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입원료 산정기준 고시 문제 심각”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ㆍ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입원 기준을 환자인 당사자와 주치의의 판단 이외에 그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입원은 환자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며,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시행규칙은 입원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개정 고시는 의료규칙이 인정하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입원은 치료에 전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질병 또는 재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또, 질병 치료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추가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된다면 치료를 위해 입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진단되지 않은 미상의 상태에서 입원해 검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차후 질병이 확인된다면,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다.”라며,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고시는 부적절하다.”라고 거듭 밝혔다.

또 의사회는 “개정 고시안은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라며, “임상 진료는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의학 검사는 외래에서 시행 가능하지만 검사를 받는 수진자의 상태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이며, 수술을 포함해 여타의 검사나 처치들에 대해서 동일하다. 수진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므로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진료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개정 고시로 인해 조정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해당되면 향후 시행될 분석(경향)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반적인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