라?' 비급여 통제 쓰나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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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급증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내 선별진료소 앞에서 검사 대기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8_92514_3930.jpg" />
<figcaption>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급증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내 선별진료소 앞에서 검사 대기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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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8_92515_373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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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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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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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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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다시 시작된 선별진료소 대기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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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7_92511_3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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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로 정부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인실 기준이 현행 10인실에서 최대 6일실로 줄어들고, 1.5m 병상간 이격거리 준수의무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이렇다.

일단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과 규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기로 했다.

병상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달라진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시행일 이후 신규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이 기준을 모두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정신병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으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1m를 준수하도록 했다.

입원실 내 화장실 설치 의무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에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 19 집다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와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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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입법 예고안 규정별 적용 시점(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7_92512_3924.jpg" />
<figcaption>입법 예고안 규정별 적용 시점(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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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안에는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따른 후속방안들도 담겼다.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및 진료실 내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2021년 6월 5일까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비상문 및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는 개정안 시행일인 3월 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며, 보안 전담인력 배치 규정은 신규 개설 허가 신청 의료기관은 즉시, 기존 의료기관은 2021년 6월 5일 이후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기준도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을 신설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그 내용을 이번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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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7_92513_462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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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10인실' 없앤다...政, 시설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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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5_92509_3157.jpg" />
<figcaption>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의협 임원들과 최동훈 병원장을 포함한 용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은 26일 병원 내에서 면담을 가졌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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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의협 임원진들이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코로나19 속 빛을 발했던 실시간위치정보시스템(Real Time Location System, RTLS) 등병원 시스템 전반을 참관했다.

의협 임원들과 최동훈 병원장 등용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은 26일 병원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병원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 관련 의견을 교류했다. 의협에서 진행 중인 공중보건의료지원단 관련 협조도 약속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시스템은 단연 RTLS. 환자보호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환자는 팔찌를 착용, 보호자는 목걸이를 착용하게 된다. 이에, 만약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확진자의 동선을 30분 이내에 파악할 수 있다.

김수정 의료정보부실장은 교직원들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특수상황에서 동선을 바로 뽑아낼 수 있다며 실제 병원에서는 앞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스템은 확진자의 동선과 함께 밀접접촉자 분류에도 큰 역할을 한다. 누구와 얼마의 시간을 함께 있었는지를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며 빠른 분석이 가능해 격리 인원이나 폐쇄 공간을 한정할 수 있다. 방역 조치 역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 동의한 사람에 한해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염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근태나 다른 곳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병원장조차도 마음대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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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5_92508_3133.jpg" />
<figcaption>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의협 임원들과 최동훈 병원장을 포함한 용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은 26일 병원 내에서 면담을 가졌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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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학과를 단독 분과로 설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병동 운영을 가능케 한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 교류시스템인 콜러보레이터 앱을 개발하는 등 타과와의 협업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김수정 실장은 입원의학과를 임상과와 대등한 관계로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전공의 유무와 무관한 안정적인 병동 환자 진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번 8월 총파업 당시에도 병원 진료량 감소 없이 진료에 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올해 3월 1일 진료를 개시했다. 병상 수는 708병상 규모이며 직원은 총 1781명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50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판독 시스템 도입과 함께 국내 최초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갖춘 점도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 병리 시스템의 경우 현미경이 아닌 확대된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국내외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다.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와 더불어 중간에 유실될 수 있는 위험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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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의협 임원들과 최동훈 병원장을 포함한 용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은 26일 병원 내에서 면담을 가졌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5_92507_318.jpg" />
<figcaption>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의협 임원들과 최동훈 병원장을 포함한 용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은 26일 병원 내에서 면담을 가졌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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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은 세브란스병원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응급수술 후 살아난 적이 있다며 세브란스와의 인연을 먼저 소개했다.

그러면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기본적인 진료 인프라나 디지털 혁신, 연구 중심의 지향점 등 신뢰가 많이 간다며 이 전까지 경기 남동부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의료계 전체의 관심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병원이다. 입원의학과 역시 개원의들이 향방을 주목하고 있는 이슈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디지털화된 병원, AI 기반 진료 등이 대처하고 있는 방향을 모든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 의협에서 모집 중인 의사 상비군,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도 힘을 보태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의협은 앞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인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대거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가 오늘(26일)만 500명 이상이 확진됐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주일에 2, 3시간 만이라도 힘을 보탠다면,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생활치료센터 환자 대부분이 의사를 만날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다. 의사가 반드시 판단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최동훈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아직 신생 병원이라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의협에서 하는 일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살펴보겠다며 이번에 요청하신 의료지원단 독려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 박홍준 부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용인세브란스에서는 최동훈 병원장을 포함, 홍순원 병리과장, 박진영 기획관리실장, 박윤수 감염관리실장, 박원석 적정진료관리실장, 김수정 의료정보부실장, 심소정 간호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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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5_92510_3221.jpg" />
<figcaption>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의협 임원들과 최동훈 병원장을 포함한 용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은 26일 병원 내에서 면담을 가졌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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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촉자? "30분 내로 다~ 찾는다" 용인세브란스 'RTLS'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0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5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4_92506_47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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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살면 살수록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 나이들고 병드는 일상도 한 몫 하고 그릇된 욕망이나 섣부른 열패감도 아름다운 인생을 가로막는다. 살수록 아름다워지는 삶 속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김철규 전 서울 강서구의사회장(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여섯 번 째 수필집 바램을 출간했다.

예순 다섯에 은퇴한 이후 글쓰기에 마음을 모은지 벌써 십수 해가 지났다. 많은 글을 썼지만 아직 너른 세상을 다 담지 못해 늘 아쉬움 뿐이다.

형식 없고 거짓 없이 쓸 수 글이 있어 감사하다. 곁들인 사진 공부 재미도 듬뿍하다. 사진을 통해 자연과 친해지고 사랑하게 됐다.

이태전인 여든에 척추를 다쳐 네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난 지금 그는 작은 바람을 하나씩 챙긴다.

우리 모두의 삶이 살수록 아름다웠으면, 매일매일 행복했으며,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에서 자그만 행복을 느끼며 살았으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만큼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세상으로 다가온다고 믿으며 살았으면.

30대부터 반백년을 이어온 일기가 그의 글 속에 배어든다.

이 책에는 ▲나는 누구인가 ▲자연 속에서 자라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황혼의 엘레지 ▲하느님의 어린양 등 다섯 주제 속에 모두 쉰 편의 단상이 담겼다.

저자는 지금까지 새싹은 돋아나고 나의 삶 나의 길 살며 생각하며 사랑의 실천 꿈같은 세월 반세기 등 다섯 편의 수필집을 펴냈으며, 함께 쓴 책으로는 흘러서 그침 없는 주고 싶은 마음 저녁이 있는 삶 등이 있다.

이현복 문학평론가(경인교대 명예교수)는 이 책을 읽으며 과거라는 시간에서 얻어진 새로운 변화를 예지하는 시선으로 석양도 태양이다가 아니라 석양이 아름답고 더 붉다는 것을 느낀다며 연륜을 더하면서 노숙노련노장의 삶을 보내는 노익장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필집은 단순한 수필집이 아닌 이웃 사랑의 향내와 삶의 깊이를 맛볼 수 있는 지침서라고 평했다(☎ 02-765-0924).

[신간]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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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곽지연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이 김철수 H+ 양지병원 이사장에게 응원 간식을 전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3_92504_5321.jpg" />
<figcaption>곽지연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이 김철수 H+ 양지병원 이사장에게 응원 간식을 전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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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가 25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간식을 전했다.

곽지연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 모두가 힘내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응원 간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H+ 양지병원 이사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소중한 응원물품이 우리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H+ 양지병원은 세계 최초 워크스루를 개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히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최근까지 2만례가 넘는 PCR 검사를 진행, 서울지역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H+양지병원 의료진에 응원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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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2_92505_5420.jpg" />
<figcaption>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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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상황과 한국판 뉴딜사업을 앞세워 원격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에게 적용하는 등 원격진료로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인프라 확충에 나선 모습이다. 또 편의성에 치중해 민감한 진료정보나 개인정보 관리 방안에 대한 검증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26일 의원급 5000곳에 비대면 화상진료장비를 구축하는 실증 지원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경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의료기관과 온라인으로 접속해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하며 사업기간은 5개월이다.

비트컴퓨터가 사업을 수주하고 포인트닉스네오소프트뱅크다솜메디케어 등 EMR 회사와 모바일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가 참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의료진과 환자간 전화상담과 원격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월 10만건이던 비대면 처방 건수는 5월 22만 2000건, 6월 45만 4000건, 10월 25일 기준 94만 7000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컴퓨터는 이 사업을 통해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화상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 EMR시스템과 연동해 실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용 의료기관 예약 프로그램과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간에 예약접수를 연계해 편의성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인다.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진료서비스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감염을 예방하면서도 전화상담 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 상태를 보다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진료의 질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비대면 화상진료체계를 확립하고, EMR 연계 일체형 장비로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비대면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료를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부 정책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한국판 뉴딜 앞세워 근본 대책없이 원격진료 '잰걸음'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남성형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탈모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자임상 연구 결과가 SCI 저널인 미국피부과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JAAD) 12월호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JAAD는 피부과학 관련 분야에서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높은 저널 중 하나다.

이번 연구는 남성형 탈모에서의 보툴리눔 톡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탈모 부위에 약 20 군데 시술 범위를 설정한 후 나보타를 4주 간격으로 총 6회 투여했다. 1회 투여 시 30유닛(U)를 주사했으며, 24주간 총 180유닛(U)을 주사했다. 
 
그 결과 치료 전과 대비해 24주차에 모발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 연구자의 육안 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scale)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탈모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약물 관련 심각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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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0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남성형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 탈모 부위 나보타 주사 전(A)과 주사 후 24주차(B) 연구자 육안 평가 사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31_92503_233.jpg" />
<figcaption>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남성형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 탈모 부위 나보타 주사 전(A)과 주사 후 24주차(B) 연구자 육안 평가 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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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한 박병철 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피부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보타가 모낭세포에서 모낭의 휴지기 유도 및 탈모를 유발시키는 TGF-1 분비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박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의 진피 모낭 주사에 의해 TGF-1이 억제됨으로써 생장기 모발의 기간이 연장되고, 휴지기 모발 탈락이 억제돼 탈모가 감소하고 모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는 남성형 탈모에 보툴리눔 톡신이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과 치료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나보타의 남성형 탈모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에 등재됨으로써 나보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까다로운 미국유럽캐나다 등 선진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철 교수 연구팀(단국대학교 기초 및 임상 모발 연구소)은 남성형 탈모환자에게 투여간격을 3개월로 늘리고 1회 모낭 주사 시 나보타의 용량을 증량해 탈모 치료를 위한 효과적이고 편리한 투여방법을 확인하는 후기 임상 2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