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nbsp;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ㆍ주체ㆍ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ㆍ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여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ㆍ통합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했다.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lsquo;전년도 실시빈도&rsquo;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ㆍ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해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21년 615개 항목이 대상이다.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수월액을 종전의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rsquo;20.8월)에 따라 &rsquo;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변경했다.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월 50만 원, 6개월)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마련됐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료 보수월액 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ㆍ면제 확대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32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04_106328_16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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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328">대한치과협회 이상훈 회장</td>
		</tr>
	</tbody>
</table>

존경하는 회원 및 치과계 가족 여러분!&nbsp;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가족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길 기원합니다.

&lsquo;치과계의 변화와 개혁&rsquo;이라는 소명을 안고 출범한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집행부는 치과계의 비민주적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치과계의 재도약을 바라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크고 작은 회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보람있었던 일은 치과계의 숙원과제인 &lsquo;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rsquo;이 지난해 12월 3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장치를 마련하였던 일입니다. 또한, 유0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불법 의료광고 척결, 근관치료수가 개선, 클린회계, 화합형 집행부 인선,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방형공모제, 치의신보TV 개국 등을 통하여 건전한 개원환경 조성 및 치과계 변화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31대 집행부는 회무 내실화를 다지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제 해결에 더욱 더 매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과계 오랜 숙원사업인 &lsquo;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rsquo;과 많은 치과의사 회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lsquo;치과 종사인력 구인난&rsquo;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편안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그날이 빨리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nbsp;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치과계 오랜 숙원 풀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연세의료원이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각각 25병상과 8병상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병상을 추가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병상 확보로 위중증 환자 사망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합병증으로 다기관 손상이나 에크모 치료, 고유량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는 위중증으로, 일반적인 산소마스크 치료 환자는 중등증,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경증 이하로 분류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위해 5병상을 운영 중이었지만,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2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25개 병상은 음압시설을 갖췄다. 중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130명이 투입된다. 세브란스병원은 17일까지 38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다. 이 중 5명은 입원 중이며, 25명은 퇴원했다. 6명은 상태가 좋아져 전원됐다.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위중증 환자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혈장치료 등을 받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역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1개 병동 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전문의, 간호사 등 전담의료진 45명 이상을 배치할 예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5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22일까지 26명의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했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중증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세브란스병원은 위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사망률을 낮출 것이라며 경증과 중증, 위중증 환자가 상황에 맞도록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1억7000여만원을 들여 안심진료소와 입원선별검사소 실내화 공사를 했다.

연세의료원, 코로나19 위중증 33병상 확보…사망률 감소 기여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31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91_106312_40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메디톡스社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에 대해 12월 22일자로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ㆍ판매ㆍ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이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lsquo;이노톡스주&rsquo;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공소장)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노톡스주 잠정 제조ㆍ판매ㆍ사용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22일 얀센社(존슨앤드존슨)가 코로나19 백신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 중 하나로, 이번에 비임상,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허가전담심사팀인 &lsquo;바이러스벡터 백신팀&rsquo;에서 해당 백신의 독성, 약리 및 품질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백신 개발업체는 품질, 비임상, 임상 등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허가신청 이후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사망률을 낮출 계획이다.

연세의료원은 23일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각각 25병상과 8병상을 신설하고 위중증 환자 중심의 치료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위중증과 중등증, 경증이하로 구분돼 치료를 받게 된다. 합병증으로 다기관손상이나 에크모 치료, 고유량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는 위중증으로, 일반적인 산소마스크 치료는 중등증, 일상생활 여부에 따라 경증이하로 분류한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그동안 중증환자를 위해 5병상을 운영 중이었지만,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50% 이상의 병상에 대해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5개 병상은 감염병동에 마련돼 음압시설을 갖춰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안전까지 확보하게 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중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130명까지 투입된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17일까지 총 38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다. 이 중 5명은 입원 중이며, 25명은 퇴원했다. 6명은 상태가 좋아져 경증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됐다.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위중증 환자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혈장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치료해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역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1개 병동 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동참한다. 이를 위해 전문의, 간호사 등 전담의료진 45명 이상을 배치할 예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5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2일까지 26명의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해왔다. 현재 5명이 입원 중으로 21명이 완치돼 퇴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연세의료원은 확대 병상 대부분을 위중증 환자 병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출 계획이다. 올해 3월 개원한 용인세브란스병원도 중등증 및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내부 시설공사를 마무리 짓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ldquo;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세브란스병원은 위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사망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겠다.&rdquo;라며, &ldquo;경증과 중증, 위중증 환자가 상황에 맞도록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1억 7,000여만원을 들여 안심진료소와 입원선별검사소 실내화 공사를 진행했다.

검사장소에 대해 벽체, 천장 등 실내화 공사와 난방기를 설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검사자와 소아환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구역 구분, 워킹스루 검체부스 설치 등 검사대상자의 편의와 안전을 대폭 높였다.

연세의료원, 코로나19 사망률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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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31 max-width-637 float-center" data-idxno="93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나영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소아정신과 조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5_93031_2944.jpg" />
<figcaption>지나영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소아정신과 조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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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사투리 막 나옵니다

지나영 교수의 유튜브 채널 첫 인사말이다. 존스홉킨스 병원 소아정신과 교수진으로 일하고 있는 유튜버의 인사로는 다소 구수(?)하게 들린다.

지나영 교수는 대구가톨릭대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미국 의사 국가고시를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 하버드 의과대학 뇌 영상연구소를 거쳐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정신과 레지던트에 합격했고, 소아정신과 펠로우 과정까지 이수했다. 그 뒤 존스홉킨스와 연계 병원인 케네디크리거인스티튜트에 소아정신과 교수진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탄탄대로 인생에 제동이 걸렸다. 현대의학으로는 증상 치료만 가능한 기립성빈맥증후군과 신경매개저혈압에 걸린 것. 자율신경계의 장애로 설명되는 질병으로 인해 앉아있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 됐다. 그녀의 말을 빌린다면 그야말로 땅바닥에 붙어 지내야 했다.

강제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자신만의 시간과 마주했다. 세게 아파봐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고 말한 그녀는 그 시간 속에서 얻은 깨우침을 전하고 싶어 글을 쓰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를 발간했다.

한국 의사로서, 그리고 미국 의사(17년)로서 모두 살아본 그녀는 한국 독자들에게 이 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 한국에서 책을 냈다고 했다. 특히, 한국에서의 인턴 생활과 비교한다면 미국에서의 의사 생활이 천국 같았다고 비유했다.

파란만장한 그녀의 경험이 이슈가 되면서 KBS 1TV 아침마당 신년특집(2021년 1월 5일 예정)과 CBS TV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도 출연이 확정된 상태다.

[의협신문]은 2020년이 끝나가는 연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자신하는 지나영 교수를 만났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 온 그녀에게 한국 의사와 미국 의사로서의 삶의 차이부터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꿀팁, 불치병을 진단받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과 삶에 대한 자세 등을 물었다.

지나영 교수는 한국 의사들에게는 의료체계의 허점을 메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국민들의 존경과 인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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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나영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소아정신과 조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5_93032_3024.jpg" />
<figcaption>지나영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소아정신과 조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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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해 달라. 
▶ 이번에 집필한 책 제목처럼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선택해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미국으로 향한 것,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말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정신과를 선택한 것, 미국 내에서도 위험하기로 소문난 볼티모어에 자리를 잡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돌보게 된 것 모두 내면에서 말하는 방향대로의 선택이다. 현재는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에서 소아정신과 교수진으로 있다.

미국에서 의사과정을 밟았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 
▶미국 의사과정에서 어려운 것 세 가지를 꼽자면 언어, 성적, 임상경험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언어가 되는 분이라면, 생각보다 더 큰 장점이 된다. 특히 나의 경우, 언어로 치료해야 하는 정신과를 택해 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시험을 잘 보는 편이지만 영어로 쳐야 한다는 자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임상경험이 있어야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다. 나의 경우 운 좋게 대구가톨릭의대의 자매학교가 보스턴에 있었다. 여기서 5개월 가까이 Observership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추천서를 받았다.

미국 의사 과정에 관심 있는 한국의사들에게 팁을 준다면? 
▶내가 알기로 작년에 미국 의사로 들어오신 분이 356명 정도라고 들었다. 미국 의사에 지원한 분 중 60% 정도가 합격했다고 하더라.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온다고 생각했다. 만약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추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임상경험이 현재 좀 더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연구소에서의 연구가 문턱이 좀 더 낮다는 점을 팁으로 드리고 싶다.

한국 의사로, 그리고 미국 의사로도 수련을 받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련의 성향, 성격, 모습이 모두 상당히 다르다. 미국의 수련은 정말 수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목적의식이 강하다. 한국에서 전공의들을 인력으로 여기는 것과는 큰 차이다. ACGME라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수련 과정을 검사하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상당한 오명으로 여긴다.

하루 동안 보는 환자 수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레지던트 한 사람이 보는 환자수가 상당하다. 인턴 당시, 하루 동안 드레싱한 환자가 5060명 정도가 기본이었다. 미국에서 인턴을 했을 때는 적게는 4명에서 많으면 16명 정도였다. 한국과 비교해 미국에서의 인턴 생활은 정말 천국이었다. 서로 여유가 있으니 한 명에게 일이 몰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돕는 분위기가 있다. 구체적 예로, 미국에서 레지던트 3명이 한 번에 임신을 했었다. 그런데도 다 서로 조금씩 커버하면서 일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기립성빈맥증후군과 신경매개저혈압을 앓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병인가? 
▶자율신경계가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맥박, 혈압, 체온, 호흡, 장운동, 수면, 동공, 침샘, 호르몬 조절에 장애가 온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길항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질병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율신경계장애나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간다는 사실이 최근 학계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증상은 어지럼증부터 시작됐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한여름에도 추위를 느꼈으며 위장과 수면에도 문제가 생겼다.

처음 병을 얻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 
▶17년을 미국 의사로 생활하며 교수까지 됐다. 정말 열심히 쉼 없이 살았다고 자신한다. 병이 처음 생긴 게 2017년이다. 병과 함께 한 지 3년 정도 됐다. 직장을 버텨보려고 했지만, 응급실만 3번을 실려 가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에 1년의 병가를 냈다. 이후 집중치료를 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땅바닥에만 누워 부모님의 간호를 받았다.

진단부터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발병 이후, 진단까지 6개월이 걸렸다. 존스홉킨스병원에 있으면서 10여 명의 의사를 만났고, 많은 검사를 했지만 정상으로 나왔다. 헤매는 동안 증상이 심해져 앉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

이제는 정말 죽겠다 싶었던 그때, 우연히 정태환 존스홉킨스병원 교수님의 SNS가 계기가 됐다. 기립성빈맥증후군 환자를 보고 있다는 글을 봤는데 증상이 나와 너무 유사해 바로 연락했다. 해당 질병은 기립경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데, 나 역시 이를 통해 진단을 받았다.

현재 상태는 어떤가? 
▶해당 질병은 아직 정립된 치료가 없다. 증상치료 정도만 가능하다. 나의 경우, 여기에 만성피로증후군 증상도 겹쳐서 왔다. 어지럼증이나 혈압 증상은 좋아졌는데 비정상적인 피로감은 아직도 있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로를 느끼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3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0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마음이 흐르는 대로. 지나영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소아정신과 조교수 집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5_93033_3155.jpg" />
<figcaption>마음이 흐르는 대로. 지나영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소아정신과 조교수 집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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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을 앓는 상황에서 책을 집필했다. 계기가 있다면? 
▶사람이 세게 아파보면,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나의 경우, 정말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놔야 했다. 땅바닥에 붙어 지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 또 다른 나만의 경험은 미국에서 20년을 살았고, 한국에서 25년을 살았다는 점이다. 거의 반반 살았다고 보면 된다. 두 가지의 상당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깨우친 점도 많다.

위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간단히 요약해 말하자면 나라는 사람의 성취, 자아실현, 욕구 충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주어진 삶이다. 누가 볼 때 초라하건 말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하고 싶다.

인생을 거의 두 나라에서 반반 살았지만, 한국에 이 책을 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남을 신경 쓰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 보인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지를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었다.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고, 이에 책을 쓰고 싶었다.

인세의 일부를 캄보디아 낙원학교에 기부한다고 들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나? 
▶인세 기부는 집필 당시부터 생각했다. 자아실현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남을 도울 때 자기실현이 된다는 이야기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 보니, 그 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기부처 선정은 책 추천사를 써준 메릴랜드주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건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일면식도 없던 분께 원고와 추천사를 편지로 요청했고, 감사하게 답장이 왔다. 인연이 되어 연락하게 되면서 인세의 일부를 후원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하니, 캄보디아 낙원학교를 소개해 주셨다. 선교사님이 혼자 300명의 아이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학대당하고, 버려지고, 굶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부를 결심했다. 책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이유 중 하나다(하하).

책을 집필했고, 현재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 중, 더 매력적인 것은 어느 쪽인지?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고, 또 뿌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번 책을 집필하면서도 2년 반이 걸렸다. 내 성격과 더 맞는 것은 방송이나 유튜브 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책 집필 역시 꾸준히 할 생각이다. 현재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계획돼 있다.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부모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싶다.

[의협신문]의 주독자들이 의사다. 의사들에 한마디 남긴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의사분들은 특히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이나 보험체계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느낀다. 이것을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애써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감사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낀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의사가 존중받아야 다음 세대 의사도 그런 사람이 가게 된다. 전체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다. 부서진 의료체계의 허점을 메워가며 환자들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우리나라 의사들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인터뷰] 지나영 존스홉킨스의대 조교수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멈췄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30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83_106305_55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305">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td>
		</tr>
	</tbody>
</table>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 연구팀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 질식 하이푸 치료기를 활용해 자궁근종을 치료한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자궁근종은 자궁근육세포가 자라 형성된 양성 종양으로, 가임기 여성의 약 50%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단독으로 생기거나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크기도 다양한데, 근종이 작을 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크기가 큰 경우에는 생리나 임신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종이 커질수록 심한 생리통과 과다한 생리량이 빈혈을 초래하고, 자궁을 변형시켜 불임이나 반복적인 유산을 일으킬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하이푸(HIFU;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치료가 사용되고 있다.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근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으나, 크기가 크거나 여러 개의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신마취를 해야 하고, 수술 후 여성호르몬 불균형, 불임 등의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수술적 치료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하이푸 시술은 고강도의 초음파를 한 점으로 모아 복부에 투과시켜 자궁근종을 열로 소작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적 치료와는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개복과 절개의 과정 없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과 흉터가 전혀 없으며,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 그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 등의 우려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하이푸 치료기는 모두 복부를 통해 초음파를 전달하기 때문에, 하이푸 기기와 자궁근종 사이에 장이 있거나 자궁근종이 골반 깊이 위치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만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기동 교수 연구팀이 국내 초음파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질식 하이푸 치료기를 개발하고,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재영 교수 연구팀과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궁근종으로 심한 증상이 있는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질식 하이푸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 직후 비관류용적률과 증상의 호전 정도, 부작용 여부에 대해 분석했다.

근종의 괴사율을 나타내는 비관류용적률(자궁근종이 치료되어 피가 통하지 않는 부피)은 76%로 기존 복식 하이푸 치료기와 유사한 성적을 보였으며, 자궁근종으로 인한 증상 정도를 평가한 항목에서는 치료 전 67점에서 33점으로, 치료 후 생리통증 역시 51점에서 21점으로 호전됐다.

또한, 자궁근종으로 인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한 항목은 치료 전 41점에서 73점으로 향상됐고, 치료 후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아 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기동 교수는 &ldquo;질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 복부 하이푸 치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자궁근종도 치료가 가능하다&rdquo;며, &ldquo;또한, 근종 부위에 보다 정밀하게 초점을 맞춰 치료 범위를 설정하고, 적은 에너지로 자궁근종의 소작이 가능하기에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dquo;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의 질식 하이푸 치료기를 개발하는데 있어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연구라는데 의미가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보다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 효과를 입증한다면, 앞으로 자궁근종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 선택지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산부인과 분야 저명 저널인 &lsquo;유럽 산부인과 생식의학회지(Europ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Reproductive Biology)&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질식 하이푸 치료기로 자궁근종 치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lsquo;재심사&rsquo; 제도를 &lsquo;위해성관리계획&rsquo;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자료의 중복제출 간소화에 대해 안내하는 &lsquo;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rsquo;, &lsquo;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rsquo;을 22일 개정ㆍ배포했다.

재심사 제도는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일정기간(4&sim;6년) 동안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ㆍ유효성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약물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이행토록 하는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각기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정기보고 시 중복자료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통합해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요건 중 하나인 &lsquo;국내 시판 후 조사&rsquo;는 기존 재심사 양식과 절차대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난 12월 &lsquo;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rsquo; 개정에 따라 특별조사 방법 중 데이터베이스 연구를 추가한 내용 등을 &lsquo;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rsquo;에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개정을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해 업계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rarr; 법령/자료 &rarr;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출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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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즈메디병원은 보육원과 미혼모 쉼터 등에 마스크·숟가락포크세트 등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4_93030_5042.jpg" />
<figcaption>미즈메디병원은 보육원과 미혼모 쉼터 등에 마스크숟가락포크세트 등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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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이 성탄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마스크와 숟가락포크 세트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미즈메디병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향으로 별도의 증정식 없이 지온보육원해성보육원미혼모 쉼터 자모원다문화가정 공부방 등에 KF94마스크와 어린이용 숟가락포크 세트 1800개를 전했다고 밝혔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어려운 이웃에게는 거리두기가 아닌 따뜻한 나눔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병원 설립이념인 환자가 만족하고, 직원이 행복하며,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즈메디병원은 지난 4월 강서구청과 청소년 쉼터에 생리대 4000개를 기부했다. 8월에는 강서 한울타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강서구 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을 후원하는 천사모(천원사랑모임)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른둥이를 위한 미술 전시회iDream 전시회 수익금과 후원물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난임 가족과 이른둥이 가족 등에 전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미즈메디병원, 성탄 맞아 따뜻한 나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상일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2_93029_326.jpg" />
<figcaption>김상일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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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공헌한 김상일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장이 제6회 서울특별시 안전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민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시민과 단체를 발굴, 서울특별시 안전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은 세계 최초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개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의료진과 시민이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방역시스템을 구축,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워크스루 선별진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원스톱 감염안전예방시스템(HOPE)을 구축하고, 스피드게이트에 기반한 병원 출입관리 스마트 솔루션(일사천리)과 5G 기술을 기반으로 AI 방역 로봇 등을 개발, 국내외에 주목을 받았다. 
 
김상일 병원장은 올 한 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방역에 헌신한 병원 의료진과 직원 모두의 노고 덕분에 이번에 뜻 깊은 상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3차 대유행의 어려운 위기 상황이지만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지지치 않고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 '서울특별시 안전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태 헌정회 고문(12대 국회의원·대한의사협회 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1_93028_2230.jpg" />
<figcaption>박성태 헌정회 고문(12대 국회의원대한의사협회 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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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지금은 객관적 사실보다 편향된 신념이 뉴스를 지배하고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탈 진실시대(post-truth)에 들어섰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종이신문 이용률은 2.516.7%로 바닥 이다. 반면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47.1%에 달한다. 연령별 모바일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20대 95.4%로 절대적이고, 60대 이상도 44.3%로 집계됐다.

과거 언론과 방송의 민주화 운동은 권력으로부터 독립 언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권력에 종속되거나, 권력과 같이 가거나, 권력을 만들고 지켜주는 방호 언론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상적인 정치인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에게 편들어 달라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인이 대중을 선동하고, 개인의 사익을 챙기는 맹신적 팬덤정치가 하나의 정치 플랫폼이 되고 있다. 팬덤정치의 등장으로 인해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팬객체를 위해서라면 당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다. 팬점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이며, 자신의 쾌락이다.

조국 사태는 정당정치의 문법이 아닌 극명한 팬덤정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멋진 남자나 잘생긴 남자를 이케맨(イケメン)이라고 한다. 이 이케맨이 바로 조국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케맨인줄 알고 뽑았는데 자신들의 상상계(Imaginary)를 파괴하고, 이상적인 자아인 조국을 날려버린 것이다.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모펀드 신드롬은 2020년 대한민국 금융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조국 사태는 사모펀드 플레이어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이자 블루펀드와 함께 가장 짜릿한 도박 사건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586 정치엘리트가 득세하는 현실정치 속에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사라지고, 평등이 망가지는 모습들과 직면하고 있다. 586 정치엘리트는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의 두 흐름을 거쳐 새로운 보수세력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계승하겠다는 의식은 사라지고, 원한과 피해의식 속에 기득권과 정권을 유지하는데 집착하고 있다. 과거 386세대는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한다는 자의식을 바탕으로 운동권과 결합했지만, 586 정치엘리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과거 보수세력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보수세력과 같은 방법을 썼다. 조국의 반칙을 반칙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겉으로는 무너진 정의와 공정 회복을 외치고, 구(舊) 적폐세력을 청산하겠다면서도 과거 보수세력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정의와 사회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한 사건들로 인해 진보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으며, 촛불 세력이 기대한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그나마 기대를 건 남북관계도 악화된 상태이며, 문재인 대통령 마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정치산물로 등장했다.

지난 총선의 의미는 586세대가 주류로 부상하면서 쐐기를 박았고, 한국 사회의 주류가 산업화 세력에서 정보화와 민주화 세력으로 교체됐음을 의미한다. 386세대인 신보수들이 산업화 세력의 자리를 꿰찼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생운동 출신들은 정치권은 물론 벤처인터넷기업대기업 IT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부상했다. 경제의 토대를 쥐고 있으니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수세력들은 586 세대에 대해 니들 돈 벌어 본 적 있어? 하고 묻지만 586 세대는 그건 옛날 얘기에요! 당신들 지금 돈 벌고 있어?로 바뀌어 버렸다.

대미외교의 황폐화파탄 직전의 한미 동맹

전시 작전권 이양 및 종전 선언을 둘러싸고 한미간 충돌이 벌어졌다. 2020년 10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핵심적인 논의 주제는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였다. 한국은 무조건적 전시 작전권 이양을 요구했고, 미국은 확고한 방위태세 준비 없는 이양은 불가라면서 결렬로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10월 12일 이수혁 주미대사는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할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맺었다고 앞으로 70년도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탈미(脫美) 친중(親中) 정책은 비밀이 아닌 현 정권의 공공연한 뜻과 방향이다.

한국은 과연 미국의 동맹국인가? 질문의 답은 동맹인듯 동맹 아닌듯한 동맹 같은 나라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20일 미국의 대중(對中)정책에 함께 할 협력국가로 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력체)와 아시아의 10개국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국을 빼버린 사태가 발생했다. 즉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몽골대만팔라우동티모르몰타 등 10개국을 거명했는 데 이 명단에서 정작 혈맹이라는 한국이 빠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간 균형외교를 주장하면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실용적 접근이란 전략적 모호성을 탈미(脫美) 친중(親中) 노선으로 판단, 동맹으로부터의 이탈로 보고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한국 패스로 한미동맹 위기를 자초하고 만 셈이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반중 이슈에 대해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있다. 다자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중국 IT기업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검토해 봐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반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 중립 혹은 적당한 중간이란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슬픈 민낯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아래의 경구(警句)를 떠올려본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토마스 제퍼슨, 1743-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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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민낯

대표적인 난치성 류마티스질환인 전신경화증을 지방유래줄기세포가 포함된 SVF 주사제로 치료해 손 부위 궤양이 호전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곽승기 교수와 성형외과 문석호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류마티스내과 박영재 임상강사와 여의도성모병원 성형외과 이윤재 교수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29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73_106294_54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294">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곽승기 교수(좌), 성형외과 문석호 교수(우)</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수지 궤양과 수부 장애를 동반한 난치성 전신경화증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SVF 주사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분석했다.

SVF 주사제는 환자의 복부 지방조직에 있는 SVF(stromal vascular fraction, 간질혈관분획)을 추출해 만들어졌으며, SVF에는 95% 이상의 세포 생존력을 보이는 충분한 양의 지방유래줄기세포가 포함돼 있다.

연구팀이 SVF 주사제를 환자의 손가락에 주사한 뒤 6개월 후 평가한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부경화 정도와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됐고 궤양 치료율은 31.6%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유래줄기세포를 포함하는 SVF의 항염증, 항섬유화 작용에 의한 효과로 추정된다.

전신경화증은 경피증으로도 불리며, &lsquo;경피&rsquo;란 단단한 피부를 의미한다. 전신경화증은 몸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결합조직에 섬유화 병변이 오는 질환이다.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과 위장관 계통(식도, 위, 장), 폐, 신장, 근육, 관절 등에도 변화를 일으켜 기능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전신경화증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몸의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 결합조직 세포에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과량 만들어지면서, 이 단백질이 피부나 다른 장기에 과량으로 축적되고, 이로 인해 피부도 단단하고 두꺼워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신경화증 치료는 특효약이 없는 실정이며, 질병의 진행과 합병증을 막는 목적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

곽승기 교수는 &ldquo;현재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난치성 전신경화증의 수지 궤양과 수부 장애 치료에 있어 SVF 주사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현재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상태로, 승인이 이뤄질 경우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연구사업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 9월호에 게재됐다.

난치성 류마티스질환 ‘전신경화증’ 줄기세포주사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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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70년대 의협은 한강변에 신축회관을 마련해 본격적인 이촌동 시대를 열었다. 골조공사를 마친 이촌동 회관(1970).ⓒ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15_1530.jpg" />
<figcaption>1970년대 의협은 한강변에 신축회관을 마련해 본격적인 이촌동 시대를 열었다. 골조공사를 마친 이촌동 회관(1970).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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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엔 늘 사람이 있었다.

1974년 처음 이촌동에 터를 잡은 그 때부터, 낡고 시들어 철거 딱지가 붙었던 그 날까지 47년간을 주욱 그 곳의 밤과 낮엔 늘 사람들이 함께 했다.

사람이 있으니 이야기가 생겼다. 허허벌판에 큰 건물이 들어온다던 풍문이 돌더니 어느 날엔가 의사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어느 날엔가 대한의사(의학)협회라는 간판이 붙었다.

2000년 즈음해서는 시끄운 날이 많았다. 의약분업 파동 속에 밤낮으로 방송국 중계진이 진을 치는가 하면, 어느 날엔 지체 높은 나랏일 하는 이들이 왔다갔다 하고, 또 다른 어떤 날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철마다 달라지던 외관도 관심거리였다. 의약분업 철회하라 의권쟁취, 투쟁! 관치의료 타파 등 무언가 억눌린 듯 답답했던 슬로건들이, 믿음직한 전문인 대한민국 의사로 바뀌었을 땐 괜시리 쨍하니 반가웠다.

오랜 시간 의사들의 둥지이자,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이촌동 의협회관은 47년 세월 10만 의사의 사연을 안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든 친구를 떠나보내듯 더없이 아쉬우면서도 또 한 켠 설레이는 것은, 다가올 제 2의 이촌동 시대에서 잊혔던 희망을 바라보는 까닭이다.

 
사진 김선경 기자 <a href="mailto:photo@doctorsnews.co.kr">photo@doctorsnews.co.kr</a>, 의협신문 DB 
글 고신정 기자 <a href="mailto:ksj8855@doctorsnews.co.kr">ksj8855@doctorsnew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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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명칭변경 전 대한의학협회 회관. 의협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조선의학협회에서 대한의학협회로 명칭이 변경됐고, 이후 47년 만에 대한의사협회로 개칭했다.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16_15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명칭변경 전 대한의학협회 회관. 의협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조선의학협회에서 대한의학협회로 명칭이 변경됐고, 이후 47년 만에 대한의사협회로 개칭했다.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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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의사협회 현판식(1995. 6. 17).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17_1536.jpg" />
<figcaption>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의사협회 현판식(1995. 6. 17).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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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약분업투쟁 당시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정하는 의쟁투 중앙위원회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이를 취재하기 위한 각 방송, 언론사 취재 차량들이 의협회관 앞 주차장과 도로까지 들어차 있다(2000. 3. 30).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18_1539.jpg" />
<figcaption>의약분업투쟁 당시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정하는 의쟁투 중앙위원회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이를 취재하기 위한 각 방송, 언론사 취재 차량들이 의협회관 앞 주차장과 도로까지 들어차 있다(2000. 3. 30).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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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1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93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는 의사파업과 관련 의협회관을 기습 압수수색했다(2000. 7. 12).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19_1542.jpg" />
<figcaption>정부는 의사파업과 관련 의협회관을 기습 압수수색했다(2000. 7. 12).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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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100주년을 기념해 의협회관 외벽에 내걸린 현수막. 의협은 이 해 '100세 건강시대 여는 믿음직한 전문인' 이라는 새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고 의사와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2008. 3).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20_154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100주년을 기념해 의협회관 외벽에 내걸린 현수막. 의협은 이 해 100세 건강시대 여는 믿음직한 전문인 이라는 새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고 의사와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2008. 3).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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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되는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지 100여 명의 전공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공의들은 이날 '전국 전공의 포괄수가제 반대 집회'를 열고 의협 앞마당에서 '최선의 진료' 라고 적힌 관을 들고 장례식을 치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2013. 07. 01).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21_1545.jpg" />
<figcaption>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되는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지 100여 명의 전공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공의들은 이날 전국 전공의 포괄수가제 반대 집회를 열고 의협 앞마당에서 최선의 진료 라고 적힌 관을 들고 장례식을 치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2013. 07. 01).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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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과의사회가 주최하고 의협이 후원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및 안과의사회 임시총회'. 약 1,0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이 대회는 의협 3층 회의실과 의협 앞마당에서 동시에 진행됐다(2012. 06. 09).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22_1547.jpg" />
<figcaption>대한안과의사회가 주최하고 의협이 후원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및 안과의사회 임시총회. 약 1,0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이 대회는 의협 3층 회의실과 의협 앞마당에서 동시에 진행됐다(2012. 06. 09).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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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밤중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응방안'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014. 01. 11).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23_1548.jpg" />
<figcaption>한밤중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응방안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014. 01. 11).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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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이촌동 회관 단식 농성장 앞에서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2019. 07. 3).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24_1550.jpg" />
<figcaption>의협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이촌동 회관 단식 농성장 앞에서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2019. 07. 3).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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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 정국에 철거를 앞둔 이촌동 의협회관에 걸린 마지막 플래카드(2020. 5. 28).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25_1552.jpg" />
<figcaption>코로나 정국에 철거를 앞둔 이촌동 의협회관에 걸린 마지막 플래카드(2020. 5. 28).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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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회관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2020. 11).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26_1554.jpg" />
<figcaption>의협회관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2020. 11).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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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촌동 구 회관 철거가 완료된 후 신축현장에서 열린 ‘의협회관 신축공사 착공식’. 새 의협회관은 오는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2020. 12. 6).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0_93027_1555.jpg" />
<figcaption>이촌동 구 회관 철거가 완료된 후 신축현장에서 열린 의협회관 신축공사 착공식. 새 의협회관은 오는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2020. 12. 6).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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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0만 의사 품은 이촌동의 낮과 밤...어둠 뒤엔 새벽이 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824명, 해외유입 45명(총 86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만 1,460명(해외유입 5,1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73명으로 총 3만 5,928명(69.82%)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4,81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81명이다.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22명(치명률 1.40%)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09명, 경기 193명, 경북 58명, 인천 44명, 대구 39명, 충북 30명, 인천ㆍ광주 각 26명, 강원 23명, 제주 19명, 경남 18명, 충남 15명, 대전 9명, 울산 6명, 전북ㆍ전남 각 4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0명, 아메리카 19명, 유럽 4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4명, 외국인 21명이다.

코로나환자, 869명 늘어 5만 1,460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1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0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필수 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9_93014_917.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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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 마지막을 뜨겁게 달군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제21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경쟁적으로 발의가 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월 9일 의료법 개정안을 첫 발의(김남국 1법안)한 데 이어 7월 24일 첫 발의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을 또 발의(김남국 2법안)했다. 지난 12월 15일에는 유일한 의사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CCTV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남국 1법안의 주요 골자는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의료인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되 의료인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응급상황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CCTV로 촬영한 자료의 사용에 관해서는 의료분쟁 조정 등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남국 2법안은 첫 발의안보다 처벌을 더 강화했다. 의료분쟁 조정 등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에 더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미설치, 의료행위 미촬영, 촬영한 영상 미보존 시 시정명령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12월 15일에는 의사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CTV 촬영시 환자보호자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영상정보에 담긴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안의 제39조 제5항은 제38조의2 제5항의 오류로 보임.)

이러한 CCTV 설치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한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누군가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다른 누군가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환자의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수술실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권리도 중요하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의료인은 환자의 권리를 위해 짓밟혀도 좋은 존재인가? 묻고 싶다.

둘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본 법안에 대한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 20대 국회 말 안규백 의원 발의안의 벌칙(벌금 500만원)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다. CCTV 정보 유출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과연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은 수준인지는 생각해 볼일이다.

셋째, 신현영 의원 안의 경우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 나는 공간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수술실 뿐 아니라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의료기관내 모든 영역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발의된 CCTV관련 법안들보다 의료기관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변인 출신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심히 유감이다.

넷째, 김남국 의원 안의 경우 정보주체 동의의 강제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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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9_93012_74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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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해상도의 CCTV 설치로 인해 영상 노출시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여과 없이 유출될 위험 있으며, CCTV 설치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중인 경기도의료원의 CCTV 설치 비용은 1개 병원당 3000만원이라고 한다. 수술실과 분만실을 운영하는 전국 1만여 곳의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3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여섯번째, 선진국 어느 나라도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나라가 없다. 특히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프랑스는 수술실 CCTV 논의 자체가 된 적 없으며,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유방확대 수술 중 부분마취제 과다 사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안이 지난 2018년 1월 발의되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 외에도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위축진료로 인한 의료질 하락 및 소극진료 초래, 전공의 교육 차질 및 의학 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지난 해 12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하고 과태료를 3배로 올리는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들어오는 차로 뛰어드는 척하거나 뒤좇다 부딪치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식이법을 악용한 자해공갈범죄가 늘어난다고 한다. 만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와 유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나?

기대되는 유익에 비해 많은 문제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CCTV 설치에 앞서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조치들을 검토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중대한 인권침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0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0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8_93009_15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밥 한 번 함께 먹기 힘든 세상이다. 이런 삶으로 어느새 한 해를 보낸다. 말없이 등을 기대고 잔잔한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그립다.

의사수필동인 박달회의 마흔 일곱번째 작품집 말없이 등을 기대고가 출간됐다.

모두 14명의 동인이 참여한 작품집에 담긴 글들은 그대로 위로와 희망이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의사들의 눈에 비친 세상과 소소한 일상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정준기 회장은 서문에서 작품집을 채운 회원들의 글을 일일이 갈무리하며 소회를 이어간다. 그리고 그들의 문학적 열정과 역량, 삶 속에 밴 성찰들에 경의를 보낸다.

해마다 한 권씩 두께를 더해 세월 또한 벌써 47년이 흘렀다. 글로 뭉쳐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등을 기댄 시간이다.

다양한 색깔을 입힌 글들이 인연의 깊이를 더한다. 고이 간직한 그리움은 일년에 한 번 책 속에 펼쳐지고 다시삶이 된다.

이번 작품집에는 ▲홍지헌(밥 한 번 같이 먹자/말없이 등을 기대고) ▲채종일(꼰대/코로나 단상) ▲유형준(이름을 걸고/한 줄의 묵언) ▲이상구(Sally냐? Murphy냐?/버킷리스트) ▲이헌영(왕관을 닮은 폭탄/공자가 무섭다) ▲정준기(어깨동무/지나간 과거 바꾸기) ▲김숙희(2020년, 일상이 변했다) ▲박문일(결자해지/멈춘 공간의 추억) ▲박종훈(밥이 중요해/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홍순기(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자기만의 방) ▲양훈식(꿈! 삼 년이 지나면/만년필에 Ink를 처음 넣을 때) ▲양은주(가을꽃/기다림 망각) ▲한광수(내 생애 마지막 운전면허/반려인의 다짐) ▲최종욱(감봉/화단/테스형!) 등 스물 여덟 편의 단상이 차려졌다.

첫 자리는 홍지헌 원장(서울 강서연세이비인후과)의 시 밥 한 번 같이 먹자가 차지했다.

밥 한 번 같이 먹자

지방 동창회에서 반갑게 만난 친구가/밥 한 번 먹자고 했다/부부 동반으로 만나자고 했다/빈말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좋다고 맞장구쳤지만/멀리 지방에 사는 친구와/부부 약속을 잡는 것이/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호의만은 잊지 말자고 다짐했지만/몇 달이 지나도록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말이/밥만 같이 먹자는 말도/한 번만 먹자는 말도 아닌 것을 알겠다/빈 말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을 때/친구는 이미 알고/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던 것은 아닐까(2020. 2. 4)

내년에는 정말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 02-3272-2052).

[신간] 말없이 등을 기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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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의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관련 질문에, 장관이 되면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국회와 방법을 찾겠다며 재응시 허용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7_93003_3421.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의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관련 질문에, 장관이 되면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국회와 방법을 찾겠다며 재응시 허용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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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본과 4년생의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을 시사했다.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국회와 상의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질의에 대해한 답변을 통해서였다.

이 의원은 남원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의원으로,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회 안팎에서 여러 번 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도 코로나19 일선 의료진이 굉장히 지쳐있다. 내년 의사수급이 많이 걱정된다면서 올해 의료정책 관련 의사국시를 (본과 4년생들이) 거부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0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0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7_93004_3457.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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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상의했다. 지난 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대책을 발표했다. 거기에 필수의료 대책도 들어가 있다. 막 논의를 시작한 의정협의체 쟁점에도 필수의료 확충이 포함돼 있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적 컨센서스(합의) 따지지 말고 시행하라고 주문했고, 권 후보는 국민이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 여전히 반대 많다.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 양해를 구하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과 역학조사를 위해서 일하는 의료진,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만나고 격려하고 싶다. 코로나 현장 의료진이 많이 소진됐다. 안전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권 후보의 견해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의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최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수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1% 병상 차출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추가 행정명령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권 후보는 300병상 정도 확충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기존 중증질환자 소개(이송)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500병상까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다면서 장관에 취임하면, 추가 행정명령도 같이 검토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기존 환자 진료에 따르는 애로사항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민간중소병원의 코로나19 지역거점 병원 전환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평택박애병원 경우 거점병원으로서 희생 결정을 했다. 여러 가지 보상체계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 번아웃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다. 충분한 위험수당 보상과 휴식 보장 등으로 혼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참여 동기가 꺾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장관후보,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시사..."국민 양해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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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과대학 4학년으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은 지난 18일부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채취 인력 등으로 자원 활동에 나섰다.ⓒ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6_92997_1558.jpg" />
<figcaption>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과대학 4학년으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은 지난 18일부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채취 인력 등으로 자원 활동에 나섰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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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66_92998_16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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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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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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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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