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0일 즉각적인 한의약분업 실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한약의 오남용 방지, 한약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등을 위해 기형적 첩약조제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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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첩약 조제방식을 폐지하고,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원의 41.1%가 원외탕전을 통해 외부에 조제를 의뢰하는 분업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원외탕전실은 약사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부속시설로 오히려 (한)약국을 배척하는 기형적인 첩약 조제방식을 낳았고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도 없이 똑같은 한약 제품을 대량생산해서 판매하며 편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



과거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져 2000년부터 한약사 면허시험이 시작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들은 한약 조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수백 곳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한두 명밖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 100여곳에 이르는 원외탕전실 중 인증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곳은 첩약이 아닌 약침에 대한 인증이고, 2곳은 자체 프랜차이즈용 원외탕전이라 실제 외부와 거래하는 첩약 원외탕전은 전국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GMP 인증 한약재조차 표기된 종이 아닌 다른 종의 식물이 들어있어서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신장 손상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만 해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인증 원외탕전실만 참여시킨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11월 실제 시범사업 모집에는 인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들의 부설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풀어버렸다.



한약 조제는 한약에 대한 전문인력인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직접 담당해야 안전한 것은 당연하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에게 한약 조제를 맡기거나 원외탕전에서 한약사 면허를 하나만 걸어둔 채 무자격자들이 한약 조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약 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형적인 원외탕전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의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20.12.10.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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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한약 오남용방지 위해 한의약 분업시급"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연간 치료 비용은 유방암이나 심근경색뇌졸중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은 치료 초기부터 이베니티와 같은 강력한 약물 치료를 통해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김덕윤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10일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베니티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암젠코리아는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Very-High-Risk Group)을 위한 치료제 이베니티 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로모소주맙)가 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급여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베니티는 골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인 스클레로스틴(Sclerostin)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단일클론항체 치료제로, 해당 단백질을 억제해 조골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골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파골세포의 활동을 감소시켜 골흡수를 억제시킨다.

이베니티는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및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1일부터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된 이베니티는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 중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이며 ▲중심골[Central bone: 요추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이고 ▲골다공증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한 환자에게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이베니티 투여 종료 후 골밀도검사를 실시해 기저치 대비 동일 또는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골흡수 억제제(알렌드로네이트 경구제 또는 데노수맙 주사제)로 전환 투여가 인정된다(이베니티 투여 종료 후 마지막 투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이베니티 급여 적용을 통해 국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첫 골다공증 골절 발생 후 재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번 급여를 통해 환자들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젠코리아는 환자를 위한다(To serve patients)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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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7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암젠코리아는 10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베니티 급여 출시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김덕윤 경희의대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최신 지견과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대상 맞춤 치료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11_92773_2831.jpg" />
<figcaption>암젠코리아는 10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베니티 급여 출시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김덕윤 경희의대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최신 지견과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대상 맞춤 치료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은 치료 초기부터 이베니티와 같은 강력한 약물 치료를 통해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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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덕윤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골다공증 치료 최신 지견과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대상 맞춤 치료 전략을 주제로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과 이베니티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연간 치료 비용은 유방암이나 심근경색뇌졸중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은 치료 초기부터 이베니티와 같은 강력한 약물 치료를 통해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베니티의 보험 급여 적용으로 골절 위험에 따른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는 물론,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맞춤치료가 임상현장에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미국임상내분비학회내분비학회(AACEACE) 가이드라인에서 초기 치료부터 강력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골절 초고위험군을 새로 정의하면서, 이들을 위한 1차 치료 옵션으로 이중작용의 이베니티 처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골절 발생 위험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조형진 암젠코리아 의학부 상무는 이베니티의 특징과 주요 임상적 치료 혜택을 상세하게 짚었다.

조형진 상무는 이베니티는 골형성 촉진과 골흡수 억제의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갖고 있는 골형성 촉진제로, 골형성을 억제하고 골흡수를 촉진하는 스클레로스틴 단백질을 타깃으로 작용함으로써 강력한 이중작용 효과를 나타낸다며,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 약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9개 임상연구에서 골절 위험 감소 및 골밀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상무는 T-score가 -2.5에서 -3.5인 폐경 후 여성 환자 7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FRAME 연구에서 이베니티 치료군은 치료 12개월 시점에서 위약군 대비 새로운 척추 골절 발생 위험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상윤 암젠코리아 상무(제너럴 메디슨 사업부 마케팅 총괄)는 이베니티 허가 및 보험 급여 업데이트와 암젠 골다공증 치료제 포지셔닝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 급여 적용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 상무는 이베니티 급여 출시는 골다골증 골절 초고위험군의 치료 접근성 향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암젠코리아는 이베니티가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한편, 강력한 초기 치료에 효과적인 이베니티부터 지속 치료에 적합한 프롤리아로 이어지는 골다공증 장기 치료 전략 방안을 국내 의료진과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골절 치료 비용 유방암·심근경색·뇌졸중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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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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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10_92771_39.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9월 27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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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의사 파업 타결 과정에서 불거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이 9월 27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203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114명이 불신임 찬성을, 85명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를 대신해 투쟁을 주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도 부결됐다.

이날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최대집 회장은 투쟁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추진할 의지도 없었다. 협상문 어디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이슈가 없다.

협상안에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만 돼 있다. 항복문서다라면서 (최대집 회장이) 정부, 여당과 손잡은 행위에 책임을묻지 않는다면 의협은 존재의 가치도, 이유도 없다. 회원 배신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문만으로도 광분하는 일부 여당과 여당의 극렬 지지층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 의협 회장 자리라고 생각했다며 항변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표결을 통해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를 유임하며 집행부가 내년 4월 임기까지 지난 여름 의사 파업 투쟁에 따른 9.4 의정 합의 후속 협상을 주도하도록 신임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파업 이후 흐트러진 의료계를 추스려 정부와의 의정협상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두번째 투쟁에 등판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임기 첫 해인 2019년 12월 열린 불신임 표결에 이어 두번째 불신임 고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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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10_92772_334.jpg" />
<figcaption>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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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⑤]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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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9_92809_26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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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강화 방안을 놓고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시설 기준에 맞추려면 각 병원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병상 수를 줄여야 하는데, 병상을 잃을 환자들을 위한 보호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전국적으로 1만 8000명에 달하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사실상 강제퇴원 돼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입원실당 병상 수 10병상6병상 축소, 1.5m 이격거리 준수 등 강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정신의료기관 병상 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이렇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한다. 병상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달라진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이 기준을 모두 즉시 적용한다.

기존 정신병원은 2022년말까지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으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1m를 지키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 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와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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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9_92768_5130.jpg" />
<figcaption>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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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과도한 규제, 입원 환자 10명 중 4명 거리로 내몰릴 판

입법 예고안이 공개되자 현장은 발칵 뒤짚어졌다.

시설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기준 자체가 워낙 높아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신의료기관들의 지적이다.

최재영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은 10인실을 6인실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이 40%가 줄어든다. 이격거리기준까지 합하면 병원별로 많게는 전체 병상의 절반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 계산해도 현재 전체 입원환자 4만 4000여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만 80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사실상 강제퇴원 돼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병상을 비우자면 현행 수가체계상 (낮은 일당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의료급여 환자부터 병원 밖으로 나가될 공산이 크다고 밝힌 최 회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신병원 증설 등 추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환자는 어디로 가야하는가고 반문했다.

병상 수 축소와 환자 감소가 곧 병원 인력 감축과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이는 다시 의료 질 저하와 정신의료기관 부족 문제로 연결된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경영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 병상이 줄어 환자가 감소하면, 필연적으로 의료 종사자 수도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며 관련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정신의료기관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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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9_92769_5251.jpg" />
<figcaption>병실 기준 강화에 따른 입원환자 수 변화 예측치(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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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일반 급성기 병원보다 높은 시설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입원실 면적 기준 1인당 4.3㎡, 병상간 이격거리 1.5m 수준의 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메르스 이후 강화된 기준이다. 정부는 정신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이보다 높은 병상 면적기준을 1인당 6.3㎡, 이격거리는 1.5m로 정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시설 기준은, 현재 일반병원 보다도 높다며 시설 기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가 수준이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에 일반병원 보다 높은 수준의 시설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 의료 현실을 감안해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개정안 의견 수렴 전자공청회...반대합니다 의견 폭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전자공청회 사이트에서도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입법 예고 보름여 만인 10일 오후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

통상 온라인 입법예고에 붙는 의견이 아예 없거나 12건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최**), 마녀사냥식 정책(김**)이라는 비판에 더해 병상 수가 줄어들면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천**), 환자 수가 줄면 일하는 직원도 줄어야 하는데 실업자 만들건가(이**)는 우려까지 다양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 없이는 힘든 정책(김**)이라거나, 저수가 상황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다. 정신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정액수가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는 등의 수가 현견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이**)는 의견도 다수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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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자공청회' 입법예고안 의견 갈무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9_92770_5257.jpg" />
<figcaption>전자공청회 입법예고안 의견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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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병상 절반으로 줄어들 판, 환자는 어디로 가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7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여민 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8_92766_391.jpg" />
<figcaption>윤여민 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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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민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온라인 학술대회(LMCE 2020)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 상은 최근 3년(2017년2019년)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Annals of Laboratory Medicine)에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 중 피인용 횟수가 많은 3개 논문을 선정해 수상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는 진단검사의학분야 SCIE급 학술지다.

수상 논문은 비타민 D 결핍 진단에서 비타민 D 결합 단백 농도를 이용한 활성 비타민 D 계산법의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 of Measurement of Vitamin D-Binding Protein and Calculation of Bioavailable Vitamin D in Assessment of Vitamin D Status)이다.

윤여민 교수는 비타민 D 결합 단백 농도 검사를 이용한 활성 비타민 D 계산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비타민 D의 결핍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여민 건국의대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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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약침 피해 환자의 가족이 한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에서 6년 만에 유죄판결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7_92765_513.jpg" />
<figcaption>약침 피해 환자의 가족이 한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에서 6년 만에 유죄판결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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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피해환자의 가족이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은 10일 약침 피해환자의 가족이 제기한 사기죄 사건에서 2명의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1명의 한방병원 관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한의원(현재 A한방병원)의 실질적인 원장인 B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한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원장으로 근무한 C한의사에게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인 D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D씨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한의사와 C한의사는 S약침을 제조, 환자들에게 약침을 정맥주사했다.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S약침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한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또 말기암 환자들의 과장된 호전 사례를 치료 전후 CT(컴퓨터단층촬영)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게시했다.

B한의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내용과 호전 사례를 보고 방문한 환자들에게 S약침에 들어가는 약재는 암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기 암을 고친 사례도 많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시술료 및 처치료를 받았다.

C한의사는 환자들에게 더 심한 환자도 S약침 치료를 받고서 종양이 줄어들었다.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에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암은 차갑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S약침이 열성이기 때문에 암을 말려서 죽인다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술료 및 처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B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 C한의사를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B한의사와 관련, 정맥주사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로 보기 어렵다. 한의학적 침술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약침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한의학적 원리를 상당히 벗어났다. 그리고 약침을 제조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런 행위를 해 약사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S약침은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없고, 재료들도 정량화되지 않는 등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사기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C한의사에 대해서도 B한의사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한의사와 C한의사는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다며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침 피해 환자 가족, 한의사 고발 형사 사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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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6_92764_4648.jpg" />
<figcaption>건강보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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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어이 한방첩약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굳이 의료전문가가 아니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한방첩약 급여화의 부당성을 알 수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다수결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시범사업은 곧 제도화라고 볼 때 시범사업 자체를 저지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라도 막아야 한다.

정부는 한방첩약 급여화를 되돌릴 의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범의약계의 반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정부 투쟁과 동시에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국민에게 왜 의약계가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표준화 및 약효의 동일성, 비용효과성 등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효과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인체실험의 대상인가?와 같은 한 마디가 실효성이 있다. 지금까지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따라서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을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인체실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한방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물음이다. 과학은 기존의 이론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현대의학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방은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을 무슨 경전이나 되듯 받들어 오고 있다.

물론 조선시대에 동의보감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학의 집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첨단을 달리는 현대에서도 동의보감이 첨단의학이라고 할 수 있나? 일반 국민도 이런 정도의 주장엔 쉽게 동의할 것이다. 한방이 현대의학으로 인하여 의료의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는 점은 일반 국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6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76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6_92762_4522.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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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해관계에서도 한방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임을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첩약 급여 시범사업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추정이 정확한지도 알 수 없지만, 설령 복지부의 추정을 받아들인다 해도 대다수 국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즉, 일부 한방 이용자를 위해 대다수 국민이 건보료를 많이 낸다는 얘기다. 한방건강보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방을 이용하는 비용을 내가 부담한다는 말인가. 한방을 이용할 생각이 없는 국민은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방은 건강보험에서 떼어내야 한다. 별도로 운영하든지 현 건강보험에 특약으로 적용하든지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정부는 그런 걸 검토하거나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러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필시 이 사안을 이익집단 간 갈등으로 보고 쓸데없이 끼어들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른바 시민단체나 가입자단체 등의 집단도 이 점을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건정심에서 한방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결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집단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길은 오직 하나, 국민을 설득하는 것 외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바라볼 때 길이 보일 것이다.

국민이 인체실험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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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5_92761_18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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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처벌 강화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련 의료법 심사를 위한 추가일정에 합의해 줄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지난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의료법 등 20여 개 법안을 추가로 심사해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의결을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야당에 제1 법안소위 추가 개최 합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야당에 제1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안, 환자안전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해 줄 것을 간정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관련 법안의 쟁점은 별로 없다면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면허취소를 두 번 당한 의료인 면허 영구 취소 등에만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술실) CCTV (관련 법안도) 34가지 쟁점밖에 없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여러 번 논의한 바 있어, (다시) 논의하면 (여야가 합의하는) 단일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고 임시회도 열릴 예정이니,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하니 법안소위를 한 번 열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게 논의해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여당, 의사 처벌강화·수술실 CCTV '법안심사' 재촉구

만성 B형간염 환자 대부분이 평생 복용하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억제하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와 페그인터페론 주사제 투여한 후 백신을 접종하면 단기간 내 완치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내과 김윤준 이정훈 교수팀은 경구 항바이러스제 엔타카비어로 바이러스가 억제된 만성 B형간염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주사제 페그인터페론 병용치료 이후에 백신을 접종하는 복합치료 연구 성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엔테카비어+페그인터페론 치료 1개월 후 백신 접종 ▲엔테카비어+페그인터페론 치료시 함께 백신 접종 ▲엔테카비어만 투약한 그룹을 각 37명씩 1:1:1로 나눠 100주 후에 결과를 확인했다.

만성 B형간염의 치료목표는 &lsquo;혈청 표면항원(HBsAg)&rsquo; 소실로 이를 기능적 완치로 본다. 혈청 표면항원이 소실된 환자는 간경변증이나 간암 발생의 위험이 낮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0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794_106075_16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075">만성 B형간염 치료 비교</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약물 치료 1개월 후 백신을 접종한 그룹은 혈청 표면항원 소실이 유의하게 높았다.

37명 중 6명이 제거돼 소실률은 16.2%였다. 6명 중 한 명 꼴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엔테카비어의 단독치료 그룹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심각한 부작용 차이는 없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만성 B형간염은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토착화돼 간경변증과 간암을 유발한다. 현재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 억제에는 효과적이지만 혈청 표면항원이 없어지는 환자 비율은 연간 0.8% 수준이다. 완전히 사라지려면 약 5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한다.

페그인터페론과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경구 항바이러스제 단독치료에 비해 혈청 표면항원 제거율이 높다는 것은 이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부작용과 비용-효율성이 낮아 표준 치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서울대병원의 연구는 기존의 두 가지 치료 방법, 즉 경구 항바이러스제와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이어 B형간염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면 혈청 표면항원의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힌 것이다.

특히 새로운 약제가 아니라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던 약제 세 가지를 조합해 16.2%라는 높은 완치율을 기록한 것이 주목된다. 환자들이 평생 복용해야만 했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중단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윤준 교수는 &ldquo;경구 항바이러스제 단독요법으로는 혈청 표면항원이 제거되는 데 수 십년 이상의 걸렸지만, 새로운 치료전략으로 B형간염 환자는 2년 이내에 기능적 완치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rdquo;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연구팀은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강력한 치료를 통해서 향후 만성 B형간염의 치료기간이 단축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이정훈 교수는 &ldquo;현재 가지고 있는 치료제들을 조합해 수행한 무작위배정 임상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낼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연구 성과의 축적이 빠른 시일 내에 만성 B형간염 완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lsquo;미국감염병학회지(Clinical Infectious Disease)&rsquo; 온라인 최근호에 게재됐다.

평생치료 만성 B형간염, ‘단기간 완치’ 길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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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4_92760_1636.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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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근 청와대가 지명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오전 10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권 후보자에게 고위공무원 후보자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할 예정이며, 제출된 자료와 답변을 토대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30여 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보건복지부 차관 등 요직을 거친 이력 등을 고려하면, 도덕성이나 업무 전문성에 큰 흠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59 max-width-250 float-right" data-idxno="927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4_92759_1541.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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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료계 관심사는 오히려 현안질의에 대한 권 후보자의 견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감염자환자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질의는 당연 수순으로 예측된다.

또한, 최근 여당과 시민단체들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일명 환자안전 3법이라 불리는, 의사면허 취소 등 의사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 의지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의료체계 개선 과제이자, 의-정합의 사항에도 포함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일원화 등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힐지 주목된다.

권 후보자는 지난 1961년 3월 22일 생으로 1979년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독일 슈파이어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1996년과 2008년 각각 행정학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9년 보건사회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자활지원과장을 거쳐 기획예산담당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복지 분야를 두루 거친 후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병원 내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며,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의료계 등과 갈등 조정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감염병 위기 대응 업무를 수행했고, 2019년 9월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코로나19 관련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치료제백신 관련 RD 지원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경험도 쌓았다.

정관계에서는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과 강한 책임의식, 격의없는 소통과 온화한 성품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협 등 보건의약계도 권 후보자 지명 소식에 향후 대정부 협의 등에 은근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검증' 임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5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7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장용명 심평원 신임 개발상임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02_92758_5529.jpg" />
<figcaption>장용명 심평원 신임 개발상임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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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장용명 현 심평원 대구지원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2022년까지 2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2월 10일자로 장용명 대구지원장을 신임 개발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1963년 대구 출생으로 계명대학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 대학원에서 보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장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10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심평원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장용명 대구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KT&amp;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단 담배소송에서 다뤘던 암종은 편평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흡연과의 연관성에 있어 폐암(선암)과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선암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불인정한 것은, 의학계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또, 흡연이 의지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lsquo;중독질환&rsquo;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가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었다.

아울러,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시키도록 필터 설계, 암모니아 첨가, 담배엽 혼합 등 의도적으로 담배를 설계해 온 사실과, 저타르ㆍ저니코틴 담배가 덜 해롭다는 것처럼 미국 국민을 기망해 온 사실 등을 인정했고, 2017년부터 담배회사들이 법원의 명에 따라 직접 광고를 통해 미국 국민에게 그 진실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에서 국내 자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에게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반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본질로 하나,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것은 우연성을 넘어 &lsquo;과학적 필연성&rsquo;이 있으므로 &lsquo;예정된 사고&rsquo;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보험사고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결국 공단은 직접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ㆍ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ldquo;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rdquo;라고 전제한 뒤, &ldquo;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항소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가에 따라 환자 치료에 쓰이는 고지혈증 약제 효과가 최대 3.7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06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788_106069_25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069">연세의대 심장내과 이상학 교수</td>
		</tr>
	</tbody>
</table>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이상학 교수팀(심장내과)은 이번 연구 결과를 지난 11월에 Scientific Reports(IF 3.998)에 &lsquo;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서 유전적 특징과 지질강하 치료 효과의 관계(Genetic characteristics and response to lipid-lowering therapy in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GENRE-FH study)&rsquo;라는 주제로 게재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다.

여러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lsquo;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rsquo;은 단일유전자 돌연변이 질환 중 제일 흔한 질환이다.

구체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련된 ▲LDL 수용체(LDLR) 유전자 ▲아포지단백(APO) B 유전자 ▲PCSK9 유전자에 이상이 발생해 LDL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국민 500명에 1명꼴로 발병하며, 환자의 자녀에게 50%의 확률로 유전된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혈액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 이상으로 나오며, 정상 수치(130 미만)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약 10배까지 높으며, 젊은 나이에 생긴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학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등록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lsquo;유전자 돌연변이 종류에 따라 고지혈증 치료제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rsquo;했다. 치료제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약제(스타틴, 에제티미브, 콜레스티라민)와 신약으로 도입된 PCSK9 억제제인 &lsquo;에볼로쿠맙&rsquo;까지 포함됐다.

연구팀은 학회에 등록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146명 중 적극적인 고지혈증 표준치료를 받고 6개월 이상 추적한 환자 83명을 대상으로 했다.

치료 효과 기준은 각 약제 용량별로 콜레스테롤 예상 강하수치 중 몇 % 달성했는지로 정의했다.

한편, 한국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4개의 단일염기 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4-SNP)에 기반을 둔 점수가 약제 효과와 관계가 있는지도 분석했다.

분석결과 &lsquo;약제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rsquo;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예상치의 82.8%,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는 95.3%를 나타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 약 13% 정도 약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squo;콜레스테롤 목표치 달성률&rsquo;은 LDL 수용체(LDL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때 0%, 아포지단백(APO) B 유전자나 PCSK9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33%를 나타냈다.

돌연변이가 심한 정도에 따른 약제 효과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심한 LDL 수용체(LDLR) 돌연변이 보유자(단백질 기능이 거의 없는 null 돌연변이)는 약제 효과가 예상치의 76.9%로, 약한 LDLR 돌연변이 보유자(88.6%)보다 약제 효과가 12% 정도 낮았다.

또한, 신약으로 도입된 PCSK9 억제제(에볼로쿠맙)도 심한 돌연변이 보유자는 &lsquo;약제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제 효과&rsquo;가 예상치의 38.4%, 약한 돌연변이 보유자는 141%로 약 3.7배 정도 차이가 났다.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4개의 단일염기 다형성(4-SNP) 점수가 높은 환자일수록 약제 효과가 낮았다.

이상학 교수 &ldquo;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고지혈증 약제 치료는 매우 중요하고, 심혈관질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 약제 효과가 다른 환자에 비해 별로 없을 때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환자의 유전형에 따라서 약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지혈증 약제 치료를 할 때 개인별 정밀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고지혈증 약제 효과 유전자 따라 3.7배까지 차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46명, 해외유입 36명(총 68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만 98명(해외유입 4,82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0명으로 총 3만 637명(76.41%)이 격리해제돼 현재 8,89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72명이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64명(치명률 1.41%)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51명, 경기 201명, 인천 37명, 부산 31명, 충남 20명, 울산 17명, 경남 16명, 강원 14명, 충북 12명, 대전ㆍ제주 각 9명, 전북ㆍ경북 각 8명, 전남 5명, 대구ㆍ광주 각 3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9명, 중국 외 아시아 10명이며, 유럽 7명, 내국인 22명, 외국인 14명이다.

코로나환자, 682명 늘어 4만 98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5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7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99_92756_5834.jpg" />
<figcaption>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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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요구를 의료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9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경우 진료거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양 의원의 취지다.

양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계기가 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향후 일정 범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될 전망으로, 이 경우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신념에 따라 그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 입장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의료인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인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사, 낙태 거부권 허용...의료인 신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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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5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교법인일송학원은 융복합시대 미래기술산업을 이끌고 설립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림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를 창립했다. 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왼쪽 네 번째)·김중수 한림대 총장(왼쪽 다섯 번째)·우형식 한림성심대 총장(왼쪽 첫 번째)·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 총장(왼쪽 여덟 번째)·김동욱 한림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98_92757_339.jpg" />
<figcaption>학교법인일송학원은 융복합시대 미래기술산업을 이끌고 설립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림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를 창립했다. 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왼쪽 네 번째)김중수 한림대 총장(왼쪽 다섯 번째)우형식 한림성심대 총장(왼쪽 첫 번째)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 총장(왼쪽 여덟 번째)김동욱 한림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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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헌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산학 협력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다.

학교법인일송학원은 융복합시대 미래기술산업을 이끌고 설립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림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를 창립했다.

한림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9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도헌바이오솔루션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우형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최대호 안양시장김동욱 대표이사 등 27명이 참석했다.

기술지주사는 한림대의 융합 분야 연구역량과 한림대의료원의 헬스케어 기술을 응용해 신기술 중심 글로벌 첨단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설립했다.

대표이사는 헬스케어청각산업 전문가인 김동욱 전 삼성전자 상무가 맡는다.

기술지주사는 고 윤덕선 설립인(명예이사장)의 주춧돌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윤덕선 설립인은 1971년 한국보건사회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목표로 의술이 필요한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고 무료진료 및 자선사업을 시행했다. 윤 설립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강조하며 모든 이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터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기술지주사는 50년간 이어온 윤덕선 설립인의 주춧돌 정신을 시대 흐름에 맞춰 실천한다. 그간 축적된 한림대와 한림대의료원의 연구역량을 응용활용해 미래 국가 성장을 이끌고, 세계 선진화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비전을 갖는다.

지금까지 한림대는 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 체계 자체를 융합 및 신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등 융복합 학문과 산업 창출에 집중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한림대의료원과 협력해 의료용 빅데이터, 개인 맞춤형 헬스, 의료영상, 생체 재료 및 3D 프린팅 등 다양한 기술을 사업화했다. 또 데이터융합스쿨나노융합스쿨미래융합스쿨소프트웨어융합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간 융합을 추구해왔다.

한림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한림대학교가 보유한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기술특허를 통해 ▲청각기술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바이오잉크 및 3D프린팅 기반 바이오스마트공장 ▲AI 및 VR 응용한 지능형병원 등의 사업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욱 대표이사는 학교와 의료원의 기술 및 자원을 융합해 의미있는 연결과 소통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학교 기반 기술지주회사답게 단순 이익보단 공헌을 중심으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림대 기술지주회사 세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7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97_92755_26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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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정 5mg(주성분명: 토파시티닙)의 서방정인 젤잔즈XR 서방정 11mg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젤잔즈는 경구용 JAK억제제다.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관여하는 JAK 신호전달 경로(Jak-STAT pathway)를 억제한다.

미국 FDA에서는 2012년, 국내에서는 2014년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제로 허가됐으며, 이후 궤양성대장염과 건선성 관절염 치료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번 젤잔즈XR 서방정 11mg 국내 허가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국한된다. 건선성관절염과 궤양성대장염은 적응증에서 제외됐다. 
 
그 동안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치료에는 젤잔즈정 5mg이 1일 2회 용량용법으로 허가됐으나 젤잔즈XR 서방정 11mg 허가로 인해 1일 1회 용법용량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젤잔즈XR 서방정 11mg 은 메토트렉세이트(MTX)와 병용하거나 단독 복용이 가능해 환자와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확대됐다. 
 
실제로 젤잔즈XR 서방정 11mg 은 ORAL SHIFT 연구를 통해 젤잔즈XR 서방정 11mg 단독 투여군과 MTX 병용 투여간 효과에서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젤잔즈-MTX 병용요법으로 24주간 치료 후 질병활성도지표 CDAI 10점 이하인 낮은 질병 활성도(low disease activityLDA)에 도달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총 533명을 대상으로 젤잔즈 단독요법군(XR 11mg, 1일 1회)과 젤잔즈(XR 11mg, 1일 1회)-메토트렉세이트(MTX) 병용요법 간 비열등성을 실험한 연구다.

1차 평가변수는 치료시작 24주차와 48주차의 최소 자승법(least squares)에 의한 DAS-28-ESR 점수의 평균 변화값으로 젤잔즈-MTX 병용요법 대비 젤잔즈 단독요법의 비열등성을 평가했으며, 두 군 간의 차이가 0.6 미만일 경우 비열등성을 충족한 것으로 설정했다.

1차 평가변수에서 젤잔즈 단독요법군의 평균 변화값은 0.33, 젤잔즈 병용요법군은 0.03으로 나타나, 0.30(95% CI 0.120.48)의 차이로 통계적으로 비열등성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젤잔즈-메토트렉세이트(MTX) 병용으로 낮은 질병 활성도에 도달한 환자의 경우, 이후 유지요법에서 단독요법으로 치료하더라도 MTX 병용 투여군과 비교해 효과에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희연 한국화이자제약 전무(염증 및 면역사업부)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국내 JAK 억제제 시장을 개척해온 젤잔즈가 보다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와 의료진에게 우수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환자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했다.

젤잔즈는 전세계 98개국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돼 시판되고 있다. 또 류마티스관절염에서 9.5년의 장기 안전성데이터를 구축해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하루 한 번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53 max-width-406 float-left" data-idxno="927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김윤준 교수, 이정훈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96_92753_624.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윤준 교수, 이정훈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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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간염 환자 대부분이 평생 복용하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억제하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와 페그인터페론 주사제 투여한 후 백신을 접종하면 단기간 내 완치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윤준이정훈 교수팀(서울대병원 내과)은 경구 항바이러스제 엔타카비어로 바이러스가 억제된 만성 B형간염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주사제 페그인터페론 병용치료 이후에 백신을 접종하는 복합치료 연구 성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엔테카비어+페그인터페론 치료 1개월 후 백신 접종 ▲엔테카비어+페그인터페론 치료시 함께 백신 접종 ▲엔테카비어만 투약한 그룹을 각 37명 씩 1:1:1로 나눠 100주 후에 결과를 확인했다.

만성 B형간염의 치료목표는 혈청 표면항원(HBsAg) 소실로 이를 기능적 완치로 본다. 혈청 표면항원이 소실된 환자는 간경변증이나 간암 발생의 위험이 낮다.

연구 결과, 약물 치료 1개월 후 백신을 접종한 그룹은 혈청 표면항원 소실이 유의하게 높았다.

37명 중 6명이 제거돼 소실률은 16.2%였다. 6명 중 한 명 꼴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엔테카비어의 단독치료 그룹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심각한 부작용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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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만성 B형간염 치료 비교A: 엔테카비어+페그인터페론 치료 후 백신 접종한 그룹. 100주 후 6명의 혈청 표면항원이 제거된 기능적 완치자가 나왔다. B: 엔테카비어+페그인터페론 치료 중 백신 접종은 완치자 2명. C: 엔테카비어만 투약한 그룹에서는 기능적 완치자가 없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96_92754_729.jpg" />
<figcaption>만성 B형간염 치료 비교 
A: 엔테카비어+페그인터페론 치료 후 백신 접종한 그룹. 100주 후 6명의 혈청 표면항원이 제거된 기능적 완치자가 나왔다. B: 엔테카비어+페그인터페론 치료 중 백신 접종은 완치자 2명. C: 엔테카비어만 투약한 그룹에서는 기능적 완치자가 없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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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간염은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토착화돼 간경변증과 간암을 유발한다. 현재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 억제에는 효과적이지만 혈청 표면항원이 없어지는 환자 비율은 연간 0.8% 수준이다. 완전히 사라지려면 약 5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한다.

페그인터페론과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경구 항바이러스제 단독치료에 비해 혈청 표면항원 제거율이 높다는 것은 이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부작용과 비용-효율성이 낮아 표준 치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연구는 기존의 두 가지 치료 방법, 즉 경구 항바이러스제와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이어 B형간염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면 혈청 표면항원의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새로운 약제가 아니라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던 약제 세 가지를 조합해 16.2%라는 높은 완치율을 기록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김윤준 교수는 경구 항바이러스제 단독요법으로는 혈청 표면항원이 제거되는 데 수 십년 이상의 걸렸지만, 새로운 치료전략으로 B형간염 환자는 2년 이내에 기능적 완치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이정훈 교수는 현재 갖고 있는 치료제들을 조합해 수행한 무작위배정 임상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낼 수 있었다며 연구 성과의 축적이 빠른 시일 내에 만성 B형간염 완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강력한 치료를 통해서 향후 만성 B형간염의 치료기간이 단축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미국감염병학회지(Clinical Infectious Disease)온라인 최근호에 게재됐다.

평생치료 만성 B형간염, '단기간 완치' 길 열리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7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손명세 라이트펀드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95_92752_2043.jpg" />
<figcaption>손명세 라이트펀드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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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라이트펀드 신임 이사장에 손명세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선임됐다.

손명세 신임 이사장은 라이트펀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이끈다.

손 이사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의대와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봉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연세대 보건대학원장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장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장세계보긴기구(WHO) 집행이사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WHO 국제보건규칙 개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손명세 연세대 명예교수, 라이트펀드 이사장 선임

태초에 
그대 이마를 적시던 한 줄기 빛을 
기억하는가



이 세상 울며 왔던 그대 
젖 먹던 유년에서 노년까지 
때론 웃고 때론 울며 
구절구절 고유한 서사를 엮어 
역사에 한 편 스토리를 남겼네



사람의 집들에 불 들어오듯 
예사로이 저녁은 온다지만 
오늘은 전혀 예사롭지가 않네 
그대 질그릇에 금이 가고 
은구슬 산산이 흩어지는 날



드디어 임종 앞에 선 그대 
가서 보리라 
이 세상 모든 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7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광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94_92751_1137.jpg" />
<figcaption>조광현</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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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명예교수(흉부외과)/온천 사랑의요양병원장/미네르바(2006) 등단/시집 때론 너무 낯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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