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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밤사이 폭살이 내린 7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앞에 마스크를 쓴 눈사람이 세워져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6_93351_94.jpg" />
<figcaption>밤사이 폭설이 내린 7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앞에 마스크를 쓴 눈사람이 세워져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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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6_93352_9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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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53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3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6_93353_9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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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6_93354_94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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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선별진료소 앞 눈사람도 '마스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돼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68개 질환은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 등이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청)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 확대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 신설(&rsquo;20.7월) 및 시행(&rsquo;21.1월)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 적용해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lsquo;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rsquo;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6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255_106634_4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634">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범위</td>
		</tr>
	</tbody>
</table>

건보공단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8228;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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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5_93350_4529.jpg" />
<figcaption>지난해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산모 맞춤 서비스 등으로 개원 2년만에 500번의 분만을 달성한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 관계자들이 6일 기념식을 열고 이를 축하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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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이 개원 2년만에 500번째 분만을 달성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30만명 선이 무너지는등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원 2년 만에 500번째 분만을 달성한 것에 병원측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분만 500례를 분석한 결과 고위험 산모미숙아(이른둥이) 다태아 등과 같은 고위험 분만이 모두 300건으로 59%에 달해,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과거와 다른 출산환경에 맞춰 센터를 운영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병원이 소재한 강서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 산모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분만 환경을 제공해 환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산모와 아기의 힐링을 위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과 병실 환경 구축을 기치로 고령 임신, 고위험 임신 전문가인 박미혜 센터장과 이경아 교수를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수진이 진료와 분만은 물론 당직까지 맡고 있어 산모에게 안전한 분만환경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였다.

 
여기에 한 공간에 가족 분만실, 모아동실, 신생아실을 구축해 의료진이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산모와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한 몫하고 있다. 고령, 다태아, 고위험 분만 등을 대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유기적인 협진 체계도 구축했다.

 
산모 맞춤 서비스도 인기다. 입원실 마다 산모를 위한 좌욕기를 구비하고 한국인에 맞는 온돌 입원실도 갖췄다. 출산 후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출생 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해 산모와 아기는 물론 가족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미혜 센터장은 저출산 기조 속에서도 이대서울병원이 빠른 시간 내 분만 500회를 달성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산모와 가족이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이 인생 최고의 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서울병원, 저출산 불구 500번째 분만 달성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6일 성명을 내고,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협의 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이 2020년 11월 1일부터 회송사업은 본사업으로,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각각 전환됐다.

지난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lsquo;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rsquo;에서도 경증ㆍ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를 강조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lsquo;요양급여의뢰서&rsquo;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진료의뢰료 Ⅰ, Ⅱ, Ⅲ으로 세분화하여 수가를 산정했다.

특히 진료의뢰료 Ⅱ, Ⅲ의 경우는 &lsquo;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rsquo;을 통해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의뢰환자의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해야 한다.

내과의사회는 &ldquo;진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으로 인해 1차 진료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경증환자나 치료가 끝난 중증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이 쏟아져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의 중요요소인 &lsquo;중계시스템&rsquo;을 통한 개개인 의료정보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는데 있어 보안과 안전성의 문제가 담보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 시스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정보장원이 주도하는 진료정보교류 서비스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특이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의 경우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몇몇 사설 EMR(전자의무기록)-OCS(처방전전달시스템) 업체 프로그램에 탑재돼 있는 실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에서 &lsquo;표준화된 진료정보&rsquo;를 전송해야함을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최근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정보 표준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를 추진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를 기반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표준서식기반 심사평가자료 수집, 협력병원기반 환자의뢰 및 회송사업, 영상정보관리시스템,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 등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시범사업이 표면적으로는 진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표방하지만, 국가가 의료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심각한 역기능이 우려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과 의료정보의 국가 독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의료계와 면밀한 협의 후 본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인정보 안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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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4_93348_29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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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재협상)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 최혁용 한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앞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해 회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10일 대의원 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 발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 회장은 회원 투표를 공고했고,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46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전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최종시행안 찬성(그대로 시행)은 13.01%(1788표), 반대(재협상)는 86.99%(재협상)로 나왔다. 전 회원 투표에는 2만 3485명 중 1만 3741명(투표율 58.51%)이 참여했다.

앞서 한의계 내부에서는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해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낮아졌고, 원산지(국가) 공개가 추가됐으며, (한)약국을상시모집에포함하는 등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또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원내 탕전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최종시행안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의사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대의원 98명은 서면결의 요구서를 통해 최종시행안으로 회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한의협은 기존에 약속했던대로 최종시행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전 회원 투표를 할 것인지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한의협은 12월 4일9일까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회원 투표 발의건에 대한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서면결의에서는재적대의원 250명 가운데 216명이 참여, 찬성 149명, 반대 63명(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전회원 투표를 앞두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기권을 부탁하기도 했다.

최혁용 회장은 담화문에서 우리가 재협상이란 투표상의 단서를 달아놓았더라도, 외부에는 반대가 폐기처럼 비춰질까 두렵다는심정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반대에 부대조건으로 달려 있는 재협상이라는 과정 역시 개선의 실익을 보려면 조용히 협상을 통해 가야지, 떠들썩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며 의사약사라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선 더욱 더 그렇다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만약 전 회원 투표가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지금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뜻이 되어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선 협상에 장애가 된다며이번 전 회원 투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재협상을 요구하는한의사 회원들의 투표결과를 놓고 한의협 집행부가 어떤 행보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의사 10명 중 9명 "첩약 급여 시범사업 재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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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3_93345_505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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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의사국시 실기시험(86회)과 관련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시험 변경사항 주요 내용 등을 담은사전 안내 공고를 냈다.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 응시자가 시험일을 선택하던 기존과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 시험일을 무작위 배정해 별도 안내하며,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제외하고는 배정한 시험일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이다.

시험 회차 변경된 것이라 지난해 9월 실기시험 불합격자(85회)도 금번 시험 재응시가 가능하다.

국시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6회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 사전안내를 공지했다.

86회 상반기 실기시험은 정부 발표대로 오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종료 날짜는 응시접수 인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실기는 시험의 긴급성을 고려해 시험 사이클을 종전 최대 3사이클에서 4사이클로 확대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일일 최대 응시인원이 기존 108명에서 144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국시원의 계산이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응시자 입장 시작시간이 신설된 점도 특징이다. 기존에는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만을 별도 규정했으나, 금번 시험에서는 입장완료 시간 30분 전부터 응시자들의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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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3_93346_5255.jpg" />
<figcaption>국시원, 18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사전 안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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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배정방법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 응시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금번 시험에서는 무작위 배정이 이뤄진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후 응시자의 시험일자가 배정되는 즉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날짜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배정한 시험일과 사이클은 변경이 불가하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제출하면 완치판정 후 별도 시험일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시원의 설명이다.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도 안내했다.

회차 변경에 따라 지난해 9월 실기시험 불합격자(85회)도 오는 23일 시행되는 상반기 시험(86회) 재응시가 가능하나, 올해는 86회 시험이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는 형태인만큼 상반기 시험 불합격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시험은 두차례 이뤄지지만 86회 동일회차에 해당하므로, 둘 중 하나의 시험에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86회 실기시험은 2회 시행하나 하나의 회차 시험으로 간주해 면제 조항을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85회 실기시험 합격자가 85회 필기시험을 불합격했을 경우, 86회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전체 응시대상자의 14% 수준인 423명이 응시해 365명(합격률 86.5%)이 합격했다. 응시자 중 탈락자는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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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3_93347_532.jpg" />
<figcaption>국시원, 8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관련 주요 질의응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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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23일부터...지난 회차 탈락자도 재응시 가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833명, 해외유입 37명(총 87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만 6,686명(해외유입 5,6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4명으로 총 4만 7,649명(71.45%)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7,99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400명이다.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46명(치명률 1.57%)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94명, 서울 292명, 인천 37명, 경북 34명, 강원 30명, 광주 28명, 부산 23명, 경남 20명, 충남 19명, 충북 14명, 대구 10명, 대전ㆍ울산ㆍ제주 각 9명, 세종 3명, 전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7명, 아메리카 14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6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870명 늘어 6만 6,686명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62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244_106622_13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ㆍ보건지소 진료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ㆍ심뇌혈관질환ㆍ중증소아ㆍ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ㆍ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내실있는 지역책임병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복지부ㆍ의료계ㆍ전문가 합동으로 &lsquo;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rsquo;를 1월 내 구성ㆍ운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ㆍ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 인력 파견 등 연계ㆍ운영을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

양측은 오는 13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ㆍ정, 지역책임병원 자문위 1월부터 운영 합의

&ldquo;병원은 마트가 아니다. 의료는 최저가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rdquo;

&ldquo;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보험 수가를 공개 한다면, 같은 명분으로 보험 수가가 원가에 못미친다는 사실도 국민의 알권리로 공개하라.&rdquo;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이 몰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ㆍ주체ㆍ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이미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ㆍ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ㆍ통합했다.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1월 18일까지 20일이다. 시범사업중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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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243_106620_7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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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9일째인 7일 현재 472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중 반대의견이 457건이며, 찬성 의견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14건은 기타의견이다.

반대의견은 의료를 가격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안 OO 씨는 &ldquo;의료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로 진료를 하다보면 억울한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진료의 난이도에 따라 진료비는 달라져야 한다. 동일한 시술을 하는데 1시간 걸리는 일과 2시간 걸리는 일은 분명 차이가 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OO 씨는 &ldquo;비급여항목이 애초에 비급여로 분류된 이유 중 하나가, 너무도 다양한 방법과 술식 그리고, 재료가 들어가기에 그런 면이 있다. 그런데 비교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항목별로 비교한다면 엉뚱한 오해와 분란만을 일으킬 수 있다.&rdquo;라며, &ldquo;어설픈 정책은 이제 그만 강행하길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홍 OO 씨는 &ldquo;인터넷 쇼핑처럼 가격을 공개해 경쟁을 시켜 의료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의료행위는 동일한 유형의 치료라도 시술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환자는 가격만으로 질낮은 병원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치료를 받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또한 불법진료를 하는 병원에 환자가 더 몰리고 양심적으로 노력하는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될것이다. 의료행위는 공산품이 아니다. 입법을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임 OO 씨는 &ldquo;의료를 단순히 가격으로만 평가하려는 탁상행정적인 정책에 반대한다.&rdquo;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OO 씨도 &ldquo;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비급여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보이는 정책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의료가 저질 평준화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 OO 씨는 &ldquo;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가격 공개로 의료가 저질 평준화로 가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유 OO 씨는 &ldquo;비급여진료라도 환자에게 필요해서 제공하는 진료도 많다. 일방적으로 공개의무를 지워버리면 의료의 쇼핑화, 가격경쟁 그리고 이로인한 필수적 진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rdquo;라고 예상했다.

변 OO 씨도 &ldquo;가격비교로 인한 의료의 선택은 진료의 질의 하락을 불러오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권리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 OO 씨는 &ldquo;이미 병의원의 과포화로 저질ㆍ과잉 진료를 공급하는 곳이 많아졌는데, 가격으로만 경쟁을 시키려는 정책이 과연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도 아닌 진료에 국가가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권리 침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행정예고, 반대의견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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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1_93341_471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방안과 지역의료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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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의정협의에 따라 구성된 의정협의체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지원을 제1과제로 삼고,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 진료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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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1_93343_4724.jpg" />
<figcaption>의협 대표 강대식 의협 부회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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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측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료계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1월 내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어 더해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를 확충하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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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1_93342_4717.jpg" />
<figcaption>정부 대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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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 인력 파견 등 연계운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의협은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의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측 강대식 부회장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조민호 기획이사박진규 기획이사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노정훈 공공의료과장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자리했다.

양측은 오는 13일 의정협의체 5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얼굴 맞댄 의·정, 지역의사 근무여건 개선 첫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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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0_93349_23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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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사회원들이 연수평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대한의사협회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연간 사이버연수교육 이수평점 상한 상향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행정처분을 동원한 의료인 면허신고 관리를 시작하는 등 평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해당 결정 사항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의협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가 서면 결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규정 제16조(평점)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이버연수교육은 1강좌 당 1평점을 인정하고, 회원 1인당 연간 최대 인정 평점은 5평점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개최 예정됐던 오프라인 연수교육들이 연이어 취소되는 등 회원들의 평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의협은 작년 7월, 1년 동안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평점을 기존 5평점에서 8평점으로 한시 상향했다.

당시 결의된 내용으로는 2020년 12월까지 일시 적용키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서면 결의를 통해 상향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 장기화로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5평점에서 8평점으로 한시적 상향기한 연장했다며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를 위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의협, 온라인 연수평점 상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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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aedweb.org/" target="_blank"><img alt="국제섭식장애 저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9_93336_5343.jpg" /></a>
<figcaption>국제섭식장애 저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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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장애 분야 권위지인 국제섭식장애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이 아시아를 주목했다.

국제섭식장애저널은 12월호에 걸쳐 아시아의 섭식장애(Eating Disorders in Asia) 특집호를 발행키로 했다.

아시아 특집호는 김율리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객원편집위원장을, 제니퍼 토마스 교수(미국 하버드대학), 요시우치 나카이 교수(일본 게이오대학)가 공동편집위원장을 맡았다.

국제섭식장애학회지는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3.668로 섭식장애 분야 권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편집위원 99명 중 아시아인은 2명에 불과할 정도로 학술적 장벽과 편견이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2019년 전체 논문 중 아시아 지역 논문이 16%까지 증가하자 아시아지역 특집호를 발행키로 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3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율리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9_93337_5656.jpg" />
<figcaption>김율리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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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집호에는 아시아 각국의 섭식장애의 특징과 치료결과 등에 관한 30편의 연구결과를 게재한다.

김율리 교수는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최근 일본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서 활발히 섭식장애 연구를 진행하면서 논문 발표가 증가하고 있다며 1월과 2월호 특집은 아시아에 대한 학술적 장벽을 허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호 발행을 축하하기 위해 1월 7일 웹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제니퍼 토마스 교수(하버드대학)와 와이즈먼 교수(웨즐리대학)가 사회를 맡았다. 김율리 교수를 비롯한 아시아 섭식장애 분야 전문가들이 아시아 특집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웹 세미나 주소 <a href="https://www.aedweb.org/resources/online-library/webinars" target="_blank">https://www.aedweb.org/resources/online-library/webinars</a>).

국제섭식장애학회지 '아시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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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 카페에 올라온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전문의약품 구매 인증 게시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8_93335_403.png" />
<figcaption>한 카페에 올라온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전문의약품 구매 인증 게시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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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제라는데, 어디서 사나요?, 클로로퀸 구매, 여기서 하세요!, 백신 접종 전까지 불안해하지 말고 클로로퀸 구비하세요!

최근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해당 의약품의 구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다.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등의 예방에도 사용된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나라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 하고 있는 다수 사례가 목격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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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네이버에 '클로로퀸 구매'를 검색한 결과, 후기와 함께 판매 안내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8_93333_3743.png" />
<figcaption>네이버에 클로로퀸 구매를 검색한 결과, 후기와 함께 판매 안내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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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터넷 검색창에 클로로퀸, 클로로퀸 구매만 쳐봐도 해당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쉽게 연결된다.

직접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인기 상품으로 가장 상단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해당 약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개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량구매도 손쉽게 가능하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실제 코로나19 창궐 초기,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용한다고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역시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가짜 약(플라시보)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등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치료 유효성에서 수차례 자격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제3차 유행이 시작되는 등 전국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클로로퀸 구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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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인기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8_93334_390.png" />
<figcaption>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인기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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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던 사례와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작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펜벤다졸 판매액이 전년 대비 36.2% 증가한 12억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잘못된 의약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체요법 등에 대한 제도권 관리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약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클로로퀸의 경우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복용한 후 심장 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 이외 클로로퀸 부작용으로는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해당 사례가 다수 목격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제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클로로퀸 관련 허위 정보가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해외직구?" '클로로퀸' 오·남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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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제136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코로나19 사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7_93332_2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제136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코로나19 사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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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국회의료계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6일 제136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방역당국의 요양병원요양원 코호트 격리 문제와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정부의 방역 실태를 지적한 뒤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협력해 국민을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집행부 임원들은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묵념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를 애도하고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사투 속에서 희생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친구 또는 동료였을 1000여명의 국민을 애도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지만 대한민국 13만 의사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진 최 회장은 감염병과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또 아픈 환자가 있는 곳 어디에서라도 저희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정부·국회·의료계 협력체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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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3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재영 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6_93330_3652.jpg" />
<figcaption>박재영 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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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출신변호사다. 2006년 충북의대를 졸업하고, 충북대병원 인턴과 충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1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임의 과정을 밟았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세승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현재 경남 창원시에 법률사무소를 개소, 정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규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임시이사의 권한과 한계(한국민사법학회 대학원생 논문 경연대회, 2017)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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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신설, 현재 환자와 의사 간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은 ①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②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에서 보호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여 원격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환자를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배송한 사안에서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참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은 위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사가 초진환자에게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을 통한 처방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보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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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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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29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3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행 45.5㎝×65．0㎝ oil on canva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5_93329_3829.jpg" />
<figcaption>동행 45.5㎝65．0㎝ oil on canva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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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순천향대병원 갤러리에서 정석영(경상북도립 안동의료원 정형외과 과장) 작가의 아름다운 동행 코로나 현장을 그리다 개인전이 이번 달 17일까지 열린다.

수채화 1점, 유화 23점 등 총 24점의 신작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애틋한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우리는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렇게 기억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 전부인 것은 아닌가 보다.

정 작가가 그려낸 이번 신작들 속의 의료인을 보면, 고된 진료현장 속에서도 따스함을 잃지않는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캔버스 속에서 살갑고 온화한 눈빛으로 관람객을 응시하는 시선들.

지금 힘들지만 또 그것이 전부는 다 아니라는 듯, 재난의 현장 속 그 찰나를 머금은 그동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시선들.

그 눈망울이 전해주는 위로 한마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정석영 작가는 늦은 2019년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했던 전염병과 맞서게 됐다. 의사로서 그 진료 현장에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낯설고 급박했던 상황 앞에 가슴 졸여야 했다.며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면서 또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앞에 땀에 젖고 지쳐가지만 극복할 것이다. 자랑스런 동료들에게 여기 나의 간절한 기록들을 내놓으며 함께 위로 받고자 한다.는 전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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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28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3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긴 밤이 지나고 53.0㎝×72.5㎝ oil on canva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5_93328_3810.jpg" />
<figcaption>긴 밤이 지나고 53.0㎝72.5㎝ oil on canva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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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26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3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원합니다 24.0㎝×41．0㎝ oil on canva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5_93326_3731.jpg" />
<figcaption>응원합니다 24.0㎝41．0㎝ oil on canva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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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27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3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대시간 45.0㎝×60.5㎝ oil on canva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5_93327_3752.jpg" />
<figcaption>교대시간 45.0㎝60.5㎝ oil on canva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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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영 '아름다운 동행 코로나 현장을 그리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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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우리아이들 의료재단 정성관 이사장, 남성우 부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4_93325_591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우리아이들 의료재단 정성관 이사장, 남성우 부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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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제4주기 전문병원 101곳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 중 유일하게 소아청소년과로서는 우리아이들 의료재단 산하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 2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속에서 정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로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문병원 지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조 5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이른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요건을 살펴보면, 양적인 요건으로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구성 및 진료량에서 일정수준을 만족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의료인력, 병상수 등에서 지정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질적인 요건으로는 먼저 의료질 평가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엄격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획득해야 한다.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 제4기 전문병원 지정에서 소아청소년과로서는 유일하게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정성관 이사장(우리아이들 의료재단)은 의료질 평가 기준에는 구조적 기준(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당직의 유무, 간호등급, 경력간호사 비율, 응급진료 시스템)과 과정적 기준(질환군별 입원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결과적 기준(입원일수 장기도지표, 건당진료비 고가도 지표, 내원일수 지표)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는 감염관리, 환자의 관리와 안전한 진료, 의약품 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제공과정과 성과, 조직 및 의료인력 관리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두 병원은 간호등급 1등급을 개원이래 지속해서 유지하는 등 각종 기준을 만족해, 2020년 10월 14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유일하게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획득했고, 현재 국내 유일의 소아청소년과 인증병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문병원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속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 이사장은 현재 서울대학교와 소아 마이크로바이옴 국책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감염내과와 RSV, 그리고 인플루엔자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AI 및 PHR 등 관련된 여러 기업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환자들의 편익 증진 등 소아청소년 관련 의학발전에 총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중증질환 환아들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아픈 곳을 치료하는 병원과, 환아들과 부모들의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성우 부이사장도 소아청소년 검진센터를 3월 중 오픈할 예정인데, 아이들이 아프기 전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나이대별 검진 항목을 정리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아이들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2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3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53_93324_46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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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 회원들에게 안면보호구(페이스 쉴드)를 최근 배부했다.

경북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한 의사회원의 격리, 의료기관의 폐쇄 등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해 대비차원에서 안면보호구를 배부키로 했다.

경북의사회는 지난 23월 보건용 마스크 품절 대란 등으로 개인보호구의 구매가 어려웠던 시기 회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을 구매해 배부하는 한편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안정화에 기여한 바 있다.

또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마비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개인보호구의 부족함이 없도록 안면보호구(페이스 쉴드) 2만 4000개(1500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회원이 납부해준 소중한 회비를 어려운 시기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환자 또는 무증상환자 진료를 대비해 회원들은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페이스 쉴드 착용 등으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북의사회,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회원에게 안면보호구 배부

조산은 전체 임신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출산율은 감소하는데, 조산으로 인한 &lsquo;이른둥이&rsquo;의 발생 비율은 7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lsquo;이른둥이&rsquo;는 신생아 사망의 절반을 차지할 뿐 아니라, 신경학적 장애와 같은 합병증으로, 발달장애, 호흡기 합병증 등 영아가 추후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조산은 임산부가 본인 스스로 신체적인 이상을 감지하거나 정기적 초음파 측정, 질내 체액 측정 등의 검사를 받아야만 진단할 수 있지만, 조기진단이 어렵고 자궁수축억제제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화학적 치료제의 투입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61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236_106611_30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박종훈) 산부인과 안기훈 교수팀(왕은진, 김희윤 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 뇌과학연구소 이수현 박사 연구팀,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소 황정호 박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 할 수 있는 비침습형 전자약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조산은 자연적인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궁이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연구팀은 도넛 모양의 신경전극을 개발해 임산부의 자궁경부에 비침습적으로 삽입한 후, 자궁 수축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조산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한 신경전극은 자궁의 수축신호를 감지한 후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전기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자궁 내 근육이 이완돼 자궁의 수축을 억제할 수 있는 전자약으로 기능할 수 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61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236_106612_30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612">제작된 도넛 형태의 전자약 이미지</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이 전자약을 조산 쥐와 돼지 모델에서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그 안전성 및 기능을 검증한 결과, 전자약을 통해 발생시킨 전기자극으로 자궁 수축 현상을 지연 및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안기훈 교수는 &ldquo;세계적으로 자궁수축억제에 대한 신약 개발이 활발히 진행됐지만, 미미한 효과와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기전으로 작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 때문에 개발을 진행했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개발된 최초의 자궁수축조절 의료기기를 통해 조산으로 인한 영아 사망 및 후유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KIST 이수현 박사는 &ldquo;개발된 도넛 형태의 전자약은 기존의 화학적 약물 기반의 치료법이 아닌 전기자극을 이용해 자궁의 수축을 억제하는 치료기기로서 신개념의 의료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rdquo;라며, &ldquo;KIST와 고려대 안암병원의 중개연구센터 사업으로 시작된 본 연구는 향후 범부처의료기기 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아 임상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원으로 고대안암병원과 KIST 중개연구센터(TRC-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 사업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학술지인 &lsquo;IEEE-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른둥이 출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자약 개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60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235_106609_28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609">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 이규섭 교수</td>
		</tr>
	</tbody>
</table>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시술 후 1년 사망률이 영양상태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 이규섭 교수는 &lsquo;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타비. TAVI)을 받은 환자에서 영양상태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rsquo;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고령 환자가 많은 질병 특성상 시술 후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예측 점수는 타비시술이 아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특성 중 취약성, 특히 영양상태가 반영돼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 교수는 타비시술을 받은 환자 412명을 대상으로 혈청 알부민치 및 평소 체중, 현재 체중을 통해 구한 측정값(Geriatric Nutritional Risk Index. 이하 GNRI)을 확인한 결과 영양상태가 환자들의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GNRI가 98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사망률이 3.2%이지만 98 이하로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 13.0%로 3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GNRI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예측인자임을 증명했다.

이규섭 교수는 &ldquo;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 타비시술을 도입해 치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타비시술을 받은 고령의 환자에서는 사망률 등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영양상태를 활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 이번 논문은 독일의 SCI급 학회지인 &lsquo;Clinical Research in Cardiology(학술인용지수 5.3)&rsquo;에 게재됐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lsquo;당뇨병 유무에 따른 좌주간지 병변에서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 우회로술의 10년 임상성적의 차이&rsquo;, &lsquo;건삭 파열이 동반된 승모판 판막 역류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역류량이 부적절하게 크게 측정되는 임상적인 상황&rsquo;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미국심장협회 공식학술지, 미국심장초음파학회지 등 국제저널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