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정 대화 시작하는 날 거칠 것 없는 국회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그동안 실무협의체 모임이 3회 진행됐으나 강도태 복지부차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자리한 이날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9.4 의정 합의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특히 강도태 차관이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간의 의료격차, 필수의료의 열악한 여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일보된 논의를 함께 진행하자.”라고 제안해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국회는 달랐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원장 대안은 제65조제1항제7호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서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였으나 복지위원장 대안에는 ‘조사ㆍ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5조의2제3항)’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제45조의2제1항에 의료기관장이 비급여진료비용의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를 담고 있다.

신설된 제49조의3은 ‘감염병으로 인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이들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처벌강화의 경우, 이미 의료법에 의료인의 윤리 관련 조항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소수 의사의 일탈을 부각시켜 정치 쟁점화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경우, 보고해야 할 진료내역의 범위가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 의료기관의 추가 행정부담도 반대이유로 제시했다.

또, 비대면 진료허용의 경우, 한시적이라는 조건에서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는 조치가 이후 상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입법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