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809명, 해외유입 31명(총 84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만 5,818명(해외유입 5,56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23명으로 총 4만 6,995명(71.40%)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7,79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411명이다.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27명(치명률 1.5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69명, 서울 263명, 부산 38명, 인천 35명, 광주 30명, 경북 28명, 경남 26명, 충남 23명, 전북 22명, 대구ㆍ충북 각 21명, 강원 16명, 대전 8명, 제주 5명, 울산 2명, 세종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21명, 중국 외 아시아 9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5명, 외국인 16명이다.

코로나환자, 840명 늘어 6만 5,8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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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0_93322_465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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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밝히는데 사건 초기부터 앞장 섰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다.

신 의원이 제시한 3대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의 경우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의 경우 현장 의료진이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선별도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FIND 적용 수가와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학대 피해 의심 정황이 있거나 신고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주치의를 매칭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신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직접 확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알렸고 ▲특히 사건 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무시, 결국 정인 양이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사망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아동학대 예방책' 추진

서울대병원의 코로나19 관련 병상이 총 48개로 확충된다.&nbsp;

코로나19 감염병상 32개를 운영중인 서울대병원이 16개 병상을 갖춘 준중환자병동을 신설해 총 48개의 코로나19 병상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준중환자병동이 운영되면 현재 20개 병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중환자치료병상이 여유가 생겨 치료 효율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이 추가 병상을 설치하기로 한 곳은 직원식당으로 이용됐으며 4인실 4개와 의료진 상주 구역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 공간은 2016년부터 재난 상황을 대비해 환자를 받아 치료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산소, 의료가스 등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라고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로 매년 재난 시뮬레이션을 설정해 재난 훈련을 수차례 실시해 왔다.

정승용 부원장(재난의료본부장)은 &ldquo;의료 설비가 갖춰진 곳이라 병상으로 바꾸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재난 상황을 미리 훈련해 왔던 경험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코로나병상 추가 확충 ‘총 48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58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213_106588_17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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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희생된 이들 1,000여명의 국민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13만 의사들이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ldquo;오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사투 속에서 희생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친구 또는 동료였을 1,000여명의 국민을 애도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지난 1년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바탕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을 통해 위기 때마다 감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rdquo;라며, &ldquo;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1년간 잃어버린 일상 속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rdquo;라며 위로했다.

의협은 &ldquo;여전히 누적 사망자 1000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0여명이 지난 1개월 동안 희생됐을 만큼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지만, 대한민국 13만 의사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의협, 코로나19 누적 사망 1000명에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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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는 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9_93321_410.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는 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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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 의협회관 신축기금 쾌척의 주인공은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차지했다.

인천시의사회는 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신축년 새해 첫 기금 납부 주자가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되어 기쁘다. 의협회관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인 만큼, 의협회관 신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기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하루빨리 의협회관이 완공되어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착공식에서 의료계 단체들과 회원들께 신축기금 기부를 요청했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인천광역시의사회에서 납부 의사를 밝혀주셨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소중한 뜻을 모아주신 회장님과 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내년이면 의사회원들이 재탄생된 의협회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회관 완공이 한 발짝 더 다가온 만큼, 앞으로도 의료계 단체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 순조로운 회관신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년 첫 신축기금 주인공! 인천광역시의사회 '15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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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2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93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개협은 2020년 10월 6일 금융감독원에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회장, 조정호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8_93320_2922.jpg" />
<figcaption>대개협은 2020년 10월 6일 금융감독원에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조정호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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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비급여 주사제 안내 요청 공문으로 개원가의 공분을 산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으로부터 영양제 투여 여부는 의학적 결정 사항이며 협조 여부 또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개원의들에게 발송한 비급여 주사제 적정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처방된 비급여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면서 환자가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문의한경우 이런 사실을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대개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당 보험사에직접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와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자 지난해 10월 6일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제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대개협 민원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검토를 통보했으며, 이번 삼성화재답변으로 이어졌다.

삼성화재는 대개협에 보낸 답변을 통해 특정 환자에게 영양제 등을 투여할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며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아울러 삼성화재에서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 요청도 환자에게 안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일뿐 의료기관이 삼성화재의 협조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도 없고, 협조 여부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의료행위는 현장에서 환자를 접하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답변은 환자와 의사 외 어떤 외압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증명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간섭을 시도했던 실손보험회사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문서를 끌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약품의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의 문제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와 의료법적용 영역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급여, 비급여의 문제와는 적용 영역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에 실무를 맡은대개협 보험위원회는 향후 환자단체 등과 협조해 추가 민원 등을 통해 실손보험회사가 의학적 필요에 의해 행한의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 대응 방향강구할 예정이라며회원들이 대형 보험사의 불합리한 협조 요청 등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환자를 위해의업을 행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개협 민원에 삼성화재 "영양제 투여, 의학적 결정 사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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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7_93318_24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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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30일부터 병원 내에서 발생한 중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은 때는 물론, 의무보고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200병상 이상 병원(종병 100병상 이상)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앞서 국회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을 의결한 바 있다.

2015년 법률 제정 당시에는 자율보고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따로 과태료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지난해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를 의무보고로 바꾸고,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2021년 1월 30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되는 의료기관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이면 의무보고 대상이 된다.

의무보고 대상 사건은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로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보고 시한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 미보고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 
 의무 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 부과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위반 행위별 과태료 수위를 구체화했다.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에서 중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된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에서 위원회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과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30일부터 현장 적용된다.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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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1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6_93314_43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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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2500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료법인(이사장 및 법인 산하 요양병원)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의료법 위반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의료법인 이사장 및 의료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의료법인 이사장들)은 외관상 의료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볍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청구해 총 2500억원대를 편취하는 등 사기죄를 저질렀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한A씨는 요양병원 확장을 위해 B의료재단(의료법인)을 설립(2008년 10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B의료재단 산하에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또 요양병원을 분산해 운영할 목적으로 C의료재단(의료법인)을 설립(2010년 1월)했으며, A씨의 배우자인 D씨가 1대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A씨의 딸인 E씨가 2대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A씨는 배우자인 D씨와 딸 E씨와 공동으로 C의료재단 산하에 2개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검찰은 B의료재단 설립은 발기인 회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채 A씨의 주도 하에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만 꾸민것이고, C의료재단도 A씨의 주도하에 서류만 꾸민것이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A씨, D씨, E씨는 외관상 의료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잠탈하기로 마음먹고)해 의료기관을 설립했다는 것.

검찰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급여비를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위반(사기)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의료재단 산하에 5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약 1500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을 편취했다.

또 A씨는 D씨(배우자)와 E씨(딸)와 각각 공모해 2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약 1000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을 편취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A씨, D씨, E씨)은 의료재단의 외관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그 산하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단독 또는 공모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B의료재단과 C의료재단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만을 내세워 외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했으나 그 실질은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한지 여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모두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해 왔다면,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관할관청의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개설됐다고 평가하고,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해야 하고, 그 의료인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의료법인이 근거법령에 의해 설립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봤다.

즉,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돼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를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허위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했는 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 지 ▲투자의 대가로서 수익을 분배 받았는 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 구분이 혼용됐는 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등 의료기관을 장악했는 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는 지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회피했는 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단독 또는 D씨, E씨와 공모해 각 의료재단의 법인격을 내세워 의료재단이 각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운영 수익금을 배당받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단독 또는 D씨와 E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각 의료재단의 외관만을 이용해 각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의료법 위반죄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을 회수처분하는 등으로 기본재산을 형해화시키지 않았고, 각 요양병원은 진료 영역과 행정 영역이 구분돼 운영되고, 의료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지 않고, 인력의 충원관리의료업의 시행진료행위 등에 깊게 관여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본 것.

재판부는 A씨 등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A씨 등이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 재판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이 사건을 변론한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종래 대법원 판례는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했왔는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인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서, 그 제도적 차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전 개인 사무장병원 판례 법리를 의료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법원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운영의 주도성 판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의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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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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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요양병원 2500억대 사기 소송,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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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전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가운데)이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5_93300_3646.jpg" />
<figcaption>5일 오전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가운데)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영호 병협 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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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5_93301_371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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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5_93302_3745.jpg" />
<figcaption>5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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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5_93303_374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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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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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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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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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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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5_93308_3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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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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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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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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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5_93312_375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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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5_93313_38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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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만난 최대집 회장-강도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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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4_93299_1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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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7명으로 집계된 5일,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국민들에 높은 시민 의식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의협은 작년 7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의사회원 1200여명을 모집하며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대비한 의료지원을 위한인력풀을 갖췄다.

이후 서울시청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생활치료센터, 남양주 현대병원, 평택 박애병원, 충북 음성 소망병원 등 전국적으로 의사 인력을 투입하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바탕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을 통해 위기 때마다 감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의협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의협은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지만, 대한민국 13만 의사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면서 감염병과의 사투 최전선에서, 또 아픈 환자가 있는 곳 어디에서라도 저희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을 맞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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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입장문

오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사투 속에서 희생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친구 또는 동료였을 1000여명의 국민을 애도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바탕한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을 통해 위기 때마다 감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잃어버린 일상 속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누적 사망자 1000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0여명이 지난 1개월 동안 희생되었을 만큼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지만, 대한민국 13만 의사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염병과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또 아픈 환자가 있는 곳 어디에서라도 저희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같이 이겨냅시다.

2021. 1. 5 
대한의사협회
</div>

의협, 코로나19 사망자 1000명 '애도'…"같이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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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3_93298_20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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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 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한 바 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 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한 바 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 치료·예방, 입증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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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창원병원은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1_93297_358.jpg" />
<figcaption>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창원병원은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다.</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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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은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재지정, 12월 29일부터 확진 환자 진료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은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148병상을 가동했다. 4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진료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창원병원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상과 의료진 부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을 재개키로 하고 본관 입원병동 전체를 코로나19 확진환자 전담 병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공사와 각 병실에 음압장비를 설치하는 등 방역시스템을 구축했다.

구획 공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을 분리, 교차감염을 차단했다.

창원병원은 감염병 환자는 물론 산재 보험자병원과 지역사회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원외래건강검진수술실응급실 등 모든 산재 및 일반 환자 진료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안면환 창원병원장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자병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코로나19 전담병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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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 교수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예방을 위해 굳은살이나 티눈, 발에 상처가 없는지 자주 확인, 문제를 발견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서울백병원 홍보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40_93296_3541.jpg" />
<figcaption>이영 교수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예방을 위해 굳은살이나 티눈, 발에 상처가 없는지 자주 확인, 문제를 발견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서울백병원 홍보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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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당뇨발(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는 특히 일교차에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이영 교수팀은 동물실험 연구를 통해 발의 온도 변화가 심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영 교수팀은 당뇨 궤양이 있는 실험용 쥐 18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 일교차를 4도(21℃2℃)로 유지한 그룹과 일교차를 10도(21℃5℃)로 유지한 그룹을 18일간 관찰한 연구결과를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Journal of Korean Foot and Ankle Society) 최근호에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일교차가 큰 그룹이 일교차가 크지 않은 그룹보다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렸다. 궤양 발생 후 3일과 6일 차 상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일교차가 큰 그룹이 510%P가량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렸다. 9일부터 18일까지는 회복속도가 비슷했다.

상처 회복 후 동일 면적당 신생혈관을 분석한 결과, 일교차가 작은 그룹은 평균 5.1개가 생성된 반면, 일교차가 큰 그룹은 4.1개가 생성됐다.

연구팀은 급격한 체온변화는 말초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 초기 염증단계에서 상처 회복속도를 떨어뜨리고, 신생 혈관을 생성하는 물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뇨환자의 1525%에서 발생하는 당뇨발은 작은 상처가 나도 잘 회복되지 않아 괴사로 이어진다. 당뇨발 치료 후에도 30% 가량에서 재발하며, 13%에서는 다리를 절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질병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만 5,287명으로 2015년(1만 3,944명)에 비해 10%가량 증가했다. 의료비용도 2011년 3,400억원에서 2016년 5,500억원으로 늘었다. 

이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일교차와 당뇨발 환자의 창상 악화에 대한 인과성을 밝힌 보고라면서 상처 치유에 온도변화가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뇌혈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발 환자도 겨울철 실내외 온도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예방을 위해서는 굳은살이나 티눈, 발에 상처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기에 의료진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영 교수는 평소에는 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양말을 신고 발에 너무 꽉 끼거나, 높은 굽, 딱딱한 밑창의 신발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발이 너무 습하면 세균 번식이 쉽고, 너무 건조하면 갈라져 상처가 생길 수 있음으로 적당한 습도 조절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당뇨발 환자, 일교차 클수록 상처 악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39_93295_39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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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 유사체에는 새롭게 확인된 계열의 물질을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지정으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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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38_93294_29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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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주요쟁점은 의사 등 의료인의 비도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및 정지 등 처발 강화 관련법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들은 한 차례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졌지만,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와 우려로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이 난 바 있다.

그러나 새해 2월부터 8월까지(7월 제외) 6개월간 임시회 일정이 잡혀 있어, 해당 법률안들은 법안심사 대상으로 재상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 게다가 여당의 입법 의지와 시민단체의 입법 촉구 여론이 커, 법안심사를 통과해 입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회 안팎의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사 처벌 강화 관련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일반인에게 교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최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 대상은 비의료인 즉 일반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사-(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특히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며(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제재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등도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들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됐지만, 계속 심사 결정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보류 결정 후 모든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심사를 하자고 집요하게 야당에 추긍했지만, 야당이동의하지 않아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환자단체연합 등 환자단체들의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환자안전(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기록을 보관하며, 환자가 요구할 때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포함/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 의원)을 위해 해당 개정안 심사 및 통과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해당 개정안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원안 통과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새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임시회 법안심사에서 해당 개정안 심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의협 등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들을 지난해 89월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94 의-정, 의-당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 입법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 외에 지난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가 계속 심사 결정이 난 지역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대 정원 증원 등 법률안들과 역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특별사법경찰법 개정안 등도 각 해당 상임위에 재상정돼 심사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새해 국회, 의사면허 취소·정지 '처벌강화 드라이브'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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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36_93293_11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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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3일 시작을 목표로, 의사국시 실기시험 준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긴급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 90일로 정해져있는 시험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르면 오는 12일 저녁 시험 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응시자인 의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단 재시험 기회는 열렸지만 78일로 예정되어 있는 의사국시 필기시험 직후 실기시험을 연이어 치러야 하는데다, 낙방시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의사국시 실기, 이르면 12일 저녁 공고...23일부터 시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의사국시 실기시험 미응시자 재시험 실시를 공식화하고, 즉각 의료인 면허시험 공고기간 단축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월 말 재시험 실시가 가능하도록 시험실시일 90일 이전 면허시험 공고를 내도록 한 현행 규정에 예외를 두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5일 법제처 심사를통과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일인 12일 저녁께 의사국시 실기시험 실시 공고가 가능해진다.

시험 공고와 동시에 응시자 접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응시원서 접수에는 통상 45일 정도의 시간을 주지만, 정부와 국시원은 이 기간 또한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재시험은 오는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국시원은 시험 운용사이클을 1일 최대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법으로,1일 시험 인원을기존 최대 108명에서 144명 수준까지 확대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미응시자 2700명이 전원 응시하더라도, 구정 연휴 전에 실기시험 일정을 마칠 수 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일정상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는 하나, 오는 23일 첫 시험 시작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표준환자 모집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마나 돌아올까? 의대생 시험 응시율 초미관심

관건은 응시율이다.

2021년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지난해 미응시 의대생을대상으로 치러진다. 지난해 실기시험 미응시자 2700명이 이번 시험 응시 대상자라는 의미다.

응시자인 의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재시험 기회가 열리긴 했지만, 오는 78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 직후 실기시험을 연이어 치러야 하는데다, 정부가 재시험 실시에 더해 밝힌 조건들 탓에 셈법이 적잖이 복잡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하되, 이 중 한 번 만 응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했다. 상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지면 하반기 시험에재응시할 수 없어, 2022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턴 지원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 2021년 1월 말과 2월 말 또는 3월에 각각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기 응시자인 2020년 응시자 몫 인턴 정원이 1200명, 상반기 시험 응시자 몫이 2000명이다. 그나마도 비수도권 정원과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늘린 결과다.

정부는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모집에서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기존 비수도권 40%공공병원 27%에서, 비수도권 50%공공병원 32%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응시율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나 10~11월 사이 국시원에 38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국가고시 기회를 주면 응시하겠다는 희망 의사를 밝힌사항이라 상당수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준비 '착착'...의대생 반응은 엇갈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올 한해 의정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의정합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강토대 2차관도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지만 보건의료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정협의체 결과를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에서 &ldquo;의료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가져온 불안과 혼란에 맞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며 싸우는 사이에 정부는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이라는 칼을 내밀었다.&rdquo;라며, &ldquo;지난해 여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을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최 회장은 &ldquo;의사들은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 끝에 4대악 의료정책 중단 및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 &lsquo;9.4 의정합의&rsquo;를 이끌어냈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그러나 정부-여당은 지난 연말부터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nbsp;

최 회장은 &ldquo;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올해도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협의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중심에 서서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도 보건의료발전방안을 의료계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ldquo;지난해 의료계와 정부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의료인력 정책과 관련한 갈등도 있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의료계와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ldquo;현재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국민이라면 어디에서나 중증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rdquo;라며 의정협의체 논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ldquo;근본적으로 의료인이 환자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 진료환경 마련 등에도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는 최대집 회장, 강도태 차관을 비롯해 정영호 병원협회장, 이철호 의협 대의원의장, 김광태 병원협회 명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

의협ㆍ복지부 “의정협의체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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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92 max-width-928 float-center" data-idxno="93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케이크 커팅식. (왼쪽부터)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35_93292_430.jpg" />
<figcaption>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최소 인사만 참석한 채 언택트로 열렸다. (왼쪽부터)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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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아냈고, 한 손으로는 정부의 일방적인 4대 의료정책을 막아냈던 2020년이 지났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개최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2020년을 이같이 정리했다.

1년 가량의 시간에도 극복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 의료계가 2021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화두는 역시 코로나19와 94 의정 합의를 이끈 대정부 의료계 투쟁.

의료계의 한 해 출발을 알리는 신년 하례회는 의료계 및 정부, 국회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실시간 영상 언택트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은 2021년은 의정 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올해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의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의정 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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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35_93315_5913.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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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1000명대로 폭증한최근에는 ▲코로나 전용 병원 지정 및 중환자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 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전문가들의 권고를 정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제3차 대유행이라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관련 정보를 포함해, 충분한 정보공유 등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침투한 전장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 모든 의료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밝힌 최대집 회장은 4대 악 의료정책 외 면허관리원 설립, 필수 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한 수가 정상화 발판 마련,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94 의정 합의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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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35_93316_5949.jpg" />
<figcaption>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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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차관은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의료인력 정책과 관련한 갈등도 겪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고와 희생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강 차관은 코로나19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현재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백신 도입접종이 곧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염확산 양상과 방역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의료인들 역시 큰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료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와 정부의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완벽히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의료계는 의사의 사명감으로 선도적으로 최선의 진료와 방역에 힘쓸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의사들의 희생정신과 성실함을 인정해주고, 서로 상의해 코로나-19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속 전국 병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원활한 정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정영호 회장은 전국 병원 중,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병원은 한 곳도 없을 것이다. 처절한 사투를 벌인 전국 회원병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몇 개월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경영난을 감안해 올해에도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유관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역시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병원과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신축년에는 의료계가 하나 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최대집 회장 "한 손은 '코로나' 나머지 손은 '4대악' 막아낸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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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정희 이태석봉사상 수상자(오른쪽)가 호산나학교 장기 근속 교직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34_93291_5938.jpg" />
<figcaption>노정희 이태석봉사상 수상자(오른쪽)가 호산나학교 장기 근속 교직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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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필리핀 세부섬 다나오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노정희 씨(55세)를 제10회 이태석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정희 씨는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부터 29년 동안 필리핀에서 학교를 열어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이장호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간호사로서 의료 활동도 뛰어나지만 학교 운영 등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면서 특히 29년 동안 한 지역에서 현지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복지사업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노정희 씨는 수상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다. 상을 받기엔 부족한 사람이라 사양하고 싶었다면서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며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 이 귀한 상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호산나학교는 현재 2년제 유치원과 12년제 초중고 과정으로 졸업생이 5,000여 명에 이른다.

최소한의 학비로 운영하고 있는 호산나학교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근로를 통해 학비를 면제하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9개월 넘게 지역 봉쇄가 계속되면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녀의 가족은 마을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학교로 거처를 옮겼다. 아낀 집세를 교사와 직원 급여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 한편에 마련한 양호실은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실로 활용하고 있다.

배태영 
의사인 배우자와 함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섬지역과 오지마을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파견한 봉사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다 선종한 부산 출신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이태석 봉사상을 제정했다.

봉사상 외에도 청소년 교육예술인 재능기부 음악회의료봉사 등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시상식은 13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린다. 문의(051-637-0125).

제10회 이태석봉사상, 노정희 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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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9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3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MTEyMWZkYjUtODM3My00OTUyLTllNDYtZmEzNTA3OGIzYmZmsourceId=urlshare"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33_93290_3652.png" /></a>
<figcaption>참여서명 홈페이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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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대에도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예정대로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전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병의원에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인쇄물이나 책자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던 이른바 액자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1일부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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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33_93289_31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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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도 설명 의무 강제 반대 서명에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서명 운동 시작 6일만인 5일 오전 기준 이미 8000여명이 반대 서명했으며 앞으로도 반대 서명 수가 폭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직접 설명 의무화에 대해 이른바 액자법을 통해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의료인 등에게 직접 설명까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비용 측면만 부각해 오히려 환자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지난 12월 23일 시작된 정부 의견조회 홈페이지에도 5일 만에 2000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

의협은 앞서 정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문케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보 보장율이 답보상태다 보니 정책 실패원인을 비급여 탓으로 간주하고 사적계약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까지 관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