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의료소송 '1인 감정' 문제...교도소 담장 걷는 격"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권과 명령권이 의료인을 한낱 국가 보건의료 정책 실현을 위한 파트너가 아닌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갖추지 못해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의료계가 올 9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 첩약급여화 추진,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악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들어가자 정부는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했다.

의료계 단체행동 시 기관은 물론 의사 개인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의료법 제59는 직업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회는 26일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세미나를 개최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도록 규정한의료법 제59조의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은 발제를 통해 군사 독재(유신 정권) 시절에 만든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의료법 제30조(의료인 단체의 권한과 의무), 제32조(의료인 단체의 감독)는 퇴출해야 한다라며 의료인 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참여 보장 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로 나온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위원도 의료법은 의료인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광범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을 보건의료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무 개시 명령의 구체적인 이유를 법률로 정하고 명령이 내려질 때 국회나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역시 의료법 59조는 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의료인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의사나 의료인에 대해 지나친 요구를 줄이고 전문가로의 지위를 존중하는 풍토가 쌓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남발되거나 자격정지, 의료기관 폐쇄 등 이중삼중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용범 변호사는 한 명의 감정 의사의 판단만을 토대로 의료소송 판결을 결정하는 경우가 잦다며 적어도 형사적 의료소송에 대해서는 감정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명재)는 한 명의 감정인에 의존해 내리는 판결 관행으로 의료인은 늘 교도소 담장을 걷는 상황이 된다며 업무상과실치상(사)에 따른 의료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신중히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관행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범죄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자격정지 기간을 규정해 의료인의 직업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