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18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4_93184_5142.jpg" />
<figcaption>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figcaption>
</figure>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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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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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특히, 새해는 흰 소띠해로 보석 같은 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소는 옛날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참을성이 강하고 인내하는 동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우리 의사들의 희생적인 의업과도 통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div>

<div></div>

<div>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의료계나, 모두 힘들고 어려웠던 다사다난한 사건들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어느 해보다 우울하고 괴롭고 참담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div>

<div></div>

<div>전대미문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로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의료계는 환자 진료와 방역에 탈진하여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경영난으로 폐업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소위 4대 악 정책인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무분별한 공공의대 신설, 무책임적인 비대면 진료(소위 원격의료), 무조건적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의사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전면 파업투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div>

<div></div>

<div>돌이켜보면 누가 의사들을 투사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코로나19로 진료에만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까? 지금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정부와 여당의 강행이 떳떳하지 못한 처사 같은데, 이에 대해 사과의 말, 아니 유감 표시 한마디도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div>

<div></div>

<div>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중요 과제로 인식하여, 94 의정 합의로 전면투쟁은 잠시 접었으나, 아직 그 불씨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휴전상태인 것입니다. 일단 코로나 위기가 안정화된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으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대비하여, 범투위에서 치밀한 작전과 논리적인 근거 등을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해 놓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쟁의 주역인 젊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혁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대의원회 개혁 TF 특별위원회가 총회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간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div>

<div></div>

<div>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합니다. 새로 보건복지부 행정의 책임자로 취임한 권덕철 장관께 축하와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권 장관님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꼭 정책파트너인 의협과 사전에 협의 및 합의하여 주기 바랍니다.</div>

<div></div>

<div>국가 위기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진료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사들의 헌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로서 위상을 인정, 항상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책을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이상한 의료정책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소처럼 불평 없이 환자 진료에 지친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협이 반대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절대 강행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띠 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만은 피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하는 회원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각종 선거가 있습니다. 시군구 및 광역시도 의사회장, 의협회장과 중앙대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기의 중차대한 시기에, 회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리더들을 선택해서, 우리 의사들의 앞날을 제대로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고대 그리스 선단의 맨 앞에 항해하는 배(Ship)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잘못 이끌면 선단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좌초 또는 침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의사의 사명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코로나로 부터 국민의 존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을 존경합니다. 어떤 고난과 파고가 닥쳐와도,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헤쳐 나가면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 의사들이 살 길입니다.</div>

<div></div>

<div>신축년 새해에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연말에는 서로 부둥켜안고, 행복하게 건재함을 만끽하기를 기대합니다. 신나고 신명 나고 신바람 나는 한 해, 축원하고 축하하며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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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right;">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철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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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18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4_93181_49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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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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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2 max-width-585 float-center" data-idxno="93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이 공동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출처=로이터통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3_93182_5045.png" />
<figcaption>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이 공동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출처=로이터통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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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국가 승인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30일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개 도즈(dose)를 선주문했다. 백신은 총 2회 접종을 해야 하므로 총 5000만명이 접종 가능한 분량을 선주문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1일 MHR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달 회사 측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평균 70%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앞서 11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1000만명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백신 접종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 이후 ▲12월 23일 얀센 백신 600만 회분(600만명분) 계약 체결 ▲12월 23일 화이자 백신 2000만 회분(1000만명분) 계약 체결 ▲12월 28일 모더나 백신 4000만회분(2000만명분)에 대한 계약 역시 합의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 10월 이전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대상으로는 입원환자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요양병원, 요양 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정했다. 이후 모든 의료진,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첫 국가 사용 승인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1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겸 의협신문 발행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2_93185_5424.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겸 의협신문 발행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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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회원님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출범한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의료계는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 속에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정보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비코로나19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협 회원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코로나19 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모든 의료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료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 밀어붙였습니다.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의 94 의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의료전달체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도 구성키로 했습니다.

그 뜨겁던 지난해 여름을 함께한 회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는 94 의정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은 의정 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여야 합니다.

제40대 집행부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외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진료과와 수가를 정상화 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협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94 의정합의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당에 왜 우리 스스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일부 회원님들의 원망과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지난 여름 많은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들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한 우리의 대승적 결단은 그 자체로 숭고한 의사 본연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의정 협의와 투쟁에 힘을 보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또 13만 의사회원의 구심체인 의협 회관 신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새로운 의협 회관에 벽돌 하나 보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의협 제41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새 집행부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장선거에도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40대 집행부는 미흡하고 부족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0대 집행부는 거대 여당이라는 정치적 한계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 건보공단 특사경법,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사면허 관리 패키지법 등이 상정됐지만 40대 집행부는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해 저지했습니다.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 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대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부디 우리 의료계가 지난해보다는 나은 진료 환경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길 바랍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연대하고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회원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새해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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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2_93186_54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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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정상화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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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77 max-width-414 float-center" data-idxno="93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1_93177_28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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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의사를 포함시킨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검증에 한약 비전문가 양의계 참여는 2만 5000여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한의협이 제작한 첩약급여화 홍보물에서는 대상질환 3가지 중 2가지에 의사의 치료를 병행하라고 했었다.

한약 검증을 한약 전문가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영국에서 성행하던 영적치유를 검증해 효과가 없음을 밝힌 주인공은 영적치유전문가가 아니라 재활의학과 의사였던 에드짜르트 에른스트 교수였다.

최근 암환자들에게 산삼으로 만든 약침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받은 한의사들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사재판에서는 환자에게 받았던 돈을 유가족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도 있었다. 이 한의원은 소송기간에 더욱 번창해서 한방병원으로 확장했고 건물도 한 채 더 늘린 유명한 곳이라 의미가 크다.

무려 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한의사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된 배경에는 의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전국의사총연합,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의사들이 한의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필자도 생명과학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실험 논문 반박 등에 참여했다.

소송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현혹시켜 환자가 평생 모은 돈을 임종 전에 갈취하는 행태를 보다 못한 전의총이 피해자들을 도와 나섰다.

한의원 홈페이지에 말기암 환자 호전사례라며 CT 영상을 제시한 38건 중 36건은 동일한 영상이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서로 다른 부위의 사진이며, 2건의 영상에서만 호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지적했다. 호전 사례도 원인이 약침이 아닐 수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없음도 설명했다.

한의사들은 산삼약침 관련 논문들을 근거로 제출했다. 필자를 비롯해 전의총, 한특위의 전문가들은 세포실험동물실험증례보고 등 수십편의 논문 중 단 하나도 암치료 효능을 입증하거나 한의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증류해서 만들었다는 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에서도 진세노사이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진세노사이드가 검출됐다는 성분분석결과지를 제출했다. 필자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인지 다른 논문들과 비교해 자료를 제작했다.

결국 법원은 한의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의학과 과학 전문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이며 허위과장광고라고 판결했다.

약침을 경혈에 주사했다면 한방 원리를 주장해볼 수 있었겠지만 정맥에 주사했다. 산삼의 한의학적 성질이 암치료 효과가 있다는 모호한 주장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몇몇 진세노사이드 분자 이름들을 거론하며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한다고 환자를 속였다. 과학의 용어를 사용해 주장하는 바람에 진실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되어 사기가 됐고, 혈맥약침이라며 의사의 행위인 정맥주사를 하다 무면허의료행위까지 처벌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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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1_93178_284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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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비롯해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한의사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그들의 주장이 사기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2100년까지 매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대한민국이 독식할 수 있겠다. 한의학 연구 예산이 1년에 1000억원 정도인데 왜 노벨상이 없을까?

의사를 줄곧 비난하던 한의사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의 간부가 한의계 내부 문제로 쓴 글이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시는 동안 한의사인 자신은 아버지를 양방병원에 맡겨놓고 해드릴 게 없었다는 대목이 있었다.

이 한의사처럼 실상을 안다면 암을 치료한다는 한의사들이 주위에 있어도 속지 않고 가족을 의사에게 맡기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환자들이 속지 않도록 지식을 설명하면 한의사들에게 고소당한다. 필자처럼 각오하고 사명이자 직업으로 삼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를 알아도 나서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한의약육성법,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등 한방 지원에 적극적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한방을 위해 일하며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수백명 이상이다.

그런데 국민에게 절실한 한방 치료의 효과 검증(연구는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명돼서 폐기한 한방치료법이 하나도 없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나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환자보다 한의사들의 이권이 우선순위인 것 같다.

필자는 후원회원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한의협한테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서 무혐의로 종결된 일도 있었다. 2021년부터는 한의사, 환자, 환자를 도우려는 전문가들이 서로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을 위해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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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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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약침 암 치료에 대한 사기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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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0_93175_56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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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부가 독립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공고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어쨌거나 복지가 보건의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난한 이들은 더 아프다. 검사가 비싸 주저하고, 그래서 진단이 미뤄지며, 때문에 필요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 진단이 늦어지면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얼마 전 방배동에서 60대 여성 김 모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세상을 떠난 지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였다. 김 씨에게는 30대 아들이 있었지만, 발달 장애로 어머니의 죽음을 대처하기 어려웠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아들은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었고, 노숙자가 되었다. 그나마 노숙자가 된 아들에게 손길을 내민 사회복지사가 있었기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전조가 나타났지만 누구도 이들 모자가 처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잇달아 체납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기사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기억이 났다. 사실 그 사건뿐만이 아니다.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까지, 모두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공교롭게도 비서관 시절,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과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했다. 모자도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아파트 관리비가 1년 넘게 연체돼 있었으며 수도전기가스도 모두 끊어졌다.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보장정보원과 만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자연스럽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 의원실 곳곳을 돌면서 해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해진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여론의 질책을 받아들여 사회보장정보 항목을 추가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나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이 터지고 불과 1년 만에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그 해 정보원을 향한 질타는 유독 매서웠다. 
 
정부도 노력은 안한 것은 아니다. 2018년 증평 사건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이를 위해 공무원을 3000여 명 가까이 추가 채용했으며 빅데이터 정보도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성긴 거름망을 빠져나간 비극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한국의 절대 빈곤율은 7%이지만 정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3%도 미치지 못한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지난 해 기준 80만 세대에 달한다. 이 수치간의 간격만 보아도 발견되지 못한, 사각지대 속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가늠할 수 있다. 
 
거름망이 성글어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결국 거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고쳐야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주요 급여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지만 의료급여는 제외되었음), 지자체 복지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분절되어 있는 급여들을 통합관리하는 복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아니, 앞으로 다시는 올해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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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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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사건

대한의사협회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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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합법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철회하라



우리협회는 의료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되었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동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안 내용처럼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실제로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를 분류, 법제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동 법안 개정을 통해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전문성이 없는 미용업자들이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 만연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건강상의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다수의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엄격한 법 집행을 감시하고, 법률 제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그러나 국민이 아닌 미용업자의 편익만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무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의료기기는 종류에 따라 안전성과 위해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로 분류된 것들은 모두 피부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유발하는 기기다.



이 법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로 분류하고자 하는 기기들 또한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등을 활용한 기기들로 미숙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고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기기들이다.



그러므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사용자의 전문성인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협회는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국회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이 일부 입증되었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게만 의료기기 사용이 허가된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미용업자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국민 건강을 위해 미용업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과 단속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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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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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8_93174_36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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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이 정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 극복 기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8년까지 1987억원을 투입해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치매 치료제 개발, 치매 영상진단 기술 고도화,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 등 총 2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젬백스는 향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GV1001은 텔로머라제에서 유래한 16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 약물이다. 국내에서 진행한 2상 임상시험 결과 일차평가변수인 중증장애점수(SIB)의 월등한 개선 효과(7.11점) 및 이차 평가지표인 신경정신행동검사(NPI)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젬백스는 이미 허가 받은 미국에서의 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을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미국과 유럽에서 신청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GV1001은 이번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지원 과제 중 유일한 글로벌 임상시험 과제이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의 단계가 앞서 있는 과제인 만큼 치료 효과 입증에 매진할 것이라며 치매로 인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젬백스 GV1001, 정부 치매극복연구 지원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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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7_93172_3034.jpg" />
<figcaption>천희두 의협 고문(오른쪽)이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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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전 의장(1994~1997)이 의협 회관 신축 기금으로 1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30일 전달했다.

천 고문은 전라북도의사회장, 의협 중앙윤리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으로 오랜 시간 의료계에 몸담았다며 의협 회원이자 의료계 원로로서 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의료계의 대선배로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줘 후배로써 든든하고 존경의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직접 보여준 선행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성공적인 회관신축으로 보답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14개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벌인 국제실명구호기구 (사)비전케어도 2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신축기금 500만원을 박종혁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간사(의협 총무이사)에게 전달했다.

김동해 이사장은 비전케어의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을 기념해 비전케어 봉사자와 200여명의 안과 의사, 후원자들의 마음을 담아 신축기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혁 간사는 세계 각지에서 의롭게 봉사활동 중인 회원들의 뜻을 담아 납부한 기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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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7_93173_3054.jpg" />
<figcaption>비전케어 측이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왼쪽)에게 회관 신축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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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두 의협 고문과 (사)비전케어, 의협회관 신축 기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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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30일 오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내 의료진이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하고 있다. 이 병원은 확진자 발생 이후 이틀에 한번 코로나 19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5_93165_1639.jpg" />
<figcaption>30일 오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내 의료진이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하고 있다. 이 병원은 확진자 발생 이후 이틀에 한번 코로나 19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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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5_93166_205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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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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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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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5_93169_18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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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5_93170_1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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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호트 격리 속 코로나19 검사 받는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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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3_93180_423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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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하 입원 제한 고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득을 보는 곳은 실손 보험사뿐이라고 진단했다.

입원 제한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의 29일 공동 비판 성명에 이어, 30일에는 개원가의 비판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진, 환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지만, 실손 보험사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된다며 정부는 당연히 입원 제한 고시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행위는 질병군이나 검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의료행위는 독립적일 수 없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치료를 배제한 검사가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의료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행정적인 고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동일한 질병의 동일한 검사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짚은 것으로, 의료 외적인 요인 역시 입원 결정에 관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 제한 고시의 이유로 심사 투명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진료를 위축시키고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시일뿐이라며 심사 투명성은 오히려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과 심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자문의 실명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나 지급 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 등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도 진단했다.

대개협은 설령 입원이 필요 없는 의료행위 중에도 미발견 소견이나 합병증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영상의학 검사에서 흔하게 쓰이는 조영제의 부작용도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입원에 대한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정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30일 비판 성명을 통해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입원 기준을 환자인 당사자와 주치의의 판단 이외에 그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된다.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 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 고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상 진료에서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질병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추가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된다면 치료를 위해 입원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진단되지 않은 미상의 상태에서 입원해 검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차후 질병이 확인된다면,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개정안은 분명히 수진자들을 지금보다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수진자들이 얻어야 하는 비용은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오로지 실손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고시 개정을 심평원이 주도했다면, 복지부 역시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양심을 져버린 것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특정 집단과의 유착이라는 오명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 여부, 의료행위 경중에 따라야…"고시로 결정할 문제 아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1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2_93163_53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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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투명화를 빌미로 입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입원료 산정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 진료권을 부정하는 고시개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불합리하고 독단적이며 의료환경을 혼란스럽게 할 개정 고시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올바른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는 의사들의 진료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고시는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입원 목적은 치료지만 치료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 과정이고 진단은 치료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진단과 치료는 분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진단과 치료를 별개로 바라보는 커다란 우를 범하고 있다며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통박했다.

질병 치료 중 합병증이나 발생하거나 새 병변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입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진단되지 않은 미상의 질병에 대해서도 심각한 증상이라면 입원해 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이후 질병이 확인됐을 때 치료 목적 입원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 될 경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시 개정이 결국 민간 보험사들의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강원도의사회는 입원을 정의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돼, 민간 실손 보험사들에게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악용될 것이라며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시술수술 등을 위한 입원이 불인정 돼 양질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온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원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강원도의사회는 불합리하고 독단적이며 의료환경을 혼란스럽게 할 개정 고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바람직한 진료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건강권·의사 진료권 침해 '입원제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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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1_93157_3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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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방안의 하나로, 내년 2월부터 고위험 분만 및 심야취약지 분만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와 질강처치료 급여인정 기준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30일이 같은 내용의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그간 분만 및 소아 수술 수가인상을 추진해왔다.필수의료 분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 분만수가 인상

내년 2월부터 자연분만에 대한 행위수가를인상한다.

전체 산부인과 병의원 5곳 중 1곳(21%)가 연간 100건 미만의 분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연분만 기본 수가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위험분만 수가는 현행보다 8.3%, 심야분만은 20%, 분만취약지분만은 28.6%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연간 145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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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1_93159_375.jpg" />
<figcaption>자연분만 수가 개선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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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전감시료 행위 재분류

분만전감시료에 대한 행위 재분류도 이뤄진다.

현재 12시간 이내와 12시간 초과 등 2가지로 운영되던 구분을, 시행시간 구간별 난이도를 반영해 세분화하고 유도분만한 경우까지 고려해 8가지 수가로 다시 분류키로 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3시간 이내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및 △1318시간 △18시간 초과 △(유도분만) 2430시간 △(유도분만) 30시간 초과 등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분만전감시료 산정을 위한 기준도 생겨, 이를 준수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FTG)를 갖추고, 분만전감시료 산정시간 동안 산부인과 의사 1인 이상이 원내에 상주하며, 임상징후에 관한 기록을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한 의사소견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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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1_93161_3844.jpg" />
<figcaption>분만전감시료 수가 재분류(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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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질강처치료 기준 확대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와 질강처치료 등은 급여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임신 34주 이내 조기진통, 조기 양막파열 등에 해당되는 임산부에 한해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인정하던 것을, 임신 37주 미만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질강처치료는 치료 기간 중 1회만 급여 인정하던 것을 최대 3회까지 확대해 인정한다. 최초 1회는 급여, 추가 2회는 80% 선별급여다.

■ 미숙아신생아 수술 및 마취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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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1_93162_4036.jpg" />
<figcaption>미숙아신생아 수술 및 마취가산 개선(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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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소아 수술 분야에 대해서도 수가 개선 조치가 이뤄진다.

기존 가산 기준인 연령을 체중+연령으로 변경하고 △1세 미만 체중 1500g 이상인 신생아를 수술할 경우 수술마취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체중 1500g 미만인 신생아 및 소아를 수술할 경우 가산을 기존 120%에서 300%로 상향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난이도가 높은 269개 항목을 선별해 해당 항목에 대해 수술 및 마취 가산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월 1일부터 달라진 분만 수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숙아신생아 수술 및 마취 가산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추가 논의 후 개정 사항을 확정해 적용시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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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만·소아 수술 등 수가 개선 요약(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1_93158_3551.jpg" />
<figcaption>분만소아 수술 등 수가 개선 요약(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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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분만수가 인상, 고위험 8.3%·심야 20%·취약지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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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0_93156_19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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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병원(화상)바로선병원(척추) 등 101개 병원이 제4기 1차년도(2021년2023년)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지정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병원 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수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년부터 적용될 새 전문병원 지정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병원은 총 101개다. 분야별로는 △관절 전문병원이 20곳 △뇌혈관 4곳 △대장항문 5곳 △수지접합 4곳 △심장 1곳 △알코올 9곳 △유방 1곳 △척추 16곳 △화상 5곳 △주산기 1곳 등이다.

▲관절 전문병원으로 서울 바로선병원광주 우리들병원경기 좋은아침병원충북 아이크로병원이 새로 지정을 받았고 ▲대장항문 전문 서울 한솔병원 ▲소아청소년 전문 서울 우리아이들병원성북우리아이들병원 ▲안과 전문 서울 공안과병원 ▲척추전문 경기 안산21세기병원 ▲뇌혈관 전문 충북 효성병원 ▲화상 전문 베스티안병원 등이 신규 전문병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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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 분야별 전문병원 지정 현황(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70_93171_2753.jpg" />
<figcaption>전문 분야별 전문병원 지정 현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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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101개 의료기관은 2021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전문 용어를 넣어 광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의료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 제도가 지역주민들이 전문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하고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진입장벽, 진료영역, 지원체계 등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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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77" data-idxno="377"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012/savefilename=137570_377.hwpfilename=전문병원 지정기관 명단.hwpidxno=137570">첨부파일 : 전문병원 지정기관 명단.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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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병원·바로선병원 등 101곳 '전문병원' 지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50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148_106504_38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nbsp;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띠 해에, 평안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저에게도 특별한 해입니다. 역대 공단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느라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거나 우선지급 하였습니다.

생활시설과 의료기관에는 인력을 파견하고, 집단발생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점검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재개발원을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고, 일산병원에서는 필수의료 병상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을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일산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 직원들을 격려하셨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는 공단이 단일보험자가 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특히 중증질환자와 노인&#8228;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87%가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최초로 분리과세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장기요양도 대상자와 인프라를 늘리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요양원에 이어 서귀포요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재정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줄곧, 우리 조직을 전문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합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량에 따라 지사별 정원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산정결과 일부를 작년에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올해 반영하여 적정 인력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lsquo;A등급&rsquo;을 받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청렴도 &lsquo;1등급&rsquo;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영대상 사회적 가치 부문 종합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저출산 &#8228; 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lsquo;보험재정 100조 시대&rsquo;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년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합니다.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하였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은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8228;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보재정을 보다 더 탄탄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환경에 대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우리 스스로 &lsquo;K-장기요양 미래발전 프로젝트&rsquo;를 만들었습니다.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하여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는, &lsquo;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rsquo;역할도 추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lsquo;디지털 뉴딜&rsquo;을 발표하여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공단의 거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lsquo;데이터 결합전문기관&rsquo;으로도 선정되어 외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 명을 늘렸습니다. 그 만큼, 데이터 활용과 정보화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업무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나아가,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lsquo;보건의료 데이터댐&rsquo;도 구축하여 질병과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댐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와 산업계에 제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를 선도하여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를 강화하더라도,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특히, 보험자는 복수의 병원과 시설을 운영하여, 좀 더 나은 건강보험 관리, 요양보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그 길도 공공의료 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도 전략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한층 더 전문화, 자율화, 업그레이드된 조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본부는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사업무는 줄여나가고 건강관리와 돌봄 제공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상생&#8228;협력도 넓히겠습니다.

지역본부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집중화시키겠습니다. 지사의 경우는 단순 업무를 정보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해 78개 지사, 올해 100개 지사를 포함하여 모든 지사의 민원실 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방문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특성에 맞는 재택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회선과 노트북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관심이 큰 평가와 승진제도, 그리고 임금수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국민 87%의 신뢰를 받는 기관은 우리 공단이 유일합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인의식 갖고 변화의 주체되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당뇨발(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는 특히 일교차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이영 교수팀이 쥐 실험을 통해 발의 온도 변화가 심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4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142_106497_14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497">당뇨발을 진료하는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이영 교수</td>
		</tr>
	</tbody>
</table>

이영 교수팀은 당뇨 궤양이 있는 실험용 쥐 18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일교차를 4도(21℃&plusmn;2℃)로 유지한 그룹과 일교차를 10도(21℃&plusmn;5℃)로 유지한 그룹을 18일간 관찰했다.

분석 결과 일교차가 큰 그룹이 일교차가 작은 그룹보다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렸다. 궤양 발생 후 3일과 6일 차 상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일교차가 큰 그룹이 5~10%P가량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렸다. 9일부터 18일까지는 회복속도가 비슷하게 진행됐다.

상처 회복 후 동일 면적당 신생혈관을 분석한 결과, 일교차가 작은 그룹이 평균 5.1개가 생성된 반면 일교차가 큰 그룹이 4.1개로 작게 생성돼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급격한 체온변화는 말초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 초기 염증단계에서 상처 회복속도를 떨어뜨리고, 신생 혈관을 생성하는 물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뇨발은 당뇨환자의 15~25% 정도에서 발생한다. 평범한 상처도 잘 회복되지 않아 괴사로 이어진다.

당뇨발 치료 후에도 30%는 재발하고, 1~3%가량 다리를 절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만 5,287명으로 2015년(1만 3,944명)보다 10%가량 증가했다.

의료비용도 2011년 3,400억에서 2016년 5,500억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영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처음으로, 일교차와 당뇨발 환자의 창상 악화에 대한 인과성을 밝힌 보고이다.&rdquo;라며, &ldquo;상처 치유에 온도변화가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ㆍ뇌혈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발 환자도 겨울철 실내ㆍ외 온도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영 교수는 &ldquo;당뇨병성 족부궤양 예방을 위해서는 굳은살이나 티눈, 발에 상처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기에 의료진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평소에는 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양말을 신고 발에 너무 꽉 끼거나, 높은 굽, 딱딱한 밑창의 신발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발이 너무 습하면 세균 번식이 쉽고, 너무 건조하면 갈라져 상처가 생길 수 있음으로 적당한 습도 조절도 중요하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Journal of Korean Foot and Ankle Society) 최근호에 게재됐다.

당뇨발 환자, 발 일정 온도 유지 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lsquo;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rsquo;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이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 등이다.

국가필수의약품(503개)은 생물ㆍ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26개), 재난대응ㆍ응급의료(89개), 감염병 관리(176개), 보건의료필수(212개)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lsquo;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rsquo;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합의했다.

문구 기재 방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lsquo;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rsquo;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 기업은 &lsquo;사회적 기업&rsquo;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rarr;알림&rarr;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ㆍ공급 안정화 추진

갑상선기능항진증을 가진 성인 여성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여성보다 세 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반대로 갑상선기능저하증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은 일반 여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시립대학 도시보건대학원 박상신 교수팀이 2013&sim;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여성 2,991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과 우울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성인 여성의 갑상샘 기능과 우울증 및 스트레스)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박 교수팀은 연구 대상 성인 여성을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TSH)ㆍ유리 티록신(free thyroxine) 농도를 기준으로, 갑상선 기능 정상 그룹,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그룹,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그룹으로 분류했다.

전체 성인 여성의 77.2%(2,310명)는 갑상선 기능 정상 상태였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전체의 20%(605명), 갑상선기능항진증은 2.5%(76명)였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29.5%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여성(9.4%)보다 거의 3배 높았다. 반면 갑상선기능저하증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4.5%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여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박 교수팀은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TSH) 농도에 따른 우울증 유병률의 차이도 밝혀냈다. TSH가 가장 높은 그룹(갑상선기능저하증)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은 TSH가 정상인 여성보다 57% 낮았다. TSH가 가장 낮은 그룹(갑상선기능항진증)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TSH 정상 여성의 2.8배였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갑상선기능저하증 여성의 우울증 위험이 낮은 것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신진대사 속도를 늦춰 신체적ㆍ인지적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일 수 있다&rdquo;고 지적했다.&nbsp;

갑상선 기능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갑상선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부신피질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CRH)과 코르티솔(cortisol)의 분비가 과도해져 뇌의 구조적ㆍ기능적 변화를 촉발하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됐다.

한편 갑상선 질환(갑상선기능저하증ㆍ갑상선기능항진증)과 우울증은 모두 여성에게 잦은 질병이다.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남성 3.0%, 여성 6.9%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졌다.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남성보다 5.3배,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2.5배 더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여성, 우울증 위험 세 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가 최근 코호트 연구를 통해 수면무호흡이 심장질환 발생의 예측 징후 중 하나인 동맥경화증과 관련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수면무호흡은 수면 중 반복적인 상기도의 폐쇄로 인해 호흡이 멈추거나 감소하는 수면 호흡 장애로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약 15% 정도가 이 증상을 겪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수면 중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면무호흡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및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영상의학과 이기열 교수, 인간유전체연구소 김소리울 연구교수 공동연구팀은 최근 한국인유전체조사사업 중 안산코호트에 참여하고 있는 2,15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면다원검사와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진행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 증상을 가진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상행 흉부대동맥 석회화(ascending thoracic aorta calcification)의 위험이 1.6배 높음을 밝혔다.

특히 심장외막지방이 많은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 환자는 그 위험이 더 증가하여 상행 흉부대동맥 석회화의 위험이 2.1배까지 증가함을 보였다.

신철 교수 연구팀은 &ldquo;수면무호흡으로 인한 반복적인 상기도의 폐쇄는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염증 및 대사성 효과 등 신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성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진행될 경우 동맥경화 및 심혈관질환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상행 흉부대동맥의 석회화는 동맥경화증 및 심혈관질환의 예측 지표로 생각될 수 있다.&rdquo;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신철 교수는, &ldquo;그동안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면무호흡이 심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돼 있음이 알려져 있었지만 아직 수면무호흡을 심각한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많은 환자가 수면무호흡의 위험성을 인식함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양압기(CPAP)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해외저명 학술지인 &lsquo;European Respiratory Journal(ERJ, IF 12.339)&rsquo;에 게재됐다.

수면 무호흡, 동맥경화증의 원인 확인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ㆍ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ldquo;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입원 기준을 환자인 당사자와 주치의의 판단 이외에 그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rdquo;라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ldquo;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입원은 환자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대법원 판례와 의료법시행규칙은 입원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개정 고시는 의료규칙이 인정하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입원은 치료에 전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질병 또는 재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lsquo;의사들의 판단에 따라&rsquo;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또, 질병 치료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추가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된다면 치료를 위해 입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진단되지 않은 미상의 상태에서 입원해 검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차후 질병이 확인된다면,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다.&rdquo;라며, &ldquo;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고시는 부적절하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또 의사회는 &ldquo;개정 고시안은 &lsquo;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rsquo;라고 기술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임상 진료는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의학 검사는 외래에서 시행 가능하지만 검사를 받는 수진자의 상태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이며, 수술을 포함해 여타의 검사나 처치들에 대해서 동일하다. 수진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므로 &lsquo;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rsquo;는 조항은 진료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의료기관 입장에서 개정 고시로 인해 조정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해당되면 향후 시행될 분석(경향)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반적인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rdquo;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 “입원료 산정기준 고시 문제 심각”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48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129_106482_18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진료실이 평안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에서도 사명감으로 악전고투하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nbsp;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한 해였지만 의료계에는 여러 역경 속에서도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에 결행한 의사 총파업으로 부당한 정부 정책에 항거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lsquo;다시는 의사 파업은 있을 수 없다&rsquo;라는 정부의 오만에 경종을 울려준 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이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항의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의협은 국회,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투쟁의 열기와 의지를 일순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의료계는 전략이나 전술적 사고가 매우 부족했으며 결국 실패한 싸움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nbsp;

가장 뼈아픈 것은 의사들이 그 어려운 총파업을 통해 제기한 이슈들조차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요구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lsquo;4대 악 정부 정책 철회&rsquo;였지만 단지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그 후 정부는 보란 듯이 곧바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였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법제화 이전임에도 국회를 통과되었고 공공의대 추진 공식화를 버젓이 공표하는 등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파업 촉발로 시작하여 휴진투쟁이 이어졌고,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으름장에도 대전협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의협이 2차 총파업에 돌입하자 교수들의 지지와 전임의의 파업 동참으로 이어졌고, 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던 의대생들도 시험 거부와 동맹휴학에 나서면서 의사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준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투쟁의 노력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뼈저린 반성과 통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nbsp;

2021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의료계는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4대 악으로 규정한 정책의 일방적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국민에게 알리고 의사회원들은 정신무장을 통해 더욱 단결해 대항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료계는 보여주기 식 투쟁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적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미 시범사업에 들어간 한방첩약 급여화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의 의학적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킴은 물론, 국민에게 일부 소수 한방 이용자들이 사용한 비용을 다수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건강보험료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한방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방을 특약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과 설득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결국 국민 혈세만 헛되이 쓸 뿐 공공의료에 대한 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그 실효성에 대한 과장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국민이 바로 알고 이에 동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백신 접종도 늦어진 상태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정부는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보호책을 명문화하여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를 격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사고, 후유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규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 보상 또한 충분해야 하고,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재해택과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속한 의료현장을 떠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원하는 의사에게는 더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의사들이 기꺼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구속 판결을 막아야 합니다.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행위로 인한 의도치 않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의사를 구속한다면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 있는 &lsquo;잠정적 범죄자&rsquo;라는 불안감을 안고 진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의 전공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며, 적극적 치료가 위축, 기피되어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바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됩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신중한 법적 판단이 절실합니다.&nbsp;

민주주의는 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이지만, 정작 주권을 가진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회장 선거에 무관심합니다. &ldquo;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rdquo;는 플라톤의 말처럼, 무관심은 소수의 지지를 받는 무능한 회장으로 인해 의사 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자신의 영달만을 꾀하거나, 특정 단체를 위한 대리인이 아닌, 사리사욕 없이 진정 의료계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그리고 봉사 정신이 인정된 참 리더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1년 3월에는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우리의 리더를 결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행동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함으로써 존경을 받고 고고하게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소신 진료를 위해서, 우리 의사의 올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 덕목입니다. 한시도 정치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여러분 편에 서서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