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6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6_92673_52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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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세계 10위권 시장규모를 유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숙제를 안고 있다. 생산액 10억 미만 업체가 전체 업체의 80%를 차지하며 산업계 뿌리 역할을 맡아야 할 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조 관련 인공지능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의료기기 산업계를 비롯 기술 투자나 제조 관련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에게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인공지능(AI) 데이터셋 12종을 오는 14일 공개한다. 세계 첫 사례다.

한국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해 기준 7조 8039억원의 생산 규모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영국이탈리아캐나다 등에 이어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업체(3425곳2018년 기준) 가운데 생산액 1억 미만 업체가 1808곳, 1억10억 미만 930곳에 이르는 등 10억 미만 업체가 80%를 차지한다.

기업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양극화는 더욱 극심하다. 100억원 이상 생산 업체 116곳의 생산 규모가 4조 3141억원에 이른다. 3%의 기업이 전체 생산의 66%를 감당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KAMP)을 통해 공개되는 제조AI데이터셋은 제조AI분석을 목적으로 저장된 제조데이터 집합체다. 제조 현장인 공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한 뒤 표본 테이블과 데이터를 구성해 중소 제조기업이 AI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KAMP 운영기관인 KAIST는 K-Industry4.0 추진본부 산하에 제조AI빅데이터센터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캐나다영국독일 등의 제조 선진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해 여러 업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정부 기관이 제조업을 특정해 제조 AI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처음이다.

그동안 제조 데이터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 쉽게 공개되지 않았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소 제조 기업은 실무연구에 참고할 AI제조데이터셋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12종 패키지는 자동차 엔진CNC머신사출성형기용접기머신비전프레스용해탱크교반구동장치살균기건조구동장치검사설비 등 관련 제조데이터셋이다. 이와 함께 제조AI데이터셋 활용 목표와 AI알고리즘이 첨부된 가이드북도 함께 공개한다.

김일중 KAIST 교수(제조AI빅데이터센터장)은 12종의 제조AI데이터셋 공개를 통해 국내 중소 제조 생태계에 제조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AI 분석을 촉진하는 단초가 마련된 만큼 보다 다양한 국내 제조 AI 솔루션 출시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흥남 KAIST K-Industry4.0 추진본부장도 KAMP에 공개되는 제조AI데이터셋은 제조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 수요기업과 제조AI분석 서비스 창업 및 사업 다각화를 이행하고자 하는 공급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자양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AI데이터셋 공개는 의료기기 산업계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2025년까지 총 1조 1971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활동과 함께 제조 영역에서도 의료기기 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뿌리 산업 기술 공유…제조 생태계 심는다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 우상근ㆍ김현아 박사 연구팀이 국소 진행성 유방암으로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항암치료 반응을 인공지능(AI) 기술 중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조기에 예측 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98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721_105985_26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985">우상근 박사(좌), 김현아 박사(우)</td>
		</tr>
	</tbody>
</table>

딥러닝은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로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 조합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 분류하는 학습 네트워크다.

암세포가 림프절이나 유방 내 다른 조직으로 전이된 국소 진행성 유방암은 재발과 전이의 위험이 높아 수술 전 항암치료를 하는 선행화학요법으로 종양 크기를 줄여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유방보존술의 기회를 높인다.

선행화학요법 전과 후에 종양 크기와 범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시행하는데, 진단 단계별 반복되는 영상 촬영과 이로 인한 항암치료 반응 평가 지연은 치료에 걸림돌이 돼 왔다.

연구팀은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군 56명을 대상으로 선행화학요법 전 PET/CT 및 MRI 촬영 영상 분석을 통한 선행화학요법 치료 반응 예측을 기존 전문의와 딥러닝 기법 이용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전문의가 영상 데이터를 분석 진단한 결과, 선행화학요법 치료 반응 예측 정확도는 PET/CT 84%, MRI 61%로 확인됐다.

반면, 합성곱 신경망(CNN)을 이용한 특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한 딥러닝 기법으로 선행화학요법이 잘 듣는 환자군과 잘 듣지 않는 환자군의 PET/CT 및 MRI 촬영 영상을 학습시킨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이 영상 데이터를 분석 진단했을 때, 정확도는 PET/CT 97%, MRI 85%로 전문의가 분석했을 때보다 높았다.

이번 연구 성과는 딥러닝 기법으로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 선행화학요법 전 한번의 PET/CT 및 MRI 촬영만으로 종양의 크기와 범위 뿐 아니라 선행화학요법 후 치료 반응까지 조기에 예측하여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진의 조속한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상근, 김현아 박사 연구팀의 이번 연구성과는 네이처 자매지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rsquo; 2020년 12월 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ldquo;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암 1위를 차지하는 유방암, 특히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방사선 의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임상연구로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한 &lsquo;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사선 및 항암치료 반응 예후예측 의료기술 개발&rsquo;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인공지능으로 진행성 유방암 항암치료 반응 조기 예측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본처분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연수평점 부족 등으로 면허신고가 어려웠던 의사 회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본처분이 유예됐다고 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회원은 반드시 2021년 6월 이전까지 부족한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평점을 받아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 본처분 유예 소식에도 의료인들의 면허 신고 관련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연수평점을 받지 않고도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유예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다.

유예 또는 면제 대상자의 경우, 의협에 해당되는 년도에 대한 유예면제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면허 대란 속에서 의협에 문의 전화가 쏟아진 가운데, 유예와 면제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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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5_92672_2736.pn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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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를 받았는데, 왜 연수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보수교육 유예 관련 문의 중에는 면제와 유예 개념을 헷갈린 경우도 많았다.

면제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따라서 면제조건이 충족된 의료인이 의협에 면제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면, 추후 연수평점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 즉, 보수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얘기다.

하지만 유예의 경우,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유예는 다음에 듣겠다는 약속의 개념이다. 교육을 다음으로 미루겠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된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듣지 않았던 연수평점을 충족해야 한다.

유예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면제 대상자인데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공의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때, 보수교육 면제신청 자체로 면허신고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위의 면제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면허신고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다.

더불어 자동으로 면제나 유예가 신청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대한의사협회에 따로 면제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면허신고를 해야만 한다.

옛날에는 군의관도 면제대상자였다고 들었는데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가 연도에 따라 다른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군의관의 경우,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대상자였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6개월 이상 휴직 및 해외 체류, 비진료 봉직자는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 대상자였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유예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 2년간 유예신청을 했다. 올해는 유예 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2년치 평점인 16점을 더 들어야 하는 건가?

실제 유명 의료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이다.

유예 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연수교육을 1년 유예한 경우, 듣지 않은(유예한) 8평점의 절반인 4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2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위 질문처럼 2년을 유예한 경우라면, 유예된 평점인 16평점의 절반인 8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6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20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의협 연수교육 관계자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보수교육을 듣지 못한 유예자의 경우, 한 번에 너무 많은 교육 부담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들어야 하는 연수평점! '이럴 땐' 평점 없이 면허신고 가능?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97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713_105979_36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ldquo;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ldquo;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이어, &ldquo;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외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해철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보건복지부장관에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 내정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97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712_105977_11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법원에서 진료기록부 송부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할까요?

법원의 요구를 받으면 문구제출명령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일 때는 영장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기록 송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겠죠?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환자의 동의서가 첨부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돼 있다면 진료기록부를 송부해야 합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07" target="_blank">법원의 진료기록부 송부 요구 응해야 할까?</a>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환자기록 송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원의가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송부를 요청받으면 응해야 할까?

			박석주 변호사(수원시의사회 법제이사)는 28일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lsquo;알기쉬운 개원가 법률사례&rsquo; 강의를 통해 개원의가 주의해야 할 법률사항을...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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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된다해도 사업주가 신중하게 인정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우려때문인데요..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죠.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56" target="_blank">의료기관 산재 승인 쉽게 보면 낭패 볼 수 있다</a>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된다해도 사업주가 직접적인 지출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대충 넘어가면 후일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1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산업재해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재해 승인 시 업무연관성을 따져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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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의 중대 고비에서 복지부차관과 의협회장이 마주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코로나 방역과 9.4 의정합의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77" target="_blank">방역 중대 고비에서 복지부ㆍ의협 만났다</a>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방역 당국과 의료계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의ㆍ정 만남이 이뤄졌다. 의ㆍ정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9.4 의정 합의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5시 20분 서울시티타워에서 의ㆍ정 간담회를...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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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에 불응할 시 사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의협이 불필요한 의무 부과라며 반발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80" target="_blank">의료분쟁조정 불응사유서 제출은 불필요한 의무 부과</a> 
			대한의사협회가 피신청인 조정 불응사유 제출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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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 산하 단체에 공적마스크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도의사회의 공적마스크 행방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62" target="_blank">경기도의사회는 공적마스크 행방 밝혀야</a> 
			가짜 KF94마스크와 마스크 사기사건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의사회에서 이번에는 20여만 장의 공적마스크 행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에 제출한 산하 시군의사회 배급 마스크 숫자 사이에 20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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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사협회가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57" target="_blank">의료계, &lsquo;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투쟁 불사&rsquo; 경고</a>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범 의료계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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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보내야 하나?ㆍ산재 승인 주의

국내 의료진이 조혈모세포 이식의 합병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신동엽 연구팀은 체외 조혈모세포로부터 &lsquo;T림프구 전구세포&rsquo;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혈액종양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시 T림프구 전구세포를 동시에 이식받으면 이식 후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감염을 줄일 수 있어서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와 새로운 T세포요법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97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711_105976_49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976">생리적 저산소환경에서 체외 조혈모세포의 T림프 전구세포 및 T세포 증폭 생산 가능성 확인</td>
		</tr>
	</tbody>
</table>

조혈모세포이식은 혈액종양 환자에게서 암세포와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이다.

재생 불량빈혈 및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같은 골수 부전 증후군을 비롯해 재발ㆍ난치성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다양한 종류의 혈액암 완치에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합병증 위험도 매우 높아 선택적인 환자군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T림프구계의 발달 미비로 인한 면역 저하는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증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흔히 T세포로 불리는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며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할 뿐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T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면역체계가 망가진다. 조혈모세포에서 분화하며, 흉선에서 T림프구 전구세포를 거쳐 T림프구로 발달한다.

T림프구의 발달과정은 다른 면역세포와는 판이해 기존의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생산이 어려웠다. 생쥐에서 유래된 흉선세포와의 공배양을 통한 방법이 일부 성공적이었으나 실제 환자 적용은 불가능한 기술이었다. 연구팀은 우선적으로 환자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생쥐유래 세포 및 단백을 배제하고 실험에 임했다.

T림프구 전구세포를 만들어내는 조건 확립을 위해 연구팀은 제대혈 조혈모세포를 고순도로 추출한 후, 인체 유래 재조합 단백과 사이토카인(신호전달물질)을 이용해 흉선 모사 환경을 만들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이종 세포 배제 배양조건에서 생리적인 저산소환경(Physioxia)의 세포배양조건을 배합한 결과, 더욱 효과적으로 T림프구 전구세포가 증폭 생산되는 현상을 최초로 발견했다. 이 현상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에 의해 더욱 배가됨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한 달간의 오가노이드(인공 흉선) 3차원 배양법을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검증했다. 생리적인 저산소환경과 아스코르브산의 조건하에 체외에서 생성된 T림프구 전구세포가 실제 면역세포로서 기능을 가진 T림프구로 발달한 것을 세포 내 사이토카인 생성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즉, 체외 조혈모세포의 T림프구 전구세포 및 T세포 증폭 생산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신동엽 교수는 &ldquo;조혈모세포 이식 후 T림프구 결핍으로 일어나는 치명적인 감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물질과 배양조건을 200회 이상 테스트한 결과, 마침내 이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뜻깊다.&rdquo;라며. &ldquo;T림프구를 체외에서 효과적으로 배양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의 치료성적을 향상시키고,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포치료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연구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줄기세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lsquo;줄기세포&rsquo;(Stem Cells) 최근호에 게재됐다.

조혈모세포 이식 합병증 예방 가능해질까?

&ldquo;정치 위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근거법안 없는 불용예산의 전형적 사례가 될 것이다.&rdquo;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 2억 3,000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4일 성명을 내고, &ldquo;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같은 시간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ㆍ정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복지부의 행태는 정신분열적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정부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 한 푼도 반드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선심 쓰듯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근거법안이 없어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소위 &lsquo;불용예산&rsquo;의 전형적인 사례다.&rdquo;라며, &ldquo;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는 11억 8,500만원을 일부 국회의원의 생떼쓰기에 용돈 주듯 던져주는 것이 혈세낭비가 아니면 무엇인가.&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더군다나 공공의대 신설은 이미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한 사안이다.&rdquo;라며, &ldquo;12월 4일 오전 기준으로 전일 일 확진자는 9개월만에 600명을 돌파했고 하루 동안 7명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9월 의료계에 함께 약속했던 코로나19 관련 협력과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대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rdquo;라면서, &ldquo;이 와중에 쓰지도 못할 예산, 보건복지 소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산위에서 부활시키는 것도 모자라 야당과 합의도 없이 증액하는 당정은 과연 제 정신인가.&rdquo;라고 따졌다.

의협은 &ldquo;이번에 편성된 공공의대 설계예산 11억 8,500만원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예산이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rdquo;라며, &ldquo;이번 일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사례의 전형이자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 “공공의대 예산 증액은 정신분열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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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69 max-width-414 float-center" data-idxno="92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4_92669_1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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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된 11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화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 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부분을 보자. 환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보다는 효과와 비용 면에서 가장 우수한 선택지만 존재하는 편이 낫다. 효과 없는 치료를 선택하면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치료비를 빼앗기는 피해만 불러온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 세 가지 중 하나는 안면신경마비(벨마비)다. 벨마비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발병 초기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써야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2016년 발표된 코크란 체계적문헌고찰 논문에서는 발병 후 6개월이 지나도 안면의 운동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비율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그룹은 83%,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72%로 차이가 크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최선의 치료로 인정되고 있다.

2015년 국내 한의사들이 개발한 특발성 안면마비 임상진료지침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들을 근거로 침술에 대해 침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 시행하는 것을 매우 권고한다며 A등급으로 권고했다.

한약에 대해서는 뒷받침되는 연구가 없는지 개발진의 임상경험을 의미하는 GPP등급으로 한약 사용을 권고했다.

한의사들의 임상진료지침은 신뢰할 수 있을까? 같은 2015년에 중국 연구팀이 여러 임상시험을 종합해 분석한 체계적문헌고찰 논문에서 침 치료를 뒷받침할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미달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심지어 2019년에는 중국의 한 병원에서 513명의 벨마비 환자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환자들의 예후가 좋았고, 발병 초기의 침 치료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자들은 침 치료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중국 학자들조차 부정하는 침술도 한의사들은 A등급으로 권고하는데, GPP등급의 한약은 더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해롭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한의협은 첩약급여화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선택권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환자의 잘못된 선택이 돈은 돈대로 낭비하며 완치될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의사들이 환자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느꼈는지 첩약급여화 홍보물에서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에 대해 의과한의과에서 병행치료를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며 의사의 치료를 함께 받으라고 권했다.

한의협의 월경통 첩약급여 홍보물에는 3개월 동안 한약을 복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환자가 반값한약이라는 말만 듣고 갔다가 처음 10일분의 한약만 급여 혜택을 보고, 나머지 80일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첩약급여화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지 가중시키는지 아리송하다.

시범사업 세 가지 질환 모두 단기간의 치료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의사들에게는 반값한약이라며 환자를 유인해 장기적으로 한약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선택일수도 있다.

10일 동안 먹은 한약이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장기간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10일만 복용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왜 정부는 근거는 제쳐두더라도 10일간의 치료로 끝내기 어려운 장기 질환, 게다가 두 가지는 의과 치료를 병행하라는 질환을 선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입증해 근거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급여화는 안전성유효성 검증과는 무관하다. 동의보감 등을 근거로 의약품 허가를 얻은 한약제제들 중 일부는 급여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 한약제제들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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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4_92670_11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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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도 결국 환자들이 만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 정도만 남아서 국민을 속이는 엉터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작년에 발표된 한의약난임치료 임상연구는 대조군도 없는 엉터리 설계로 얻은 결과를 인공수정 1주기 성공률과 비교해서 인공수정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한의사들의 거짓 홍보로 이용됐고, 그 효과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실상은 한방 치료는 7개월간의 임신성공률로 난임 환자의 자연임신율보다 못할 수도 있는 수준인데 이 점은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

게다가 연구를 맡은 한의사들은 국제학술지에 엉터리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려다가 심사를 맡은 영국 학자가 SNS를 통해 강력히 비판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첩약급여화가 단순히 환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서 좋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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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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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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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신설됨으로 2021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본사업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이전 9월 25일 건정심에서 한차례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이 유보되었던 터라 22차 건정심 당일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수가 신설이 되지 않았을 때의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 사업 운영기간 동안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운영하는 전문과에 전공의 정원 1명씩을 추가 배정하는 지원방안도 종료가 결정되어 건정심의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최종 오후에 건정심에서 본사업 전환이 결정된 이후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고생했던 입원전담전문의 선생님들, 각 학회, 부처에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특히 초기에 입원전담전문의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에 주위의 편견을 잘 이겨내고 열심히 했으나 극심한 번아웃으로 현재는 입원전담전문의 일을 쉬고 계시거나 다른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시범사업의 불확실성에 벗어나서 빠른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신 본 칼럼과 여러 매체들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노력이 아닌 여러 분들이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노력했기에 본사업 전환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이유들로 지역가산은 제외되었고 수가 수준 또한 시범사업 수가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본사업 전환은 결정되었지만 입원전담전문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제 시작한다는 자세로 건정심에서 논의됐던 협의체에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한 적절한 수가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대한외과학회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대한가정의학회 입원전담전문의 팀을 중심으로 입원의학이라는 학문이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을 모으고 학문적 근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들 또한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 외에도 입원 환자 진료 환경 및 프로세스 개선을 할 수 있는 병동 관리자, 의대생 및 인턴, 전공의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주체적이고 진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병원들 또한 이러한 입원전담전문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포함한 병원 내 제도 및 지침 개정, 직역의 역할과 책임을 올바르게 규정해 줘야 합니다.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새로운 전문가 집단으로 보고 입원 환자 진료의 질 개선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들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 참여시켜야 합니다.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 전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입원환자 진료 및 환자안전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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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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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의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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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1_92667_55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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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의정합의 등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예산집행을 강행할 의도도, 방법도 없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나선 것은 9.4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해명이다.

의협은 4일 4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개월만에 600명을 돌파했고 하루 동안 7명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당초 정부 2억 3000만원보다 증액된 11억 8500만원의 공공의대 설계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지난 9월 의료계와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9.4합의)했다.

의협은 이번에 편성된 공공의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설계예산 11억 8500만원은 정치를 위해 낭비된 전형적인 사례로 의료계는 이 예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4일 공공의대 설계 예산 의결에 대해 국회가 밀실야합을 통해 언제든지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것이라며 1만 6000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기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예산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도밝혔다.

실제 이런 정부의 입장이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반해 예산집행을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설명했다.

예산 도둑 증액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부 예산 확정 후 공공의대 설계비로 잡힌 비용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언급된 2억 3000만원보다 많은 11억 8500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예산을 5배나 증액했다. 의정합의 이행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증액된 설계비(2억 3000만원)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설계비 일부(9억 5500만원)가 연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한 것으로 안다며 총 설계비는 11억 85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의협 반발에, 政 "의정합의 없이 못 써"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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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0_92665_41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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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병 담당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동영상 교육자료 8종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제작은 경북대병원 외 4개 기관이 코로나19 동절기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에 종사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게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취지이다.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함께 교육 콘텐츠 개발, 제작비 지원, 제작과정에 참여했다.

교육 동영상은 8편 주제별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제작했고 코로나19 이해, 기본 감염관리, 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대응, 환경관리,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령층과 기저 질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 기관들은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감염병 대응을 위한 훈련된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이번 교육 자료의 개발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문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합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함께 이번 교육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3차 유행의 위험에서 고위험집단인 요양기관과 요양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영상은 경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홈페이지(<a href="http://public.knuh.kr">http://public.knuh.kr</a>)나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유튜브 채널(<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4JaCP9Vse0">https://www.youtube.com/watch?v=G4JaCP9Vse0</a>)에서 볼 수 있다.

경북대병원, 코로나19 대응 동영상 교육자료 배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63 max-width-250 float-right" data-idxno="926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9_92663_2253.jpg" />
<figcaption>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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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격 교체된다.

30년 공직생활 끝에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를 떠났던 권덕철 전 차관이 신임 장관으로 복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최장수 장관 중의 하나였던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떠나게 됐다.

신임 장관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권덕철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내정됐다.

권 신임 장관은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을 넘게 보건복지부에 몸 담았던 정통 관료.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거쳐 지난해 5월 복지부를 떠났다 이번에 신임 장관으로 복귀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전격 교체...새 장관에 권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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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61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2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8_92661_14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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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적정보상에 대한 입장

내 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5신설) 개정(안)이 지난 2018.11.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 상태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길 기대하며 정책 마련 시 의료계(안)이 반영되어 적정한 수가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지난 2018.11.23. 국회 본회의에서 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상태이다.

동법 개정 이전에는 재택진료(왕진 및 방문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 및 의사가 재택진료를 할 유인이 부족하여 재택진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법 개정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활성화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은 환자의 대상 범위, 적정한 수가 등 재택진료(왕진 및 방문진료) 도입 시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적정한 수가가 산정되지 않는다면 이동에 따른 비효율성 및 비경제성의 문제로 의료인의 유인 기전이 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행위별 수가로 산정하며, 비급여 부분을 인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재택의료를 하는 의사는 하루 최대 1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반해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의사는 30~4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동에 따른 시간 소요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적정보상

의견 및 관련자료 
1.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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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ly Online Newsletter of Telequality Communication, January 2018 (https://www.telequality.com /tq-teleconnection-e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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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메디칼타임즈, 왕진비 논의 본격화, 방문진료 기회비용도 산출해야 2018.11.19. 보도내용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적정보상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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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7_92659_81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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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 제도의 현장적용이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그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상태라며,의료인이,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직접 설명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일부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부터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 해당 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도록 했던 것을, 진료 전 해당 비급여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 하도록 새롭게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제도 시행일자는 불과 한달 뒤인 내달 1일.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된 사항이므로 시행일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조만간 사업지침을 확정해 안내한 뒤,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비급여 진료전 사전설명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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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공청회 발표자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7_92660_4014.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공청회 발표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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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정부는 현재 사업지침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기정 사실화한 상황에서 남은 쟁점은 누가 언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할 것인지 여부.

정부는 일단 의료인이,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설명 주체는 의료인=정부의 설명을 종합하자면, 일단 설명의 주체는 의료인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가격에 대한 설명은 비의료인인 의료종사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임상전문가들의 의견 및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진행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의사가 면담 중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설명의 주체를 담당의사로 제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의료계는 설명내용에 따라 주체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소비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가격에 관한 정보이며, 이 중 안정성과 유효성 설명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며 이에 원칙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사전설명을 진행하도록 하되, 가격에 대한 설명은 비의료인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 대상은 564항목+=설명 대상 항목은 현재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대상인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료, 초음파검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도수치료 비용 등 564항목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일부 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가입자단체들은 비급여 항목 전체를 사전설명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설명대상을 다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빈도가 높고 환자들의 설명 요구도가 높은 비급여들이 현재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대상(564항목)으로 우선 설정되어 있다며 여기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궁금증이 큰 부분들 이를테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행위 등 환자가 설명을 듣고 싶어할 항목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료 전 또는 과정 중 직접 설명=설명의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 전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과정 중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진료 전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되,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또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미 그런 방식으로 설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요구와 현장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사업 시행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최종지침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해부터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 의무, 누가 언제 어떻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6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6_92658_10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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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최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이 진행한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에서 2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후관리심사는 ISO37001 인증 후 시스템 운영 유지점검을 위해 1년 단위로 실시한다. 경부적합이 1건 이상이면 인증이 보류되고, 중부적합이 확인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8년 11월 첫 인증 이후 20192020년 사후심사에서 2년 연속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 한 건의 부적합 없이 일부 권고사항만 확인됐다.

특히, 임직원들의 부패방지 의지와 윤리의식을 사내 문화로 정착 시키기 위해 분기별 전사원 부패방지 교육, 매월 CP ISO37001 우수부서 시상 등 지속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ISO37001 인증은 국제표준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방지공정거래 등에 대한 리스크 예방 체계를 갖췄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국약품, ISO37001 사후관리심사 2년 연속 '적합'

뜨거운 물로 
자신의 몸을 부풀려 
고단한 허기들을 달래주던 
컵라면

 
구의역 김군과 서부발전 김 청년이 
이 땅을 떠나면서 두고 간 
마지막 컵라면들이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끓어올라 
슬프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 되었다

 
이 밥을 먹는 우리는 
잠시 엄숙한 마음으로 
한 없이 부끄러움을 씹어야 한다



* 두 젊은 노동자의 유품 배낭 속엔 과자부스러기와 작업노트 그리고 컵라면이 들어있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6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의홍"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5_92657_127.jpg" />
<figcaption>정의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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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출생. 서울의대졸. 안과전문의. 2011년 시와시학으로 등단, 천국아파트 등 시집 출간. 2013년 귀향, 강릉솔빛안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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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00명, 해외유입 29명(총 62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만 6,332명(해외유입 4,65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59명으로 총 2만 8,611명(78.75%)이 격리해제돼 현재 7,18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16명이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36명(치명률 1.48%)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91명, 경기 155명, 부산 31명, 충남 22명, 대전 21명, 인천 17명, 경남 16명, 전북 13명, 경북 9명, 대구 6명, 울산ㆍ충북 각 5명, 강원ㆍ전남 각 3명, 제주 2명, 광주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8명, 아메리카 9명, 유럽 2명이며, 내국인 12명, 외국인 17명이다.

코로나환자, 629명 늘어 3만 6,3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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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4_92656_49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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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와 (주)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가 각각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받았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했을 때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주)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에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앱스틸라주는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예방에 쓰인다.

약평위는 이들 약제의 약가가 평가금액 이하로 결정된다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가 수용여부는 업체의 몫이므로 해당 제약사가 이를 거부하면 비급여가 되며, 수용한다면 건보공단과 후속 급여 절차를 밟아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앱스틸라주 '조건부 비급여' 결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55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265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3_92655_1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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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장을 받았다.

적십자회원 유공장은 적십자회원으로서 숭고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한다.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여되며, 적십자활동 재원조성 공적에 따라 은장금장명예장명예대장최고명예장으로 구분해 수여된다. 최고명예장은 5000만원 이상 기부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된다.

보령제약은 지난 3월 대구적십자사에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보령중보재단을 통해 서울 종로구와 충청남도 예산군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안재현 보령제약 대표는 보령제약은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여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적십자의 숭고한 정신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제약, '적십자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장' 수상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그동안 실무협의체 모임이 3회 진행됐으나 강도태 복지부차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자리한 이날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9.4 의정 합의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특히 강도태 차관이 &ldquo;정부와 의료계가 국민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간의 의료격차, 필수의료의 열악한 여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일보된 논의를 함께 진행하자.&rdquo;라고 제안해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국회는 달랐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원장 대안은 제65조제1항제7호 &lsquo;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rsquo;를 &lsquo;수술, 수혈, 전신마취&rsquo;로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서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lsquo;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squo;였으나 복지위원장 대안에는 &lsquo;조사ㆍ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5조의2제3항)&rsquo;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제45조의2제1항에 의료기관장이 비급여진료비용의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를 담고 있다.

신설된 제49조의3은 &lsquo;감염병으로 인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rsquo;고 규정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이들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처벌강화의 경우, 이미 의료법에 의료인의 윤리 관련 조항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소수 의사의 일탈을 부각시켜 정치 쟁점화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경우, 보고해야 할 진료내역의 범위가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 의료기관의 추가 행정부담도 반대이유로 제시했다.

또, 비대면 진료허용의 경우, 한시적이라는 조건에서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는 조치가 이후 상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입법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