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거부 의대생, 추가 시험 기회 열렸다

정부는 내년 의사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중ㆍ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면,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이는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ㆍ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ㆍ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2021년 1월 말에 1차로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인턴 정원 1,200명을 모집하고, 2월 말에 2차로 2021년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인턴 정원 2,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초 비수도권 40%와 공공병원 27%의 비중,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로 확대한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라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423명이 2020년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