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실질적인 코로나 보상안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적절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공개한 정책현안분석에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에 대해 두차례 실시한 설문조사를 함께 분석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종합상황실은 정부ㆍ지자체의 조치로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진현황을 조사했다.

의료기관 휴진현황을 회신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규모를 전수조사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240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해 64개소(회신율 26.7%)가 회신했으며, 이 중 휴진사유가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8개소를 제외하고 최종 56개소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지역의사회의 설문조사는 대구ㆍ경북ㆍ광주ㆍ전남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구해 설문조사지를 배포 및 회수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423개였으며, 이 중 유효한 응답은 352개(83.2%)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이거나 검진센터인 경우, 주요문항에 무응답한 경우, 설문지가 중복된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협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49.8%가 감소했다.

정부ㆍ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의원의 휴업기간은 평균 6.8일로, 코로나19 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정부ㆍ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기간은 5.7일이었으며, 평균 외래환자수가 전년 동월대비 3월에 44.0%만큼 감소했다. 외래환자의 감소에 따라 3월 매출도 전년 동월대비 44.2%가 감소했다.

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방역(소독)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 중 금액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 휴가비용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했거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ㆍ경유한 의료기관으로 의사 또는 직원의 자가격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단독개원의 경우에는 원장의사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 아닌 자가격리 조치만 받게 되는 경우, 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해야 하는데, 대체 진료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휴진해야 했다.

의료기관의 원장이 체감하는 지역사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판 하락수준은 10점(매우 하락했음)을 기준으로 7.7점(대한의사협회 종합상황실 설문조사)과 6.7점(지역의사회 설문조사)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10점(매우 스트레스 받음)을 기준으로 9.1점(대한의사협회 종합상황실 설문조사)과 8.7점(지역의사회 설문조사)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사회의 설문조사 결과 중 정부의 대응체계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에서 휴업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3.5점에 불과했다. 반면, 미휴업 의료기관의 정책만족도는 4.4점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의 정책 만족도가 더 낮은 이유는 휴업 당시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방안으로 ‘세금감면이나 유예 등의 세제지원’, ‘방역물품 지원’,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에 포함’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차례 지급했지만,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확진자 동선공개 과정에서 상호 등이 공개된 기관에는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비용과 환자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금액도 보상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연구자들은 비급여 진료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8월 ▲1차 35개소, 2억 4,700만원 ▲2차 94개소, 12억 5,700만원 ▲3차 137개소, 15억 300만원 ▲4차 256개소, 22억 7,600만원 등 네차례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평균 손실보상금은 1차 약 714만원, 2차 약 1,337만, 3차 약 1,098만원, 4차 약 890만원이었다.

연구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 청구액에만 국한돼 있어, 매출액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규모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협 종합상황실 설문문항 중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건강보험 청구액 및 매출액 변화’에서 56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업기간 동안 평균 건강보험 청구액 변화는 약 6.8일간 1,340만 8,381원이 줄었다.

연구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폐쇄ㆍ업무정지 경우의 건강보험 청구액과 소독 조치까지 보상하는 것을 고려하면 손실보상금은 부족하다.”라고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감염병 최일선에서 방역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자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의원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