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원장 장재우)은 4일 김응수 전문의(사시소아안과센터)를 기획실장에 임명하는 등 일부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보직인사는 ▲기획실장 김응수 ▲진료부장 조한주 ▲수련부장 정종진 ▲기획실 차장 유영주 ▲진료부 차장 김대희 ▲수련부 차장 김국영 ▲망막병원 센터장 김형석 등이다.

김안과병원 기획실장 등 보직인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85명, 해외유입 35명(총 1,02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만 4,264명(해외유입 5,49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33명으로 총 4만 5,240명(70.39%)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8,04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51명이다.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81명(치명률 1.53%)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24명, 경기 260명, 인천 101명, 광주 74명, 부산 34명, 경남 33명, 대구 29명, 강원 28명, 경북 25명, 충북 23명, 충남 22명, 전북ㆍ제주 각 9명, 대전 6명, 울산 5명, 전남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8명, 중국 외 아시아 14명, 유럽 2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2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1,020명 늘어 6만 4,2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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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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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아주대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산ㆍ학ㆍ연ㆍ병 융합 인프라를 갖춘 가칭 &lsquo;광교 바이오헬스 파크&rsquo;를 건립한다.

지난 12월에 개최된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회에서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 건립이 확정돼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아주대의료원과 아주대요양병원에 바로 인접한 광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는 오는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규모는 대지면적 2천4백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1만 1,700평으로 지어진다.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는 교육 연구시설, 벤처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바이오헬스 연구를 수행하는 R&amp;D 센터로 건축된다.

국내 최초로 병원 중심의 산ㆍ학ㆍ연ㆍ병 융합 인프라를 갖춘 R&amp;D 센터의 설립으로,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 중소ㆍ벤처기업이 약 4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다.

특히 아주대의료원의 연구 시설이 입주 예정으로 아주대학교와 아주대의료원의 교수진과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며, 기존에 갖춰진 첨단 의료자원을 활용해, 의료 기술의 사업화와 임상 적용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아주대병원은 국내 Big7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10개 암센터, 경기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bull;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중심병원, 보건의료데이터중심병원, 의료빅데이터, 의료기기 혁신 인증센터, 개방형 실험실 등의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로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재활치료를 표방하는 아주대학교요양병원이 인접해 있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항노화ㆍ재활ㆍ재생의학 연구분야 협업이 가능하다.

아주대의료원 관계자는 &ldquo;광교 바이오헬스 파크는 초기 개발단계부터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모두 수행되는 산학연병이 모두 함께 윈윈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이상적인 연구 융합 R&amp;D 센터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아주대의료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바이오헬스 연구를 선도하는 등 연구를 통한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아주대의료원,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 건립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했다.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는 신청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12월 24일(목)에 개최했다.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인프라)을 가진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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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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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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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ldquo;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지자체에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선정된 지역에서 사업 운영이 잘돼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역, 광주ㆍ세종 선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52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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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able>

사랑하는 심평원 임직원 여러분,

전 세계인이 동시에 위기를 겪었던 한 해가 지나고 새 날이 밝았습니다.&nbsp;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일해 온 임원과 직원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노동의 가치를 찾고 민주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노조위원장님과 간부들께도 감사 드립니다.&nbsp;&nbsp;

지난 해 판데믹 속에서도 우리 원 직원들은 참을성 있게 방역 수칙을 지켜 주셨습니다.&nbsp; 잘 아시다시피 12월 31일에 직원 한 분이 확진되었지만 원내 추가 확산은 없었습니다.&nbsp; 확진 직원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과 실장님도 침착하게 대응해줬고, 기획이사님과 대책반 직원들이 연휴 내내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앞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새해에도 지역사회 전파는 계속될 것을 예상합니다. 우리원의 방역 목표는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원내 확산 고리를 끊는 것으로 삼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nbsp;

직원 여러분,&nbsp;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 여러분과 소통하는 날인만큼, 올 한해 우리 원에서 주력해야 할 일들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8년 시작되어, 지난해 다시 한 번 재정비한 바 있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조회사에서 길게 강조했으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제도개선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했고,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신발끈을 고쳐 맸으니 이제는 달릴 일이 남았습니다.

개편된 심사체계에 의하면, 지원의 역할은 명세서를 건별로 조정하는 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심사기준설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료기관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심사는 단순히 컴퓨터 명세서를 보고 지급하거나 조정하는 일뿐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역동적인 일로 바뀔 것입니다.

둘째,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입니다. 후속정책은 비급여 관리 강화와 급여항목 재평가, 그리고 재정지출 현황 파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장성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중증ㆍ고액 진료비 보장률은 80%를 상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ㆍ의원급 환자와 경증질환자의 보장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정부에서는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원의 비급여 관리 업무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 원은 오래 전부터 진료비확인 신청업무와 비급여가격공개 업무를 실시해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비급여 항목의 코드도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별 업무도 고도화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일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nbsp;

몇 년 동안 급속도로 급여화된 항목에 대해서 재평가를 시작하고 제도화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3D, AI, 디지털치료제 등 기존의 분류로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급여화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도 여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시적인 심사를 주로 담당해왔습니다.&nbsp; 하지만, 3년 전부터 구축하고 운영한 급여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거시적인 진료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중 일부는 심사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제공체계 전반을 합리화하는데 우리 원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의료제공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차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증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료자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환자들이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것이 그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nbsp;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도 약점 중 하나인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 원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지만, 지난 해 역점으로 추진했던 지역의료기관 홍보사업은 우리 원을 홍보한다기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고도화해서 국민들이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평가실과 홍보실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원의 모든 관련 정보가 융합되어서 제공되어야 하는 만큼 전체 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업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의 역사는 정보통신의 발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구, 심사, DUR, 의약품 유통정보, 자원 관리, 빅데이터, 급여정보분석 시스템 등은 우리 원의 심사평가 업무뿐 아니라 전체 의료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보는 Corona 19라는 위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구상에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nbsp;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원 업무 전체를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HIRA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국민이 의료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Personal Health Record(PHR) 사업을 우리 원 정보통신 혁신의 중심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DUR이 대표적인 PHR의 사례였지만, 약품이 아닌 보다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해서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거시적인 효율성을 높여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원 여러분,

다시 돌이켜 봐도 숨 가쁜 한 해를, 성실하며 전문성 높은 우리 직원들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올 한 해 직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더 견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공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nbsp;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에게는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는 이유는, 업무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챙기지 말고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일상으로 보면 우리 일은 다소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nbsp; 하지만 우리의 일들이 의료계, 의료 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영향력은 곧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계와 국민들을 잘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nbsp; 공직자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영향력과 리더쉽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 직원 모두에게 내면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책임감은 바로 청렴과 공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렴과 공정은 기본이고, 새로운 사회에서 공적 책임감은 우리의 영향력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그 영향력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의 많은 문제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보든 혹시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을 여는 것이 리더십의 근원일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기본이고 국가 전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그에 화답하는 자세가 우리 직원의 모습이기를 희망합니다.&nbsp; 심사와 평가는 기본이지만, 다른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늘 살피는 것이 4,000명이 일하는 공공조직의 의무일 것입니다.

저는 직원 모두가 심평원 직원이라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이 좋은 노동조건이라는 외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내면의 자존감이 충족되는 것에 이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과 공평이라는 우리의 홍보 문구에 부합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저도 땀 흘리겠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자존감 높은 직원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더욱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의료현장으로, 마침내는 환자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그 장에 직원 여러분의 신명나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희망 가득한 한 해 시작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본격 기여

코로나19가 좀저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nbsp;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국내ㆍ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허가ㆍ심사 절차를 안내한데 이어, 허가ㆍ심사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 온 사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고(GO)-신속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백신ㆍ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lsquo;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rsquo;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백신ㆍ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ㆍ치료제를 철저하게 심사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후보물질의 연구개발ㆍ임상승인ㆍ허가심사ㆍ기술정보공유ㆍ국제협력 등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있어 기존 처리기한이 30일인데 반해, 신물질의 경우 15일 이내, 이미 허가된 의약품이나 임상시험 진행 중인 의약품이 효능ㆍ효과를 추가(약물재창출)하는 경우 7일 이내 처리해 임상시험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전담심사팀 구성ㆍ운영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임상시험이 가속화되고 허가 신청이 가시화됨에 따라 철저하게 허가ㆍ심사하기 위해 &lsquo;팀 심사 운영체계&rsquo;를 구축했다.

품목 허가신청이 예상되는 90일 전부터 분야별 전문심사자들로 구성된 &lsquo;허가전담심사팀&rsquo;을 구성, 허가 신청 전에 사전상담과 사전검토를 진행하는 등 허가ㆍ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허가심사전담팀 구성ㆍ운영 
			-바이러스벡터 백신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존슨앤드존슨) 
			-핵산 백신팀: 화이자, 모더나 
			-항체 치료제팀: 셀트리온

			▲사전검토 심사착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비임상 10.6~, 품질 12.18~), 화이자(비임상ㆍ임상 12.18~), 얀센(존슨앤드존슨)(비임상ㆍ품질 12.22~) 
			-치료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비임상 및 품질, 11.20~)
			</td>
		</tr>
	</tbody>
</table>

허가전담심사팀의 비임상ㆍ임상ㆍ품질 등 제출자료에 대한 심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심사분야별 심층검토(협력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전문가 협의체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허가ㆍ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lsquo;전문가 협의체&rsquo;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5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163_106523_8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전문가 협의체는 감염내과 중심의 임상 전문가, 품질ㆍ비임상ㆍ임상통계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문 안건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lsquo;약사법&rsquo;에 정한 식약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제출자료의 타당성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전담심사조직 신설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31일 전담심사조직인 &lsquo;신속심사과&rsquo;를 신설했다.

신속심사과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허가ㆍ심사를 위해 신속심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며, 비임상, 임상, 품질 분야별로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신속심사 적용 대상은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생명위협 질병 치료제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이다.

▽국가출하승인 준비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공급돼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철저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백신 종류별로 출하승인 전담반을 구성했다.

특히 신기술을 이용한 mRNA 백신 등의 시험검정에 필요한 시험법을 허가신청 전에 미리 확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분석 장비 9종을 긴급 구매하고 RNA 전용 분석실을 확보하는 등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에 대해 품목별 사전검토 및 허가ㆍ심사를 통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신속심사 어떻게?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긴급복지를 지원한다.&nbsp;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lsquo;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rsquo;의 일환이다.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이며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이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적용기한은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된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했다.

재산기준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금융재산기준의 경우,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한다.&nbsp;

공제비율이란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됐을 것으로 인정해 차감해주는 비용이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어, 결혼ㆍ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이다.

지원기간 제한도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 원으로, 기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nbsp;

실직, 휴ㆍ폐업, 질병&bull;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ㆍ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ㆍ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지속 적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88명, 해외유입 36명(총 82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만 2,593명(해외유입 5,44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25명으로 총 4만 3,578명(69.62%)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8,07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61명이다.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42명(치명률 1.50%)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46명, 경기 222명, 인천 70명, 경남 35명, 충북 34명, 강원 31명, 대구 29명, 부산 26명, 경북 18명, 울산 17명, 광주 13명, 제주 12명, 전북ㆍ전남 각 11명, 충남 6명, 대전 4명, 세종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7명, 아메리카 14명, 유럽 4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1명, 외국인 15명이다.

코로나환자, 824명 늘어 6만 2,593명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이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3조(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6조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lsquo;비급여관리강화 특별전담팀(TF)&rsquo; 운영과 함께 전문가 정책연구(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해 비급여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환자ㆍ소비자 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자문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기존의 비급여 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연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0년 제25차, 12.28~12.30)에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인다.&nbsp;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공개 대상기관이 병원급 3,925개소에서 의원급 6만 5,464개소를 포함해 약 7만 개소로 확대된다.

공개 항목도 2020년 564개에서 2021년 615개로 조정된다.

정보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ㆍ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lsquo;비급여 사전설명제도&rsquo;를 시행한다.

설명항목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2021년 615개)에서 환자 요청 비급여(선택)가 추가된다.

설명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이다.

또,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 
의료법 개정(2020.12.2 본회의 통과)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하여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ㆍ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진료 후에 급여ㆍ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및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51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158_106517_40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ㆍ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을 정비한다.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비급여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한다.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3800만 건, 2019.6월 기준)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8231;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ㆍ협력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계ㆍ소비자 단체ㆍ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2016년 12월~)의 역할 강화로 비급여관리에서 의료계, 환자단체와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ldquo;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다.&rdquo;라며, &ldquo;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비급여 적극적 관리방안 나왔다

정부는 내년 의사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ldquo;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ldquo;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중ㆍ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면,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이는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ㆍ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ㆍ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2021년 1월 말에 1차로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인턴 정원 1,200명을 모집하고, 2월 말에 2차로 2021년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인턴 정원 2,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초 비수도권 40%와 공공병원 27%의 비중,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로 확대한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ldquo;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rdquo;라며, &ldquo;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다.&rdquo;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ldquo;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423명이 2020년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시거부 의대생, 추가 시험 기회 열렸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51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156_106514_0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514">권덕철 장관</td>
		</tr>
	</tbody>
</tabl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한 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며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정부도 가진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nbsp;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세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솔선수범하는 국민 참여방역으로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감염병의 기세도 이내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3차 유행을 신속히 가라앉히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지역 내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공급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lsquo;K-방역&rsquo;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bull;진단 역량과 결합하여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통해 올 한해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독보적으로 많은 89조 5,766억원의 예산을 저희 보건복지부에 편성해주셨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개발은 물론,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미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대비 등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소중한 예산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하여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확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이번 코로나 위기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중심이 되어 끝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국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와 사회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충직하고 성실한 소와 같이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국민의 건강과 행복만을 바라보며,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크고 작은 행복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건강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겠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에 대해 논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5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154_106512_2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등의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ㆍ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해 지역책임병원 지정ㆍ육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시, 지역별 의료수요와 기능을 고려하고, 의료공급이 충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병상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활한 제공 및 의료인프라 개선ㆍ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인력 수급현황 및 양성ㆍ배치 필요성, 구체적인 양성ㆍ배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시간 보장,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전공과 진로 간 연계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개발하기로 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의료인프라 확충ㆍ개선, 의료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 개선과 정부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필수의료 육성ㆍ지원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4차 회의는 오는 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의ㆍ정, 필수의료 육성위한 자문단 구성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2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세현 신임 메리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9_93259_55.jpg" />
<figcaption>조세현 신임 메리놀병원장</figcaption>
</figure>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제15대 메리놀병원장에 조세현 전 경상의대 학장이 취임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조세현 신임 메리놀병원장은 1955년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8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같은 해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경상의대 전임강사로 시작해 1986년 문을 연 경상대병원 개원 멤버로 참여했으며, 제9대 경상의대 학장(19992001년)을 맡는 등 27년 동안 교육연구진료에 헌신했다.

마디병원장해운대 부민병원 부원장거붕백병원장 등을 역임하며 인공 엉덩관절 치환술골격 변형 재건 수술 등에 주력했다.

프랑스 정형외과학회(SOFCOT) 명예회원헝가리 정형외과학회 명예회원국제정형외과 및 외상학회(SICOT) 회원국제관절경슬관절학회(ISAKO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현 신임 메리놀병원장은 내원하는 모든 분들을 가족처럼 대함으로써,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진리를 느껴보자면서 메리놀병원 핵심가치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두의 병원을 실천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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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윤태(루카 신부) 부산가톨릭의료원장(왼쪽)이 조세현 신임 메리놀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사진=부산 메리놀병원 기획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9_93260_551.jpg" />
<figcaption>김윤태(루카 신부) 부산가톨릭의료원장(왼쪽)이 조세현 신임 메리놀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사진=부산 메리놀병원 기획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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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현 제15대 메리놀병원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5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2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2020년 12월 31일 남양주 현대병원 중환자 치료 병상에 직접 자원, 코로나 감염 환자를 진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8_93258_3111.jpg" />
<figcaption>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2020년 12월 31일 남양주 현대병원 중환자 치료 병상에 직접 자원, 코로나 감염 환자를 진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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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이 2020년의 마지막 날에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지원 의사를 파견했다.

의협은 지난 7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확산됨에 따라, 11월 본격적으로 전국에 의료지원을 원하는 의사회원을 모집했다. 현재는 12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춘 상태.

지원단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전담 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 진료팀까지 구성하여 의사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은 서울시청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생활치료센터, 남양주 현대병원, 평택 박애병원, 충북 음성 소망병원 등 전국적으로 의사 인력을 투입하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료지원 요청기관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초기에 의협 임원을 필요지역에 우선 파견함으로써, 인력 풀 매칭 시간을 절약했다.

의협은 정부, 국민, 의료인 모두가 합심해, 국가적 재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하는 한편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2020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남양주 현대병원 중환자 치료 병상에 직접 자원, 코로나 감염 환자를 진료했다.

박홍준 단장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지원단의 활동이 2021년 신년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바람과 신념 하에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부터 전담병원 근무를 자원하게 됐다며 인류의 생명과 존재를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병 사태에 맞서 선봉에 있어야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의사이고 이는 분명한 의사의 소명이다. 이번 의료지원에 기꺼이 동참하고 힘을 모아주신 회원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2020년 마지막 날' 코로나19 현장 달려간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56 max-width-254 float-right" data-idxno="932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7_93256_28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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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최근 개정고시한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에 대한 입원제한 고시 즉각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의사회(회장 백진현)는 31일 긴급성명서를 내어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는 문구 삽입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병의원들은 임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고시는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와 환자들에게는 진료권과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는 심각한 고시여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하는 전라북도의사회 긴급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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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서

요양기관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에 대한 입원제한 고시를 즉각 철폐하라.

전라북도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고시한 요양기관 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서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는 문구 삽입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병의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와 환자들에게는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심각한 고시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시행규칙에도 입원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석하여 입원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되는 고시는 의료규칙이 인정하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진료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하는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국민들의 정당한 입원치료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손보험회사가 입원시에는 보상대상이 의료비의 80%를 지급해야 하지민 통원시에는 의료비의 20%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고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전라북도의사회는 현행법상 입원의 정의가 진료 후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고시는 의사의 고유한 진료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의료행위 분야는 타 분야와 다르게 일정한 규격이나 지침에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많으므로 고시에 획일적으로 입원기준을 정해서는 안된다

요양기관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인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입원 제한 고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전라북도의사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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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醫 "외래 검사·처치·수술, 입원제한 고시 철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55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932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6_93255_127.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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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개협(회장 김동석)은 12월 31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미용사의 의료기기사용을 허락해, 미용사들이 맘대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미용사들의 편리를 봐주자는 것이 취지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국가가 여러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바꿔 쓰게 하자는 주장에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기존 법조문에 사용된 기구란 단어를 개정안에서 기기로 바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대개협의 해석이다.

대개협은 현재도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고 계도해, 올바른 질서 유지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국회에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법 발의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피부미용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무면허 의료의 천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도 3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용한 피부치료기에 의한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이를 미용기기라는 틀로 바꾸는 것은 국가가 무허가 의료행위를 국가가 조장하는 셈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원의협, 피부과학회 등 '미용업자 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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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4_93254_3958.pn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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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하 입원 제한 고시)에 대한 개원가의 비판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고시는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지역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해당 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가 31일 성명을 통해 동일한 질병의 환자군이라도 환자의 개인적 상태에 따라 의료행위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것은 책임을 진 현장의 의사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세의사회는 입원의 목적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진료기관에 입원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입원 중 발견되는 추가적인 병변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입원 중 검사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환자는 단순히 검사, 처치, 수술만을 위해서 입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입원을 한다는 것은 지속적 관찰과 약물 투여 및 처치, 부작용 및 영양상태에 따른 음식물 관리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래에서 검사가 시행되어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다수다. 이것은 수술을 포함해 다른 검사와 처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실제로 적용하기도 힘든 이러한 고시는 취소돼야 한다고 짚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고시안이 적용될 경우,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당일 입원, 혹은 단기입원으로 치료해 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불인정 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양질의 의료혜택을 보장받아온 환자들에게 고스란이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치료가 종결되어도 민간실손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악용 할 수 있다. 정부와의 유착이라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다면서 환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의사진료권을 부정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원 제한 고시에 개원가 반발 계속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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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3_93252_20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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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연평균 성장률(20152019)이 시장규모 상위 14개국 가운데 브라질-인도-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펴낸 2020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통계정보)에 따르면, 시장규모에선 미국(5103억 달러)-중국(1416억 달러)-일본(870억 달러)-독일(521억 달러)-프랑스(349억 달러) 등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다. 한국은 161억 달러 규모였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브라질이 9.9%로 가장 높았으며 인도(9.5%)-러시아(8.4%)-한국(7.3%)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제약사는 화이자로 453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프리베나13(58억 달러)리리카(49억 달러)이브란스(41억 달러) 등이 매출 1위를 견인했다.

뒤를 이어 로슈(445억 달러)-노바티스(434억 달러)-존슨앤존슨(388억 달러)-미국머크(343억 달러)-사노피(351억 달러)-애브비(320억 달러)-GSK(306억 달러) 등이 매출 300억 달러를 넘었다.

상위 10대 제약사 가운데는 미국이 6곳(화이자존슨앤존슨미국머크애브비암젠길리어드)로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 2곳(로슈노바티스), 프랑스 1곳(사노피), 영국 1곳(GSK) 등이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단일품목으로 최고인 19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애브비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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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3_93253_2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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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대 품목에는 키트루다(머크)레블리미드(셀진)옵디보(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아일리아(바이엘)엘리퀴스(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엔브렐(암젠)이바스틴(로슈)스텔라라(존슨앤존슨)리툭산(로슈) 등이 들었다.

로슈는 지난해 102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입해 RD 투자 1위를 기록했다.

존슨앤존슨(88억 달러)-머크(87억 달러)-노바티스(83억 달러)-화이자(79억 달러)-사노피(60억 달러)-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58억 달러)-일라이릴리(55억 달러)-GSK(55억 달러)-아스트라제네카(53억 달러) 등 10대 기업은 모두 50억 달러 이상을 RD에 투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RD 투자 100대 기업에 제약바이오기업은 11곳이 들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셀트리온(3052억원17위)이었다.

이어 SK바이오팜(1845억원27위)한미약품(1782억원29위)유한양행(1354억원34위)대웅제약(1195억원36위)GC녹십자(1169억원39위)삼성바이오에피스(1012억원43위)종근당(981억원45위)동아에스티(740억원57위)일동제약(519억원79위)삼성바이오로직스(485억원86위) 등이 RD 투자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한국 제약산업 연평균 성장률 세계 4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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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은주가 뚝 떨어진 서울시청 광장 선별진료소.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 자원한 한 의사 회원이 잠시 핫팩으로 언 손을 녹이고 있다. 그의 지친 얼굴에서 지난 1년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우리나라 모든 의료인들의 노고가 읽힌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연말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전쟁터로 달려갔다. 새해에는 모두가 이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놓여나길 희망하며, 잠시나마 한파 속 꽁꽁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녹여 본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사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38_2616.jpg" />
<figcaption>수은주가 뚝 떨어진 서울시청 광장 선별진료소.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 자원한 한 의사 회원이 잠시 핫팩으로 언 손을 녹이고 있다. 그의 지친 얼굴에서 지난 1년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우리나라 모든 의료인들의 노고가 읽힌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연말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전쟁터로 달려갔다. 새해에는 모두가 이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놓여나길 희망하며, 잠시나마 한파 속 꽁꽁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녹여 본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사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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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로 치자면 최전방, 포지션으로 보자면 중앙 수비수다.

수도권 곳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 그 안의 의료진에 관한 얘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보건당국은 2020년 12월 14일을 기해, 수도권 곳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적인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문을 연 임시 선별진료소는 151개. 파견 군의관부터 자원 활동에 나선 개원의, 봉직의, 의대생까지. 그 안에서 수많은 의료 인력들이 매서운 추위 속에

코로나19와 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2주간 무려 47만 9835건의 검사를 진행, 1252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 이는 전달인 11월 전국 하루 평균 검사 건수(1만 5113건)의 5배가 넘는 검사량이다.

[의협신문]은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가 문을 연 지난 2020년 12월 14일부터 2주간 서울 중구 서울광장서울역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시 선별진료소 등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의 활약을 카메라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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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청 앞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개원의가 검채 채취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39_2639.jpg" />
<figcaption>서울시청 앞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개원의가 검채 채취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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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40_264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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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청 앞 서울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한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41_2642.jpg" />
<figcaption>서울시청 앞 서울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한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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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42_2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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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군의관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43_2646.jpg" />
<figcaption>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군의관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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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44_264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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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대봉사단'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지원 활동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45_2651.jpg" />
<figcaption>전국의대봉사단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지원 활동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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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46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3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46_2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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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47_265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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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48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3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48_265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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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49_265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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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2_93250_265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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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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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개원의부터 의대생까지...코로나19와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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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600_93236_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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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재분류, 비의료인인 미용업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재추진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ㆍ의협 부회장)는 31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대입장을 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등을 통해 미용업자에게 이른바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한다고 하나, 의료기기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 적절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해당하는 것이지, 비의료인이 사용할 때 안전성을 답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사용이 쉬워 보이는 기기라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기저질환 등에 따라 화상이나 피부 손상 또는 감염 등의 합병 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는 이런 합병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통해 사용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문 의료기기를 무자격자에게 개방하자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법률안 발의에 유감을 표한 전라남도의사회는 남 의원이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현재 전문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불법 의료행위들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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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남인순의원은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법적 조치부터 취하라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3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남인순의원은 2014년 12월 22일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었고 미용인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였다.

같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남인순 의원의 속내가 궁금하다. 남의원의 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읽어 보면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하여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가? 자신의 입으로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임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피부미용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니 이를 합법화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는 마치 대마초나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대마초나 마약을 합법화하여 불법을 방지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 논리인가?

의료법에서 의료기기를 의료인만이 사용할 수 있게 엄격히 규정해 놓은 것은 의료기기의 잘못된 남용이 국민 건강에 되돌릴 수 없는 큰 해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법안의 제목이 공중위생관리법이며 공중의 위생에 관련된 직역들이 위생을 넘어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게 엄격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남의원은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의료기기로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 적절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이지 비의료인이 사용할 때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일견 보기에 사용이 쉬워 보이는 기기들일지라도 실제 의료진이 환자에게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기저질환등에 따라 화상이나 피부 손상 혹은 감염 전파 등의 합병증 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병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통해 이러한 기기들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 과정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기를 무자격자에게 널리 개방하자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일이다.

과거 무면허자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받아 그 부작용으로 얼굴이 크게 부풀어 선풍기 아줌마로 불린 한 모씨의 스토리가 세간에 널리 회자된 바가 있다. 이처럼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의원이 이와 같이 비의료인에게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남 의원이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현재 전문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불법 의료행위들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31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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