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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8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4_92882_62.jpg" />
<figcaption>강대식 의협 측 협의체 위원이 이창준 복지부 측 위원에게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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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협이 최근 구성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자원한 전공의가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규정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현 전공의 수련규정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 여름 투쟁에 따른 지난 의정 94 합의 이후 3개월여 만인 16일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94 합의에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협 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인력을 동원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자 자율적인 참여를 특별히 강조한 것.

복지부는 본인 의사에 반한 의료인력 동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의료계의 우려에 해명했지만, 의협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자율적 참여 원칙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과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의정협의체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18일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과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의료계 측을 대표해 참석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정부 측 대표로 이날 협의 테이블에 앉았다.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는 23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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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8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4_92883_62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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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여 만에 열린 의정협의체 첫 회의 논의된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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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가 8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등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해당 전공의 뒷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3_92881_1729.jpg" />
<figcaption>전공의가 8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등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해당 전공의 뒷모습)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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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완화 등을 이유로 계속 연기됐던 전문의 시험 일정이 곧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날짜는 1차 시험은 1월 28일과 2월 1일 중, 2차 시험 2월 5일부터 10일 사이 학회가 정하기로 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 접수는 10월 27일로 예정 됐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 수련 교과과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전문의 시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진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는 수련평가 항목이나 학술 활동 기준을 축소하는 등 시험 자격 요건 완화 필요성이 제기, 보건복지부와 기준 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 심화로 인해 완화된 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이 예상됐고, 각 전문학회 이견조율 등에서 난항을 겪으며 시험 일정 발표가 계속 연기된 것.

전공의들은 코로나19로 혼란한 수련 과정을 겪은 데 더해 시험까지 몇 차례나 연기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시험 관련 가짜뉴스까지 돌며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제보도 나왔다.

전문의 시험을 앞둔 A전공의는 전문의 시험 일정 발표가 계속 나오지 않아, 너무 싱숭생숭하다며 이 와중에 코로나19 봉사활동을 하면 면제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번 합격률을 70%로 낮춘다더라는 찌라시까지 돌고 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어, 더욱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한시 개정 방안을 확정, 최근 유관단체에 그 내용을 공지했다. 외부 학술회의 참석 기준은 면제하고 원내 학술회의 참석은 온라인도 인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환자치료건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유서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며, 일부 진료과목은 일부 임상실습요건도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 통보가 나오지 않아, 일정 공지가 나오지 않은 상황.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에 요청한 심사가 통과됐다. 기준 심사 역시 완료됐지만, 아직 시험 계획 승인은 통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금요일(11일) 정부의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통과된 상황이다. 응시기준 역시 확정했다. 현재는 시험 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앞서 7일 공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전문과목학회가 논의해 기준을 만들었다며 심사는 14일18일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기준 승인까지 진행된 만큼, 적어도 기존에 의학회가 공지했던 18일 안에는 보건복지부의 시험 계획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련과정평가위원회 관계자는 1차 시험은 1월 28일과 2월 1일 중,2차 시험은 2월 5일부터 10일 사이 각 학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수련 차질에도 전문의 시험 일정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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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6일 오후 의료기관인증원에서 지난 9월4일 의정 합의 이후 3개월만에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2_92876_49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6일 오후 의료기관인증원에서 지난 9월4일 의정 합의 이후 3개월만에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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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2_92877_50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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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장)ⓒ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2_92878_503.jpg" />
<figcaption>의협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장)ⓒ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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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2_92879_504.jpg" />
<figcaption>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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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2_92880_50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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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복지부 '의정협의체'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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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1_92875_35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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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협신문]이 단독보도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사건,...[단독]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노출한 경찰 탓 위협받고 덜덜...(<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26)'">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26)</a>에 대해 국회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의 단독보도에 이은 후속보도로 파장이 일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월 신현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법적 보호 미흡 ▲신고 시스템의 불편함 ▲이전에 신고했을 당시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 등이 의료진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 의료진은 큰 불신과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하고, 이런 정보가 전담기관과 연계돼 신고 자체는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아동학대 신고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고 의무만을 강요하기보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인의 신고 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에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시스템 고쳐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7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8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0_92873_14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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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매출 감소 등 손실 타격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분석을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을 고려한 실질적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조사 정책현안분석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추정을 위한 2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원들은 의료기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으며 의료기관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규모 추정을 통해, 보상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소에서 분석한 설문은 두 가지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진행한 것과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조사 두 가지다.

대한의사협회 종합상황실의 설문은 240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해 64개소가 회신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5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20년 3월의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6.8%, 49.8% 감소했다. 휴업 기간은 평균 6.8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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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74 max-width-715 float-center" data-idxno="92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90_92874_234.png" />
<figcaption>(출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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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의 전년 동기 대비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은 기관당 평균 1300만원, 2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은 설문은 352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 기간은 5.7일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의 평균 외래환자 수는 3월에 전년 동월대비 44%만큼 감소했다.

외래환자의 감소에 따라 3월의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도 전년 동월대비 41.1%(기관당 평균 1900만원 감소), 44.2%(기관당 평균 3200만원 감소)가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감소 및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체 인력 고용 ▲방역(소독)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매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중고에 처해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결과, 추가 발생 비용은 기관당 평균 약 340만원(1~3월)이었다. 지역의사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휴업 의료기관당 평균 추가 발생 비용은 약 330만원(1~3월)이었다.

12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업무정지소독기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4차례 지급됐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매출액을 고려한 실제 손실 규모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들은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청구자료를 활용한다. 이에 건강보험 청구액에 국한돼 있다며 감염병 최일선에서 방역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더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급 역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코로나19 타격' 의원급 의료기관 3월 매출액, 전년 대비 49.8% 감소

약사와 한의사에게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언론가 나오자 소청과의사회가 사실로 확인도리 경우 폐과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민일보는 &ldquo;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만여개 약국, 7만여개 병의원, 1만5000여개 한의원에 기존 검사소까지 활용하면 1개 시설당 500명 이하로 담당하게 돼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rdquo;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ldquo;현재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검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2008년 국군철정병원(현재 홍천병원)에서 뇌출혈 병사를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헬기 후송 후 복귀하다 용문산에서 추락해 조종사 2명, 군의관 1명, 간호장교 1명, 기간병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소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군병원 당직체계는 당직 군의관 1명과, 후송 군의관 1명 체제이다. 즉, 당직의사 1명이 응급 진료를 보고, 수도병원으로 후송이 필요하면 선탑 간부를 군의관이 하게 된다. 이때, 의정 장교나 부사관들은 병원내 당직을 선다. 따라서 응급 진료할 능력 자체가 애초에 안되는 한방 군의관은 후송만 담당하는 구조였다.&rdquo;라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뇌출혈 등 후송중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환자들을 후송 시에는 &lsquo;한방 군의관이 안가고&rsquo;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흔들려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하면 즉각 대처할 수있는 바이탈을 볼 수 있는 군의관이 대신 후송을 간다. 저 때도 후송 군의관은 한방과였는데, 이른 바 한방군의관은 바이탈을 볼 능력이 안돼 마취과인 정재훈 대위가 대신 헬기를 타고 후송을 갔다가 헬기 추락으로 순직했다.&rdquo;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정대위는 전역 2개월 남겨놓고 결혼한지 1년 안되는 신혼이었고, 간호 장교도 애가 둘이었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이 사고로 한방 군의관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주로 골절, 맹장수술 등 상급의료기관인 군병원에 한방과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군단급 병원 및 통합병원에 한방과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의학전문가에 의해 세심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위양성과 위음성이 큰 코로나19 진단에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한의사들를 동원하겠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발상에 감염병 전문가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rdquo;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한의사를 의사와 같다고 생각한 발상을 한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의료정책 담당자는 흑막 뒤에 짬짜미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만약 약사와 한의사가 코로나 선별검사를 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추진되면 레지던트, 스텝을 포함한 소아청소년과 폐과운동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한의사에게 코로나 선별검사 허용하면 폐과 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적절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공개한 정책현안분석에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에 대해 두차례 실시한 설문조사를 함께 분석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종합상황실은 정부ㆍ지자체의 조치로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진현황을 조사했다.

의료기관 휴진현황을 회신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규모를 전수조사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240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해 64개소(회신율 26.7%)가 회신했으며, 이 중 휴진사유가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8개소를 제외하고 최종 56개소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지역의사회의 설문조사는 대구ㆍ경북ㆍ광주ㆍ전남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구해 설문조사지를 배포 및 회수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423개였으며, 이 중 유효한 응답은 352개(83.2%)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이거나 검진센터인 경우, 주요문항에 무응답한 경우, 설문지가 중복된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협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49.8%가 감소했다.

정부ㆍ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의원의 휴업기간은 평균 6.8일로, 코로나19 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정부ㆍ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기간은 5.7일이었으며, 평균 외래환자수가 전년 동월대비 3월에 44.0%만큼 감소했다. 외래환자의 감소에 따라 3월 매출도 전년 동월대비 44.2%가 감소했다.

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방역(소독)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 중 금액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 휴가비용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했거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ㆍ경유한 의료기관으로 의사 또는 직원의 자가격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단독개원의 경우에는 원장의사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 아닌 자가격리 조치만 받게 되는 경우, 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해야 하는데, 대체 진료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휴진해야 했다.

의료기관의 원장이 체감하는 지역사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판 하락수준은 10점(매우 하락했음)을 기준으로 7.7점(대한의사협회 종합상황실 설문조사)과 6.7점(지역의사회 설문조사)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10점(매우 스트레스 받음)을 기준으로 9.1점(대한의사협회 종합상황실 설문조사)과 8.7점(지역의사회 설문조사)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사회의 설문조사 결과 중 정부의 대응체계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에서 휴업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3.5점에 불과했다. 반면, 미휴업 의료기관의 정책만족도는 4.4점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의 정책 만족도가 더 낮은 이유는 휴업 당시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방안으로 &lsquo;세금감면이나 유예 등의 세제지원&rsquo;, &lsquo;방역물품 지원&rsquo;, &lsquo;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에 포함&rsquo;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차례 지급했지만,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확진자 동선공개 과정에서 상호 등이 공개된 기관에는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비용과 환자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금액도 보상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연구자들은 비급여 진료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8월 ▲1차 35개소, 2억 4,700만원 ▲2차 94개소, 12억 5,700만원 ▲3차 137개소, 15억 300만원 ▲4차 256개소, 22억 7,600만원 등 네차례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평균 손실보상금은 1차 약 714만원, 2차 약 1,337만, 3차 약 1,098만원, 4차 약 890만원이었다.

연구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 청구액에만 국한돼 있어, 매출액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규모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협 종합상황실 설문문항 중 &lsquo;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건강보험 청구액 및 매출액 변화&rsquo;에서 56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업기간 동안 평균 건강보험 청구액 변화는 약 6.8일간 1,340만 8,381원이 줄었다.

연구자들은 &ldquo;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폐쇄ㆍ업무정지 경우의 건강보험 청구액과 소독 조치까지 보상하는 것을 고려하면 손실보상금은 부족하다.&rdquo;라고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ldquo;감염병 최일선에서 방역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자들은 &ldquo;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의원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네의원, 실질적인 코로나 보상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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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89_92872_1151.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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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권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검증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 배우자의 강남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 주장에 따르면 권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아파트의 갭투자로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강 의원은 자체조사한 결과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9월 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 211동 10층 1004호(39.53㎡)를 기존 전세를 낀 채로 4억 1000만원에 취득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보면, 당시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508호에 거주하면서 1004호에는 취득 후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자 배우자는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18년 7월 10일 해당 아파트를 8억 8000만원에 매각해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로 4억 7000만원을 벌었다며 국민에게는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를 하는 지금 정부의 도덕적인 양면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권 후보자는 2010년 9월 매입한 대치아파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치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동일한 대치아파트(211동)의 508호에 전세로 거주(2009년 5월 4일 )하던 중, 당시 권 후보자 및 배우자는 모두 무주택 상태에서 실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던 동일한 아파트(211동)의 매물(39.53㎡, 약 12평)을 구입한 것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 시점들이 안 맞아 이사를 못했을 뿐, 소유 기간과 동일한 단지의 거주기간이 6년간 일치해, 소위 주소지와 소유지가 다른 갭투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덕철 장관후보 배우자, 아파트 투기 4억 7000만원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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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7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88_92870_4945.jpg" />
<figcaption>ⓒ의협신문 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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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방문 수가 2019년보다 1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방문자 수는 148%, 페이지뷰는 156% 늘었다표. 인터넷 신문의 성장 지표로 평가받는 방문 수와 방문자 수, 페이지뷰 수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결과로 이례적인 성장을 일궜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의협신문]기획취재 시스템이 안착되고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여름 투쟁 등으로 의료계의 소통 요구가 커져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의 인터넷신문 독자분석시스템은 한 해 동안 인터넷 [의협신문]을 방문한 아이피(IP) 총량을 방문 수로, 방문한 아이피 중 하루 단위로 중복된 아이피를 제외한 수치를 방문자 수로 집계해 이같은 결과를 냈다. 방문한 독자가 열어본 기사 수는 페이지뷰로 집계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방문량 등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방문량 등을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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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4년 3월 10일 의협 회관에 집결한 전공의들. 전공의들은 당시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잡겠다며 투쟁에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88_92871_5020.jpg" />
<figcaption>2014년 3월 10일 의협 회관에 집결한 전공의들. 전공의들은 당시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잡겠다며 투쟁에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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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방문자 수 폭증과 함께 [의협신문]의 어젠다 설정 능력 역시 커졌다.

[의협신문]은 의료계의 여름투쟁이 한창이던 올 8월 11일 ▲의사는 공공재...의대정원 확대, 정부 의지 강경(고신정 기자) 기사를 단독 보도하며 보건복지부 관료사회에 팽배한 의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꼬집었다.

보도 이후 의사 SNS 등에서는 서로는 최 공공, 김 공공으로 부르는 패러디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젊은 의사들의 분노는 이어진 의료계의 여름투쟁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7월 24일 단독 보도한 ▲여당, 한의대 정원 의대로 흡수 검토...전남 지역 신설 의대 추진(이승우 기자) 기사 역시 의료계를 비롯해 정치권과 정부, 한의계 등에 파문을 던졌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과와 한의과를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해, 이관된 정원을 지역 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후 의료계와 정치권은 물론 여당의 정원 이관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일부 한의사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제가 됐다.

12월 12일 단독 보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노출한 경찰 탓 위협받고 덜덜(홍완기 기자) 역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기사에 따르면 전북 순창경찰서는 지난 11월 20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사의 신분을 가해 의심 친부에게 알려져 학대 의심신고를 한 의사가 가해 의심 친부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법)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는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의심 건을 신고하도록 의료진을 독려하진 못할망정 신고 의사의 신분을 경찰이 유출한 이번 사건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했다.

특히 신분 노출을 항의하는 의사에게 순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이해하고, 넘어가세요라고 답변하거나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나 [의협신문]이 이를 기사화한 후에야 관련자 징계 절차를 검토한경찰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협신문]은 7월 28일 ▲전공의, 전격 파업 예고!...대전협 투쟁 로드맵 공개(홍완기 기자) 단독보도하며 올 여름투쟁을 주도한 젊은 의사 투쟁의 서막을 누구보다 먼저 알렸다.

보도 이후 분노한 젊은 의사들이 속속 투쟁에 합류하며 의료계의 여름투쟁은 큰 동력을 얻었고, 정부와 여당과의 94 합의를 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송성철 의협신문 편집국장은 부당한 상황에 빠진 의사 회원이나 의료계의 소통 현장에 언제나 [의협신문]이 함께 하겠다며 의료계의 대표 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송/년/결/산 [의협신문] 구독량 150% 급증' 무슨 일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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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87_92869_44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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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내년 건강보험종합대책 시행계획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 차이를 반영해 의료기관에게는 가격결정권을, 국민에게는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관치의료이자 과도한 행정간섭이라는 것이 주된 논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건강보험정책 청사진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비급여 관리 강화를꼽았다.

비급여 관리강화를 위해 내년 ▲비급여 때 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급여청구 때 그와 함께 시행한 비급여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게 하는 이른바 급여비급여 병행청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보 보장율이 답보상태다 보니 정책효과의 실패원인을 비급여 풍선효과로 간주하고 사적계약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까지 관치의료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는 필수의료 영역이 아님에도, 이것까지 정부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과도한 행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 차이를 반영해 의료기관에게 가격결정권을, 국민에게는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며 국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지탱하기 위한 중요요소 중 하나라고도 언급한 의협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방적인 관리강화 정책을 펴려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의료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시 병행 제출하게 하는 것은 비급여항목까지 연계해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오히려 환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상 갑작스런 행정업무 증가로 인한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수요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도입 및 퇴출되도록 의료시장에 맡겨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면 현행 급여항목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적영역 비급여까지 국가가 관리? 관치의료이자 행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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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6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86_92868_1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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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코로나19 가짜뉴스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남자, 44세)는 지난 6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6월 25일7월 8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7월 2일 오후 6시 43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40분까지 지인의 집을 방문해 자가격 리조치를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11월 6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가 격리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이 밖에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영업을 하는 B씨(남자, 48세)는 지난 6월 23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6월 24일7월 7일 12시까지 관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B씨는 7월 7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0시 45분까지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이탈해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1월 25일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B씨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가 격리 종료 시간을 2시간 남기고 장소를 이탈하고,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전염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C대학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이송될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D씨(남자, 49세)에게는 11월 19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C대학병원에 대해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E동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관할 보건소에서 자진 신고후 C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 예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지인 7명에게 전송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당시 울산광역시 E동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생긴 적이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부산 특정 지역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울산시에 맞게 장소, 보건소, 병원 이름을 임의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C대학병원에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일으킴과 동시에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련 주요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지인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자신의 행위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고, 범행 후 피해 확산을 막으려고 시도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했다.

지인들에게 코로나19 가짜 뉴스 유포했다가 '징역형'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이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ldquo;12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 고초를 겪고 있는 A 의사 회원의 사례에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로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 응급구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ldquo;아동학대는 2019년 한해 3만70건에 달하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4년 14명에서 2019년 43명으로 늘었다.&rdquo;라며, &ldquo;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이번에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A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조기에 발견 가능한 아동학대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이다.&rdquo;라며, &ldquo;경찰은 지난 8월에도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을 노출해 물의를 빚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ldquo;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만약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경찰이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이번 사건은 향후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으로서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경찰 당국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인 보호를 위한 대책과 신원 보호를 위한 신고 접수 및 수사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지침의 마련을 통해 위협에 노출돼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의협, 아동학대 신고인 철저히 보호 촉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제16차 한ㆍ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전통의학 공동연구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한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간 차관급 협의체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회 개최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과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우쩐더우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대표를 맡았다.

위원회에는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의학 연구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중국 중의과학원의 기관장들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주중대사관 보건복지식약참사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전통의학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보건 영역에서 전통의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인구고령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2019년 816억 달러에서 연평균 15% 이상 성장해 2030년 3,806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lsquo;중의약 현대화 연구&rsquo; 프로젝트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중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연구기관 간 신종 감염병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공공보건 영역에서 전통의학 활성화 ▲양국 전통의학 관련 기관 간 교류ㆍ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양국은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합의의사록에도 서명했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ldquo;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가 2016년 제15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을 계기로 양국 전통의학 연구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정부, 중국과 전통의학 교류ㆍ연구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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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6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85_92867_5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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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까지고 임세원 교수, 우여곡절 끝 의사자 인정 
진료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의사자로 공식 인정됐다. 유족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얻어낸 결과다.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진료실에서 환자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도망치라 빨리 피해라며 위험을 알리고, 간호사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다 뒤따라온 환자에게 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에 대해 심의했으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했다.

유족 측은 고 임세원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다 사망한 것이므로 의사자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0일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인정해 정부가 내린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고 임세원 교수의 구조행위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고 임세원 교수는 A환자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인 구조행위를 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사망했으므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소하지 않고 지난 9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대법원판결에 불복 재상고까지 했으나 한의사 혈맥약침술 불인정 
한의사는 앞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혈맥약침(산삼약침)술을 환자에게 하지 못하게 됐다.

산삼을 비롯한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로 암 환자의 혈맥(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혈맥약침술(산삼약침)에 대해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고, 2014년 8월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이라며 환급 처분을 받았다.

B한의사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을 받자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사건 1심(서울행정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시술대상시술량시술 부위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에 있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혈맥약침술과 약침술이 다름에도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 법원(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월 6일 B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B한의사는 파기환송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한편, 한의원에서 혈맥약침을 맞은 환자들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금액을 받으면 된다.

헌재,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처벌 적법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위반해 처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선고를 했다.

수사기관이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죄를 물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것.

한의사 A, B, C씨는 환자들에게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모델명:Osteoimger plus)를 사용했다.

이에 담당 보건소들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의료법 위반)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수사 기관들은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한의사 A씨에 대해 2013년 11월 14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번에 한해 기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한의사 B, C씨에 대해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방식의 골밀도 검사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했다.

한의사 A, B, C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한의사 A, B, C씨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행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개발됐고, 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환자로부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동일한 질병 원인을 파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진찰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의료행위로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의사 A, B, C씨의 기소유예 처분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위 각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령수술 지시한 G성형외과 Y원장 징역 1년 실형 및 법정구속 
33명의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하도록 고용된 의사들에게 지시하고 수술비용을 받은 G성형외과 전 Y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가 지난 8월 20일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Y원장에게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모두 부인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Y원장은 상담은 A의사가 하고, 수술은 B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해 환자를 속이고 수술비용을 받았으며, 다른 의사가 수술한 사실도 알리지 않아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Y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수술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사기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고용된 의사들이 Y원장의 지시로 대리 수술을 하게 됐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실제로 대리 수술을 한 의사와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다르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는 줄로 알았고,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실도 하지 않은 것은 환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Y원장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환자들을 기망했고, 죄질도 무겁다며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잘못이 크고, 법정 진술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Y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에 더해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윤인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기망하는 의료진한테는 엄청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자정 노력을 지지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약침액 제조 약침학회 대표, 징역형에 벌금 206억원 확정 
불법 약침액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약침학회 대표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6억원(벌금 미납입 시 500일간 노역장 유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약침학회 불법 제조 사건 8년 만에 대법원이 약침학회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K 주식회사 약침학회 대표(전 대한약침학회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의사협회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약침학회가 약침액을 대량으로 불법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을 한의원에 판매한 K 약침학회 대표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K 대표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335㎡ 면적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2007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52종류의 시가 합계 270억 2335만 6908원 상당의 약침액 총 386만㏄를 제조, 전국에 있는 2200여 곳의 한의원에 약침액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 재판부는 약침액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대한약침학회를 방문해 약침액 생산 과정을 참관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K 대표가 약침액을 제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K 대표는 5년 동안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으며, 판매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만호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전현직 집행부 임원들이 약침의 불법 제조와 위해성 문제를 제기하고, 추무진 의협 회장과 한특위 위원 등이 검찰 고발과 법정 증인으로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020년 의료계 주목할 판결보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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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82_92864_2352.jpg" />
<figcaption>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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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의료기관 지원방안의 하나로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선지급 특례를 신청하면 급여비를 우선 지원받고, 이후 분할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의료정책관)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신청한 기관에 한해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하고, 내년 46월 3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급여비 채권 압류양도기관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예외적으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해 요양병원 방역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선제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기존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발동해 기관장에게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신규 근무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주일 일 평균 확진자 800명 이상이라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들어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대변인)은 3단계 상향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커 국민적인 동의와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며,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안보이는 코로나 보릿고개...병·의원 '급여비 선지급' 추가 시행

힘겨운 질병과의 싸움 과정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 역할은 가족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짊어져야 할 고통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간병 과정에서 80%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 해소와 함께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이 환자보호자의 날을 맞아 최근 진행한 일반인 대상 환자보호자 인식조사결과 환자보호자로 가족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만 20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환자 보호자에 대한 인식, 중증경증 환자 보호자 실태 파악 및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을 확인했다. 조사에는 환자보호자 경험이 있는 589명과 환자보호자 경험이 없는 411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보호자에 대한 연상으로 가족(17%)간병인(16%)힘듦(11%)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은 환자보호자 경험이 있었으며,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 난치(치매) 등 중증질환의 경우 평균 3회 정도의 환자보호자 경험이 있었다. 중증질환 환자보호자는 하루 평균 5.6시간 동안 간병했다.

환자보호자의 역할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환자보호자는 84%가 일상생활이 변했다고 느꼈으며, 경증은 59% 수준이었다.

환자 간병과 일상생활 병행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환자 보호자는 71%, 경증질환 환자보호자는 48%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증질환 환자 보호자는 환자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정신적인 피로감과 환자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정서적 고통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 과정에서 10명중 8명은 간병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환자 간병 스트레스 원인으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다(15%), 육체적으로 피곤하다(14%) 등 신체적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으로 힘들다(11%), 환자의 고통받는 모습을 봐야한다(11%) 등 정신적 고통과 자책감을 느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은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환자보호자는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심리적신체적 소진으로 인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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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6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비엠에스제약이 '환자보호자의 날'을 맞아 최근 진행한 일반인 대상 '환자보호자 인식조사'결과 환자보호자로 가족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81_92865_2925.jpg" />
<figcaption>한국비엠에스제약이 환자보호자의 날을 맞아 최근 진행한 일반인 대상 환자보호자 인식조사결과 환자보호자로 가족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94%에 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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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을 진행한 한국비엠에스제약은 사회공헌활동을 확장해 환자 치료의 완주 동반자인 환자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해 환자보호자의 날(12월 16일)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환자보호자의 일상 지원부터 심리적 상담, 희망 스토리 공모전 등 환자보호자를 위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은 한국상담학회 함께 환자보호자의 스트레스 관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했다. 환자보호자 대상 무료 전화 심리상담 서비스 마음콜(1522-8185)은 간병에 대한 스트레스로 환자보호자가 당면한 죄책감과 가족갈등 등 심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 2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암환자 간병엔 지친 보호자들이 하루동안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숨은 일상찾기, 힐링포인트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 소속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하루 행복 계획표 작성과 실행을 통해 힐링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컨셉이다.

이달말까지 진행하는 암환자 보호자 수기 공모전에서는 암 환자 간병 과정에서 겪은 갈등 사례와 질환 극복 경험, 희망을 담은 사연을 접수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경험이 있는 암환자 보호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한국비엠에스제약 홈페이지(https://www.bms.com/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모전은 대상(300만원)최우수상(100만원)우수상(50만원) 등 입상작을 선정하며, 1월 중 시상식을 진행한다(☎ 02-6915-3962).

이밖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암환자 보호자 200명에게 기부금도 전달했다.

김진영 한국비엠에스제약 사장은 한국비엠에스제약은 마음을 돌보고 연결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환자보호자는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당면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런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질환 극복 여정에서 꼭 필요한 치료 완주 동반자로서 환자보호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환자보호자의 날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힘들지만…환자 간병 가족이 맡아야"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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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80_92862_57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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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준이 확정됐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응시자격을 일시 완화키로 한데 따른 조치로, 외부 학술회의 참석 기준은 면제하고 원내 학술회의 참석은 온라인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자치료건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유서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며, 일부 진료과목은 일부 임상실습요건도 면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한시 개정 방안을 확정, 최근 유관단체에 그 내용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지속확산에 따른 병원 내 환자감소와 의료인의 외부활동 수행 어려움으로 인해 수련과정 이수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에 한해 완화해 인정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첫째, 각종 학술회의 참석 기준을 완화한다. 워크샵과 연수 등 외부 학술회의는 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했고, 잡담회 등 원내 학술회의는 온라인도 인정하며 연 50회 이상 참석이 요건인 내과 등 20개과목의 경우 그 기준을 50%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둘째 환자치료건수도 예외를 적용해 그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전문과목별로 현행 환자치료 기준은 유지하되, 개별 면담과정에서 확인된 수련병원에 한해 학회 및 수련병원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셋째, 흉부외과 등 일부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임상실습요건도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간 파견이 어려워 흉부외과 필수수술 13건 가운데 희귀사례인 선천성심장질환수술 5례 참여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면제키로 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에는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현장심사에서 참관자로서 2회, 피참관자로서 1회 참석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사로 전면 대체된 만큼 각 1회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재활의학과의 경우에도 병원 외부봉사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하나, 대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달라진 기준은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인 레지던트 4년차(내과예방의학과결핵과가정의학과는 3년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확정, 코로나 반영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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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79_92861_515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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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의료기관 CCTV 설치 관련 입법 추진은 수술실에 한정된 내용이었던 데 반해 이번 입법안에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개정안은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내용도 담았다.

CCTV 설치 대상 지역을 수술실에서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확대하도록 했지만, CCTV 설치 의무화 근거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의 영상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촬영토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유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유출 시에는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로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보호자의 요구로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 수술실 등 CCTV 설치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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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78_92860_292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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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 이어 CSO(의약품 판매대행사)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의료인의료기관 대상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SO의 금품 제공 등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면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CSO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추진...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5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8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JW중외제약은 18일 '헴리브라 2020 런칭 웹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77_92859_2751.jpg" />
<figcaption>JW중외제약은 18일 헴리브라 2020 런칭 웹 심포지엄을 개최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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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피하주사 방식 A형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의 온라인 심포지엄이 열린다.

JW중외제약은18일 헴리브라 2020 런칭 웹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제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해 활성화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이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혈우병 치료제 중 최초로 정맥주사가 아닌 피하(피부 아래)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헴리브라 개발 과정과 함께 A형 혈우병 환자를 위한 새 치료법으로서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웹심포지엄에는 김순기 인하의대 교수(혈우병연구회장)를 비롯 국내 혈우병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해외 초청 연자로는 헴리브라의 글로벌 임상 시험을 진행했던 미도리 시마 일본 나라의대 교수가 참석해 에미시주맙을 활용한 항체 보유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새로운 치료법을 주제로 임상 결과와 약제에 대한 심층 발표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한국의 A형 혈우병 환자들: 그 예방법과 치료 패러다임의 진화(박영실 경희의대 교수),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의 수술 응급 임상 관리(한승민 연세의대 교수) 등의 주제 강연이 이어진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는 희귀질환인 항체보유 A형 혈우병뿐만 아니라 올해 초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범위가 확대됐다며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효과까지 늘려 환자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헴리브라는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90여개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 국내 A형 혈우병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용실적)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출시된 치료제(예방요법)는 모두 주 23회 정맥주사를 해야 했으나, 헴리브라는 주 1회, 2주 1회, 4주 1회 요법 중 환자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혈액 내 부족한 응고 제8인자를 생성해 주입하는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환자에게도 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에 제8인자의 억제인자(항체) 보유 환자에게는 최적의 예방요법제로 기대되고 있다.

헴리브라는 기존 우회치료제 대비 79% 수준의 연간 출혈률(Annual Bleeding RateABR)을 기록했으며, 투여 후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82.4%에 달하는 등 임상시험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