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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60_92840_26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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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여전히 10곳 중 6곳 꼴로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0.5병상, 종합병원은 1.12병상으로 기관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종합병원이상 전국 2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는 전반적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상주하면서 상시 연락이 가능하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전문의로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가 작을수록 좋은 지표이다.

올 평가 대상 기관들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22.2병상으로, 2년 전 실시된 2차 평가(24.7병상)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가 평균 17.3병상으로 2차 평가(19.9병상) 대비 2.6병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평균 24.5병상으로 2차 평가(27.6병상) 대비 3.1병상이 줄었다.

다만 기관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배치되는 않은 기관이 한 곳도 없었지만, 종합병원에서는 245곳의 평가 대상 기관 중 153곳(62.4%)에서 전담전문의를 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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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60_92841_2724.jpg" />
<figcaption>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심평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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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 또한 기관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올 평가대상 기관들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평균 1.03병상으로 지난 평가(1.01병상)에 비해 전체적으로 오히려 다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평균 병상 수가 0.05병상으로 지난 평가(0.55병상)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종합병원에서 평균 병상 수가 1.12병상으로 지난 평가(1.10병상) 대비 0.02병상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이 밖에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현황과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환자 비율,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율 등의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양기관 종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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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60_92842_2736.jpg" />
<figcaption>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심평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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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16일부터 심평원 홈페지를 통해 각 병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총 287개 기관 가운데 81개 병원이 1등급을 받았고, 51개 기관은 2등급, 89개 기관은 3등급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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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60_92843_3335.jpg" />
<figcaption>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 수(보건복지부/심평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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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늘었지만, 종합병원 10곳 중 6곳은 전무

젊은 층도 높았던 혈당을 낮추면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이 대폭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이경실ㆍ김성민)은 2002-2005년 건강검진을 받은 20-30대 2,502,375명을 10년간 추적ㆍ관찰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두 번의 공복혈당수치를 비교해, 혈당변화가 심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대상자는 공복혈당(mg/dL)을 기준으로 &lsquo;정상&rsquo;(100.0 미만), &lsquo;공복혈당장애&rsquo;(100.0~125.9), &lsquo;당뇨의심&rsquo;(126.0 이상)으로 분류했다. 연구에 따르면 두 번의 검진에서 혈당이 &lsquo;정상&rsquo;에서 &lsquo;공복혈당장애&rsquo;로 증가한 경우, 두 번 모두 &lsquo;정상&rsquo;이었던 경우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4%, 사망 위험이 13% 상승했다.

또한, &lsquo;정상&rsquo;에서 &lsquo;당뇨의심&rsquo; 단계까지 증가한 경우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이 각각 13%, 60%까지 상승했다.

반면, &lsquo;당뇨의심&rsquo; 수준의 공복혈당을 공복혈당장애&rsquo; 수준까지 개선한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은 22%, 사망위험이 35% 감소했다. &lsquo;정상&rsquo;까지 개선한 경우 각각 30%, 43% 감소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16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866_106166_20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166">▲당뇨의심 그룹의 혈당개선에 따른 사망 위험 변화당뇨의심에서 개선이 없을 때(붉은색)와 비교해 &lsquo;공복혈당장애&rsquo; 수준까지 조절하면 사망 위험이 35%, 정상까지 내리면 43% 감소</td>
		</tr>
	</tbody>
</table>

혈당이 높으면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다. 다만, 젊은 층에서 높은 혈당을 개선했을 때,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지 확인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당장은 혈당이 높더라도 이후 개선한다면 충분히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이 밝혀졌다.

김성민 연구원은 &ldquo;지금까지는 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혈당이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rdquo;라며, &ldquo;개선 시 위험이 대폭 감소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젊은 연령대라도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경실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당뇨약을 복용한 사람은 제외한 것으로 순수히 생활습관을 개선해 혈당이 낮아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다.&rdquo;라며, &ldquo;적절한 체중 유지, 금연, 절주 등이 도움이 된다는 반증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유럽당뇨병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의 국제 학술지 &lsquo;당뇨병학(DIabetologia)&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특히, 해당 호의 5편의 &lsquo;주목할 만한 연구(UP front)&rsquo;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젊은 층 혈당 관리하면 심혈관질환ㆍ사망 위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3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83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9_92839_54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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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당뇨신약 제미글로가 국산신약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LG화학은 15일 유비스트(UBIST) 원외 처방 실적 기준 제미글로(Zemiglo) 제품군이 올해 11월까지 누적 매출 1062억원을 기록, 국산신약 중 유일하게 1000억원을 돌파했다며 30여개 국산신약 브랜드 중 1000억원을 넘긴 브랜드는 제미글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제미글로는 LG화학이 2003년 제품개발에 돌입해 2012년말 출시한 국산신약 19호다. 출시 첫해 56억원 매출을 시작으로 2016년 500억원을 넘겼으며, 지난해 1008억원을 기록하며 국산 신약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LG화학은 제미글로의 제품력 강화와 함께 영업력을 확대하면서 출시 이후 연평균 55%의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신약개발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며, 출시 이후에도 8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 경쟁품과의 비교 시험복합제 개발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혈당강하 효능 및 안전성 뿐 아니라 혈당 변동폭 최소화를 통한 저혈당 위험을 줄였다. 또 신장기능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 용량 처방이 가능해 편의성을 입증했으며, 약 크기를 축소해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에는 대웅제약과 공동판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영업력도 확대했다.

LG화학은 제미글로를 대표 품목으로 키우기 위해 제품군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현재 제미글로와 최신 당뇨 치료제인 SGLT-2 억제제를 합친 새로운 당뇨 복합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복합 제품으로는 제미글로에 1차 당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성분을 더한 제미메트, 이상지질혈증 치료 성분을 더한 제미로우 등이 있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제미글로의 성공적인 기록들은 혁신에 대한 고객의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 '제미글로' 국산신약 최대 매출 달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3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83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8_92838_30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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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이 러시아멕시코세네갈에 이어 호주에서도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다.

종근당은 호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프로젝트인 ASCOT(Australasian COVID-19 Trial) 임상에 나파벨탄이 참여하는 내용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상 승인으로 종근당은 호주뉴질랜드인도 등의 코로나19 환자 2440명을 대상으로 나파벨탄의 대규모 임상을 진행한다.

ASCOT 임상은 호주 멜버른대학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인 피터도허티연구소가 주도하고 호주뉴질랜드인도 등에서 7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시험이다.

종근당은 ASCOT 참여로 나파벨탄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기존 4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인종에서 약물 효능을 확인하고, 글로벌 사용 승인에 필요한 임상 결과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11월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의 중간평가에서 약물 유용성을 확인하고 임상 지속을 권고 받았다. 현재 피험자 모집과 약물 투약을 모두 완료한 상태로 결과를 확인하는 중이다.

임상이 최종 완료되면 국내에서는 내년 1월 조건부 허가에 대한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단기간에 나파벨탄의 임상을 여러 국가로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종근당의 축적된 신약 개발 역량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임상 프로토콜 개발 능력이 시너지를 낸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70여개 기관이 진행하고 해외 유수 기관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다국적 임상에 선정됐다는 것은 나파벨탄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개발 가능성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라며, 나파벨탄의 탁월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능이 다양한 해외 임상을 통해 입증된다면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나파벨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승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8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7_92837_16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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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K-바이오를 선도한 씨젠이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씨젠은 14일 공시를 통해 올해 매출 1조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20억원이었던 매출이 1년 새 10배 가까운 퀀텀점프(대도약)를 이뤘다. 매월분기별 매출 신기록을 경신한 씨젠은 K바이오 선두 주자로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 관계자는 씨젠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20년간 꾸준히 선보인 수준 높은 제품들이 이런 성장의 발판이 됐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씨젠 분자진단 시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진단 시약뿐만 아니라 기존 자궁경부암성감염증소화기질환 등 다른 시약 수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씨젠은 이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1분기까지 최대 생산능력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전년도 대비 생산능력을 10배 이상 증가시킨 가운데, 현재 약 2조원 수준인 최대 생산능력을 2배 이상으로 더 늘리는 셈이다.

현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생산 시설과 더불어 내년 1분기에는 하남 지역에 5개의 새로운 생산 시설을 구축해 총 생산능력을 5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향후 생산능력이 23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8월 경기 하남시 풍산동 소재 1만 752㎡(3047평) 부지를 매입했다.

뿐만 아니라 사세 확장으로 늘어난 인력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연구개발 분야 강화를 위해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28층 규모 KT 송파빌딩에 12개층(총 3600평 규모)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해당 건물은 행정동으로 사용된다.

현재 씨젠 본사인 태원빌딩과 지난 8월 매입한 송파구 방이동 소재 건물은 연구 중심 공간인 연구동12로 각각 재정비한다. 
 
씨젠 장비 설치 속도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씨젠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포함한 150종에 달하는 씨젠의 분자진단 시약을 사용하기 위해 미리부터 씨젠의 진단 장비를 갖추려는 수요가 폭증해 지난 11월 한 달간 세계 곳곳에 설치된 장비 대수는 작년 한 해 설치 대수인 250 여대에 버금가는 수치라며 12월에는 11월보다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씨젠의 시약 사용 기반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갖춰지고 있어 코로나19 이후에도 씨젠 분자진단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씨젠은 이와 함께 경영 성과를 주주에게 적극 환원하기 위해 2019년 주당 100원이었던 배당금을 2020년 회계연도 기준 1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실적 공유를 위해 2020년 4분기 실적부터 잠정 실적 공시를 진행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정관 변경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씨젠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분자 진단의 중요성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으며, 분자진단 시장 확대와 함께 브랜드 가치도 매우 높아졌다며 향후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돼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분자진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활 속에서 분자진단 검사로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씨젠 '퀀텀 점프'…올해 매출 1조 넘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현장 파견 모집에 지원한 간호사가 1,4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신경림 간호협회장)는 12월 1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410명의 간호사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12월 10일부터 수도권 선별진료소 근무 및 코로나19 환자치료 등을 위한 간호사 긴급 모집을 실시했다.

신경림 회장은 &ldquo;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간호사 여러분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rdquo;라며, &ldquo;인력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 하시는 간호사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로 접수된 지원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임시 선별진료소 근무를 신청한 간호사는 296명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에 파견을 희망한 간호사는 1,114명이다.

간호협회가 지난 10일, 150개의 임시 선별진료소 개설을 위해 긴급 모집을 실시한 이후 하루 만에 296명의 간호사가 신청했다.

이들은 희망지역에 따라 14일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코로나 19 치료 등을 위한 간호사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근무할 간호사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번 지원자 중 유휴간호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진료와 관련해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전체의 26%에 달했다.

현재 재직 중이지만 휴가 등을 사용해 현장에 참여하겠다는 간호사도 25.1%로 조사됐다

9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울산 지역의 A 간호사는 &ldquo;위험한 데를 왜 가려고 하느냐는 부모님들의 만류에도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됐다.&rdquo;라며, &ldquo;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코로나 퇴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 파견된 경험이 있는 B 간호사는 &ldquo;코로나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내가 한 번 더 가는 게 낫다&rdquo;며 &ldquo;당시 현장 경험을 활용해 의료현장을 지킬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ldquo;전국 코로나19 모집에 참여해준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간호협회는 향후 코로나 현장간호사의 안전과 자체인력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긴급 모집 4일 만에 간호사 ‘1,410명’응답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15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854_106153_54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김성우)은 코로나19의 대대적 확산에 따라 총 허가병상 824병상 중 270개 병상을 감염환자 치료를 위해 전환 활용할 계획수립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병상의 32.8%를 폐쇄하고 10~13층 3개 병동을 감염병 전담병동으로 운영(12층은 지원시설)하며, 각 층별 감염환자 운영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따라 총 107명의 감염 환자(중환자, 준중증환자, 중등도환자, 고위험군환자 등)를 수용할 계획이다.

3개 층(10, 11, 13층)의 전담병동으로 단계적 내용은 병동 시설보완 완료 후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단계&sim;3단계에 걸쳐 오픈을 추진할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1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854_106152_54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152">일산병원 병상전환 추진 계획</td>
		</tr>
	</tbody>
</table>

입원환자 관리는 기존 입원환자는 13층 입원환자부터 점차적으로 병상을 소개해 중증환자는 원내 재배치로 지속 관리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타 병동 이전 및 외부 협력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다.

신규 감염환자는 단계별로 입원시키되 입원 후 환자 증세가 심각해져 중환자 병상으로 보내는 &lsquo;스텝업&rsquo;과 그 반대 과정인 &lsquo;스텝다운&rsquo;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진 운영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활용해 우선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외부 지원인력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 일산병원은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1월 24일부터 환자분류소를 운영했고, 26일에는 고양시 최초로 선별진료소 및 검체 채취 운영을 시작했다.

2월 7일부터는 코로나 RT-PCR 자체 검사 등 전국 최초로 검체채취 및 검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대구경북 의료진 파견(2.23.), 고양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지원(3.29), 감영안전 검체채취부스(워킹스루) 운영(3.30.) 등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ldquo;코로나19 대확산으로 국민과 정부가 병실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에 공단일산병원이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으로서 감염환자 치료 및 지원 공간 확보에 나선 것에 뿌듯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dquo;라며, &ldquo;시급히 공공병원이 확대되어 대감염 국가재난 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일산병원, 코로나 감염환자치료 병상 계획수립 발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14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852_106147_4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147">계명대학교 조치흠 동산병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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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조치흠 병원장(산부인과)과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의과대학 김재연 교수팀(이하 연구팀)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난소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프로게스테론을 이용한 표적치료를 통해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

연구팀은 난소암 생쥐모델에 프로게스테론을 투약했을 때 난소암의 발병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을 투약했을 때, 난소암 생쥐모델에서 난소암의 발생이 억제되고 생쥐의 생존기간이 길어졌다.

생쥐모델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비활성화 했을 때, 난소암 발생과 진행이 억제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프로게스테론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신호전달경로가 난소암 발병 기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난소암은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여성암 중 사망률도 높지만, 초기에는 자각증상이 거의 없고 확실한 진단법도 없어 조기발견이 어렵다.

특히 난소암의 절반이 BRCA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여성들은 정기검진이 필요하며, 예방을 위해 40~45세의 젊은 나이에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을 고려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프로게스테론 및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신호전달경로가 BRCA 변이유전자(유방암, 난소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유전자)를 가진 여성을 포함한 난소암 고위험군에서, 효과적인 비수술적 예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즉 항프로게스테론 물질로 프로게스테론 신호를 표적치료하여, 난소암 및 유방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국립과학원회보) 2020년 12월호에 게재됐다.

조치흠 병원장은 &ldquo;이번 연구는 그간 알려진 난소암 발병기전 메커니즘에서 여성호르몬의 역할을 밝혀낸 진일보된 연구결과로써, 난소암뿐만 아니라 향후 유방암 등 여성암의 발병 위험도를 미리 찾아내 가장 효과적인 호르몬치료를 제시하고 예방 및 진단법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난소암 발병 기전에서 여성호르몬의 역할’ 첫 규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ㆍ재산 조사 시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새로 도입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도 다른 정부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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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9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가 코로나 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6_92836_244.jpg" />
<figcaption>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9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가 코로나 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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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강제 투입 논란과 관련,보건복지부가 강제 동원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 인력난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대책 중 하나로 전공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공의들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복지부에서 전문의 시험면제를 조건으로 레지던트 3, 4년차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강제 동원하겠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은 15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자료에서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지원되는 의료인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 모집, 코로나19 전담병상중환자병상 등에 파견 중이라면서 코로나19를 위한 민간 의사인력 확보는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로 모집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전문의 시험 면제 역시 병원계 간담회 등에서 나온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의료인력 운영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상종병원들이 일반 중환자를 치료하면서 늘어나는 코로나중환자도 치료하느라 병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21.1~2월에 예정된 전문의 시험준비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병원장간담회에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 코로나19 투입돼도, 총 의료인력은 변함없을 것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전공의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의료진의 총 인원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각 전공의가 수련 병원 방침에 따라 이미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행위에 종사 중이므로, 전공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같다는 것.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외 34개 병원 전공의 대표자 일동은 14일성명을 통해 위와 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 시험 면제는 혜택이 아니며 병원 인사권진료권 침해 소지 다분하다고도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급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을 총괄하는 정부 당국의 충분한 의료진 확보를 원하는 심정도 그 누구보다 이해가 간다면서도 다만, 해당 방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전공의를 동원해 코로나 전선에 투입하더라도 총 의료인의 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의 시험 면제는 혜택이 아니며 오히려 전공의의 책무 중 한 가지인 수련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앞서 14일 성명을 통해 우린 노예가 아니다 라며 전공의 인력 차출에 대한 강한 거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대생 국시 면제 및 코로나19 방역 투입 고려를 제안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 면제를 내건 정부의 행위는 의학이라는 분과학문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특히 공공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서 전공의를 동원한다는 것은 인력 운용에 대한 인건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속 병원의 인사권과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이어 우리는 제대로 된 과정에서 수련을 받고 공부한 올바른 전문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정부의 의도에 맞춰 타협하고 거래하기 위해 환자와 국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검증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면서 전공의 동원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전문의 시험 면제를 운운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정착된 정당한 노력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전문가 양성 과정조차 목적 앞에 굴종하는 셈이라고 항의했다.

끝으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이번 전공의 동원 대책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신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전공의 투입 논란에 해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848명, 해외유입 32명(총 88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만 4,364명(해외유입 4,9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57명으로 총 3만 2,559명(73.39%)이 격리해제돼 현재 11,20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05명이다.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00명(치명률 1.3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74명, 서울 246명, 인천 55명, 울산 49명, 부산 40, 충남 37명, 대전 32명, 충북 24명, 대구 18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강원ㆍ전북 13명, 제주 9명, 광주 5명, 세종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9명, 유럽 6명, 중국 외 아시아 4명, 아프리카 2명, 중국 1명이며, 내국인 11명, 외국인 21명이다.

코로나환자, 880명 늘어 4만 4,3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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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5_92835_53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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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조기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구성,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병상확보비 지원, 선제적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등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코로나 특위는 먼저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백신구매단 을 즉각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오락가락 백신 행정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워, 우리 국민 언제 접종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다.

아울러 국민에게 구체적인 백신구매현황, 백신구입시기, 백신접종시기 등을 투명하게 밝힐 것도 요구했다. 
 
둘째로는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구성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이 향후 병상부족을 걱정할 때 정부는 K방역 홍보에 집중했고, 그 결과 3차 대유행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2015년 메르스 때 모범을 보였던 메르스대책 민관 공동위원회 와 같은 성격의 민관 총괄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성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 
 
세째로는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병상확보비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의료인의 참여 등 공공과 민간의료 기관 참여에 관해 특단의 긴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병상마련 긴급 대책에는 ▲특별중환자치료병상(ECMO 치료 등), 중환자실, 일반병상 등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 긴급 계획 수립, ▲코로나19 진료수가 가산제 상향, ▲가용병상 사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병상확보료 지급,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인에 대한 긴급 행정지원과 절차의 수립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째로는 선제적 코로나 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14일부터 신속진단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했지만, 젊은층의 경우 무증상이면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지역사회 무증상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택배 근로자, 배달, 방문판매업 종사자, 그리고 젊은층과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관련자에 대한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일회성 검사가 아닌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도권 등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부터 거주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고,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것라고도 했다.

끝으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전국의사총파업의 원인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94 의정합의 이행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 총파업에 의사국시를 선언하고 참여한 의대생들(본과 4학년)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 허용 문제는 의정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전제하고, 의사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해 2700여명의 신규 의사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접종·의사국시 해결 총동원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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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4_92832_18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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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GV1001이 올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예비선정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18년 마련된 국가 치매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에 따라 치매 예방진단치료 등에 걸친 종합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9년간 사업비 1987억원을 투입해 ▲치매 및 발병기전 연구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 RD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치매 발병을 5년 지연하고 연간 치매 환자 증가속도를 50% 감소시킴으로써 치매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단장 묵인희)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공고를 통해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혈액/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 치매 영상진단 기술 고도화, 치매 치료제 개발(후보물질 도출 및 비임상, 임상) 등 9개 분야에서 총 22개 과제가 예비선정 됐다.

젬백스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GV1001의 글로벌 임상연구 과제는 치매 치료제 중 개발 단계가 가장 앞선 2상 임상시험 과제로는 유일하며, 이번 예비선정 과제를 통틀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유일한 과제다.

이번에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젬백스는 미국에서 진행 예정인 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상의 2상 임상시험에 더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에 대한 적응증 확대도 제안받아 미국에서 이미 허가 받은 중등도 이상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외에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임상시험을 미국과 유럽에서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알츠하이머병 국내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미 허가 받은 미국에서의 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을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젬백스 관계자는 치매 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출범한 정부 사업단의 지원 과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미충족 의학적 수요가 큰 치매 시장에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젬백스 GV1001, 정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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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유근 원장은 2017년 11월 2일 75세의 나이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제주지역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했다. 당시 이 회원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3_92831_4648.jpg" />
<figcaption>이유근 원장은 2017년 11월 2일 75세의 나이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제주지역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했다. 당시 이 회원은 의협 회관 건축을 위해 십시일반 참여하자며 1천만원의 신축기금을 약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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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사회장을 역임한 이유근 제주 아라요양병원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 309)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을 쾌척했다.

2000년 당시 제주도의사회장을 맡아 정부의 졸속적인 의약분업 정책에 반대하는 제주지역 투쟁을 이끌었다. 2월 1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 의사대회에 참석,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 강행에 항의하며 삭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7년 75세의 나이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제주지역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하면서 평창의 성화가 서울 이촌동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 의사들이 회관 건축의 성화봉송 주자가 되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자. 의사들의 자랑스러운 상징인 의협회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되길 기대한다며 1천만원의 신축기금을 약정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8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유근 아라요양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3_92830_4612.jpg" />
<figcaption>이유근 아라요양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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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의협회관 신축을 위한 착공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자 3년전 약정한 신축기금을 전액 송금했다.

이 원장은 1967년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1977년 한양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동려야간학교장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제주지역 청년인재 양성사관학교 HRA(Human Renaissance) 운영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박홍준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의협회관 건립을 위해 큰 관심과 정성을 더해 주셔서 고맙다. 의협회관 신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그간 회원들이 모아 준 정성에 꼭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유근 전 제주시의사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ldquo;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잘 모르면 임상경험 풍부한 의사들에게 맡겨라.&rdquo;

&ldquo;민간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손실이 있는지 파악이나 해봤나.&rdquo;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관련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윤 교수는 지난 13일 한겨레에 기고한 &lsquo;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거짓&rsquo;이란 제하의 글에서 &lsquo;코로나19 환자가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수도권에선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집에서 대기했고, 경기도에선 병상이 없어 400㎞가 넘는 전남 목포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3차 대유행의 확산 양상을 보면 조만간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올봄 대구에서 벌어진 악몽이다.&rsquo;라고 글을 시작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lsquo;그런데 정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니다. 병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고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rsquo;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lsquo;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환자 중환자 병상은 국내 전체 중환자 병상의 2~3%에 불과하다. 정부가 확보한 중환자 병상은 12월 10일 기준으로 206병상이며 이는 국내 전체 중환자 병상 약 1만개의 2%에 불과하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성인용 중환자 병상만 따져도 6천개가 넘는다. 정부와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고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핑계다.&rsquo;라며 코로나 치료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lsquo;정부는 더 이상 병원들 눈치를 보느라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도 못 받고 집이나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대형병원을 움직일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코로나19 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해서라도 병원이 병상을 내놓게 만들어야 한다.&rsquo;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글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의사들의 비판이 쏟이지고 있다.

A 의사는 &ldquo;중환자실을 칼로 잘라서 코로나 병동으로 쓸수 없다. 음압격리실을 코로나 확진자에게 전부 줘버리면, 비격리자리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양성이 나오는 순간 다 무너진다.&rdquo;라며, &ldquo;결국, 공간이 분리된 중환자실 하나를 통째로 코로나 환자용으로 써야하는데, 동선이 가능한가?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다.&rdquo;라고 지적했다.

B 의사는 &ldquo;진료경험이 전무한 수준의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통계 숫자만 가져와서 핑계 운운한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rdquo;라면서, &ldquo;그렇게 답답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해 퇴원 시켜보라.&rdquo;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멱살도 잡혀보고, 중환자실 자리 없어서 악화되는 환자들을 직접 보고나면 정신이 좀 들 것이다. 멀리갈것 없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보라.&rdquo;며 씁씁해 했다.

C 의사는 &ldquo;지금 현장에 가서 민간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손실이 있는지 파악이나 해봤느냐.&rdquo;라면서, &ldquo;병상수대로 환자받을수 있는지 파악해보라.&rdquo;고 질책했다.

특히, 병원을 움직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활용하라는 제안에 대해선 &lsquo;협박&rsquo;이라고 지적했다.

D 의사는 &ldquo;상급병원지정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 코로나 치료 기준이 없다면 그렇게 평가해선 안 된다.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평가의 결과로 위협하는 것은 갑질이고 위법이고 폭력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E 의사도 &ldquo;중환자실에서 인턴근무만 해봐도 나올 수 없는 의견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코로나19 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해서 대형병원이 병상을 내놓게 하자는 것은 협박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의 임상 경험을 지적하는 비판도 쏟아졌다.

한 의사는 &ldquo;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코로나 환자를 일반중환자 옆에 입원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잘 모르면 임상경험 풍부한 의사들에게 맡겨라.&rdquo;라고 했고, 다른 의사도 &ldquo;의사로서의 기본 상식은 있는 줄 알았다. 감염병 중환자실이 일반 중환자실의 시스템과 같다고 생각하나.&rdquo;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ldquo;일부 시민단체에서 지난 여름 코로나19 환자가 줄어 드는게 민간의료 덕분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부정하고 공공의료의 승리를 주장했다. 이제 와서 다시 민간의료기관에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해 의료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나.&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지난 여름 계명대 동산병원의 예에서 보듯이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경제적 부분에 대한 사후 처리가 매끄럽지 않아 민간병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rdquo;라며,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윤 교수는 지난 9월 8일 TBS &lsquo;김어준의 뉴스공장&rsquo;에 출연해 인턴 수급 문제 관련해 &ldquo;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현재도 전통적으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소위 PA라고 하는 간호사들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dquo;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의협은 하루 뒤 성명을 내고, &ldquo;김윤 교수가 병원에서 인턴이 하는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rsquo;라고 주장한 부분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이다.&rdquo;라고 비판하고, &ldquo;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희대의 망언을 한 데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라.&rdquo;고 촉구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2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28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응급의학회 김경환 신임 회장과 조준휘 신임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2_92829_128.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회 김경환 신임 회장과 조준휘 신임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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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는 2021년 신임 회장에 김경환 인제의대 교수(인제대 일산백병원)를, 부회장에 조준휘 강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강원대병원)를 선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추계학술대회 총회를 연 자리에서 신임 회장단 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단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년.

김경환 신임 회장은 1986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1991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1998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부원장대한응급의학회 부회장대한임상독성학회 이사장 및 회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조준휘 신임 부회장은 1995년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0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정보위원제5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제10대 의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1012일 3일간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20 심폐소생술심혈관 응급치료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2015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바뀐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신임 회장 김경환 인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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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대비한 전공의 투입 고려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1_92828_2848.pn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대비한 전공의 투입 고려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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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 인력난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대책 중 하나로 전공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우린 노예가 아니다 라며 전공의 인력 차출에 대한 강한 거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대생 국시 면제 및 코로나19 방역 투입 고려를 제안했다. 아직도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과 의료인단체가 확보한 의료지원인력들을 진료 현장에 우선 투입하는 한편, 전공의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특히, 전공의 투입을 위해 전문의시험 면제 여부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면제 검토가 시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처사이며 사전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의 제안은 지금껏 전문의를 검증한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다. 시험이 50여 일밖에 남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없는 현재 상황은 절차적 민주주의 또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부가 지금껏 강조해왔던 공정성과 민주성을 모두 스스로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보충에는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 대신 다른 의료 인력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대상으로 의대생을 꼽았다.

대전협은 코로나19 대응 인력 보충을 위해 유럽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의대생 국시 면제 및 코로나19 방역에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가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가중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도 짚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전공의 특별법을 적용받아, 주당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 주당 88시간은 6일 내내 거의 15시간씩 일한다는 뜻이다. 일부 국립대학병원에 속한 전공의들의 경우, 코로나19 병동 업무까지 맡으며 업무 과중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중이라면서 기존 업무량도 이미 과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까지 맡게 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주는가? 명예도 실리도 잃어버린 의사들에게 무엇까지 빼앗아 가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공의 코로나19 방역 투입의 선결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며 이러한 고려 없이 전공의를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한다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政 코로나19 전공의 투입 소식에, 대전협 "의대생 국시 면제·투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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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0_92826_52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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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일단 해를 넘기게 됐다.

통상 법안소위에서 다뤄지고도 결론이 나지 않은 법안은 사실상 보류 딱지가 붙어 서랍 속으로 들어간다. 국회에 접수되는 법안이 워낙 많다보니 재심사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구대행법은 여전히 재논의의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다. 거대여당 형태의 21대 국회에서, 여당을 든든한 뒷배로 둔 금융당국의 의지가 워낙 강한 까닭이다.

[의협신문]은 당시 법안소위 회의록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대행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주장들을 되짚어봤다. 향후 법안의 재심의에 대비해 논점을재정비하자는 취지다.

실제 청구대행법이 다뤄진 지난 2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당국자는 위원들에 법안처리를 여러차례 강하게 요청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부위원장: 동 법안은 2009년 권익위에서 저희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10년 이상 논의를 하고 해결하지 못한 묵은 과제입니다.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영수증진단서진료비 내역서 등 직접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가서 떼 가지고 그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그냥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갈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현재 소액의 경우에는 청구를 잘 안 하고 대부분 다 사장되는데 보험금 청구가 훨씬 원활히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손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이미 병원의 업무라는 주장을 폈다.각계의 우려를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의료기록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의료법의 병행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제언도 없는 셈 칠 정도다.

도규상 금융위원회부위원장: 환자의 신청에 따라서 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험계약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각종 서류를 떼서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봐집니다.지금 복지부도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 서류 전송비용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 의료법과의 관계 또한 저희는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 법제처 의견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 법에도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험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제처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록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별법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이를 열거하는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그 특례를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기록 제3자 제공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의료법상 서류전송에 관한 내용이 함께 개정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청구위탁을 심평원에 맡기면 안전하다는 주장과 함께, 심평원이 지금도 건강보험 자료와 함께 비급여 자료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내놨다.

도규상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심평원은 이 실손보험뿐 아니고 현재 급여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동 기관을 못 믿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믿을 기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민감정보 유출 부분은 만약에 심평원에서 한다면 충분히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성일종 위원(국민의힘):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가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심평원으로 다 보낸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데, 여기 심평원은 의료보험 되는 것만 갈 거예요, 되지 않는 것도 가나요?

도규상 금융위원회부위원장: 되지 않는 것도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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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50_92827_58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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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이 같은 주장에 당시 소위원들은 여야할 것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발의 당사자인 윤창현 의원 조차 의협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 역으로 저는 이게 10년간이나 논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다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지금 의료업계 비협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아니면 보험업계는 빨리 하자 이러는데, 두 조직 사이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우선 마련해 주고 거기서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더불어민주당): 이것은 일방적으로 보험업계 이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을 청구하게 하는 행위잖아요.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이 보험을 청구하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여기 보건복지부 안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법을 강행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되게 폭력적인 그런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창현 위원(국민의 힘/ 대표발의): 우선 보험사, 심평원 그다음에 의협을 같이 얘기 좀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결국 금융당국의 막무가내 드라이브는 위원들의 만류에 막혀 멈춰섰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해당 법안의 통과여부를 정하지 않고, 차기에 다시 논의한다는 의미인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했다.

실손 청구대행법 회의록 살펴보니...금융위 막무가내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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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2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48_92825_52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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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정결제 투약 후 환자 사망케 한 의사 1심서 법정구속 논란 
장폐색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또 다시 의료계를 경악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대학병원 B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장 정결제는 치명적 부작용 때문에 장폐색이 있거나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성명을 내고 장폐색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필수의료를 죽이는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진료 과정이 가져온 나쁜 결과에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결은 판결이 아닌 테러라고 규탄했다.

이어 같은 날 최대집 회장은 B교수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 끝까지 함께 할 의사가 수없이 많다는 것, 이런 재판은 13만 의사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전국의사총연합 등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법정구속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선한 의도로 진료한 환자의 결과가 나빴다고 담당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관례는 선진국의 의료사고 대응 모델과 한참 동떨어진 잘못된 판결이며 방어진료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특례법을 만들어 의사를 형사처벌하기 보다 환자 피해를 보상하는데 집중하는 의료분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가 쇠창살 뒤에 가둬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망 환자 진료 과정, 의학적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료계가 법정구속을 규탄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2심 재판부)은 지난 11월 2일 B수교수를 법정구속 53일만에 보석허가를 받아들였다.

의사가 전화로 처방전 발행 지시의료법 위반일까 아닐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전화 통화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면 진찰 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 한 번이라도 환자를 대면진료하고 이후 전화 통화 후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가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것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채 진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

전화 통화 후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의사가 전화 통화를 이용해 비대면 진찰을 했지만, 전화 통화를 이용한 진찰의 선행 조건으로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됐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은 환자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해 주세요라고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행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의사에 대해서는 비록 간호조무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게 했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 내용은 특정됐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

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봤다.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인데, 환자에 근접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앞으로 전화 통화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소송대법원 최종 승소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및 과징금 처분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상고:보건복지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심2심에서 승소한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받게 된 것은 물론 과징금도 내지 않게 됐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행정 소송)에서 1심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지난 2월 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메르스로 인한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급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역학조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명단 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등 제 역할을 했다며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행정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소송(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병원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명단 제출에 병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형사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의원서 봉침 맞고 쇼크사한의사 4억 2000여만원 손해배상 판결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일으킨 환자를 도운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유가족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반면, 환자에게 봉침을 놓다가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게 한 한의사에게는 4억 1748만원을 유가족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 환자에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다.

A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같은 층에서 개원 중인 B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의사는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한의사를 상대로 민사형사 소송을,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수 차례 공판 끝에 19일 오전 10시 한의사는 유가족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의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으며, 유족 측은 1심에서 가정의학과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2심 재판에서도 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은 지난 5월 25일 환자에게 봉침을 놓다가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게 한 A한의사에게 유죄(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됐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정액수가 위헌 여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지난 4월 23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치료 정액수가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의료급여 혈액투석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회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

의료계는 이 같은 혈액투석 정액수가가 원가에 80%에 불과해, 정액수가를 초과한 진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 수가를 정액수가로 규정해 의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한 결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정액수가 조항은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의료수가 기준과 그 계산 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심판대상 조항의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 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의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년 의료계 주목할 판결보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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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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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전국의사총파업 여파가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보복으로 이어져, 의료계의 분노를 샀다.

지난 8월과 9월 의료계 총파업 전후로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업결찰권 부여 ▲지역의대 정원 증원법 등이 연이어 발의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94 의-정, 의-당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 회장과 임원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 입법 부당성을 설득했다.

그러나 9월부터 시작돼 12월 9월까지 100일간 열린 정기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안들은 거의 모두 상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보류됐다.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대부분 계속 심사(보류) 결정이 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보류됐다.

다만 지역수가 차등지급 근거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발의)은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던 지역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대 정원 증원 등 법률안들도 보류됐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던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법률안 역시 의료계의 설득과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되지도 않고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