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항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KT&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단 담배소송에서 다뤘던 암종은 편평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흡연과의 연관성에 있어 폐암(선암)과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선암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불인정한 것은, 의학계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또, 흡연이 의지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중독질환’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가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었다.

아울러,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시키도록 필터 설계, 암모니아 첨가, 담배엽 혼합 등 의도적으로 담배를 설계해 온 사실과, 저타르ㆍ저니코틴 담배가 덜 해롭다는 것처럼 미국 국민을 기망해 온 사실 등을 인정했고, 2017년부터 담배회사들이 법원의 명에 따라 직접 광고를 통해 미국 국민에게 그 진실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에서 국내 자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에게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반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본질로 하나,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것은 우연성을 넘어 ‘과학적 필연성’이 있으므로 ‘예정된 사고’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보험사고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결국 공단은 직접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ㆍ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전제한 뒤,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