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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47_92985_515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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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고초를 겪은 의료진의 사례에 대한 [의협신문] 단독 보도 이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파출소장 교체와 징계위원회 회부 등 후속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의 12일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26sc_word=%EC%95%84%EB%8F%99sc_word2=">[단독]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노출한 경찰 탓 위협받고 덜덜</a>, 15일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42sc_word=%EC%95%84%EB%8F%99sc_word2=">[인터뷰]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항의하자 경찰 이해하고 넘어가라 황당</a> 보도 이후, 의료계는 공분했다.

의료인들은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료진을 독려해야 할 경찰이 신고 의사의 신분을 유출한 사건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표했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70sc_word=%EC%95%84%EB%8F%99sc_word2=">관련 기사: 의료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사 신분 노출한 경찰 비난 댓글 봇물</a>).

더불어 신분 노출을 항의하는 의사에게 순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이해하고, 넘어가세요라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경찰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신문 보도 이후 강력 반발 입장을 냈다.

의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이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조기에 발견 가능한 아동학대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순창경찰서는 [의협신문] 취재 이후 본지에 직접 입장문을 발송, 피해에 대한 유감 입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재봉 순창경찰서장 총경은 순창경찰서에서는 이 건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취재 결과,순창경찰서는 ▲남계파출소장 보직대기 및 교체 ▲순찰 강화 ▲문제 경찰관 징계위원회 개최 ▲아동학대 신고 시, 서장 즉시 보고 ▲의료원 신고 시, 형사 출동 등을 약속했다.

A공보의는 [의협신문]보도 이후, SBS와 일간지도 취재해 왔고, 경찰서장도 재방 방지 약속 등을 했다며제가 낸 용기를 계기로, 다른 의료인이 불안 속에서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순창경찰서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남계파출소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완료됐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상태로, 현재는 다른 분이 근무하고 계시다며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법 검토 등 절차가 있어 준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짚으며 동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 철저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신고자 신분 노출 사건에 의료계는 큰 유감을 표한다고 먼저 전했다.

이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대해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비교적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방상혁 부회장은 이번사건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질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보도 후 파출소장 전격 교체, 사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9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인제 박사(1899-?). 대한외과학회와 서울시의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46_92972_3710.jpg" />
<figcaption>백인제 박사(1899-?). 대한외과학회와 서울시의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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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은 2223일 제4회 백인제 기념학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백인제 기념학술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라이브로 개최한다. 규모도 축소, 제5회 백인제 기념 심포지엄과 제18회 전종휘 기념 학생논문 발표대회 두 학술 행사만 연다. 백인제 기념 학술제는 온라인(http://injemedlive.ddns.net)으로 참여할 수 있다.

22일 오후 2시 의과대학 9층 SERO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제5회 백인제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백병원의 역사와 창립연도에 대한 재고찰을 주제로 ▲2000년 백병원 70년사 편찬 중간보고 회고(신규환 대구대 교수역사교육과) ▲이화의료원의 역사 재정립 경험 : 보구녀관 복원 과정(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백병원 창립연도를 둘러싼 쟁점(김택중 인제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등을 발표한다.

23일 열리는 제18회 전종휘 기념 학생논문 발표대회는 인제의대 초대학장이자 전염병 치료와 연구의 기틀을 다진 고 전종휘(1913-2007) 박사를 기념하기 위한 대회다. 인제의대 의학과 2학년 학생들이 지난 1년간 지도교수와 함께 진행한 연구결과를 조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제의대는 1979년 부산과 경남 지역 최초로 설립한 사립 의과대학. 백인제(白麟濟, 1899-?) 박사가 미국의 비영리 사립병원인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모델을 실행하고자 인술제세(仁術濟世)의 이념으로 1941년 1월 설립한 백인제외과병원이 모태다.

백병원 창립연도는 그동안 1932년으로 알려졌다. 인제대와 백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 이순형)은 지난 12월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창립연도를 1932년에서 1941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최석진 인제의대 학장은 올해는 의대와 부속 백병원의 역사에 큰 변화가 생긴 해라면서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역사 기록물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의학계 및 의사학계(醫史學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백병원 창립연도를 기존 1932년에서 1941년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인제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백병원 창립연도를 1941년으로 수정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제학원이 백병원 창립연도 공식 수정함에 따라 내년(2021년)에 창립 80주년을 맞게 된다.

인제의대 '제4회 백인제 기념 학술제' 비대면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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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38_92969_18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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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영상 검사를 의뢰받은 영상의학과의원이 직접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영상의학과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보진료수가 지급 청구를 하고, 심사 취소 또는 심사 불능이라는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불능 등의 판단을 받지 않으면 보험사에 직접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12월 10일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전국개인택시운동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소송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영상의학과의원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교통 사고환자에 대한 영상 검사를 의뢰받아 영상진단을 한 경우 직접 보험사에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진료수가를 지급하거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이 개정되면서 2012년 8월 23일부터 보험회사 등은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즉,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뒤 심사 결정액이 나오면 이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바뀐 것이다.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2013년 6월 4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공고(제2013-85호, 이 사건 공고)를 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의뢰받아 영상진단을 한 영상의학과의원의 진료수가 지급 청구 심사를 거부했다.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공고)에서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직접 자보진료수가 지급 청구를 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자보진료수가까지 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영상의학과 자보진료수가까지 수입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영상의학과에 의뢰한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수많은 영상의학과의원이 교통사고 의뢰환자에게 영상진단을 하고도 자보진료수가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몇몇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보험사(16곳 보험사와 버스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직접 자보진료수가를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1심(인천지방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심사평가원의 공고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고도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하지 못해 손해가 크다며 보험회사는 자보진료수가를 영상의학과의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자보진료수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에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자신들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에서도 승소한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교통 사고환자의 영삼 검사를 의뢰받은 영상의학과의원이 먼저 심사평가원에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했으나 심사를 거부당해 이후의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보험회사 등에 대해 자보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면서 절차를 거치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에 교통 사고환자 진료에 따른 자보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법령에서 정한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에 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판결에 불복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2월 10일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심사평가원이 이 사건 공고 조항을 이유로 실체적인 심사를 거부하고 심사 불능, 심사 취소 등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료를 한 의료기관(영상의학과의원)이 직접 보험사 등에 자보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보진료수가 청구에 관한 자동차손배법령과 피고를 포함한 보험사 등이 심사평가원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자보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심사평가원에게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제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고 봤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고 조항은 입원환자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 의료기관이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해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함으로써 자보진료수가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고 조항은 상위 법령이나 업무위탁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등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원환자의 영상 검사를 의뢰받은 영상의학과의원이 심사평가원에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했으나 이 사건 공고 조항을 이유로 실체적인 심사를 거부하고 심사 불능, 심사 취소 등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험사에 자보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자보 검사 의뢰받은 영상의학과, 보험사 직접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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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37_92967_39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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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고 최종결정함에 따라 소송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후속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균주 도용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는 입장이다.

공정기술 논란도 미국 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무리하게 기술 침해를 인정했다는 판단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ITC 예비결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공정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무리한 판단을 했다. ITC위원회 역시 대웅제약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등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예비결정의 오류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가 주장한 영업비밀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기술은 아무 실체가 없으면서도 미국 기업과 ITC 뒤에 숨어 거짓 주장을 하면서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국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라도 도대체 어떤 기술이 영업비밀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대웅제약이 무엇을 침해했는지 제대로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판결에서는 6개의 공통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근간으로 한 균주 유사성 주장은 배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 균주의 SNP가 다른 Hall-A hyper 균주와 구별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인 경제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는데,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웅제약은 ITC위원회는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수집된 수많은 증거를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실질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했다며 21개월 수입금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제조공정 기술 침해 관련 오류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최종판결 전문 공개를 통해 대웅제약의 불법행위를 알리겠다는 의지다. 최종판결문은 판결후 10일내에 공개된다.

메디톡스는 70여쪽에 이르는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며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이 용인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실체 밝혀라(대웅제약), 나보타 허가 취소 당연(메디톡스).

극명하게 갈린 양측의 보툴리눔톡신 공방은 새해에도 국내외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수백만 달러의 소송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분쟁은 최근 보툴리눔 톡신이 미용 외 분야 치료제로서 확장성이 커지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 당사자인 앨러간의 보톡스는 미용성형 분야 외에도 편두통 개선근육장애 치료 등 14개의 적응증을 갖고 비미용 분야 사용 비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대웅제약 역시 탈모난치성 고혈압 개선 치료제로서의 연구를 이어가면서 적응증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균주 전쟁은 끝났다" ITC 최종결정 이후 후속절차 박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9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36_92966_4533.jpg" />
<figcaption>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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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을 포기하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1년과 2018년 서울시장 후보에 나섰다가, 2011년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후보자격을 양보하고, 2018년에는 낙선했다.

안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의사 출신 답게 현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강력한 방역과 빈틈없고 확실한 보상을 통해 의사 안철수가 코로나19 확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잡겠다. 방역의 주역인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 속에서 방역체계를 완비하고 충분한 의료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안 대표는 애초 2022년 대선 출마를 준비했지만,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198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단국대학교에서 의대 교수직을 지낸 바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 대구 유행 시기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으로 내려가 의료봉사 활동을 하며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을 촉발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해 정부의 판단 착오가 원인이라며 정부 책임을 주장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세 번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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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철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장(왼쪽)은 17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2020년 제8차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총 36명(대학생 16명, 중·고생 20명)을 대표해 오영주 대학생(20세)이 장학금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35_92965_403.jpg" />
<figcaption>김철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장(왼쪽)은 17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2020년 제8차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총 36명(대학생 16명, 중고생 20명)을 대표해 오영주 대학생(20세)이 장학금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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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은 17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2020년 제8차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총 36명(대학생 16명, 중고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대학생 16명에게 200만원씩 3,200만원을, 중고생 20명에게 50만원씩 1,000만원 등 4,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다문화가정 및 탈북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모범학생 254명(대학생 114명, 중고생 140명)에게 총 3억 1,06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2014년 2월에 발족, 2019년 현재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23회에 걸쳐 2,300여명의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장학금은 김철수 의료봉사단장(H+양지병원 이사장)을 비롯해 류덕희 수석고문 (경동제약 회장)한광석 고문(서울화장품 회장)정영숙 고문(비아다빈치 대표)장동석 부단장(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윤홍일 이사(기분좋은 한방병원장) 등이 마음을 보탰다.

김철수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은 탈북민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장학금 42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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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34_92964_301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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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병상 부족 문제와 함께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마련된 병상도 인력과 장비가 없어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위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증상 악화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지자체의 수차례 긴급병상 요청에도 치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로,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이 됐다.

하지만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가 최초 입소하려 대기했던 서울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12일 당시 가동률이 61%로 추가 환자를 받을 병상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담당할 의료진과 방역물품 등을 충분하지 못해 확보된 병상만큼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국 병상은 마련하더라도 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료자원이 확충되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

18일 기준 확진 후 자택 대기자는 580명으로, 생활치료센터의 빈 병상이 존재하더라도 입소가 늦어지는 이유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시 24시간, 2~3교대로 근무할 적정한 의료인력의 수급이 전제돼야 하나 늘어난 병상만큼 의료인력의 확충이 따르지 않아 실제 가동률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망자가 생활치료센터라도 적기에 입소했다면 손도 못쓰고 집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 방역 당국이 부랴부랴 병상 확충하고 있지만 치료를 담당할 인력과 장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소용,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마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병상도 문제지만 인력·장비 부족도 심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9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건 신임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33_92963_329.jpg" />
<figcaption>황건 신임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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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성형외과)가 최근 열린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새 회장에 선임됐다.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두개 안면 변칙의 현재 ▲두개 안면 심포지엄을 통한 인문학 ▲두개안면 외상의 원리 ▲두개안면 수술의 기본 단계 ▲두개안면 분야의 미적 우려 등 주제로 진행됐다.

황건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1년 11월 10일까지다.

황건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장 선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892명, 해외유입 34명(총 1,06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만 591명(해외유입 5,11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33명으로 총 3만 5,155명(69.49%)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4,73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74명이다.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98명(치명률 1.38%)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27명, 경기 237명, 인천 85명, 경북 48명, 충북 29명, 제주 23명, 강원 22명, 대구 21명, 부산 19명, 울산 17명, 충남 16명, 경남 15명, 광주ㆍ전북 11명, 전남 8명, 대전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ㆍ중국 외 아시아 13명, 유럽 8명, 내국인 21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926명 늘어 5만 591명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26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52_106268_57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021년 신축년의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2021 비전 플래닝은 포스트 COVID19의 내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신약의 새로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바이오 경제시대의 신약 개발은 국가에서도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기업들은 세계적인 신약개발로 큰 기술수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약기술, 첨단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나노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융복합 의약품 개발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수확을 걷을 수 있는 국가 정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본격적인 출범을 선도해 나가면서 수요에 기반한 대정부 정책&bull;제도 수립 제안과 연구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산ㆍ학ㆍ연ㆍ관ㆍ병의 파트너쉽 네트워킹을 통한 비즈니스 신약개발사업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민간 신약개발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내외 활동을 컨택과 언컨택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2021년 비전은 &#39;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의 실현&#39;임을 선언합니다. 신약개발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ㆍ민간투자와 함께 인허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86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역사는 물질특허출원,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기술수출 과정 등을 단계별로 난관 돌파(Breakthrough)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신약개발 국가로의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구심점으로 코피티션과 함께 전 세계 환우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신약개발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신약개발 breakthrough 난관 돌파의 &lsquo;우보천리(牛步千里)&rsquo;, &lsquo;우공이산(愚公移山)&rsquo;교훈을 되새기게 됩니다.

글로벌 혁신신약개발의 크고 작은 행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건강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글로벌 혁신신약개발의 행진 계속되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2월 21일(월)부터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20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과, 기존 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연구기획, 암 정보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로 처리해 제공하며, 이러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ㆍ물리적 공간 내에서만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26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51_106266_47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ldquo;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1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환자인 간호직 5급 과장을 COVID-19 바이러스 감염 이유로 직위해제 한 전북 순창군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북 순창군은 지난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0년 넘게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순창보건의료원 5급 A과장을 &lsquo;직무 수행 능력 부족&rsquo; 사유로 직위 해제했다.

A 과장은 순창군에서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의 가족 3명도 잇따라 확진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ldquo;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청정 지대라는 자부심이 컸는데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원 간부가 확진되자 군민들이 공직 사회를 불신하게 됐다.&rdquo;라며 징계 사유로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누구한테 감염 시켰는지 명확히 밝혀 낼 수없고, 고의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바이러스 감염의 희생자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lsquo;감염&#39;을 죄악시하고 처벌했다.&rdquo;라며, &ldquo;감염병 전문가의 견해로 볼 때 매우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보장돼 아직 징계의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에 보도 돼 마치 중세시대를 방불케하는 마녀사냥을 한것도 전근대적인 몰상식한 인권침해 행위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순창군이 밝힌 징계의 표면적 이유는 군수의 재선 등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행정처리는 납득하기 어렵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COVID-19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rdquo;라며, &ldquo;방역의 측면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대처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조속히 인권침해 사항을 바로 잡아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소청과의사회, 전북 순창군수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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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32_92961_8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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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답보상태에 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여론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다, 그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의 상황 인식에 변화가 읽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현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시험 기회가 열려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답을 내놨다.

정 총리는 (의사국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해왔으나, 국민들로부터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여론도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과 현실적인 필요 등을 감안해 정부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정부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의사국시 정상화 요구에 의사국시 재실시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해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력 공백에 방점을 찍으며, 국시 정상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인력 공백문제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의료인력 공백 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한 손 대변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인력 증원 정책 추진과 그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 등의 여파로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86%인 2736명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그나마 치러진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률도 최근 6년새 최저치를 기록, 전체 응시 대상자 423명 가운데 365명만이 합격통지를 받았다.

내년 1월 치러질 의사국시 필기시험에는 현직 의대 4학년생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정상적인 국시 응시의사를 표시한 상황.

그러나 의사국시 실기와 필기 모두에 합격해야만 당해 차수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 코로나19 상황 속 새로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숫자가평년 대비 10분의 1토막에 그치는최악의 인력난이 우려된다.

의사국시 마침내 정상화 되나? 정 총리 "조만간 결단 내릴 것"

&ldquo;만일 공적마스크 입금 통장인 도회비입출금통장에서 중국산 자체 마스크 대금 33만원이 출금돼 회원들에게 환불된 사실이 단 하나도 없다면 의료계를 떠나겠다.&rdquo;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최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마스크 횡령 의혹의 사실여부를 두고, 서로의 주장이 틀릴 경우 의료계를 떠나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김세헌 전 감사는 이동욱 회장의 제안에는 조건이 불분명하다며, 조건을 명확히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ldquo;의협에서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유상마스크와 무상마스크는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모두 공급돼야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책임은 이동욱 회장에게 있다.&rdquo;라고 전제했다.

김 전 감사는 &ldquo;이동욱 회장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첫째, 의협 공급 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숫자가 전부 일치하고 둘째, 공적마스크 입금 통장인 도회비입출금통장에서 중국산 자체 마스크 대금 33만원이 출금돼 회원들에게 환불된 사실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사로서 진료를 제외한 모든 의사회 활동에서 물러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김 전 감사는 &ldquo;마스크 숫자에 차이가 있거나, 도회비입출금 통장에서 33만원이 환불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동욱 회장 역시 모든 의사회 활동에서 물러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이 제안은 성립된다.&rdquo;라고 밝혔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 입장문 
			이제 우리 둘 중 하나가 의료계를 떠나자

			지난 3월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대란 당시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전반기 유상마스크 166만 2,500장, 무상마스크 64만 8,000장, 후반기 유상마스크 72만 7,000장, 그리고 8월에 의협성금으로 구입한 59,000 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16개 시도 중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대한 마스크공급내역을 의협에 상세히 보고하였는데 경기도의사회는 여러 차례의 의협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의협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정리를 위해 경기도의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여만 장 이상의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및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경기도의사회로부터 수령한 유상마스크 및 무상마스크의 날짜별 마스크 수량,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한 유상마스크 대금의 날짜별 입금액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이와 같은 의협의 자료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사실규명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 유포, 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 내정간섭, 월권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대응한 것이다.

			그리고는 실제로 의협 회장과 총무이사 그리고 필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의협은 아직까지 실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는데도 이동욱 회장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적마스크를 받은 사실이 아예 없다는 것인지, 공적마스크를 받기는 받았는데 숫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협에서 받은 공적마스크를 산하 시군의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모두 공급하여 의협이 주장하는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쓸데없는 법적 공방을 하기 전에 경기도의사회가 시군의사회에 보낸 마스크 숫자, 그리고 시군의사회로부터 받은 마스크 대금 합계와 통장 등 증빙서류, 그리고 만일 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면 된다.

			그것이 의협 산하단체의 장으로서 이동욱 회장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이동욱 회장은 마스크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만일 문제가 없으면 최대집 회장과 필자에게 의료계를 떠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lsquo;그냥 문제가 있으면&rsquo;이라고 말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료계를 떠날 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안하고 있지 않다.

			이제 둘 중 하나가 의료계를 떠나자는 제안에 대해 그 조건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nbsp;

			의협에서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유상마스크와 무상마스크는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모두 공급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책임은 필자가 아니라 당연히 이동욱회장에게 있다.&nbsp;

			첫째, 만일 이동욱 회장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는데 의협 공급 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숫자가 전부 일치하고, 둘째, 경기도의사회는 공적마스크 대금을 계좌명 &lsquo;경기도의사회(도회비입출금)&rsquo;로, 중국산 마스크로 논란이 된, 자체적으로 구비한 마스크 대금은 회원당 33만원씩 계좌명 &lsquo;경기도의사회(협찬)&rsquo;으로 납부 받았다.&nbsp;

			경기도의사회는 &lsquo;공적마스크 대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재정의 돈과 섞인 적도 없다&rsquo; 면서 &lsquo;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rsquo;이라고 발표하고 또 기사를 통해 &ldquo;공적 마스크 대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재정과 함께 가용된 사실이 없다&rdquo;고 발표한 바 있다.

			만일 공적마스크 입금 통장인 도회비입출금통장에서 중국산 자체 마스크 대금 33만원이 출금되어 회원들에게 환불된 사실이 단 하나도 없다면, 이 회장이 위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여 위 두 가지 사실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다면 본인은 의사로서 진료를 제외한 모든 의사회 활동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만일 확인 결과 위 두 가지 중 마스크 숫자에 차이가 있거나 도회비입출금 통장에서 33만원이 환불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동욱 회장 역시 모든 의사회 활동에서 물러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이 제안은 성립된다.

			사실 이 제안은 일방적으로 이동욱 회장에게 유리하다. 이 회장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불리 판단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미 정보가 비대칭인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이 회장 본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회장이 이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지켜보자.

			이제 회원들을 위해 우리 둘 중 허위를 일삼는 나쁜 사람이 의료계를 떠나자. 
			 
			2020년 12월 20일
			</td>
		</tr>
	</tbody>
</table>

&nbsp;

이동욱 회장 ‘떠나자’는 제안, 조건 분명하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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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 40대 집행부 제7차 이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31_92958_5647.jpg" />
<figcaption>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 40대 집행부 제7차 이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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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재난의료지원팀 자원 회원을 최대 5000명까지 확보키로 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정부에 재차 요청키로 했다.

의협은 20일 제7차 이사회를 연자리에서 코로나19 감염자확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1000명 가량인 재난의료지원팀 자원 의사를 5000명 규모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자가 20일 현재 1097명에 달한다. 올해 초부터 감염병 진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번아웃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직역별직능별은 물론 기존 의료봉사단체와 젊은 의사회원들이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하루 감염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위기 상황에서 동료 의료진의 번아웃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의협 코로나19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잘못된 예측과 대처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재난 위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의사 회원과 의협이 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한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회원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의협이 정부와 협의해 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경희 감사 역시 의사들은 감염병 최전방에서 국민의 건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일선 회원의 보호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감염병 현장에서 맞서야 하는 것이 의사회원의 숙명이자 운명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협이 의사회원들의 협조를 잘 이끌어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코로나19 재난의료지원팀을 이끌고 있는 박홍준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자원한 평택 박애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중앙보훈병원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진료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동료회원들을 돕고, 국민의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회원들이 지원해 달라.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형규 공중보건의료지원단 간사(의협 보험이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봉사에 나선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지원 대책도 요청했다며 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진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시급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경석 이사(광주)는 광주광역시는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올려 대응했다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지역은대응 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2월 1일 대국민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연말 시즌과 수능 이후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외부활동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12월 초중순 경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에 12주단기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패러다임을 방역에서 치료와 감염 관리로 전환하고, 코로나 환자만 전담해 치료할 수 있는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계는 기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암심혈관뇌혈관 등 중환자들이 지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환자만 진료할 수 있도록 전용병원을 지정, 정부 대책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코로나19 재난의료지원팀 자원 요청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세헌 경기도의사회원 등이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26만장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명예훼손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서로 고소ㆍ고발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과, 마스크 횡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료계를 떠날 것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ldquo;경기도의사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사건은 의혹을 신속히 해소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rdquo;라며, &ldquo;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경기도의사회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의협은 경기도의사회를 26만장 횡령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니 이제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문제가 됐다.&rdquo;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ldquo;26만장 횡령 의혹이 사실이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최대집 회장과 김세헌 회원의 (마스크 횡령) 주장이 사실이면 이동욱 회장은 의료계를 떠날 것을 회원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다.&rdquo;라며, &ldquo;최대집 회장과 김세헌 회원도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의료계를 떠날 것을 공개 약속하라.&rdquo;고 촉구했다.

경기도醫, 마스크 허위사실 유포 행위 중단 촉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8일(금)부터 &rsquo;21년 1월 27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rsquo;16년 80% 이하에서 &rsquo;20년 120% 이하로 확대했으며, &rsquo;21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120%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 원에 해당)을 말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안 제17조의7제3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18일 화이자社가 코로나19 백신 허가신청 전 비임상ㆍ임상(1상, 2상, 3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아스트라제네카社도 코로나19 백신 허가신청 전 품질 자료에 대한 추가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은 지난 10월 6일 비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신청을 대비해 신속심사를 위한 바이러스 벡터백신팀과 핵산 백신팀 등 2개 &lsquo;허가전담심사팀&rsquo;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팀은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과 존슨앤드존슨社 백신을 전담하고 있으며, 핵산 백신팀은 화이자社 백신, 모더나社 백신을 전담하고 있다.&nbsp;

백신 개발업체는 품질, 비임상, 임상 등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허가신청 이후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40일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백신 자급화는 민간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가능성 높은 백신에 대한 집중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국가 지원과 산업적 기반이 뒤따를 때 백신 자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lsquo;위드 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rsquo;를 주제로 한 제21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21일 발간했다.

강진한 가톨릭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lsquo;백신주권 확립의 길&rsquo;이라는 글에서 &ldquo;선진국은 자국민을 위한 3차 방위산업 개념과 미래 바이오산업으로 백신 회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백신 산업화는 민간 위주가 아닌 국가정책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백신 자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을 &ldquo;성급하고 지속성이 없으며 기업의 논리를 벗어난 정책과 지원이다.&rdquo;라고 꼽고, &ldquo;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정확한 평가없이 지원하거나 개발 후 세계화 지원 정책이 너무 행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dquo;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개발 기업, 정부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원활히 교류해야만 경제 및 시간적 누수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백신 개발이 이뤄질 것이다.&rdquo;라고 내다봤다.

특히 &ldquo;백신개발이 가능한 기반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피하는 한편 시장에서 제 값을 받도록 해야 자급화에 근접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산업계에 대해선 &ldquo;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인력과 백신 인프라 설계 역량, 임상 체계 구축, 마케팅 전략과 사업기반 등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lsquo;바이오안보와 자국우선주의의 도래&rsquo;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된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조명하며, 제약바이오산업에 기반한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ldquo;코로나19 팬데믹은 의약과 특정 의료장비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할 필요성을 높였다.&rdquo;라며, &ldquo;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 조달을 경쟁국에 의존하는 것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이어 &ldquo;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급격히 상승시켰다.&rdquo;라며, &ldquo;국가들을 자국우선주의와 경쟁으로 유도하는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은 단시간에 정리될 사안이 아니므로 한국의 바이오안보와 바이오산업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박하영 서울대 교수는 &lsquo;제약바이오산업 혁신 효율성 국가 비교 연구&rsquo;에서 &ldquo;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lsquo;연구 및 개발 효율성&rsquo;과 &lsquo;전반적 효율성&rsquo; 모두 크게 개선됐지만 &lsquo;개발 효율성&rsquo;이 절대적으로 낮아 신약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rdquo;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ldquo;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관련 인재확보를 통한 개발역량 확충, 이를 통한 개발 효율성 향상이 시급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백신 자급화 한계, 산업기반 구축정책 선행돼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lsquo;자랑스러운한미인상&rsquo;을 제정하고, 올해 첫 수상자들을 선정, 시상했다.

자랑스러운한미인상은 한미약품그룹의 중요 덕목인 창조와 혁신, 도전 정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겠다는 송 회장의 뜻에 따라 제정됐다.

수상 대상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한정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과를 창출한 일선 실무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겠다는 송 회장의 철학이 반영됐다고 한미약품은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24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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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33_106242_39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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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한미약품 본사 2층에서 열린 시상식은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는 국내사업부(영업) 김성완 MR과 팔탄공단품질관리팀 최진명 팀장(생산), 연구센터 바이오신약팀 김정국 PL 등 3명으로, 그룹사 각 분야 임원이 추천한 2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선정했다.

김성완 MR은 국내사업부 최우수 매출 성과와 함께 종병사업부 3년 연속 매출 종합평가 1위를 달성한 실적 등을 인정받았다.

최진명 팀장은 미량분석방법 개선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 분석업무를 효율화하고 130여 품목의 품절 방지 등 성과로 선정됐다.

김정국 PL은 한미약품 핵심 파이프라인인 NASH 및 비만 관련 신약, 글루카곤 기반 신약의 새로운 작용기전을 탐색하고 효력 근거를 제시해 신약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간질환, 당뇨 등과 관련한 국제학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발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아크릴 조형물로 만든 상패에 골드바 부상이 부착돼 수여됐다. 이 조형물 상패는사진과 조형,건축예술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쌓은 고명근 작가가 송 회장과 협의해 제작했다.

한미약품은 &ldquo;상패와 부상에고유의 예술적 미가 담겨 값을 매기기 어려운 각별한가치를 지녔다&rdquo;고 설명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ldquo;제약강국, 글로벌 한미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상을 제정했다.&rdquo;라며, &ldquo;회사가 직원들의 삶과 동행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담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dquo;자랑스러운한미인상이 지향하는 가치가 한미약품그룹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탄탄히 뿌리내리기를 기원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