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ㆍ복지부 “의정협의체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올 한해 의정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의정합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강토대 2차관도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지만 보건의료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정협의체 결과를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가져온 불안과 혼란에 맞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며 싸우는 사이에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을 내밀었다.”라며, “지난해 여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 끝에 4대악 의료정책 중단 및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정부-여당은 지난 연말부터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올해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의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중심에 서서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도 보건의료발전방안을 의료계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의료인력 정책과 관련한 갈등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의료계와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현재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국민이라면 어디에서나 중증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라며 의정협의체 논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근본적으로 의료인이 환자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 진료환경 마련 등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는 최대집 회장, 강도태 차관을 비롯해 정영호 병원협회장, 이철호 의협 대의원의장, 김광태 병원협회 명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