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사업검증 시작도 안했는데...政 "본격 급여화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 할 한의약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포함됐는데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본 정책 방향으로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부 한의약 정책의 청사진이다. 한약재 관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방안에 이르기까지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이 담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하며 한약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언급됐는데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한약제제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현재 한방분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안전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한의약 중심의 지여사회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에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한의약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약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특성화 지원을 실시하며, 코디네이터 등 인력 육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의약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를 둔정부위원회인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가가 그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9명의 당연직 정부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 10인이 참여하는데, 의료계 관계자의 몫은 한자리도 없다.

한의약육성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총진흥청 관계자가 참여한다.

위촉직 민간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학회한방병원협회한약사회 등 한의계 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해 마련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