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전북 순창군수 인권위 제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환자인 간호직 5급 과장을 COVID-19 바이러스 감염 이유로 직위해제 한 전북 순창군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북 순창군은 지난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0년 넘게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순창보건의료원 5급 A과장을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 해제했다.

A 과장은 순창군에서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의 가족 3명도 잇따라 확진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며, “코로나 청정 지대라는 자부심이 컸는데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원 간부가 확진되자 군민들이 공직 사회를 불신하게 됐다.”라며 징계 사유로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누구한테 감염 시켰는지 명확히 밝혀 낼 수없고, 고의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바이러스 감염의 희생자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죄악시하고 처벌했다.”라며, “감염병 전문가의 견해로 볼 때 매우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보장돼 아직 징계의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에 보도 돼 마치 중세시대를 방불케하는 마녀사냥을 한것도 전근대적인 몰상식한 인권침해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순창군이 밝힌 징계의 표면적 이유는 군수의 재선 등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행정처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COVID-19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라며, “방역의 측면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대처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조속히 인권침해 사항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