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5_93005_4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실태조사 일정을 공개했다.

당장 내년 1월 각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자료요청서를 보낸 뒤, 다음달인 2월부터 자료수집에 들어가, 내년 6월 의원과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동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는 한편, 이 같은 제도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한다는데 있다. 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를 제도화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자료제출 및 공개를 의무화 해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참여 현황(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5_93007_4659.jpg" />
<figcaption>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참여 현황(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본 제도 시행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전국 6만 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료 등 56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 7373개 기관(11.3%)이 실제 심평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서도 항목별지역별로 비급여 가격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자료제출 기관들의 1인실 비용 중간금액은 9만원이었으나 최대 40만원을 받는 곳도 있어 중간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차가 4.4배로 나타났고, 단순초음파의 경우에도 중간금액(3만원)과 최고금액(15만원)의 격차가 최대 5배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증식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일부 항목은 지역별 가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고,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 대부분 고시 상한금액을 적용 중이나, 일부 기관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상한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5_93008_4933.jpg" />
<figcaption>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분석 결과.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개항목 또한 올해보다 많은 615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하고,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57항목을 삭제통합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당장 내달부터 제도 홍보를 거쳐 자료 제출 의무를 가진 전체 의료기관에 자료요청서를 송부, 2월부터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자료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한 비급여 비용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해당 자료 분석을 거쳐, 내년 6월 의원 및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를 동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비급여 전수조사, 2월부터 자료받아 6월 결과 공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4_92996_40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2월 2일 대의원 98명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 발의건에 대한 서면결의 요구서를 접수하고, 전 회원 투표를 진행키로 한 것.

대의원 98명은 서면결의 요구서에서 최종시행안으로 회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한의협은 기존에 약속했던대로 최종시행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전 회원 투표를 할 것인지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12월 4일9일까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회원 투표 발의건에 대해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가운데 216명이 참여, 찬성 149명, 반대 63명(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 회원 투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데, 찬성(그대로 시행), 반대(재협상)에 대해 회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며, 만약 찬성표가 많으면 최종시행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보건복지부와의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피하다.

이번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전 회원 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15일 안에 발의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 의장이 공고하게 된다.

대의원 서면결의에 앞서 서울인천경기지부장들은 지난 11월 26일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회원 투표가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낮아졌고, 원산지(국가) 공개가 추가됐으며, (한)약국의 상시모집이 포함되는 등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다는 이유 때문.

이들은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방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투표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 시도지부 보험업무 담당임원들도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두고 전 회원 투표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중앙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전 회원 투표 발의안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성표가 많으면 보건복지부와 재논의 할 때 명분이 낮아지고, 반대표가 많으면 한의협은 회무 추진에 있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1월 27일 담화문을 통해 첩약 급여화 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반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시스템이 안정된다면, 첩약 급여화로 인한 효과는 자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최 회장은 6개월 시행 후에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한의계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첩약 건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 회원 투표는 2021년 초 예정된 한의협 회장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다.

지난 6월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놓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었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측에서 한의협 회장 탄핵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될 전 회원 투표에서 당시 회원들의 민심을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받는 이유다.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 놓고 내부 갈등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되면서 영국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백신 확보 물량과 접종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만의 백신을 갖는 것은 요원한 일일까. 백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강진한 가톨릭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하는 정책보고서 KPBMA Brief에서 백신주권 확립의 길 기고를 통해 백신 산업화는 민간 위주가 아닌 국가 정책지원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자급화산업화는 민간 기업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실현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투자 미흡, 지나친 행정 규제, 사업성 외면한 국가 백신 정책, 글로벌 제품 선호 경향 등은 자급화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백신 자급화산업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백신 생산시설 구성과 운영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전 임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구축 및 국내외 임상 연구 프로토콜 개발과 수행할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생산된 백신을 최종적으로 증명할 임상 연구자와 글로벌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사업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초적 체계가 구축돼야 백신은 개발되고 산업화돼 자급자족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욕만 앞세운 섣부른 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 소장은 아직 기술이 미흡한 기업에서 의욕을 앞세워 무리한 투자를 한다거나 백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문제점도 노정된다며 국가에서도 백신을 단순 공산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 및 방위산업 측면에 대한 인식없이 백신 산업화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9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3_92995_303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현재 선진 국가에서는 자국민을 위한 3차 방위산업 개념과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백신 회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백신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 측면과 화학물질이 아닌 생물학적 제제 측면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는 백신 개발 및 산업화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명 존중에 기초한 백신 개발과 산업화를 실행해야 한다며 적절한 투자와 철저한 실행 전 평가를 통해 오판을 피하고 개발된 백신은 필수적으로 세계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백신 자급화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백신 개발과 핵심기술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와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동시에 백신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 소장은 백신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함께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절실함도 내비쳤다.

국내 백신의 자급화를 통한 백신 주권 확립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현재 기업과 정부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내용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백신 개발을 통해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많은 기술과 인프라시간비용이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는 백신 개발은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백신 자급화를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

먼저 성급하고 지속성이 없으며 기업 논리를 벗어난 정책과 지원을 꼽았다. 개발이 가능한 기반이 있는 백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피하며 실제 백신시장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급화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지나친 행정 규제와 기업의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는 국내 생산 국가필수예방백신의 저가 정책 및 실제 글로벌 제품 선호 경향 등도 깨야한다는 인식이다.

강 소장은 코로나 19 백신 개발 상황을 보면 실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며 확고한 기반 기술과 임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없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안전하고 유효한 상용화 백신이 실제 만들어 질까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적 지원에서도 정확한 평가 없이 지원을 하거나, 개발후 사업적 확산을 위한 세계화 지원 정책이 너무 행정에 치우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개발 기업, 정부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의 원활한 교류가 이뤄져야 경제시간적 누수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백신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백신주권 확립…"정부-기업 함께 가야 성공"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2_92991_2523.jpe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figure>
</div>

내년 1월 1일자로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가 올해보다 340원오른 1만 6480원된다. 재진료는 240원 오른 1만 1780원이다.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가격 등을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 제도도 새해 도입된다.

같은 날짜로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도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상반기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의협신문]이 2021년 1월 1일자로 달라지는 경영 및 의료 제도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 의원 초진료 1만 6480원-재진료 1만 1780원= 1일부터 의원급 초진료가 1만 6480원으로 소폭 오른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2.4%로 인상키로 한 데 따른 결과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 초진료는 1만 6480원, 재진료는 1만 1780원이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각각 수가가 가산되므로 초진료 2만 570원, 재진료는 1만 4360원을 적용하면 된다.

의원 수가인상률이 협상이 아닌, 건정심 의결로 결정된 것은 올해로 연속 4년째다.

현행 체계상 각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공단과 각 유형 대표 단체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상이 실패한 경우에는 건정심에서 해당 유형의 인상률을 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462_93263_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 의원 입원환자 식대 0.4%...기본식 4410원= 입원환자 식대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소폭 오른다.

입원환자 식대는 급여전환 후 상당기간 고정되어왔으나, 2017년부터 자동조정기전이 마련되면서 해마다 소폭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자동조정기전 도입 때 마련한 산식에 따라 내년 입원환자 식대 조정률은 전전년도(2019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따른 0.4%로 정해졌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식 4110원 ▲치료식(당뇨식신장질환식 등) 및 산모식 식대는 5710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20원이 오른다.

인력 등에 따른 가산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일반식 영양사 가산은 580원, 조리사 가산은 530원이며 직영 가산 또한 200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최저임금도 1.5% 올라= 건강보험료율 또한 1월 1일부터 2.89%가 인상된다.

이를 반영한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 11만 9328원에서 내년 12만2727원으로 3399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9만 4666원에서 내년 9만 7422원으로 2756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 또한 올해대비 1.5% 오른 시급 8720원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임금근로자 최저임금은 일급 6만 976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2_92994_26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의원 비급여 전수조사=의료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의 내년 현장 도입이 예고되고 있다.

설명의 주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이며, 설명대상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예방접종료검사료 등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인 615개 항목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이를 본격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의료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도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상반기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 및 공개제도는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의무 적용되어 왔다.

■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 전환=입원전담전문의제도도 1월 1일 기해 본사업으로 새출발한다.

그간 시범운영 형태에서 지급하던 시범수가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로 정규 수가화 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문의들이 직접 입원환자를 관리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가는 전담의 배치 수준에 따라 ▲주 5일(주간) 환자당 1만 5750원 ▲주 7일(주간) 2만 3390원 ▲주 7일(24시간) 4만 4900원 등 3가지 형태로 차등 지급된다. 의사배치 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높게 주는 방식이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상한은 ▲주 5일(주간) 25명 ▲주 7일(주간) 17명 ▲주 7일(24시간) 10명 등으로 정해졌다. 주 5일 운영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전문의가 1명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전문의가 2명이면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2_92993_2558.jpg" />
<figcaption>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국가검진제도 변화= 국가검진제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다.

새해 1월 1일을 기해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서의 사전등록 신청을 거쳐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어 더해 특정연령에만 가능했던 정신건강검진(우울증)수검 기간이 확대되며, 건강검진을 통해 폐결핵 의심징후가 발견돼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 면제조치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만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등 특정연령에만 수검이 가능했던 것을 새해부터는 다음 수검 연령 전까지 수검가능기간을 확대해 필요한 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이 추가돼,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2_93075_4337.jpg" />
<figcaption>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개요(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 우울증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 시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가 추가돼, 해새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평가는 2021년 1월6월까지 6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당 기간 우울증 환자를 외래 진료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된다.

평가지표는 6가지로 정해졌다. ▲치료지속성 평가를 위한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 지표인 우울증상 초기 및 재평가 시행률 ▲치료지속성을 보기 위한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과 180일 이상 처방지속률이 그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점수와 등급 등을 산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평가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1월 1일부터 의원 초진료 1만6480원...새해 달라지는 제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1_92990_5219.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현장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헌신과 기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대 현안은 코로나19 극복이라고 강조한 권 후보자는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감염확산을 위한 진단검사량을 늘리고,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환자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처기업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조속히 확보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권 후보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현장의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현장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헌신과 기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공공의료 역량강화와 지역균형 의료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의료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일상에서 국민들이 건강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마음건강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며, 치매국가책임제와 공공보육을 더욱 내실화해 돌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 검증대 선 권덕철 후보자 "의료진 노고 잊지 않을 것"

JW그룹이 자회사간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한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생명과학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 내 진단시약 전문기업인 JW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 394만 주를 197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분구조 변경을 통해 JW메디칼의 자회사인 JW바이오사이언스는 JW생명과학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JW생명과학은 JW바이오사이언스의 의결권 발행주식 중 지분율 53%를 확보하며 1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했다. 거래대금지급 형태는 전액 현금이다.

JW그룹은 자회사간 핵심역량을 재정비하고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구조 변경을 단행했다. JW생명과학은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 고부가가치 영양수액뿐만 아니라 진단시약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JW생명과학은 연간 1억개 이상의 수액을 생산해 국내 소비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수액제 전문 생산 기업이다. 지난해부터는 아시아권 제약사로서는 유일하게 고부가가치 종합영양수액 완제품을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8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생명과학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 내 진단시약 전문기업인 JW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 394만 주를 197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JW그룹 손자회사 현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59_92989_1436.jpg" />
<figcaption>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생명과학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 내 진단시약 전문기업인 JW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 394만 주를 197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JW그룹 손자회사 현황.</figcaption>
</figure>
</div>

JW바이오사이언스는 진단시약 분야 RD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패혈증췌장암 등 중증 난치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혁신 진단키트에 대한 원천기술들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를 목표로 개발 중인 패혈증 진단키트는 WRS(트립토판-tRNA 합성효소)를 바이오마커로 세균성 패혈증은 물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패혈증까지 진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췌장암 초기와 말기 환자에서 각각 발현되는 물질을 동시에 활용해 암 진행 단계별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JW생명과학은 앞으로 응급수술중증 환자의 치료와 건강상태를 개선시켜주는 필수적인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는 토탈 크리티컬 케어(Total Critical Care)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이사는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가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고 있는 의미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 글로벌 최고의 수액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진단부터 치료에 필요한 혁신적인 각종 의료 필수장비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17일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 대상자는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JW그룹, 사업구조 재편…'토탈 크리티컬 케어' 목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58_92988_7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확보 지연에 대한 각종 비판과 원인 분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야당이 백신도입 TF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해 주목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2일 해외개발 코로나 백신도입TF 구성원 총 15명 중 87%가 공무원(13명)이고 민간전문가는 단 2명뿐인 사실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29일부터 구성돼 운영된 백신도입 특별전담팀(TF)의 구성원 15명 중 13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4명, 외교부 2명, 기재부 1명, 식약처 2명, 질병관리청 4명으로 모두 국과장급 공무원이었으며, 민간전문가는 단 2명에 그쳤다.

백신도입TF는 지난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17회 열렸으며, 해외 코로나 백신 개발 및 협상 동향 등을 파악 및 공유하고 국내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 상황에서 공무원 중심 TF로는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민간합동 범부처 백신TF팀을 만들고 민간 백신전문가들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줘 백신 확보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 코로나백신 도입TF '전문성 부족' 우려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혈뇨 환자 진료 때 방광암 등 비뇨기암 발병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뇨기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방광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지난 10~11월 비뇨의학과 전문의 250명,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188명을 대상으로 혈뇨 진료 현황 및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 비뇨의학과 전문의 62%는 혈뇨환자 진료 시 비뇨기암 발병 가능성을 1순위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91.6%,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54.3%는 매일 1명 이상의 혈뇨 환자를 진료할 정도로 빈번했다. 5074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도 혈뇨 경험은 15%에 달했다.

혈뇨 환자 진료 때 주로 고려하는 질환은 무엇일까.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58%가 방광암이라고 응답했다. 또 신우요관암(2%)신장암(1.6%)전립선암(0.4%) 등 비뇨기암이 62.0%를 차지했다. 혈뇨 환자 진료 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유병률 높은 양성질환(방광염 등)보다 유병률은 낮지만 치명적 질환인 비뇨기암(방광암 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혈뇨 환자를 접하는 내과가정의학과도 방광암(30.9%)전립선암(4.8%)신장암(3.7%)신우요관암(1.1%) 등 비뇨기암 발병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0.5%로 나타났다.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은 각각 25.5%, 22.9%로 비뇨의학과의 12%, 18%에 비해 높았다.

박관진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이사(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는 혈뇨는 방광암신우요관암을 비롯 비뇨기암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로 전문의들은 혈뇨 환자를 진료할 때 비뇨기암 발병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암 발병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치료 접근법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혈뇨가 방광암 발병과 연관돼 있고 고령화로 인해 방광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혈뇨 환자에게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실시해 혈뇨의 원인과 암 발병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광내시경 검사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75.2%가 시행하고 있었으며, 24.8%는 방광내시경 검사를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비뇨의학과의원에 소속된 전문의 56.6%가 방광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방광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침습성(62.9%)낮은 수가(45.2%) 등을 꼽았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가운데 연성 방광내시경을 도입한 비율은 56%였으며, 비뇨의학과 전체 응답자 88.4%는 부드럽게 휘어지는 재질로 만들어져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연성 방광내시경을 도입하면 방광내시경 검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관진 홍보이사는 최근 환자 통증과 불편감을 줄인 연성방광내시경 검사 도입이 증가하고 있어 혈뇨가 있다면 비뇨의학과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성방광내시경 검사의 낮은 수가, 장비를 설치유지에 드는 경제적 부담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8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57_92986_575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혈뇨 증상 땐 비뇨기 암부터 의심"

순천향대서울병원이 서울특별시와 용산구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하며 지원에 나섰다.

먼저 12월 17일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소재 소망교회 수양관에 250병상 규모로 마련된 서울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에는 전문의 2명을 비롯 간호사 5명, 방사선사 1명, 행정직원 2명을 파견했다. 서울시에서 추가로 의사 2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한다.

21일부터 운영하는 용산구 생활치료센터는 관내 시설에 105병상 규모로 마련됐다.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의사 2명과 간호사 11명, 방사선사 1명, 행정직원 2명을 파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8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서울시·용산구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2곳에 의료진을 파견했다. 의료진은 수시로 화상을 통해 환자를 돌보고, 필요시 본원과도 연계해 진료를 지원 할 예정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56_92983_2221.jpg" />
<figcaption>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서울시용산구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2곳에 의료진을 파견했다. 의료진은 수시로 화상을 통해 환자를 돌보고, 필요시 본원과도 연계해 진료를 지원 할 예정이다.</figcaption>
</figure>
</div>

순천향대서울병원 의료진은 수시로 화상을 통해 환자를 돌보고, 필요시 본원과도 연계해 진료를 지원 할 예정이다.

서유성 병원장은 우리 병원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선별진료소와 안심진료소를 운영하면서 확진 환자도 진료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1일부터는 미군이 사용하던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 드라이브 인 스루워킹스루가 가능한 안심선별진료소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9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54_92982_5933.jpg" />
<figcaption>천종윤 씨젠 대표</figcaption>
</figure>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가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며,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으로 보건의료 RD 기반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로 보건의료산업경쟁력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천종윤 대표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의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해외 기술이 주를 이루던 분자진단 시장에서 독자적인 분자진단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실시간 동시다중 진단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분자진단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과 위상을 높였다.

현재 씨젠은 호흡기질환HPV소화기질환성감염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분자진단 제품 약 150종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초기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히 진단키트를 개발 및 공급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천종윤 대표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 정부의 신속한 대처,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분자진단이 우리 일상에 생활 검사로 자리잡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종윤 씨젠 대표 "코로나19 극복 확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인 응급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과정에서 잇따라 폐쇄되고 있다. 격리병상을 확보하느라 기존 급성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중증외상, 세균성 패혈증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53_92981_168.jpg" />
<figcaption>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인 응급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과정에서 잇따라 폐쇄되고 있다. 격리병상을 확보하느라 기존 급성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중증외상, 세균성 패혈증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감염학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진환자 증가로 인한 입원 병상과 응급실 포화 문제를 우려하고 나섰다. 병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치료병상확보에 나서야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COVID-19 확진환자는 12월 1620일 5일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입원 병상은 물론 응급실격리실 등이 포화상태에 직면한 상태다.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감염학회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COVID-19의 확산은 의료 자원의 공급 능력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의학적으로 재난이라고 밝혔다.

많은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 중이나 응급실의 격리실도 포화 단계에 있다고 밝힌 두 학회는 병상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장기간 현장에 대기하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COVID-19 확산에 따른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불균형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두 학회는 병원지자체중앙정부에 대해 격리가 요구되는 환자들에 의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원 단계의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div id="tem-type-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확산에 따른 호소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은 의료 자원의 공급 능력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의학적으로 재난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입원 병상은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의 증가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많은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 중이나 응급실의 격리실도 포화 단계에 있습니다. 병상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장기간 현장에 대기하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감염학회는 COVID-19 확산에 따른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불균형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병원과 지자체, 중앙정부에 부탁합니다. 격리가 요구되는 환자들에 의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원 단계의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환자에 대한 대응은 응급실이나 응급의학과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응급실의 과밀화는 재난 대응의 주된 장애 요인입니다.

하지만 COVID-19가 확산되는 동안에도 급성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중증외상, 세균성 패혈증 등의 중증응급환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치료 제공은 COVID-19 확진자에 대한 치료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OVID-19 확진자를 위한 격리 병상을 확보하느라 다른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2. 정부와 언론에 부탁합니다.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첫 번째 원칙은 현장의 안전확보입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는 적절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응급실 치료 과정에는 에어로졸 유발 술기가 많으므로 음압격리가 필요합니다.

확진자가 적절히 격리되지 않은 경우 병원 내에 대규모 전파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응급실과 병원의 폐쇄로 이어져 의료자원을 더욱 심하게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평상시와 같을 수 없습니다. 특히 COVID-19 확진 환자에 대한 병원 내 심폐소생술에 관한 연구에서 생존 퇴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무리한 이송이나, 격리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환자 수용 요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응급실 의료진에게 부탁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여 주십시오. 높은 수준의 격리를 위하여 중증 응급환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의료와 재난의료 제공의 전문가이자 책임자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실과 병원 내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환자 급증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확진 환자 또는 자가격리자를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격리하여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원 병상 부족을 이유로 환자의 수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확진자가 아닌)자가격리자가 복통이나 외상 등의 문제로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격리실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COVID-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환자에 준하여 음압격리가 필요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해진 COVID-19 재난 상황에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응급실 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대한응급의학회대한감염학회
</div>

코로나19 '재난' 사태...병상·응급실 '포화'

&ldquo;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국민건강수호자로서의 전문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rdquo;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28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67_106284_57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홍준 지원단장은 21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밝혔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사례처럼 감염병 폭증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필요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위기 및 불의의 재해와 재난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됐다.

의협이 총괄본부를 맡는 지원단은 지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한 후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운영된다.

지원할 의사는 피해 발생시점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집해 지원단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상황이 발생될 경우 파견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속속 강행하는 상황에서 지원단을 운영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컸다.

박 단장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해 &lsquo;전문가 사명&rsquo;을 강조했다.

박 단장은 &ldquo;코로나19 위기에서 의사들의 헌신에 대해 우리 사회가 &lsquo;덕분에 챌린지&rsquo;로 화답했지만 잠시였고, 정부는 곧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속속 강행했다. 이를 막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이 벌어졌고 영웅이라던 의사들은 곧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당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ldquo;우여곡절 끝에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이뤘지만 의사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대구에서 한 달동안 헌신적으로 일했던 의사가 이제 다시는 정부를 위해 나서지 않겠다며 배신감을 토로할 정도였다.&rdquo;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ldquo;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회원을 보호해야 할 의협이 3차 유행에서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해 다시 나선다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내부의 우려와 회의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이 담긴 목소리들이었다.&rdquo;라고 전했다.

박 단장은 &ldquo;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저런 조건이나 우려와 상관없이 당장이라도 어디든 보내달라는 회원들의 자원도 이어졌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ldquo;비록 또 다시 토사구팽이 반복될지 모르지만 확진자 수가 천명을 넘어서고 국민이 고통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건강의 수호자와 의료 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rdquo;라며, &ldquo;의협이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며 질타를 하는 회원도 있었다.&rdquo;라고 전했다.

박 단장은 &ldquo;흔히 의사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사실은 의외로 우직하고 낭만적이다. 환자를 위해 나서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동료 의료인의 짐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나누어 들 것인가 등 의외로 단순하게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감염병 창궐에 의한 국가적 보건의료위기에 의사가 나서는데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의 존재의 이유이고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다. 단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의사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또한 이런 의사들의 진심이 국민께도 전해지고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2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67_106285_59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285">민간 의사인력 파견 절차 흐름도</td>
		</tr>
	</tbody>
</table>

한편,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 7월 지원단을 구성키로 최종 결정했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소위 4대악 의료정책으로 전국의사 파업이 한창이어서, 자연스럽게 지원단의 활동도 위축됐다.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지난 11월 말부터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고, 재난의료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단 산하에 의협재난의료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박 단장에 따르면, 12월 18일 현재 1,018명이 모집됐다.&nbsp;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핫라인을 형성해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단은 보건소ㆍ의료기관ㆍ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해 &lsquo;의료지원 요청서&rsquo;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자체)로 제출하면, 시도에서 중수본(인력관리팀)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중수본은 시도 요청 사항 중 공공의료인력(공보의, 군의관 등)으로 충원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협회에 민간 의사인력 요청한다.

중수본 요청에 따라 의협재난의료지원팀은 지원인력 확정해 중수본ㆍ시도ㆍ요청기관에 동시 통보한다.

의협재난의료지원팀 지원의사는 해당 요청기관에서 근무계약서 작성 및 근무하게 된다.

토사구팽 반복돼도 의사는 국민건강 수호자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간염학회가 21일 호소문을 내고 입원 단계 치료 병상의 충분한 확보와 의료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두 학회는 &ldquo;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의료 자원의 공급 능력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의학적으로 &lsquo;재난&rsquo;의 정의를 만족한다.&rdquo;라며, &ldquo;입원 병상은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의 증가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많은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 중이나 응급실의 격리실도 포화 단계에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두 학회는 &ldquo;병상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장기간 현장에 대기하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불균형 상황에 관해 호소한다.&rdquo;라고 밝혔다.

먼저 두 학회는 &ldquo;병원과 지자체, 중앙정부는 격리가 요구되는 환자들에 의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입원 단계의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달라.&rdquo;고 호소했다.

두 학회는 &ldquo;응급실의 과밀화는 재난 대응의 주된 장애 요인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에도 급성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중증외상, 세균성 패혈증 등의 중증응급환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치료 제공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격리 병상을 확보하느라 다른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두 학회는 &ldquo;재난 상황에서 첫 번째 원칙은 현장의 안전확보이다. 응급실 의료진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는 적절히 격리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두 학회는 &ldquo;특히 응급실 치료 과정에는 에어로졸 유발 술기가 많으므로 음압격리가 필요하다. 확진자가 적절히 격리되지 않은 경우 병원 내에 대규모 전파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응급실과 병원의 폐쇄로 이어져 의료자원을 더욱 심하게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두 학회는 &ldquo;재난 상황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의료 자원 배분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병원 내 심폐소생술에 관한 연구에서 생존 퇴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보고가 있다.&rdquo;라며, &ldquo;따라서 확진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무리한 이송이나, 격리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환자 수용 요구는 지양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이어, 응급실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학회는 &ldquo;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의료와 재난 의료 제공의 전문가이자 책임자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실과 병원 내 대응 체계를 정비해 환자 급증에 대응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확진 환자 또는 자가격리자를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격리해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원 병상 부족을 이유로 환자의 수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두 학회는 &ldquo;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가 복통이나 외상 등의 문제로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격리실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환자에 준해 음압격리가 필요하다.&rdquo;라고 제시했다.

“입원 단계 치료 병상 충분히 확보해 달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과 김성영 교수 연구팀이 혈관 내피 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 발현 지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번 연구는 새롭게 혈관노화 관련 핵심 인자 및 생물 경로를 발굴해 노인성 혈관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노화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인 ARR(Ageing Res. Rev., IF: 10.62)지 최신호(Volume 65, 2021, 1월호)에 온라인 게재됐으며, 포스텍 &lsquo;한국을 빛낸 사람들&rsquo;(한빛사) 에서 선정한 &lsquo;high impact journal&rsquo;에 등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27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61_106278_30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278">혈관내피세포 노화 전사체 지도</td>
		</tr>
	</tbody>
</table>

&lsquo;혈관이 늙는 만큼 사람은 늙는다&rsquo;(A man is as old as his arteries, 존스홉킨스병원 창립 윌리엄 오슬러 교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혈관노화는 노인성 질환의 핵심 원인으로 인지되어 왔지만 여전히 혈관이 어떻게 늙어 가는 지와 노인성 혈관 질환의 분자생물학적 메카니즘은 불분명하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로 동맥경화와 혈관 재협착 등 혈관 질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영 교수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기계학습 기반 메타분석 알고리즘(MLMA, machine learning-based meta-analytic methods)을 이용해 혈관 노화의 특이적 전사체 지도를 완성하였다.

메타분석은 독립적이지만 유사한 관련 연구들의 데이터의 통계량을 통합해 결과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통계적 정확성과 검증력을 높이는 통계기법이다.

또 개별 연구들에서 간과했던 중요한 다른 결과변수에 대한 효과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연구팀은 개별 생물경로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메타분석과 결합시켜 보다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메타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이를 이용해 새롭게 혈관 노화 관련 400개의 차별 유전자와 36개의 핵심 유전자와 관련 생물 경로를 찾아냈다.

연구팀은 특히 새롭게 발굴한 생물경로 중 특히 단일탄소 대사의 핵심 대사 경로인 세린 아미노산 생합성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PHGDH가 혈관내피세포 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PHGDH는 개입단계(committed step) 효소, 즉 대사의 분지점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로 대사 조절 경로의 핵심 경로이다.

단일탄소 대사는 지질, 핵산, 단백질 등의 생합성에 변화를 일으키고, 산화 환원 상태(redox status) 및 메틸화 반응에 대한 기질의 변화 등 체내 다양한 대사 변화를 초래한다.

김성영 교수는 &ldquo;현재 단일탄소대사를 표적으로 하는 많은 항암제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현재 쓰이고 있는 임상 약제를 이용한 노인성 혈관 질환의 제어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 AI 기반 혈관노화 유전체 지도 구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27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60_106277_27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277">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td>
		</tr>
	</tbody>
</table>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돌발적으로 다가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역경과 혼돈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 강화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신축년 새 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희망과 격려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축년은 소띠 해로서 근면, 성실, 인내 그리고 충직과 의로움을 상징하며 특히 흰 소띠라 하여 상서로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의 모든 회원사에게도 성실한 흰 소의 기운이 가득하여 지난 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를 반드시 극복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제약산업에 대한 제도변화와 규제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소ㆍ중견제약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동시에 자생적 미래 성장동력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가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축년에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중소ㆍ중견제약사 상생공존의 가치와 전통적인 협력구조를 바탕으로 소통과 격려가 이어져 한 해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함께하는 지속성장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의약품 공급을 바탕으로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는 중소ㆍ중견제약산업의 역할은 올해도 지속돼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제약산업 변화 방향성을 함께 공유해 차원 높은 공동사업이 실현되고 그로 인해 조합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신축년 한 해도 첫 아침의 기운을 모아 조합원사 모든 임직원의 건강과 보람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자생적 미래 성장동력을 시급히 발굴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8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52_92980_015.jpg" />
<figcaption>박홍준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이 21일 서울 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고충을 듣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figure>
</div>

박홍준 단장이 하던 일을 멈추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 자발적으로 나선 동료 의사의 헌신에 존경을 표했다. 또다시 토사구팽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내부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선 동료 의사는 국민건강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의료 전문가라며 의사의 진정한 헌신에 응원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21일 박홍준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구성 배경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 7월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지만 의료계 파업 국면이 이어져 구성이 미뤄지다 11월말 상설 지원단으로 출범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의료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원단은 전국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으로 모집한 자원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다.

박홍준 단장은 코로나19 진료에 나선 의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조치를 촉구하고 지원단 역시 연수평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문일답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한 배경은?

대구 지역이 한창 심각했을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국 의사들이 앞다투어 대구로 의료 지원을 나갔던 때부터 지원단 구성을 논의했다. 사스나 메르스 유행 때도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현장에 갔고 이번 코로나 초기 때 역시 그랬지만 이왕이면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협 차원에서 미리 의료지원자 인력 풀을 갖춰 놓고 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적기적소에 파견하자는 취지였다.

지원단은 지난 7월 출범하기로 했지만, 의료계 파업 국면이 이어지다 11월 말이 돼서야 상설 조직으로 전환,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했다.

진료에 나선 의사의 수당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다.

수당의 높고 낮음을 고려했다면 대부분 의료 지원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의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고용돼 있어 의료지원에 나설 경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그래서 보상이나 포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전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지원에 참여하려고 진료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지원에 참여하는 의사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도록 수당이나 지원 대책을 보강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봉사에 참여했던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

중수본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나 보건소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지침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과 생업조차 뒤로 하고 의료지원에 나선 의사에 대한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파견 의사에 대한 수당 외에 연수 평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의사를 대상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연수 평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공중보건과 감염 관련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일정 부분 연수평점에 반영하거나 다른 인센티브로 이어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000명이 목표라고 했다. 이제 1000명정도 모집했다.

현재까지 모집된 팀원 대부분은 지원사이트 URL(https://forms.gle/ca1giu5RiAr6Vjjz9)을 통해 지원했다. 더 쉽게 가입하고 전체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지원단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주에 완료된다. 지원팀은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등 재난발생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중보건 및 재난 전문 의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기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관련 학회 기존 프로토콜을 참고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와 지원단의 소통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핫라인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퍼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중등도 이하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의협은 최선을 다해 의료인력을 매칭하고 있다.

동료 의사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 위기에서 헌신한 의사에게 우리 사회는 덕분에 챌린지로 화답했지만 잠시였고, 정부는 곧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이를 막기 위해 투쟁을 벌였지만 영웅이라던 의사들은 곧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당했다. 의사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대구에서 한 달 동안 헌신적으로 일했던 의사가 다시는 정부를 위해 나서지 않겠다고 배신감을 토로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마음을 대변하고 회원을 보호해야 할 의협이 의료지원을 위해 다시 나선다는 것에 대해 내부의 우려와 회의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이 담긴 목소리였다.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와 상관없이 당장이라도 어디든 보내 달라는 회원의 자원도 이어졌다. 비록 토사구팽이 반복될지 모르지만,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건강의 수호자와 의료 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겠느냐?의협이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며 질타를 하는 회원도 계셨다.

환자를 위해 나서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동료 의료인의 짐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나누어 들 것인가.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에 의사가 나서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의사의 존재 이유이고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다.

지원단장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회원께 감사드리고 이런 진심이 국민에게 전해져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박홍준 단장 "코로나19 진료 의사 수당이 포상이라고?" 분통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가 21일 불법 약침 근절을 위해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며 국민과 의료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51_92979_236.pn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가 21일 불법 약침 근절을 위해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며 국민과 의료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1일 불법 약침 근절을 위해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며 국민과 의료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대법원은 10월 29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K 주식회사 약침학회 대표(전 대한약침학회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 아직도 원외탕전실을 빙자한 불법약침 제조가 만연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하도록 본 청원을 하게 됐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의사회는 청원을 통해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합성물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하여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에 약사와 한의사, 한약사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하여 주사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태욱 회장은 앞서 9일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침학회 대표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6억원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5FEED191B036A43E054A0369F40E84E">국민청원 바로가기 </a>

가정의학과의사회 "성분 모르는 불법 약침 근절해주세요" 국회 청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78 max-width-763 float-center" data-idxno="92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북경찰청 20일 입장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50_92978_852.jpg" />
<figcaption>전북경찰청 20일 입장문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경찰에 의해 노출되면서 위협까지 받은 의료진 사례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나오며 경찰의 후속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관할 경찰청장의 엄정 대응 입장이 나왔다. 올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 전수 점검도 예고했다.

이번 사건 관할 경찰서인 순창경찰서에서는 [의협신문] 취재가 진행된 이후, 본지에 직접 입장문을 발송, 피해에 대한 유감 입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엔 순창경찰서의 상위 기관인 전북경찰청에서 대응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먼저 최근, 전북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분이 경찰에 의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17일부터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책으로 조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대응하고, 신변 보호 제도가명 조서 등을 활용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는 멍상흔 같은 피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만큼, 단순 의심 신고라도 반드시 지역 경찰수사팀이 출동해 수사하는 등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에 신속대응팀(4명)을 구성 ▲경찰서에서 접수한 신고 의무자에 의한 모든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조기 개입 ▲신고내용현장 조치처리 결과 적절성 검토 등 신고 의무자 신고 대응 강화 등을 함께 약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는 멍상흔 같은 피해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만큼, 단순 의심 신고라도 반드시 지역경찰수사팀이 출동해 내사 또는 수사를 하는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에 대해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달 말일까지 올해 신고의무자에 의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현장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의무감보다는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용감한 행동이라며 신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신고 또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파출소장 교체와 징계위원회 회부 등 후속 대책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취재 결과,순창경찰서는 ▲남계파출소장 보직대기 및 교체 ▲순찰 강화 ▲문제 경찰관 징계위원회 개최 ▲아동학대 신고 시, 서장 즉시 보고 ▲의료원 신고 시, 형사 출동 등을 약속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이번 사건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질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에 의료계 분노하자 경찰청 서둘러 진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49_92977_532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인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예방접종 등 총 615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 전 그 내용을 환자에 설명한다는 게 원칙인데, 환자가 원할 경우 고시 공개대상 항목 이외의 것이라도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도 새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공개 대상항목의 숫자 또한 기존 564개에서 하지정맥류 등을 추가해 615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개정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한다는데 있다. 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가 제도화된다는 의미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이를 근거로 한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공개항목 또한 기존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한다. 기존 공개항목에 하지정맥류와 B형간염 및 일본뇌엽 예방접종료 등을 추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 전환되었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을 뺀 것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 제도도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고지 지침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설명 주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정해졌다. 당초 정부는 의료인 직접 설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해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설명대상은 내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615개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협 사적영역 비급여까지 관리? 과도한 행정간섭 반발

의료계는 일련의 제도개선 방안을 비급여 통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어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관치의료이자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의료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오히려 환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상 갑작스런 행정업무 증가로 인한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74" data-idxno="374"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012/savefilename=137449_374.hwpfilename=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hwpidxno=137449">첨부파일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hwp</a></div>
</div>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75" data-idxno="375"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012/savefilename=137449_375.hwpfilename=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hwpidxno=137449">첨부파일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hwp</a></div>
</div>

'비급여 고삐죈다' 내년 의원급 전수조사·비급여 사전설명 의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48_92976_224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국회가 22일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앞서 공개된 서면답변서를 보자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 K-방역에 대한 평가와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수급 현황 등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의료계 하투(夏鬪)를 이끌었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입장, 의료인 면허신고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실시 등에 대해서도 다수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 의사파업 내 몬 의대정원 증원계획, 발표시기 적절했나?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넣은 서면질의를 통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정부의 정책 발표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가 폭증할 것과 의사 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이 필요했다며 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권 후보자는 해당 사안은94합의에 따라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밝히며 의정협의를 통해 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루고,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취지가 반영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의대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시민단체학생 추천권 논란 등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를추진, 설명하는과정에서 벌어졌던 혼란을재차 짚은 것이다.

이에 권 후보자는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인척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설치 입장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각종 규제법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 공개 등의 법안을 이른바 환자보호 3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권 후보자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면허취소, 재교부 강화 및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면허관리 강화 필요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수술과정의 불안감 해소 등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부터 설치, 수술실 입구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면허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침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면허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등을 함께 고려해 공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기시험 못 본 의대생, 시험 면제 후 코로나 현장 투입하면?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실시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질문도 다수 이어졌다.

이에 권 후보자는 보건당국 입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인력 공보에 대한 문제는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적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은 국시 미응시 의대생에 실기시험을 면제 한 후 코로나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권 후보자는 의사국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게 되는 의사로서의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제도라며 시험의 면제는 의사면허제도의 취지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에 대한 우려, 시험면제에 따른 특혜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한의사 의료기기첩약 급여화, 의-한 갈등 해소 해법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급여화 등 의-한 갈등 해소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도 다수 접수됐다.

이에 권 후보자는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각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검증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소변혈액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검사에 대한 한의 수가 신설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5종 검사기기에 대한 수가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권 후보자의 답변은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목적대상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 행위와 동일한지 한방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협 의협 등 관련단체의 협의를 통해 수가신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