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10명 중 9명 "첩약 급여 시범사업 재협상해야"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재협상)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 최혁용 한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앞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해 회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10일 대의원 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 발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 회장은 회원 투표를 공고했고,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46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전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최종시행안 찬성(그대로 시행)은 13.01%(1788표), 반대(재협상)는 86.99%(재협상)로 나왔다. 전 회원 투표에는 2만 3485명 중 1만 3741명(투표율 58.51%)이 참여했다.

앞서 한의계 내부에서는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해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낮아졌고, 원산지(국가) 공개가 추가됐으며, (한)약국을상시모집에포함하는 등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또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원내 탕전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최종시행안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의사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대의원 98명은 서면결의 요구서를 통해 최종시행안으로 회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한의협은 기존에 약속했던대로 최종시행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전 회원 투표를 할 것인지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한의협은 12월 4일9일까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회원 투표 발의건에 대한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서면결의에서는재적대의원 250명 가운데 216명이 참여, 찬성 149명, 반대 63명(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전회원 투표를 앞두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기권을 부탁하기도 했다.

최혁용 회장은 담화문에서 우리가 재협상이란 투표상의 단서를 달아놓았더라도, 외부에는 반대가 폐기처럼 비춰질까 두렵다는심정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반대에 부대조건으로 달려 있는 재협상이라는 과정 역시 개선의 실익을 보려면 조용히 협상을 통해 가야지, 떠들썩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며 의사약사라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선 더욱 더 그렇다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만약 전 회원 투표가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지금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뜻이 되어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선 협상에 장애가 된다며이번 전 회원 투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재협상을 요구하는한의사 회원들의 투표결과를 놓고 한의협 집행부가 어떤 행보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