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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프라벨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수술 의사를 변경하면서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94_93058_4817.jpg" />
<figcaption>오프라벨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수술 의사를 변경하면서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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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의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수술의사 변경 시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이 지난 11월 17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진단서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병행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와 부정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범죄단속법)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타법과의 형평성과 의료환경을 살피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했다며 과도한 규제이자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먼저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오프라벨) 사용을 처벌하는 데 대해 문제점을 짚었다.

의협은 제조업체들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과정에서 의약품의 모든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않은 채 주요 적응증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의료인은 식약처 허가 사항과 주요 적응증에서 벗어난 질환을 치료해야 할 경우 효능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한 연구와 해외사례를 근거로 환자의 동의를 구해 허가 범위 초과의약품(오프라벨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아울러 식약처 허가를 받은 각각의 제품(품목)을 혼합해 투약하는 혼합제재 주사제의 경우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의협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품목허가 이외의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는 과도한 입법 규제를 하면 투약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환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한 데 대해서도 수술 상황에 따라 수술 직전에 의사가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미 마취를 시작한 환자에게 설명과 서명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면 수술을 불필요하게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수술 의사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을 조장,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토록 한 데 대해서도 고의성 없는 과실범까지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개별적인 죄질이나 정황에 대한 판단없이 일방적으로 형법상 벌금형 선고 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은 타 면허직종과 비교하면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이미 의료인은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힌 의협은 벌금에 행정처분까지 하면 면허 처분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진료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극적 진료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과잉입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수술 결과 안 좋다고 '자격정지'...동의 안 받았다고 '면허 취소'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35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22_106351_37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351">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좌), 배종빈 교수(우)</td>
		</tr>
	</tbody>
</table>

뇌 MRI 영상 자료를 분석해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판별해 내는 알고리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배종빈 교수팀이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lsquo;딥러닝 기반 알츠하이머병 판별 알고리즘&rsquo;을 개발했다고 밝혔다.&nbsp; &nbsp;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치매 환자의 약 60~80%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사소한 기억력 감퇴로 증상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기능이 점점 더 저하되고 신체적 합병증까지 동반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마저 불가능해 지기도 한다.

많은 환자가 좀 더 일찍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진단을 받지 못해 치료와 관리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완벽한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만큼, 알츠하이머 치매는 조기 진단을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nbsp;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뇌 MRI 영상 자료를 분석해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판별해 내는 알고리즘 개발에 나섰다.&nbsp;

우선 연구팀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촬영한 뇌 MRI 영상 자료를 분석해 알츠하이머병 판별 알고리즘을 도출해내는 딥러닝 모델을 설계했다. 이 모델을 가지고 한국인 390명과 서양인 390명의 뇌 MRI 자료를 4:1의 비율로 학습용과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구분한 뒤, 학습용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동양인과 서양인 각각의 알츠하이머병 판별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nbsp;&nbsp;

그 다음 검증용 MRI 자료를 통해 해당 알고리즘이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별하는지 정확도를 분석했다.&nbsp;&nbsp;

연구 결과, 동일 인종에서의 판별 정확도는 곡선하면적(AUC) 0.91~0.94로 매우 높았다.

한국인 MRI 자료 기반의 알고리즘에 한국인 자료를 입력했을 때 판별 정확도(AUC)는 0.91, 서양인 MRI 자료 기반의 알고리즘에 서양인 자료를 입력했을 때 판별 정확도는(AUC) 0.94였다.

아울러 한 사람의 뇌 MRI 분석에 소요된 시간도 평균 23~24초 밖에 되지 않았다.

이어 한국인의 MRI 자료를 학습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서양인의 MRI 자료를 분석한 경우 정확도가 AUC 0.89였으며, 반대로 서양인의 자료를 학습해 만든 알고리즘으로 한국인의 MRI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AUC 0.88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ldquo;뇌 MRI 자료를 학습해 만들어진 딥러닝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인종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알츠하이머병을 판별해 냈다.&rdquo;라며, &ldquo;이번 딥러닝 모델을 계속해 발전시킨다면 다양한 인종에서도 뇌 MRI를 분석해 알츠하이머병을 판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nbsp;

관련해 해당 딥러닝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임상시험이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진행한 배종빈 교수는 &ldquo;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일 경우에도 뇌에 이상이나 병변이 있는지 보기 위해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때의 영상을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다면 알츠하이머병 여부도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rdquo;라며, &ldquo;결과적으로 딥러닝 모델의 활용은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은 물론, 치료와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nbsp;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lsquo;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닥터앤서(Dr.Answer) 기술개발 사업&rsquo;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네이처(Nature) 자매지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rsquo; 12월 17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 알츠하이머병 판별 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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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93_93057_56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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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하루 평균 1000여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한 시국이라고 판단, 국가의료 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의협은 23일 오후 4시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의료계는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와있다며 긴급사태 선언 이유를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됐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11월에 시작된 제3차 대유행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파고가 높다며 매우 엄중한 시국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의협은 신속하게 재난의료지원팀을 꾸려 약 1100여명의 의사를 모집해 중환자 치료실,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의료계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마저 목전에 와있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난 봄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수적 손상(collateral damage)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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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93_93055_56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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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현재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를 명령하는 등 모든 의료역량을 코로나19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코로나19의 치료에만 몰두하는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직접사망자는 12월 23일 현재 739명이지만, 2020년 12월 현재 예년에 비해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률 6%를 연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명 가까운 숫자로, 코로나19의 직접사망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간접사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최 회장은 초과사망률 증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코로나19 환자에만 집중해 일반 중증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코로나19 국가 의료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와 일반질환 중환자 의료체계, 필수응급의료체계 붕괴 대책과 의료인력 확보가 최우선 긴급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입장에 찬성하는 학자 말고,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합동체제가 출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극복할 것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국가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관리는 물론이고 중환자를 포함한 일반의료도 붕괴된다며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의협, 국가의료 위기 긴급사태 선언…'국가 긴급의료위원회'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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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을 받는 선지급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 은행권에서 닥터론을 비롯한 대출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신청에서 제외했다.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92_93052_1941.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을 받는 선지급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 은행권에서 닥터론을 비롯한 대출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신청에서 제외했다.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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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미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받는 선지급제도가추가 시행된다. 먼저 받고 나중에 갚는 외상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추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지급 추가시행 대상은 모든 요양기관이다.

하지만 보건기관과 채권 압류기관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권 양도기관 가운데 감염병전담병원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원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선지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상당수 의료기관이 은행에 닥터론 대출을 받고 있다. 채권 압류나 양도기관도 적지 않다며 선지급 요건을 완화해 더 어려움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은 반드시 해당 지역 건보공단 본부에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지급 신청서 접수는 2021년 1월 15일(금)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지급액은 2019년 월 평균 급여비(건보공단 부담금) 1개월분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사후 정산은 2021년 46월 3개월 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신청 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는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제출 서류는 개인은 (개인용)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건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잔액반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 및 잔액반환 확약서에는 반드시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용)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건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잔액반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연대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및 잔액반환 확약서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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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0346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target="_blan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일정과 방법을 안내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92_93050_522.jpg" /></a>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일정과 방법을 안내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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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우편접수처

▲서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여의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우)07241 ☎02-6905-8323

▲부산경남=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46578 ☎051-801-0504, 0601, 0721, 0621, 0565, 0723

▲대구경북=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두류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42659 ☎053-650-8900 ~ 8905, 8911 ▲호남제주=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치평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61954 ☎062-250-0104, 0201, 0203, 0204, 0226

▲대전충청=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5(아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30100 ☎044-251-7104, 7401, 7601, 7421, 7611

▲인천경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인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16491 ☎031-5173-7661 ~ 7666

▲강원=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앞 (우)26464 ☎033-736-4880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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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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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91_93049_4131.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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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마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채택된 청문보고서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돼, 장관 임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권 장관 후보자의 31년간 공무경험 등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전문성을 인정해 합격점을 줬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백신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여야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23일 권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보면, 권 후보자에 대한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청문보고서는 후보자는 지난 198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년 간 보건복지부 차관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에 두루 걸쳐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고,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으로서 감염병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2019년 9월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견고한 방역과 예방진료체계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건강돌봄 등 지속가능한 포용복지를 실현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로 추정된다.

반면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후보자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722명이나 발생(12월 22일 기준)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K방역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을 시작하고 있으며 인구대비 100%이상 백신을 확보한 나라가 37개국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내에 언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내 접종이 늦은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는 등 현재의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는 커녕 상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서 도대체 언제 코로나 백신 물량이 확보되는지 계약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에 소극적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열람조차 불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반복하는 등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나아가 코로나 환자가 자택 대기 중 사망하거나 임산부가 코로나 검사 기다리다 결국 사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후보자는 병상을 확보하는 데 기존 환자의 이송에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병상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대응 실패로 평가된 인물이며 차관 재직 시절 메르스 대응의 교훈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현재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인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관련 권 후보자의 인식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에는 후보자는 의대 국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했다는 평가가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 및 야당을 비롯한 국회와의 협력에도 힘써야 한다는 당부도 청문보고서에 담았다.

한편 22일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질의에 비춰볼 때, 청문보고서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긍정 평가와 대부분의 야당 의원의 비판 또는 지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자질과 전문성 면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권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비판, 즉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확보 관련 의도된 비판 위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내용에도 불구하고, 빠른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당이 야당에게 상당 부분 양보한 청문보고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권덕철 장관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대통령 재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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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90_93048_21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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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 할 한의약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포함됐는데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본 정책 방향으로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부 한의약 정책의 청사진이다. 한약재 관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방안에 이르기까지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이 담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하며 한약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언급됐는데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한약제제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현재 한방분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안전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한의약 중심의 지여사회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에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한의약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약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특성화 지원을 실시하며, 코디네이터 등 인력 육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의약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를 둔정부위원회인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가가 그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9명의 당연직 정부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 10인이 참여하는데, 의료계 관계자의 몫은 한자리도 없다.

한의약육성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총진흥청 관계자가 참여한다.

위촉직 민간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학회한방병원협회한약사회 등 한의계 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해 마련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첩약급여 사업검증 시작도 안했는데...政 "본격 급여화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4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0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한미가 개발한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신청을 내년(2021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9_93045_558.jpg" />
<figcaption>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한미가 개발한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신청을 내년(2021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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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한미가 개발한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신청을 내년(2021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스펙트럼은 22일 FDA가 과거 치료 경험이 있는 HER2 Exon20 변이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대상 코호트2 임상 결과에 기반한 사전 미팅에서 신약시판허가(NDA) 제출에 동의해, 내년 시판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호트2는 90명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1일 1회(QD) 용법으로 포지오티닙 16mg을 경구 투여한 임상이다. ORR(객관적반응률)은 27.8%이고 전체 ORR 범위는 18.938.2%(95% 신뢰구간)여서 최소 유효값(17%)에 도달했다. mDOR(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은 5.1개월, 추적관찰기간은 8.3개월, mPFS(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5.5개월이었다.

조 터전 스펙트럼 사장은 NDA 신청을 위한 논의에서 FDA와 합의에 이른 것은 포지오티닙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충족 의학적 니즈가 높은 영역에서 포지오티닙의 안전성과 효과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펙트럼은 이날 포지오티닙의 또 다른 연구 결과(코호트3코호트5)도 공개했다. 
 
코호트3은 치료경험이 없는 EGFR Exon20 변이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서 포지오티닙의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이다. 79명의 환자 대상으로 1일 1회 16mg 용량을 투여해 22명(27.8%)에게서 부분반응(PR)을 확인했다.

ITT(무작위 배정 환자를 포함한 치료의향 모집단) 분석에 따른 ORR은 27.8%, 전체 ORR 범위는 18.439.1%(95%신뢰구간)였지만, 일부 환자에서 복용중단 발생으로 사전 정의된 통계학적 가설을 기반으로 예상한 ORR의 최소 유효값(20%)에는 도달하지 못해 코호트3 일차평가변수는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DCR(질병조절률)은 86.1%, mDOR은 6.5개월, PFS(무진행 생존기간)은 유의미하게 개선된 7.2개월이었으며, 안전성 프로파일은 다른 2세대 EGFR TKI에서 관찰된 부작용과 유사했다.

코호트5에서는 포지오티닙의 대폭 개선된 안전성을 확인했다. 
 
코호트5는 과거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EGFR 혹은 HER2 Exon20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확장 연구로, 1일 2회(BID1회당 8mg) 투여됐다.

1일 2회라는 변화된 용법은 포지오티닙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 1일 1회(QD1회당 16mg) 용법에 비해 Grade 3 이상 부작용(발진설사구내염) 발생률이 32% 감소했다. 또 복용중단(dose interruption)은 1일 1회(QD)에 비해 약 38% 감소했다. 1일 2회 투여 요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이상반응(AE)은 관찰되지 않았다.

프랑수아 레벨 스펙트럼 최고의료책임자(CMO)는 1일 2회 새 용법으로 투여한 코호트5 데이터는 환자의 내약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Grade 3 이상 부작용을 1/3 가량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내약성 개선 및 복용 중단 감소는 다양한 EGFR 및 HER2 임상에서 항종양효과를 향상시켜 포지오티닙 임상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스펙트럼 "포지오티닙 내년 허가신청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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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4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과학회·대한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8_93046_1047.jpg" />
<figcaption>대한신경과학회대한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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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기시험을 보지 못한 의대생 2700여명이 내년에 의사로 배출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대한신경과학회대한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이 맡아 지난 121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사 실기시험 재응시 조치에 대해 찬성한다(58.7%)가 반대한다(39.3%)를 크게 상회했다.

남성보다 여성의 찬성비율이 높았으며, 20대50대60대 이상,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지역에서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반대는 30대40대자영업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강원제주 지역은 찬성(87%)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전북 지역도 찬성(52%) 응답이 많았다.

학력별 분포로도 중졸 이하고졸대학 이상 모두 군에서 찬성이 더 높았다. 특히 대학병원 비이용군 찬성(66.8%)이 이용군(50.7%) 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국내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 12.1%만족하는 편: 40.2%)이 52.3%, 불만족(전혀 만족하지 않음 : 2.7%만족하지 않는 편:6.5%)은 9.2%로 긍정 평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세부 분야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1929세(66.3%), 서울(60.6%), 학생(63.4%) 집단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를 주도한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의대생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다며 인턴 인력 90% 감소와 그 이후 5년 동안 이어질 전공의전임의 부족 사태로 초래될 종합병원의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의사 실기시험 재응시를 하루 빨리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606명을 대상으로 유선번호 152명(25.1%)휴대전화 454명(74.9%)의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 포인트다. 응답률은 25.7%(유선: 18.7%무선: 29.4%)였다.

의사 국시 재응시 '찬성'…국민 여론 높아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7_93044_272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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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자가면역치료제 신약후보물질 DWP212525가 코로나19 치료제 비임상 정부과제에 선정됐다.

대웅제약은 DWP212525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20년도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 개발과제에 선정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서 비임상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DWP212525는 면역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표적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의 신약후보물질로 항염증및 염증으로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는효과를 갖는다.

대웅제약은 중증 환자 대상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미국 코넬대학교와 코로나19 효능시험 및 기전규명 연구를 계획 중이다. 코로나19의 사망원인 중 4050%가 급성 면역반응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으로 알려져 있다.

DWP212525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서 2021년 하반기 중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수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더해지면 혁신신약으로서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DWP212525는 이미 동물실험에서 천포창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염증성 질환에 대한 우수한 치료효과를 인정받았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호이스타정(카모스타트)과 DWRX2003(니클로사마이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며 쌓인 대웅제약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DWP212525의 개발 또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내겠다며 이번 정부과제 선정을 계기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DWP212525'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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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6_93041_13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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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검진이 신설된다.

특정연령에만 가능했던 정신건강검진 수검 기간이 확대되며, 건강검진을 통해 폐결핵 의심징후가 발견돼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 면제조치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기존 검진 횟수 및 주기 일부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는 취지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서의 사전등록 신청을 거쳐,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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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6_93042_1658.jpg" />
<figcaption>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개요(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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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도 내년 4월부터 변경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감안해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기존 5차에서 3차 검진으로 앞당기며, 그 횟수 또한 1회로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 또한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관련 교육 회수도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기존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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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6_93043_176.jpg" />
<figcaption>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 변경사항(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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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 가능 기간 확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만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등 특정연령에만 수검이 가능했던 것을 새해부터는 다음 수검 연령 전까지 수검가능기간을 확대해 필요한 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년 주기 중 필요한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진다.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시 확진 검사비 면제

아울러 새해부터는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이 추가돼,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는 검진 사후관리 대상 질환으로 지정, 확진비 면제조치가 적용해왔다.

해당 조치는 2021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증 발급시 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활용 허용

이 밖에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해,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 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장티푸스와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해야 한다.

생후 14∼35일 영아검진 신설...내년 달라지는 국가검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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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의료기기 시험평가 전주기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는 17일 대경알에이연구원(DGRI)과 지역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5_93040_1249.jpg" />
<figcaption>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의료기기 시험평가 전주기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는 17일 대경알에이연구원(DGRI)과 지역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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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의료기기 시험평가 전주기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는 17일 대경알에이연구원(DGRI)과 지역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의료기기 기업의 제품화 지원을 돕고 있다.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KT 712) 인정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제15호) 지정,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제8호) 지정 등을 통해 공인 시험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최초로 인허가용 시험에서 기술문서 심사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경알에이연구원은 대구경북을 비롯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규제인허가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시스템 인증업무를 기본으로 국내외 제품 인허가에 대한 기술문서 및 시험 가이드와 품질시스템(KGMP) 인증심사 가이드까지 RA 전문 인력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기의 시험평가와 인허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비임상/성능시험 ▲국내 인증획득 (기술문서) ▲정보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인허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연수활동자문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의료기기 산업 변화에 맞춰 기업을 지원하고 의료산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김종원 의료기기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기기 인허가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첨단재단, 의료기기 시험평가 전주기 지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60명, 해외유입 32명(총 1,09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만 2,550명(해외유입 5,19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98명으로 총 3만 6,726명(69.88%)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5,08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84명이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39명(치명률 1.41%)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73명, 경기 299명, 충북 58명, 인천 46명, 광주 35명, 대전 34명, 제주 33명, 부산 32명, 경남 28명, 경북 25명, 대구 24명, 전북 20명, 울산 16명, 강원 13명, 전남 12명, 충남 11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7명, 유럽 8명, 아메리카 6명, 오세아니아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1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1,092명 늘어 5만 2,550명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시간을 향한 희망이 화폭에 옮겨졌다.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담은 서른 넷 작품 속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담았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 12월 16일 본관 후문 벽면에 KBS 아나운서실, 사단법인 문화나눔 초콜릿 등과 함께 미술치료작품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개막 행사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대신했다.

이번 행사는 KBS 아나운서실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문화예술을 나누고자 마련한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특히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의료진과 환자를 위로하고 세상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마스크로 말하다를 주제로 작품을 구성했다. 
 
미술치료 수업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 전부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유방암 환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료기사 등 28명이 참여해 34점이 출품됐다.

참가자들은 마스크로 말하다를 주제로 마스크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코로나19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그렸다. 유화물감오일파스텔스칸디아모스 등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화폭 위에 펼쳤다.

전시 작품들은 코로나19 극복 소망을 담아 앤디워홀의 팝아트처럼 대형액자에 하나의 작품으로 모아졌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의 소중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 등이 어우러지며 코로나19 종식을 서원하는 마음을 옮겼다.

성심병원은 작품을 통해 내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작품을 감상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힐링공간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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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3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 12월 16일 본관 후문 벽면에 KBS 아나운서실, 사단법인 문화나눔 초콜릿 등과 함께 미술치료작품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마스크로 말하다' 작품을 환자들이 사진에 담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4_93039_2040.jpg" />
<figcaption>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 12월 16일 본관 후문 벽면에 KBS 아나운서실, 사단법인 문화나눔 초콜릿 등과 함께 미술치료작품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마스크로 말하다 작품을 환자들이 사진에 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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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자 참가자는 우리 같은 환자들은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병원과 집 외에는 전혀 나갈 수가 없다. 구급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그림 그리면서 웃고, 가족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의료진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20년차 간호사는 미술치료를 하면서 마음을 열었다. 이미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음에도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버티고 있던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마스크 벗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여행도 가고 싶다는 내용을 화폭에 담았다고 밝혔다.

유경호 병원장은 KBS 아나운서들의 나눔 실천에 감사하다. 이번 미술치료작품이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과 가족, 의료진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뇌졸중^치매 등 노인환자대상 비대면 치료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KBS 아나운서실의 김홍성이승연김보민 아나운서는 KBS 아나운서실 공식 유튜브 언더퀴즈 우리말 겨루기를 통해 후원받은 기금으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가 코로나에 지친 의료진과 환자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지현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를 통해 숨겨왔던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미술치료작품 참가자뿐 아니라 작품을 보는 사람들도 치유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시회를 총괄 진행한 신혜원 대표(KBS 작가)는 이번 전시회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았다. 소망을 담은 소중한 작품 하나하나가 대형액자를 이룬 것처럼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우리의 인내가 모여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라며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문화나눔 초콜릿은 지난 2004년 노숙여성쉼터 건립 공연을 위해 결성된 후 2014년부터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조직화했다. 방송에서 활동하는 성우배우작가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있다. 초콜릿은 콘서트연극뮤지컬더빙쇼 등 공연제작 및 기획뿐 아니라, 문화예술 소외계층 관객을 초청해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나누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아암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치매인식개선 등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희망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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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3_93038_159.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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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이 필요한 의료기구 등의 소독제를 재량껏 골라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시중에 풀린 내시경 소독제 30종 가운데 정부 지침에 맞는 7종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가운데 병의원의 상황이나 필요한 제품을 취사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기구 소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개정발령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 소독 및 멸균방법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이라, 의료기관들이 지짐에 맞춰 소독제와 기기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내외에서 새롭게 소독제와 소독기기가 만들어지거나 수입되더라도, 해당 지침에 맞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워 의료기관들의 불편이 컸다.

일례로 내시경 소독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얻은 제품은 30종에 달했지만, 기존 소독지침에 충족해 실제 병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7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유사사례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소독지침을 현실화, 식약처 신고허가를 받은 제품을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모두 인정키로 했다.

개정 고시는 발령 날짜인 지난 18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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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76" data-idxno="376"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012/savefilename=137483_376.hwpfilename=개정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hwpidxno=137483">첨부파일 : 개정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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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소독제 신고·허가 제품 중 '골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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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2_93037_8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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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검토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22일 얀센 사(존슨앤드존슨)가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함께 정부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백신으로, 얀센은 비임상 및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신청을 대비해 신속심사를 위한 2개의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 중(바이러스벡터 백신팀, 핵산 백신팀)으로, 바이러스벡터 백신팀에서 해당 백신의 독성, 약리 및 품질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백신 개발업체는 품질, 비임상, 임상 등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허가신청 이후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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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1_93036_19.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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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에 걸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및 전문성, 정책 검증보다 여야 간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쟁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일관됐다.

야당이 권덕철 후보자의 인사검증보다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 문제에 집중하고, 여당은 야당의 주장 방어에 몰두했다. 인사청문회 전 제기됐던 권 후보자의 부동산 갭투자 의혹 등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야가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권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관 임명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K방역과 백신 확보 결과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시작부터 뜨거웠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백신이 먼저다라는 푯말을 부착하고 청문회에 임했다. 시종일관 현재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000만명 분 계약 이외에 백신 확보를 확신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대응 미흡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소속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K방역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억측이며, 미국영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은 점 등과,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방역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맞섰다. 백신 확보에 관해서도 야당이 무리한 주장으로 혹세무민, 방역 정쟁화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덕철 장과 후보자 역시 여당과 괘를 같이하는 의견을 밝혔다. K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백신 확보 역시 국민 60%(집단면역 발생 수치)를 접종할 수 있는 4400만명 분을 확보했다는 의견으로 야당의 공세를 빗겨나갔다.

다만 메르스 사태 이후 제기됐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한편 권 후보자의 답변 중 의료계가 주목할 만한 사안도 있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의대 본과4년생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주문에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며 긍정적 태도를 취했다.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허가병상의 1%(약 300병상)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관해, 향후 추이에 따라 추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후보 청문회, 인사검증 '뒷전'...임명 무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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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도 백신 생산과 개발과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80_93035_529.jpg" />
<figcaption>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도 백신 생산과 개발과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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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민간 전문가기업 등이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히 백신을 도입, 내년 2월 1일부터는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건강학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예측 가능한 목표는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2021년 2월 1일에 백신 접종을 시작해 6월까지 전국민 접종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백신 접종 시작과 마무리만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시기를 놓치면 희생이 너무 커진다고 밝힌 한국건강학회는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루겠다는 것은 위기의식이나 결정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무책임을 의미한다고 비판한 뒤 최고의 전문가와 최고의 기업인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백신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도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무방비 상태보다는 차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선택가능한 백신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한국건강학회는 국민의 생명이 건린 문제인 만큼 불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면서 가격 요인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공무원 징계 역시 면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든 국민이 여러 차례 백신을 접종해야 할 수도 있어 지금보다 몇 배의 백신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한국건강학회는 지나간 과거의 결정에 집착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현재 가능한 선택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건강학회는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화이자 백신중 구매 가능한 백신이 먼저 승인되면 즉시 접종을 시작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다른 백신들도 구매해야 한다며 국내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 국민을 위해 위탁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강학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며, 국민의 전인적 건강 패러다임과 건강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6월 21일 창립했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스마트건강경영연구실가정의학과)가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연 "무능·직무유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헌영 국제요실금학회(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ICS) 홍보대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79_93034_2736.jpg" />
<figcaption>권헌영 국제요실금학회(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ICS) 홍보대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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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원장(부산시 부산진구맨앤우먼비뇨기과의원)이 최근 열린 국제요실금학회(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ICS) 연차총회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권헌영 원장은 지난 2년간 국제요실금학회 홍보대사를 맡아 총회 및 학술대회 홍보에 앞장,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아의대 비뇨기과 주임교수동아대병원 비뇨기과장을 비롯해 국제요실금학회 서울대회 학술위원장국제요실금학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다.

권 원장은 한국은 임상에 비해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제학회의 기초의학 및 임상시험 연구시스템과 한국 의학계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헌영 원장, 국제요실금학회(ICS) 공로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에게 재시험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lsquo;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관련 진행되는 게 있느냐&rsquo;는 질문에 &ldquo;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rdquo;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의대생 재시험 고려 이유로 국민 여론의 변화를 들었다.

정 총리는 &ldquo;(의대생 재시험은) 정부 내에서 의논을 해 왔다.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국민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지만, 현실적인 필요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ldquo;사실 국민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중이었는데,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의료계에선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dquo;최근 10여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1,000여명을 넘나드는 등 3차 대유행의 시기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위해 의료인력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면서, &ldquo;의대생 재시험 조치를 늦었지만 환영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만약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시기에 의료공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공의 수련체계의 붕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정 총리가 재시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이른 시일 내 밝혀주길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대하 의사협회 대변인은 &ldquo;딱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TV프로그램에서 말한 것이어서 입장을 만한 사항이 아니다.&rdquo;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ldquo;신규 의사인력 미배출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기존 협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22일 &lsquo;불법ㆍ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반대한다&rsquo;는 입장문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ldquo;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rdquo;라며, &ldquo;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하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dquo;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의 문제는 의료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실련은 &ldquo;국내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dquo;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단체에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해 12월 12일~13일 2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33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08_106335_56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사 실기시험을 보지 못한 의대생 약 2,700명이 내년 의사로 배출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지 76.4%, 비인지 23.6%)

정부의 의사 실기시험 재응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lsquo;찬성한다&rsquo;는 응답이 &lsquo;반대한다&rsquo;는 응답 대비 더 높았다/(찬성 58.7% vs. 반대 39.3%).

세부 집단별로는 의사 실기시험 재응시에 찬성은 특히 여성, 20대, 50대, 60세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집단에서 높았고, 반대는 30대, 40대, 자영업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강원/제주 지역에 찬성 87%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 지역도 찬성 52%, 반대 45.4%로 찬성이 더 높았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모두에서 찬성이 더 높았다.

대학병원 비이용군(66.8% 찬성)이 대학병원 이용군(50.7% 찬성) 보다 재응시에 대하여 찬성률이 더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총 606명, 유선 번호 152명(25.1%) + 휴대전화 454명(74.9%)의 전화면접조사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lusmn;4.0% 포인트였다. 응답률은 25.7%(유선: 18.7%, 무선: 29.4%)였다.

여론조사를 주도한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ldquo;의대생 의사 국사고시 재응시에 대하여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고, 2021년에 인턴 인력 90% 감소와 그 후 5년 동안 계속되는 전공의, 전임의 부족 사태로 초래될 종합병원의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가 의사 실기시험 재응시를 하루 빨리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며, 이는 결국 정부와 국민이 모두 승리하는 길이다.&rdquo;라고 말했다.

총리 발언으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재점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nbsp;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ㆍ주체ㆍ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ㆍ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여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ㆍ통합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했다.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lsquo;전년도 실시빈도&rsquo;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ㆍ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해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21년 615개 항목이 대상이다.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